2012년 3월 17일 토요일

'바보' 신학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7일자 기사 ''바보' 신학림'을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민주통합당 비례공천 '추천'에 관하여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미디어스
바보 노무현. 그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한 별칭이었다. 치명적인 자기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옳은 일이라면 과감히 그 손해를 선택한 그였다. 그래서 그는 바보였다. 그에게 생애 마지막 선택도 그러했다. 그에게 ‘바보’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젯밤 ‘바보’ 노무현이 생각났다. 16일 오후 늦게 민주통합당의 비례공천을 둘러싸고 언론계 내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소식을 접하며, 작은 ‘바보’가 된 한 사람과 진짜 ‘바보짓’을 한 또 한 사람이 비교됐기 때문이다. 바보 노무현이었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최민희 전 최고위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신학림 전 위원장과 최민희 전 최고위원은 모두 언론계 안팎의 많은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 민주통합당 비례공천을 신청했다. 조중동에 맞서 언론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두 사람 모두 언론계를 대표할 비례공천후보자들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비례후보가 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면 언론개혁진영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자는 많고, 비례대표의 수는 한정돼 있는 탓에 ‘소망’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공천 ‘전쟁’의 경쟁자가 됐다.
이 전쟁의 와중에 한 바보가 자신의 경쟁자를 공천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 이름이 공개까지 됐다. 그가 바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최민희 전 최고위원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언론운동을 하며 쌓아온 ‘동지애’를 뿌리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동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엄연한 자신의 경쟁자이다. 그에게 명백한 손해임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다. 그래서 그는 바보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은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신학림 위원장이 비례공천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한 최민희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언론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신학림 위원장이었기에 그의 추천은 최 전 최고위원 측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신 위원장에 대한 대단한 실례였다. 애초 추천은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졌다.  공개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천인에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려대로 그 명단이 한 언론에 공개되자 KBS 새노조가 발칵 뒤집혔다. KBS 새노조 김현석 본부장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언론노조, 대부분의 간부들이 신학림 전 위원장의 추천장에 서명을 할 때도 끝까지 추천서명을 하지 못했다. KBS 김인규 사장과 벌이고 있는 현재의 파업투쟁 때문이었다. KBS사측과 간부들이 노조의 파업투쟁이 ‘정치투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KBS새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연대사를 하러 온 것을 꼬투리 잡아 정치투쟁이라고 공격을 했왔던 터였기에 KBS내부 정서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도 애초 추천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최민희 전 최고위원측에서 비공개로 할 것을 약속하며, 집요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추천에 동의했었다고 한다. 결국 그가 항의를 하자 그는 그 명단에서 빠지고, 그 명단을 올렸던 언론은 인터넷 사이트 전면에서 기사를 내리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최민희 전 최고의원측은 그 서명의 공개가 사측에 빌미를 제공해, KBS 새노조의 투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였기에 비공개 약속을 한 것 아니겠는가. 그 약속은 그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례공천을 위해,  투쟁현장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큰 ‘바보짓’을 한 셈이다. 그런 그가 민주통합당의 언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언론개혁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까. 언론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그를 신뢰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동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공천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투쟁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동지에 대한 배려와 ‘금도’는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가.
‘추천서’ 공개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었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을 위해 노력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정도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바보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 경쟁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어준 ‘바보’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동지의 이름을 이용한 ‘바보짓’를 선택했을까?  바보 노무현이 정말 그리운 때다. 

“시청률 안 나온다며 쓰레기통에 처박더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6일자 기사 '“시청률 안 나온다며 쓰레기통에 처박더라”'를 퍼왔습니다.
PD들 육성증언 “4대강·FTA·해군기지·한진중, 아무리 발제해도 ‘제작불가’”

MBC 김재철 사장 체제 2년 동안 (PD수첩)이 어떻게 통제당해 왔는지 프로그램을 맡았던 PD들이 직접 고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사장은 우선 아이템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편성본부장과 시사교양국장, 부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혀  (PD수첩) 기존 PD와 MC 등 6명을 일거에 타부서로 내쫓았으며, 이후에는 PD들이 올린 아이템 선정단계에서부터 정부정책 비판 소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부장과 국장 등 간부들은 항변하는 PD들을 권위로 찍어 누르거나 심한 모욕감을 줬고, 심한 경우에는 지방 한직이나 아예 비제작부서로 보내버리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PD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노조가 15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공개한 에서는 (PD수첩) 사례만 언급됐지만, 간부들의 아이템 검열과 간섭은 시사교양국 뿐만 아니라 보도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전언이다. 제작진은 이를 "이명박 정권과 MBC 경영진이 (PD수첩)에 가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 <파워업 PD수첩> 장면.

