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 12. 1. 1.

2012년 1월 6일 금요일

MBC 기자들 “국민·시청자에 사죄…처절히 반성”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6일자 기사 'MBC 기자들 “국민·시청자에 사죄…처절히 반성”'을 퍼왔습니다.

편파보도 책임자사퇴·불신임투표 돌입 선언 “제작거부 동원 끝까지 투쟁”

MBC 기자들이 침묵과 편파·왜곡을 일삼은 MBC 뉴스의 추락에 처절히 반성하며 시청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망가진 뉴스를 바로잡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기자회(회장 박성호)는 6일 기자들의 총의를 모아 보도본부장·국장 사퇴 촉구 및 불신임투표를 결의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MBC 뉴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시청자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MBC 뉴스에 대해 기자회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과 편파 △미국법원의 BBK 판결문 특종 홀대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논란 외면 등을 제시했다.

기자들은 이를 두고 “숱한 이슈를 다룰 때마다 MBC뉴스는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길을 걸었다”며 “역사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해야 할 정도의 침묵과 왜곡의 연속이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전화 관련리포트. MBC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 뉴스를 내보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이 떠난 것에 대해 MBC 기자들은 “우리 스스로 쫓아냈다. 신뢰도와 시청률이 동반 추락했다”며 “MBC뉴스가 이슈를 외면하자, 시청자들이 MBC뉴스를 외면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부끄러운 지난해와 총선·대선을 앞둔 중대한 올해를 맞아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공정방송, 인권존중, 보도의 자율과 독립’을 명시한 공영방송 MBC의 방송 강령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에게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은 시청률 급락의 대책으로 마련한 ‘뉴스 개선안’에서 △뉴스데스크 시간대 이동(9시에서 8시로)과 △대표 리포터제 도입 검토를 내놓는데 그쳤다. 기자들은 이를 두고 “뉴스 파행에 대한 성찰도, 취재. 편집 판단이 마비된 현실에 대한 진단도 없다”며 “뭘 해도 안 되니 일단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 보자는 즉흥적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MBC 기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외면 혹은 은폐하는 이번 논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미 신뢰를 상실한 보도책임자들이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선 어떠한 논의도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돌입을 선언하며, 동시에 두 보도책임자가 뉴스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기자들은 “사랑하는 MBC뉴스,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장도 후임 보도본부장과 국장의 기용에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 D공개홀에서 MBC 보도본부 기자들이 엄기영 당시 사장의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를 규탄하며,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던 모습.

이들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제작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밤 8시부터 11시반까지 기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경영진이 보도본부장·국장 사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작거부 돌입을 위한 기자총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다음은 MBC 기자회가 6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뉴스 개선은 인적 쇄신부터!

지난 1년, MBC뉴스는 추락을 거듭했다.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과 편파, 미국법원의 BBK 판결문 특종 홀대, 그리고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논란 외면까지. 숱한 이슈를 다룰 때마다 MBC뉴스는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길을 걸었다. 역사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해야 할 정도의 침묵과 왜곡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시청자들이 떠났다. 우리 스스로 쫓아냈다. 신뢰도와 시청률이 동반 추락했다. MBC뉴스가 이슈를 외면하자, 시청자들이 MBC뉴스를 외면한 것이다.

부끄러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총선과 대선이라는 보도의 공정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 새해를 맞아 MBC 기자들은 처절하게 반성한다. “공정방송, 인권존중, 보도의 자율과 독립”을 명시한 공영방송 MBC의 방송 강령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에게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뉴스 시청률이 급락하자 사장은 보도국 간부들과의 끝장 토론을 소집했고, 이른바 을 공개했다. “뉴스데스크 시간대 이동과 대표 리포터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좋은 방송을 위한 뉴스 개선 논의라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뉴스의 정상화’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뉴스 파행에 대한 성찰도, 취재. 편집 판단이 마비된 현실에 대한 진단도 없다. 뭘 해도 안 되니 일단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 보자는 즉흥적 처방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처한 상황을 외면 혹은 은폐하는 이번 논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미 신뢰를 상실한 보도책임자들이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선 어떠한 논의도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돌입을 선언하며, 동시에 두 보도책임자가 뉴스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사랑하는 MBC뉴스,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도 후임 보도본부장과 국장의 기용에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제작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1월 6일 MBC 기자회

"15톤 강판에 깔려 장 파열, 그래도 구급차 못 부른 이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06일자 기사 '"15톤 강판에 깔려 장 파열, 그래도 구급차 못 부른 이유"'를 퍼왔습니다.

[현장] 조선소 산업재해, 왜 하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병원 가는 길. 지난달 30일 세진중공업 대형 선박 블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현욱일(37) 씨 시신이 안치돼 있다. 사망한 지 7일이 지났지만, 그의 시신은 아직 차가운 영안실에 있다.

길을 알려준다며 함께 병원으로 가던 세진중공업 하청 노동자 김인식(가명·50) 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고 속에서 오늘도 다치지 않고 일한 것에 감사하며 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 씨의 죽음은 자신의 미래 모습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그래도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산단다. 김 씨는 새해 들어 딱 하루 일했다. 일하고 싶어도 '오야지'가 일감을 주지 않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20년을 넘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거야 늘 알고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다.대학을 다니는 자식이 두 명이나 된다.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7일 오후 3시께 현욱일 씨 유가족을 만났다. 함께 왔던 김인식 씨는 같이 만나지 못했다.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영안실을 찾는 하청 노동자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에 찍히면 생계가 곤란해진다.

현욱일 씨의 이름이 적힌 영안실 입구 전광판에는 발인 날짜가 없었다. 현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3명의 하청 노동자 유가족은 회사와 합의를 마쳤다. 오롯이 현욱일 씨만 남았다. 왜 현욱일 씨만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까.

▲ 현욱일 씨 시신이 안치된 울산병원 장례식장. ⓒ프레시안(허환주)

현욱일 씨 여동생 인영(가명) 씨는 "우리가 바라는 건 오빠 영정에 세진중공업 관계자가 와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영 씨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에게도 세진중공업은 아무런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며 "버티기 힘들어 다른 유가족은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장례식을 치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씨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는 명성테크. 명성테크는 세진중공업에서 만든 조선 블록을 용접하는 일을 한다. 하청업체다. 세진중공업은 이번에 발생한 사고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다.

장례식장 복도 좌우를 빼곡히 채운 화환 중에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등 정치인 화환을 비롯해 사망한 노동자 회사인 명성테크와 아주테크 화환도 보였다. 하지만 세진중공업 화환은 없었다.

김 씨는 "하청에 있는 소장과 직원들이 어제도 찾아와 조문을 했다"며 "이들은 우리에게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했지만 사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 이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이 죽었을 것"이라며 "구조적문제가 있음을 세진중공업도 알고 있지만 계약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눈물을 글썽였다.

김 씨는 "세진중공업에서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닦았다. 현 씨의 시신이 아직 땅에 묻히지 못한 이유다. 현 씨의 초등학교 4학년과 7살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외할머니 집에서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원청의 공정기일 압박이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과 소방당국 발표를 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 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날 폭발사고로 일어난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작업했고 전날 용접작업이 끝난 뒤 세진중공업 안전팀이 점검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원청의 관리부재로 전날 남아 있던 가스가 이날 그라인딩 작업(블록 면을 기계로 가는 작업)과 동시에 불꽃과 결합, 폭발을 일으켰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고는 블록 안에서 그라인더 작업과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현장에는 페인트통, 붓과 호스, 유압펌프 등이 흩어져 있었다. 주목할 점은 붓은 도장(블록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마친 뒤, 미처 칠하지 못한 구석부분을 페인트로 마무리하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사실상 최종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 용접을 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연대