(PD수첩) 핵심 PD 6명 타부서로 무더기 인사조치
지난 2011년 3월3일 시사교양국 안에서 벌어진 논쟁은 그 폭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시사교양국에서는 회사가 김태현 CP, 홍상운 MC, 최승호, 박건식, 전성관, 오행운 PD 등 그 동안 (PD수첩)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6명을 일거에 퇴출시킨 것을 놓고 윤길용 당시 시사교양국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PD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국장은 평PD들이 '이번 인사조치는 최승호 PD 등을 내쫓고 (PD수첩)을 순치시키려는 것'이라며 항의하자 윤 국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최승호씨한테도 이번에는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나. 프로그램할 때마다 신경써야 하고…. 그건 당신들이 (최 PD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번 인사는 최 PD를 생각한 배려였다는 윤 국장의 말에 당사자인 최 PD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다. 이게 나의 꿈이다. 이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꿈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가 함께 해왔던 저의 꿈, 그리고 함께 많은 우리 PD들이 서로 돕고 배우면서 가꿔왔던 그 꿈을, 말하자면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그 일단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걸 깼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국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PD수첩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PD수첩의 입을 닫고 PD수첩이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그러자 윤 국장 옆에 있던 김현종 당시 아침방송 팀장이 나서 이번 인사가 (PD수첩)에 대한 표적 인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팀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PD수첩)의 과도한 정치색을 탈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소견이고. 예를 들면 최승호 PD 같은 경우에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 <파워업 PD수첩> 장면.

최 PD는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잘하는 PD들을 대거 다른 데로 발령을 내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하자면 그 PD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얘기"라며 "권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방송을, 프로그램을 짓밟아버린 그런 사례"라고 비판했다.

PD 물갈이 이후, 본격적인 정부정책 비판 방송 검열
구성원을 교체한 이후에는 방송 내용에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4대강, 한미FTA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는 무조건 막았다. 한진중공업 사태도 취재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남북경협을 취재 중이던 김동희 PD는 제작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취재를 하다 윤 국장으로부터 "간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이상한 질타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인사위원회에 회부까지 됐다.
김 PD와 함께 (PD수첩)을 만들던 이우환 PD는 남북경협 아이템을 취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윤 국장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그는 경기도 용인의 드라마세트장을 관리하는 자회사로 발령받았다.
같은 시기, (PD수첩) 팀도 아니었던 한학수 PD 역시 인사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평PD 모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인 지사로 쫓겨나는 탄압을 받았다. PD가 비제작부서로 발령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 PD는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왔던 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곳에 완전히 팍 보내버리면서 나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말 모욕감을 크게 한번 느껴보라고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당시 느꼈던 고통을 털어놓았다.
한 PD도 "굳이 저를 이렇게 쳐낸 것은 무슨 뜻일까. 평PD들의 어떤 정서와 사기 이런 것을 단번에 꺾어버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두 PD는 법원에 부당인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두달 만인 2011년 7월15일 원상복귀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게 원상복귀 이후에도 정규방송을 맡기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 간부들은 또, 정부정책 비판 아이템을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로 막았다. 강정마을 사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미영 PD의 증언을 들어보자.
"늘 어떤 아이템이 안된다고 얘기가 될 때에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관심없다,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취향인 거예요. 약간."
국제적 사기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문제도 초기 단계에서 발제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중각 PD는 당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배연규 PD수첩 팩트체크팀장의 얘기는 시청률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남의 잔칫상에 재 뿌려서야 되겠냐. 제주도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길 하면서 이 아이템은 안 된다며 기획안을 제 앞에서 찢으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기획안을) 버렸죠."

4대강·FTA·해군기지·한진중 아무리 발제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제작 불가"

한미FTA와 4대강 같은 정부정책들은 사실상 취재가 불가능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취재까지 마치고 2월28일 방송 예정이었던 한미FTA 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김상수 현 시사교양국장은 논란이 일자 사내게시판을 통해 "PD수첩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 아이템을 내보내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제작 보류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PD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고 해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방송 소재를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부장과 국장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PD들의 보편적인 정서다. 임경식 <pd> PD의 증언이다.</pd>
"쉽게 얘기하자면 신문의 톱기사는 방송을 못한다. 이를테면 4대강 문제가 터져나와서 경향이나 한겨레 혹은 조선에서 톱기사가 나오더라도 방송이 안 된다. 정말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송할 수가 없었다."


▲ <파워업 PD수첩> 장면.

임채원 (PD수첩) PD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핫이슈가 벌어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하자고 한다. 그러다가 그 사안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후속으로 검증만 하겠다고 하면 이제 조용해졌는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고 말을 바꾼다. 이 두 마디로 모든 아이템을 다 막아온 거다."
검열이 계속되면서 PD들이 취재내용을 숨기자 김철진 부장이 PD와 작가들 책상을 뒤져 아이템을 사찰하다가 적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장이 보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무슨 자료인지 정리해주고 청소해 준 것"이라고 둘러댔다.
PD들이 밝힌 간부들의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시각은 노동문제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뛰어 넘는다.
(PD수첩) PD들이 돌아가며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발제를 내놓자 간부들은 "대체 1년 내내 왜 한진에 대해서 그렇게 PD들이 취재를 못해서 안달이냐. 일개 회사의 노사문제에, 왜 (PD수첩)이 가야 하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감과 스트레스 등 심각한 고통, 결국 자기 검열로 나타나
심각한 것은, MBC 경영진과 간부들의 통제와 검열이 PD 개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선정에 있어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데 효과를 봤다는 점이다.
남북경협 취재 마찰로 (PD수첩) 팀에서 퇴출당한 김동희 PD의 고백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이 같은 통제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라든가 그것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것이 가치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분노했는데도 그것으로 저를 판단하고 제 PD로서의 자질과 가치를 폄훼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다른 아이템들을 결정하고 아이템들의 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치욕스럽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


▲ <파워업 PD수첩> 장면.

(PD수첩)에서 반강제로 쫓겨난 서정문 PD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그는 부장과 국장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예능국이나 외주부서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쫓겨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정부정책 비판을 고집하며 간부들과 마찰을 빚었던 PD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쫓겨났는데 이우환, 전성관, 김종우, 김동희, 서정문 PD 등이 그들이다.

(PD수첩) 입막음, 결국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동료인 임경식 PD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바로 눈 앞에 있는 팀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국장과 싸우는 것인가, 더 나아가 MBC 사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돼 버리니까 정말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MBC 경영진은 왜 이렇게 <pd>을 망가뜨리려고 했을까. 은 그 단초를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광우병' 편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PD들을 대거 징계한 데서 찾는다. 2011년 9월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방송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회사의 명예를 지켜 낸 것인데도, 김재철 사장은 같은 달 19일 관련 PD들에게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김재철 사장과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내부에서 쌓인 불만이 한계점을 넘어 폭발하면서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어 노조가 공정방송 회복을 촉구하며 일어섰다. MBC 파업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KBS와 YTN으로까지 번졌다. MBC 노조는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46일째(16일 현재)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pd>

평PD협의회는 15일 성명에서 MBC가 를 통해서는 FTA의 장밋빛 전망을 전하면서 (PD수첩) '한미 FTA' 편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3주 넘게 방송 보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재철 체제의 MBC가 더 이상 공영 방송임을 포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검열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면의 진실 추적? 탐사프로 줄줄이 없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6일자 기사 '이면의 진실 추적? 탐사프로 줄줄이 없애'를 퍼왔습니다.
종편 3사 폐지 혹은 잠정 보류, 토크프로로 대체…"시청률 ↓ 제작비 ↑"

종합편성채널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영을 보류하고 있다.
종편은 신문사를 모기업을 갖고 있는 만큼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춰왔다. 특히 자체 제작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파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개국 넉 달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JTBC (탐사코드J)는 기존 탐사프로에 대한 'Extreme Version'라는 모토로 심층성 시사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사건이나 현상에서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는다. 사건과 현상 뒤에 숨겨진 증거, 증언, 상징을 통해 진실을 추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11회분 방송을 마지막으로 (탐사코드J)는 편성표에서 사라졌다.
JTBC 편성팀은 (탐사코드J)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편성팀 관계자는 "폐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탐사보도 뉴스는 메인 뉴스에 꼭지 리포팅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TV 조선이 텍스트 문자와 영상의 결합의 신개념 미디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크로스미디어 탐사보도 프로그램 (현장추적 WHY)도 잠정적으로 폐지됐다.
(현장추적 WHY)는 조선일보의 주말 섹션판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TV 조선은 특별취재팀까지 꾸려 (현장추적 WHY) 기획물을 만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V 조선은 (현장추적 WHY) 제작을 잠정 보류해 지난달 26일부터 방영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잠정 폐지인 셈이다.
TV조선 편성실 관계자는 "지면과 영상을 결합한 원소스 멀티미디어를 생각했는데 모든 아이템이 영상과 지면으로 100% 결합되지는 않아 당초 예상한 것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인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축적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폐지가 아닌 휴지기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편 탐사보도물 <현장추적 WHY> @TV 조선 홈페이지