하지만 정작 사고는 그라인드, 즉 도장 공정 전에 진행하는 블록 깎는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이는 여러 작업을 블록 안에서 동시에 진행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도장작업이 선행됐다면 현장에 시너 등 인화성물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폭발에 이은 화재로 연결돼, 사망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조선업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청에서 정한 공정 기일을 지키려 혼재작업, 즉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킨 걸로 추측된다"며 "무리한 혼재작업이 결국 이런 사고를 빚어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해진 공정 기일을 맞추기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 전날 밤 11시까지 작업을 한 뒤, 사고 당일 아침 8시에 또다시 일을 해야 했다. 유족에 따르면 현욱일 씨는 몸살 기운 때문에 쉬고 싶다고 했지만 현장관리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반강제적으로 나올 것을 종용했다. 고인은 죽기 일주일 전부터 쉼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사고 발생 이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블록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세진중공업은 "1월 3일까지 배가 나가야 하니 작업 중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공정 기일 압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혼재작업이 진행됐다면 원청 책임은 더욱 커진다. 혼재작업 관리를 하청업체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원,하청이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의 의무는 원청 사업주에게 있다. 또 현실적으로도 세진중공업 안에 30여 개 하청업체가 공정별 또는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할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업무지시는 원청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실 내 배기시설 설치나 통풍 환기조치 등도 원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잔류가스 점검, 산소측정, 작업 후 뒷정리 등이다. 그나마도 작업 공정 기일이 급하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세진중공업이 안전보건시스템 인증(KOSHA 18001)을 받는 모범 기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지난 30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블록. ⓒ연합뉴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은 꿈도 못 꿔

조선하청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90% 이상은 하청 노동자에게 일어난다. 중공업 현장에서 일하는 3만 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의 숫자가 1만 명이지만 사고는 비정규직, 즉 하청 노동자에게만 일어나는 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도 쉬운 일, 편한 일을 한다"며 "어렵고, 위험한 도장 작업이나 용접 작업 등은 모두 하청 노동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이야 고용이 보장됐고, 노조도 있으니 회사에서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을 뿐더러, 여차하면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라고 말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꾼다. 산재를 신청하면 원청에서 곧바로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공장 내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15톤짜리 강판에 깔려 골반이 부러지고 장이 파열됐다"며 "하지만 업체 관리자는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난 걸 알게 되면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친 노동자는 트럭 짐칸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혹시 문제가 될까 우려한 업체 관리자는 다친 노동자를 담요로 덮는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업체 관리자는 병원에 와서 "집에서 다친 거라고 하라"고 협박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니 산재 인정은 엄두도 못 낸다. 사내하청 관계자는 "이런 일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세진중공업 특별안전감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세진중공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비단 세진중공업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 조선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지난 11월 4일에는 현대미포조선 장생포공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12월 16일에는 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1명이 역시 추락해 사망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소리 소문없이 죽고 있다.

/허환주 기자(=울산)

대학가, '디도스 사태' 시국선언…"다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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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참여로 왜곡된 정치 바꾸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대학가를 다시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질러진 사이버 테러가 도화선이다. 최근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테러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국민대 등 12개 대학 학생들이 5일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등 생활 이슈가 아닌 구체적인 정치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학생운동이 쇠락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요즘 20대의 불만이 단지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올해 총선 및 대선, 그리고 한국 사회 여론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포함된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형식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선거권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으로 훼손됐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디도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특검을 구성하고 연루된 정치인과 정치 조직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대학생의 참여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MB여, '종북(終北)주의'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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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의 '오, 평화']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군비 삭감 시대에 접어든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군사비를 늘려온 미국은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소 4500억 달러, 미 의회가 올해에 재정 적자 삭감안 합의에 실패하면 추가적으로 50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는 대규모의 군비 지출을 전제로 했던 군사 전략의 수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반면 북한과는 적대 관계에 있다.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제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증액 등 주로 '돈'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지역적ㆍ세계적 역할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한미 전략동맹'에 상당 부분 담겨 있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동맹 사이에 대북 군사전략을 놓고 '엇박자'나 한국이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은 중국 견제와 봉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한국에도 엄청난 전략적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가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까닭들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신군사전략의 방향은?