채널A의 (잠금해제2020)도 '방송기자와 신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지만 12월 한달간 3회분까지 방송을 내보낸 이후 메인뉴스인 뉴스 A의 탐사 보도 꼭지 형태로 편성해 놓고 있다.
채널 A는 16일 4회분을 방영할 예정이라며 (잠금해제2020) 방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채널 A 기획홍보팀은 "3회분 방영 이후 뉴스 꼭지로 편성해 석달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독립코너로 만들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가 될만한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 채널에 비해 그나마 개국 이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곳은 MBN이다.  MBN (시사기획 맥)은 매주 토요일에 방영돼 현재까지 15회분을 방송했다.
종편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 혹은 보류하고 이를 대체하거나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뷰 대담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JTBC는 (탐사코드J)를 폐지하면서 (탐사코드J) 제작진을 그대로 (신예리, 강찬호의 직격토크)로 전환했다. (신예리, 강찬호의 직격토크)는 초대 인물에게 취재 기자의 특성을 살린 예리한 질문을 던져 속살을 파헤친다는 본격 인터뷰 대담 프로그램이다. 이외 JTBC에서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정진홍이 초대 인물과 인터뷰를 하는 (정진홍의 휴먼파워)과  (박성태의 피플&토크)를 방영하고 있다.
TV 조선은 지난 2월 중순부터 (토크쇼 노코멘트)를 매주 금요일 밤에 편성해 방영하고 있다. TV 조선의 인터뷰 프로그램은 (강인선의 인사이트), (최박의 시사토크 판) 등이 있다. 채널 A 역시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대담한 인터뷰) 등 인터뷰 프로그램이 많다.
지상파 관계자는 종편이 탐사 보도물에 손을 떼고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제작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0.1%대 시청률을 벗어나는 데 드라마, 예능 뿐 아니라 자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탐사보도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인지도나 영향력도 떨어지면서 굳이 프로그램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다.더구나 예능 드라마와 달리 탐사 보도물의 경우 자체 제작을 해야 하고, 여타 자체 제작 프로그램보다 회당 제작비가 높은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최소 탐사보도물의 한 회당 제작비는 3천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데 종편이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라며 "반대로 인터뷰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탐사보도물보다 3분의 1 정도로 제작비가 덜 들고 시사 교양물이라는 생색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실용위성 발사 계획…총선 변수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6일자 기사 '북한, 실용위성 발사 계획…총선 변수되나'를 퍼왔습니다.
'김일성 100년 축포'…북미협상 영향 불가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실용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 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 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장면 ⓒ연합뉴스

장거리 로켓에 통신위성을 얹어서 쏘면 위성이 되고, 탄두를 얹으면 장거리 미사일이 된다. 북한이 이번 발표에서 '실용위성'을 부각시킨 것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11 총선 전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남측의 세력에 북한의 이날 발표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예정일이 총선 다음날인 12일부터 16일 사이라는 점에서 총선의 쟁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29일 발표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후 양국은 식량 지원을 위한 추가 협의를 했고, 북한은 미국에서 열리는 민관 공동 세미나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보내 '2.29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같은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위성 발사는 대미 협상을 위한 '도발 카드'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남측 총선과 미국과의 핵 합의 이행 과정이라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내정치적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월 예정된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간다는 '축포'의 의미를 띤 발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남측의 총선과 북미 핵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했고, 두 차례 모두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4월 3호가 발사되는 '서해위성발사장'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준호 기자

"제주 해군기지 안전 위험…해군 생명까지 위협"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6일자 기사 '"제주 해군기지 안전 위험…해군 생명까지 위협"'을 퍼왔습니다.
해군기지 대책회의 "풍속·풍랑·항로 도처에 애로사항 산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애초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적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나온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기지 건설 후에도 군함이 무리없이 드나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정부와 군이 제대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6일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다섯 번째 자료를 발표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크루즈선 뿐만 아니라 대형 군함의 입출항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 화순항, 위미항 등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퇴짜를 맞은 해군기지는 2007년 서귀포와 화순항 사이의 돌출 지형인 강정 해안에 짓기로 결정됐다. 보통 항만이 들어서는 만(灣)도 아닐 뿐더러 파랑과 바람의 영향도 큰 곳이었다. 선박이 항구로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군은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고 항로를 이탈할 경우 좌초 우려까지 제기되는 강정 해안을 고집했다.