작년 봄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시작된 군사 전략 재검토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대 사안으로 부상했다. 오바마는 지난 9월 이후 6차례에 걸쳐 펜타곤 관리들과 전략 협의를 가진데 이어, 5일(현지시간)에는 펜타곤을 직접 방문해 '국방 전략 검토(Defense Strategy Review)'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과 나란히 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 문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새로운 군사전략의 방향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과 야심을 줄이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월 4일자 는 새로운 군사 전략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들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 레이더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항공모함도 11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서 주목할 것은 육군과 해병대 감축 방침이다. 펜타곤은 작년에 이미 2015년부터 2만7000명의 육군과 1만5000~2만 명의 해병대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 종식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선언하면서 추가적인 감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 국방부는 현재 57만명의 육군을 49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4일자 가 보도했다.

주목할 것은 감축 이유이다. 예산 절감은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사유는 군사 전략의 변화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유지해온 '윈-윈 전략'을 사실상 폐기하고, 하나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도모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봉쇄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엄청난 예산과 군대 투입이 불가피한 '대규모의 안정화 작전'을 더 이상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는 "새로운 전략 문서는 육군과 해병대의 규모가 더 이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대규모의 장기적인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통일부를 찾았다. ⓒ청와대

미국, '북한 안정화 작전' 꺼린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과 미국의 중대한 '엇박자'가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의 핵심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맞춰졌고, 그 핵심은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흡수통일을 달성한다는 데에 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격상한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규모의 미군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보ㆍ탈취ㆍ파괴ㆍ유출 차단 등 제한적인 임무만 맡고 엄청난 인적ㆍ물적 피해가 불가피한 안정화 작전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미국의 의도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미국은 신속하게 대북감시태세(워치콘)와 대북방어태세(데프콘)를 격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권력 전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하게 북한군을 자극해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급변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흡수통일'이라는 몽상에 사로잡혀 '기다리기 전략'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권을 꿈꾸는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북한의 급변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의 군사적 개입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이유로 외부 세력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분명해진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호기'로 바라보면서 무력 흡수통일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점이. 그래서 정신차려야 한다.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종북(終北)주의'에서 깨어나,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맺어가야 하는가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용산참사 3년, 이번 설은 가족과 보내게 해주세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06일자 기사 '"용산참사 3년, 이번 설은 가족과 보내게 해주세요"'를 퍼왔습니다.

[기고] "감옥에 있는 남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길"

1월이 되면 모두들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그날이후 나에게 1월은 아픈 기억으로 다가온다.

2009년 1월 20일, 온 세상을 뒤흔들어놨던 용산참사.재개발이란 거대한 괴물이 한강로2가가 아닌 용산4구역이라고 금을 그러놓더니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살고자 올라갔던 망루에서 다섯 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일곱 명은 차가운 감옥으로 가뒀다.

그 후 나에겐 연말연시나 새해가 아닌 용산참사 2주기,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다시금 그날의 기억을 떠오른다. 너무도 추웠던 그날, 파란색 망루를 쳐다보며 그런 일들이 발생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예전처럼 온가족이 모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리라 믿었는데,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2006년 12월, 30년 넘게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가게를 남편과 함께 "레아"라는 호프집으로 수리를 한 후 문을 열였다. 손님으로 꽉 찬 가게를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했었다.

시아버님은 늦은 귀가로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진 않을까, 매일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후 가게에 들려 청소를 해주셨다. 30년 넘게 갈비집 사장님으로 살아오셨던 어머님은 힘든주방 일을 하시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남편은 가게 안 밖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며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 남편 이였다.