▲ 15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이 중장비를 동원, 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바위(노출암)에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해군이 기지 건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다는데 있다. 대책회의는 일례로 항구 건설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인 풍속값을 들었다. 서귀포 지역의 10분간 최대 풍속 평균값은 26.2m/s로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으로 강한 열대폭풍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이 부는 시기는 2,4,6,10,12월 뿐으로 한해의 절반에 미치지 않지만 해군은 2011년 국회 예결위 보고시 이 수치를 설계심의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풍속을 낮춰 계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가 2009년 1월 발간힌 제주 해군기지 기본계획서에는 대형 군함의 입출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형수송함의 경우 출항 시 바람의 압력 때문에 방파제로 밀려날 수 있고, 대형함정의 경우에도 항로를 벗어나 마주 오는 배와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대책회의는 또 보고서에서 선체를 크게 회전해야 하는 선회수역에서 바람에 배가 밀릴 경우에 대비해 추진력을 일정 정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함정에 곡예 수준의 조함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09년 1월 해군본부가 발간한 제주 해군기지 기본계획서에 그려진 대형 수송함의 입항 시뮬레이션.

해군본부의 2010년 1월 보고서에서도 낮은 풍속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함정의 입항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형함정의 경우 숙련된 운항자가 필요하거나 아예 다른 부두에 정박을 권유하고 있으며, 기상이 양호할 때만 입출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람의 방향도 문제가 된다. 서귀포 지역은 항로를 따라가는 선박에 직각 방향으로 부는 북동풍이 연중 계속 발생하는 반면, 남서풍은 봄, 여름에 집중되는 편이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부는 날은 1년 중 43.43%에 달한다. 남서풍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덜한 반면 4~6m(풍속 20.5m/s)의 파도를 불러 입항에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은 대형함선이 항구 수킬로미터 앞에서부터 엔진을 끄고 관성만으로 접근한 뒤 예선을 이용해 접안하는 일반적인 입항 방법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대책회의는 지적했다.

항구로 접근하는 항로도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해군의 2009년 기본계획서는 "대상해역 주변여건의 제약으로 항로법선 계획시 통상적인 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 항구로 접근하는 항로 중 커브를 트는 구역에서 원심력에 의한 선박의 기울임이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공간인 곡률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군기지로 입항하는 선박이 강정 해안에서 최단 600여 미터 떨어진 보호구역을 침범할 가능성도 있다.

대책회의는 이밖에도 해군기지 안에서 배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항모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권장하는 '선박 길이의 2~3배'에 미치지 못하는 점, 항구 내 파도가 거세 배의 안정적인 정박을 측정하는 계류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점 등을 집었다.

이미 군이 이행 의지가 없음을 밝힌 크루즈선 정박과 관련한 설계 오류 뿐 아니라 해군기지의 주 기능이 될 군 함정의 입출항에 의문이 잇따랐지만 국무총리실은 검증위를 꾸려 크루즈선의 입항 여부에 대한 조사만 벌여 당장 제기되는 반발만 무마하는데 급급했다. 국방부 역시 설계 오류 의혹에 대한 재검토나 재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대책회의는 "(정부는) 애당초 항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강정마을에 무리하게 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항구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정부와 해군이 주장하는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출항은 물론 고가의 첨단 군함과 군 장병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규 기자 

[사설] 공정방송 대투쟁의 불길, 시민이 지핀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6일자 사설 '[사설] 공정방송 대투쟁의 불길, 시민이 지핀다'를 퍼왔습니다.
들불이다. 에서 시작된 파업이 (한국방송) (와이티엔) (연합뉴스)로 이어지며 유례없는 언론 대파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방송 회복과 정권의 ‘낙하산’ 사장 퇴진을 향한 언론인들의 투쟁은 2012년 봄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다. (국민일보) (부산일보) 역시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한 파업을 진행중이다.
어젯밤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새노조), 와이티엔 노조가 함께 마련한 ‘방송 낙하산 동반퇴임 축하쇼’는 공정방송을 바라는 언론노동자들과 국민의 열망을 한바탕 축제로 승화시킨 자리였다. 낙하산 사장이 아무리 해고와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고발과 가압류 소송으로 위협해도 함께 승리의 길로 가자고 다짐했다. 이 들불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공정방송 대투쟁은 이명박 정부 이후 쌓일 대로 쌓인 언론인들의 분노와 자성이 폭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방송사 사장에 앉혔고, 이들은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드는 데 매달렸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1의 사명인 공영방송의 모습은 실종됐다.
그런데도 이번 파업의 원인 제공자이자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이 대통령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는 얼마 전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방송사가 회사 내 무슨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할 때마다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섭이 될해고,징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 대파업을 회사 내부 문제로 돌리고,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한 후안무치의 전형이었다. 사실 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직접 당사자인데, 그에게 결자해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새 여권의 중심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결국 공정방송 회복은 방송노동자들과 시민의 몫이 됐다. 어제 축하쇼에 나온 가수 이은미씨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억압하는 사람이며,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걸 지켜보면서 입 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리는 싸움에 이제 시민도 나서야 한다.