ⓒ뉴시스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 그 뒤부터 지옥

매일이 행복했다. 3년만 열심히 살다보면 가게 수리할 때 얻은 빚도 갚고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 가게 내주시고 옥탑으로 이사하신 부모님들도 편히 살거라 믿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도 체 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가 나더니 그때부터 지옥 그 자체였다. 물론 재개발이란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용산이 개발된다는 소리는 전해왔지만 그렇게 빠르게 진행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다른 곳들을 보면 최하 4년~5년 정도는 걸리고 길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게 개발이라고 들었는데 용산4구역은 달랐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게 용산 이였다. 덩치 큰 남자들이 동네를 서성이며 이주를 종용하고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사한 빈집엔 죽은 짐승들의 사체, 오물들을 버리며 공포와 악취에 장사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시아버님과 남편은 투쟁 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처음엔 시아버님과 남편은 혼자 짐을 짊어지시려 서로를 못하게 말리기도 했다. 남편은 나이든 아버님이 혹시라도 용역들에게 당하지는 않으실까, 아버님은 아들이 젊은 얘들한테 두들겨 맞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서로가 서로를 걱정했다. 그런 아버님과 남편을 어머니와 나는 지켜만 봐야했다.

그날도 어머니와 나는 바라보고만 서있었다. 아버님과 남편이 저 멀리 파란색 망루에서 손을 흔들 때도, 경찰들과 용역들이 물대포를 쏘며 철거민들에게 위협을 할 때도, 특공대의 컨테이너가 하늘 끝 망루로 올라갈 때도, 망루가 화염에 휩싸여 쓸어 질 때도 그렇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야만 했고 남편을 보내야만 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보냈던 355일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건설사나 용역들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집회 현장이나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마저도 경찰들이 가로막았다.

거리로 나와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밖에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강제부검을 하고, 화재의 원인이 모두 철거민들에게만 있다면서 경찰 한 명의 죽음을 놓고 일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결국 철거민들에게만 4년~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단 한 번도 철거민 다섯 명의 죽음에 대해선 물어본 적도 없었다. 경찰 책임자들은 법정에조차 서질 않았다.

결국 우리는 거리로 나와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만 했고 그 앞은 항상 공권력이 가로막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시아버님은 살아생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산구청에 "용산4구역엔 세입자들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니 관리처분인가를 연기 해 달라" 고 애원도 해봤지만 대답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다. 그 구청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망루에 올랐지만 25시간 만에 한사람은 싸늘한 주검으로 한사람은 차가운 감옥으로 가고야 말았다.

그런데 2010년 11월 "용산4구역 관리처분인가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무효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빈터로, 레아가 있던 자리도 망루가 있었던 자리도 포클레인이 아닌 풀만 무성해져 있다.

며칠 전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시재개발과 관련해 "용산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참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개발의 현 주소였다"며 "자신이 뿌리 내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어떤 주민이 가만히 있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시간은 흘렀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무리한 개발로 인해 용산은 멈춰져버렸고 장례는 치렀지만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참사 생존자인 철거민들은 경찰관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고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있다.

그런데 법정에 서야할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는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뻔뻔하게도 총선출마를 선언했고 아직도 개발현장에서는 무리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용역들의 폭력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정영신 씨. ⓒ프레시안(최형락)

이번 설만은 가족과 함께 보낼수 있기를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인생일 것이다. 그날이후 용산참사 유가족으로, 구속자의 아내로 살았다.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던 내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법정으로 구치소로 향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부상을 당한 채 구속이 된 남편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다. 바다건너 제주까지 가서 용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묻어둔 채 장례를 치렀고 남편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묻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을 격을 것이고 수많은 개발현장에서 억울한 목소리는 계속 들릴 것임을 알기에용기 내어 활동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번 3주기는 추모만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구속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매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표자들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열사 분들과 구속된 철거민들을 위해 눈물만 흘리진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용산이 멈췄듯 그들도 멈춰야 한다. 개발로 인해 거리로 내쫒기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이제라도 참사 책임자들은 화려한 부활이 아닌 법정에 서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져야 할이고, 참사 생존자인 구속철거민들을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할 것이다. 2009년 그날 이후 네 번째 맞는 이번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게 해 줘야 한다. 제발….