[사설]‘뒷북 재수사’ 나선 검찰, 진상규명 의지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6일자 사설 '[사설]‘뒷북 재수사’ 나선 검찰, 진상규명 의지 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한 지 거의 2주 만이다. 새로운 진술과 녹취록, 돈이 오갔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시민 여론이 재수사를 압박하니 더 이상 버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구성된 특별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과연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임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있다. 박 부장은 향후 수사 과정을 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검찰총장 라인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그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2010년 불법사찰 1차 수사를 지휘했던 노환균 당시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과 동향이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힘든 환경이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 운영 요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훈령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진수씨는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검찰도 공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터다. 당연히 특임검사를 지명할 사안이 된다. 검찰은 불법사찰·증거인멸이 과거 특임검사를 지명했던 그랜저 검사·벤츠 검사 사건보다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덜하다고 본 것인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면 2008년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전 대검 차장, 증거인멸이 자행된 2010년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검찰은 제 살을 도려낼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작된 재수사 역시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부실·축소·봐주기로 끝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4·11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일단 위기만 모면하자는 생각에서 재수사 착수를 선언한 듯하다. 그러나 얕은 꼼수를 부리다가는 조직 전체가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 첫날부터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나 당부보다 특검·국조를 거론해야 하는 상황이 민망할 뿐이다.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트위터로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5일자 기사 '트위터로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언론사에 소셜댓글도 인터넷 실명 인증 조치 요구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SNS 연동 댓글 달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 연동 댓글 업체에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을 들어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와 관련하여,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계정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댓글달기를 하게 할 수 없다"면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중앙선관위가 보낸 SNS 연동 댓글 금지 안내문.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본인확인제 의무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언론사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셜 연동 댓글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관위가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갑작스럽게 강제 적용 조치를 들고 나온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소셜 연동 댓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강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소셜 연동 댓글이 보편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법 적용이 늦게 따라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법제과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도 해당 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법 개정에 반대한 것은 국회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이번 조치의 책임을 돌렸다.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국가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트윗믹스’와 같은 서비스는 SNS 연동 댓글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언론사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과 배치되는 정책을 언론사가 앞장서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인터넷 선거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실명인증 댓글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소셜 연동 댓글 업체의 반발도 심하다.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도록 소셜 연동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셜 댓글은 실명제 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쪽은 소셜 댓글은 인터넷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실명제 관련한 선관위의 미비한 규정으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실명 인증 기술 조치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독자들이 실명인증을 거칠 때마다 인증기관에 건당 비용을 과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누리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조치는 SNS의 영향력이 확실히 커져서 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선관위 조치를 비판했다.

언론인들, 'MB' 직접 겨냥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언론인들, 'MB' 직접 겨냥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23일 'MB심판 1차 총궐기대회' 개최


▲ 전국언론노조는 15일 오후 3시 '언론장악 MB심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넘어 배후의 조종자 MB를 겨누는 '심판 투쟁'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낙하산 사장 퇴진'에서 'MB 심판'으로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광장에서 'MB 심판 1차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5일 오후 3시 '언론장악 MB심판'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공정언론 파탄의 부역자 '낙하산 사장 퇴진투쟁'을 넘어  조종자 MB를 겨누는 '심판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방송3사 파업과 관련해 "내부 사정에 의한 파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망언'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낙하산 사장 투하' 버튼을 직접 눌렀던 자가 온갖 부패와 독직으로 임기 말 식물정권이 되어서도 이 모든 언론파괴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회사 내부 문제니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저열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엎드려 백배 사과하고, 갈갈이 찢겨진 '낙하산' 사장들을 지체없이 수거,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오늘(15일) 연합뉴스도 23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현재 언론상황이 군사독재시절인 23년 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4년간 수많은 수치를 견뎌야 했던 우리는 이제 언론장악의 진짜 주범인 MB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우리를 보고 정치파업을 한다고 비난하는데,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인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정치'는 과연 누가 했던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유수 언론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는데 국정책임자라는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4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정영하 본부장은 "4년 내내 언론사를 직할통치했던 MB가 이제는 발뺌하고 있다"며 "전면에 MB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촛불집회로 시작한 현 정권의 임기가 촛불집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간부들의 불편한 진실 '리셋KBS뉴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KBS간부들의 불편한 진실 '리셋KBS뉴스''를 퍼왔습니다.
KBS간부들, 기자들에게 전화 압박 줄이어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kbs> 대신 제작한 에 대한 사측의 반응이 격렬하다.</kbs>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잠깐 살았던 포항의 한 마을에서는 혈세가 투입돼 성역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도한 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는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뉴스" "이게 진짜 KBS 9시 뉴스"라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KBS <뉴스9>이 2월 28일 톱으로 보도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관권 개입' 관련 보도가 황당하게도 한 달 전인 1월 20일 이미 KBS 광주뉴스에서 보도된 리포트라고 폭로한 <리셋 KBS 뉴스9> 보도 캡처.

 그러나 KBS 사측은 이 공개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성을 갖고 제작되고 있다"며 "KBS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특히, KBS가 '발끈'한 보도는 KBS의 교묘한 총선 편파보도를 지적한 아이템이다.
14일 은 '총선 보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KBS 이 2월 28일 톱으로 보도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관권 개입' 관련 보도가 황당하게도 한 달 전인 1월 20일 이미 KBS 광주뉴스에서 보도된 리포트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리포트는 민주통합당 모바일선거인단 관권개입 논란과 관련해 전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과, 구청장, 관내 동장이 모이는 현장을 KBS 카메라가 단독 포착했으며 "검찰은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에 관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이미 KBS 전파를 탔던 뉴스가 왜 한 달 지난 시점에 다시 메인뉴스의 '톱'으로 보도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은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던 전직 동장이 투신하자 민주통합당의 비리 보도를 캐오는 과정에서 재탕된 것"이라며 "KBS는 뒤이어 50대 통장의 긴급체포를 보도하는 등 1주일 내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MBC와 SBS의 관련 리포트가 각각 7개, 6개인데 반해 KBS는 11개에 이른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14일 KBS는 "야당을 흠집내기 위한 특정 아이템 부풀리기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2월 28일 동장의 투신에서 비롯된 모바일 투표자 불법모집과 관권개입 뉴스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특히 KBS의 단독 보도였던 만큼 9시 뉴스에서 톱으로 다루고 관련 아이템을 타사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충분한 사안이었다"고 반발했다.
KBS뉴스가 장수풍뎅이, 반달곰 소식은 리포트로 처리하면서도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은 단신으로 보도했음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일 해당 검사와 판사 모두 언론접촉을 피하면서 사실확인이 미흡해 단신으로 다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을 총괄하는 김경래 KBS 기자는 이에 대해 15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묵은 뉴스를 내용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9시 뉴스의 톱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민주당 모바일 경선 문제 이슈를 강하게 포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이미 한 달 전 보도된 내용을 왜 다시 메인뉴스 톱으로 보도했느냐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탄 건과 관련해 취재가 되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만약 민감한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당사자 취재가 안 된다면 모두 단신으로 내보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 기자는 "회사 간부들이 리셋뉴스에 출연하는 기자들에게 전화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리셋뉴스 하지 마라'는 노골적 압박은 아니지만, 회사 간부들이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걱정된다' '내부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KT 7대경관 전화투표, 이용약관 없는 ‘불법’서비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KT 7대경관 전화투표, 이용약관 없는 ‘불법’서비스'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

KT가 진행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서비스가  이용약관에 없는 불법적서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 투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국제전화투표”라고 밝혔으나 KT의 이용약관에는 '국제전화투표'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국제전화투표 서비스를 “투표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며 이용료를 통화당 180원(부가세별도)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KT ‘이용약관’에는 ‘국제전화투표’라는 서비스 항목이 없고, 다만 ‘전화투표서비스’라는 항목만 있다. 이 ‘전화투표서비스’의 통화료는 ‘180초에 50원’으로 7대경관 선정투표 서비스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또 KT 약관에는 국제 SMS 서비스 항목이  있으나  이 서비스의 표준요금 역시  전 세계 모두 “100원(부가세별도)”로 통일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강왕기 KT 국제전화국장은 “관련한 전담부서가 있다”면서 “다른 어떤 식으로든 처리(이용약관 변경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T가 ‘국제전화투표’라는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도입할 것이라면 약관 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며 기존 ‘전화투표서비스’의 연장이라면 약관 변경 신고 없이 통화료를 자의적으로 올려 약관을 위반한 것이 된다. 
KT는 유선전화망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약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서비스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약관과 다르게 적용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KT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당해
 한편, 15일 KT 새노조와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내 전화회선인 KT전화망을 통한 국내전화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식별번호인 001(전화본호 001-1588-7715)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피고발인(이석채 회장)은 이에 속아 전화투표에 참여한 피해자 제주자치도 및 수백만 국민들로부터 국내 전화 요금이 아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1년 4월 경부터 투표가 종료된 2011년 11월 경까지 최소한 50억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슈스케’, ‘나는 가수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전화투표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책정하지만 이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음성정보료를 받는다”면서 “음성 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면 이는 약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전화 음성정보서비스는 음성정보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제전화투표 서비스는 음성정보 서비스라는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다.
“호신호 없는 전화는 전화비를 청구할 수 없다”
KT는 14일 7대 경관 투표 시스템에 대해 “투표 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001을 사용했다”며 “통화가 아닌 서버(기계)에 일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전화비를 부과하려면 ‘호신호(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는 응답 신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호신호가 없는 전화는 전화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없이 단지 데이터만 서버로 넘어갔는데 전화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터넷에 국경이 없듯 데이터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설명한 '일반적인 유선전화 과금방식'