정영신 씨는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로 희생당한 고 이상림 열사의 며느리이자, 망루농성으로 5년형을 받고 구속된 용산4구역 철대위위원장 이충연의 아내이다. 현재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영신 용산참사 유가족

KBS·MBC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 방송 거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KBS·MBC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 방송 거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렙 법안 부결을 위한 KBS·MBC 압박 사실로 드러나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저녁 성명을 발표해 KBS와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KBS와 MBC가 오는 6일 방송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TV토론회 방송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일부 지상파방송들은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일체 중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여야를 압박하며 문방위 의원들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번 민주통합당 중앙선관위의 성명은 미디어렙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KBS와 MBC의 압박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MBC, KBS 사옥 ⓒ미디어스

민주통합당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3시 10분부터 16시까지 중앙방송 3사 공동으로 TV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하고 추진했지만 KBS, MBC가 이를 번복하여 ‘사내사정상 1월 6일 방송이 어려우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TV토론회를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KBS와 MBC의 통보 이후 민주통합당 중앙선관위는 방송토론회 개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4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 KBS와 MBC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SBS 6일 편성표에는 오후 2시 10분부터 “민주통합당 대표후보 경선토론”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각 MBC와 KBS의 편성표에는 각각 “고향을 부탁해” 재방송과 “KBS 스페셜” 재방송이 편성돼 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관위는 “단지 KBS와 MBC측이 회사 사정을 이유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생방송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책임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KBS와 MBC를 비난했다.

이어 “방송의 형평성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주통합당의 방송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당대표 선거 토론회를 방송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렙 폭풍 보도, 비난 자처한 MBC의 무리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반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하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강행처리됐다. 두 안건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5일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0시 37분경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두 안건에 대해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및 소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수신료에 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SBS에 적용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1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SBS가 요구해왔던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1월 5일 오후10시 37분 개의된 문방위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미디어렙 법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권순택

한나라당, 오후 10시 37분 개의…17분 만에 강행처리

밤 10시 37분 경,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개의를 선언,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처리했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미디어렙 법 먼저 하기로 한 게 아니냐”,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이에 날치기 처리하는 게 어딨냐”, “민주주의가 이런 거냐”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는 “(의결된 안건이)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KBS 수신료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에 더 꼬인 게 아니냐.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날치기 처리하고 도청 등 자충수를 두면서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안건을 기습상정하면서 틀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미디어렙 법도 빨리 처리하자. 오늘 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 미디어렙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처리됐다. 안건의 모두 의결되자,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10시 37분에 개의된 문방위 회의는 54분에 마무리됐다.

민주통합당,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척될 수 없을 것”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마련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불참 등을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 이후로 전재희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은 상실됐다”며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처리된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KBS 수신료 안건을 상정을 처리하면서 15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허원제 간사가 김재윤 간사를 데리고 추가협상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묻는다. 도대체 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은 MB정부의 4년간의 방송실패의 부담을 수신료라는 국민 부담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반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나라당, 오후 10시 37분 개의…17분 만에 강행처리

오후 10시 37분에 개의된 문방위 회의는 54분에 마무리됐다.