강왕귀 KT 국제전화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전화교환기에 데이터든 음성이든 전기적 신호만 거치면 국제전화”라며 “국제지능망 교환기를 거쳐 일본 서버로 나갔기 때문에 국제전화”라고 주장했다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6일자 기사 '장진수 “사찰 증거인멸, 법무법인 바른 관련돼”'를 퍼왔습니다.
MB전담 법인 또 등장…“靑 조직 드러내지 말라” 자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6일 “법무법인 바른에 두 번 정도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한 사람이 장 전 주무관한테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당시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다툼, 싸움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그냥 길가다가 다툼이 붙어서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서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뒤에 있는 그런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 변호사의 직책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대표님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은 받은 일은 없다며 “재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최대한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49회가 공개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쪽 등나무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장 전 주무관이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막바지에 장 전 주무관의 전임인 제3의 인물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고 가면 안돼요? 본인이 했던 걸로”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장 전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장 전 주무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장진수씨한테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다 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다”며 “저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겠네요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도 “(법무법인 바른) 000 변호사도 판단이 뭐냐면 그 때 우리 들었잖아. 같이..”라며 “왜냐하면 누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공범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젠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안되는 이유를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법무법인 바른의 000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장진수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라며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라는 것을 제출하면 본인으로선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검찰에서 장진수 씨 구형, 형량을 낮춰준다던지 이런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라고 자문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15일자 기사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를 퍼왔습니다.
핵재앙의 씨앗이 원전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있어

고리 원전 블랙아웃(전기공급 완전 차단) 사건의 파장이 그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해온 이명박 정권에 치명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실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사건이듯이 세계 최대의 원전재앙이 된 후쿠시마 사건도 도쿄전력의 실상 은폐와 판단 잘못 때문에 그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사건으로 원전과 원전마피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불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특히 부산·경남지역 선거와 삼척 등 원전을 추가건설하려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상당 부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올 12월 대선에서도 원전 문제가 여야 간 주요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 이리 꼭 닮았을까. 후쿠시마 원전 재앙 발발 한 돌에 맞춰 터져 나온 고리 원전 대정전 은폐 사건은 1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원전을 운영하던 민간기업인 도쿄전력은 사고 보고를 늑장으로 한 것도 모자라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치부하며 대처했다. 그 사이 원자로 노심은 돌이킬 수 없는 용융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일본 총리에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도움을 주려는 미국의 지원도 거절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참담하다.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탈핵ㆍ탈원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핵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후손에게 핵폐기물을 넘기는 일은 죄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마피아에게 거짓말은 필수품인 모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제 1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말한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박종철군 고문살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다 오히려 정권이 붕괴되는 부메랑을 맞았듯이 대한민국 원전 안전 신화에 매달려온 원전마피아들이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놀란 사실은 고리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한 달 가까이 양심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진짜 무서운 마피아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밥줄이나 자신의 직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알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은폐의 잠수함’에 동승한 모든 이들이 이 사건의 공범들이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원자력안전체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실상이 제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가 과학기술부를 담당하던 기자로서 1990년대 중반에도 파묻힐 뻔 했던 원전사고를 당시 에 1면 머릿기사로 폭로한 적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고된 것이 엄청난 뉴스로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그 보도로 필자는 특종상 1급을 받았다. 
당시 한국형원자로를 만들어 영광원전을 상업운전하기 위해 시험가동을 벌이던 중 사고가 생겼다. 부품이 떨어져 나와 원자로 핵연료봉을 계속 파괴해 출력이 높아져야 할 원전이 출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가동이었고 중간에 이를 탐지해 발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 계속 가동했더라면 연료봉 모두가 파괴됐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온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만약 누출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더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뻔했다. 결국 이 사고로 상업운전은 몇 개월 더 늦추어졌다. 
필자가 1년 남짓 과학기술부를 맡아 보도를 하던 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머지 시기에도 여러 사고들이 터진 것은 당연지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방사성 물질 누출과도 관련이 있는 사고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부분 사건 당시 즉각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언론 또는 국정감사 때 알려지곤 했다. 원전마피아들에게 은폐와 보고 누락, 사건 축소는 다반사로 벌어지는 관행이었다. 2012년 지금의 시점에서도 이런 참 나쁜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고리 원전 대정전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원자력마피아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노심이 녹거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변명은 구차한 것이다. 위험, 그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인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직함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돼왔다. 
그런데도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경우 일본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도 핵 대재앙의 씨앗이 원자력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