민주통합당,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척될 수 없을 것”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사설]대학가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뜻하는 것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05일자 사설 '[사설]대학가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뜻하는 것'을 퍼왔습니다.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우선 이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정치·사회적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언이 나오면 일반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뒤따르고, 결국 정치 체제가 바뀌거나 정국의 물굽이가 변하는 등 일대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고비고비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국기문란 범죄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테러라고도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KAIST)·국민대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디도스 테러 연루 의혹을 규탄하고,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한 것이다. 4년 전 촛불시위 당시 몇몇 대학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우리는 혹한의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충정과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열망을 높이 평가하며, 집권세력들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학생들의 선언을 ‘극소수 운동권의 철딱서니 없는 짓’쯤으로 매도하거나 치지도외(置之度外)해서는 안된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총학생회 가운데는 운동권과 대립하는 이른바 ‘비권’ 또는 ‘반권’ 성향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반 학생들도 진보와 보수라는 기계적 이분법과는 무관하게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학생들은 디도스 테러를 좌우의 편협한 이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존립의 근본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유린·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집권층은 청년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데도 오히려 이를 억누르려 들다가는 결국 자신들의 패망으로 귀착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4·19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과 6월항쟁으로 무릎을 꿇은 전두환 정권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디도스 테러 관련자 몇 명만 적당히 사법처리하는 ‘꼬리자르기’로는 결코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중대한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06일자 사설 '[사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나'를 퍼왔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오늘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해당한다. 두 방송이 에스비에스와 함께 약속한 방송3사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뉴스 가치나 공평성 등 어떤 잣대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국민적 관심사다. 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 선거인이 벌써 40만명을 넘은 상태다. 방송사로선 과거 어떤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보다 ‘흥행’이 예상되는 자리다. 게다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경선 토론회는 생중계가 관례였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중계했으니 민주당 토론회도 중계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두 방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생중계를 취소했고, 생중계 취소보다 더 놀라운 것이 ‘회사 사정’이다. 한국방송 안팎에선 민주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과 함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생중계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방송사 새노조 쪽에 “민주당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다. 한국방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상 분풀이를 한 듯하다. 문화방송도 자신을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법안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두 방송의 생중계 취소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한국방송은 새노조의 지적처럼 방송 편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저질렀다.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인상해줄 아무런 명분과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방송사들의 자사 이기주의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조·중·동’ 종편에 일방적 특혜를 주려는 미디어렙 법안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미디어렙 법안을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을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 원칙에 맞게 손질하지 않은 채 공영성을 상실한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길은 없다.

2012년 1월 5일 목요일

한나라 ‘셀프 빅엿’, 차떼기 악몽 불러온 까닭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 ‘셀프 빅엿’, 차떼기 악몽 불러온 까닭은…'을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고승덕 의원, 여당 대표 ‘돈 봉투’ 폭로…"300만원 봉투, 결국 그 분이 당선"

한나라당 전직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사건이 불거졌다. 2004년 ‘차떼기 악몽’을 재연시키는 사건이다. 폭로의 주체는 한나라당 알토란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이다. 고승덕 의원이 미묘한 시점에 이런 폭로를 한 배경도 그렇지만, 폭로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고승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되돌려줬다”면서 “결국 그 분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7·4 전당대회 때의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표로 당선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의혹의 초점은 한나라당 대표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몽준 의원, 안상수 의원 등으로 압축된다. 현직 국회의장과 전직 한나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고승덕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정몽준 의원은 2009년 9월 8일 한나라당 대표에취임했지만,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경남 양산 재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대표직을 승계한 인물이다. 전당대회 당선자는 아닌 셈이다.

박근혜(사진 오른쪽)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승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의혹의 당사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 두 사람으로 다시 압축되는 셈이다.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정치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9대 총선은 100일도 남지 않았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 내용은 한나라당의 ‘검은돈’ 추억을 되살리는 판도라상자를 열어버렸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시기는 2008년 7월 3일이고,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시기는 2010년 7월 14일이다. 고승덕 의원이 지금까지 비밀을 감춰오다 민감한 시기에 이를 폭로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 쇄신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비대위 구성을 놓고 ‘비리전력자’가 쇄신을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당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물론 대선레이스에서 아예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는 친이명박계 출신 한나라당 대표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다. 돈 살포가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과연 고승덕 의원 한 명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폭넓은 의원들이 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2004년 ‘차떼기 악몽’ 못지않은 검은 돈 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판 여론의 칼날은 ‘박근혜 비대위’보다는 친이명박계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비대위는 한나라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주체로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부패’ 변론 세력이라는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도 묵혀뒀던 검은돈 사건을 민감한 시기에 터뜨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 악몽에 시달리던 한나라당을 구해낸 경험이 있다. ‘천막당사’라는 정치 퍼포먼스는 언론의 협조 아래 효과를 발휘했다. ‘이미지 정치’ 논란 속에서도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처럼 한나라당의 과감한 쇄신을 주도하는 인물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처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2004년의 시나리오가 재연될 것인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깜짝 놀랄 비리 의혹이 불거지더니 이번엔 한나라당으로 번졌다.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 정말 한나라당은 만사가 돈이면 다 되는 ‘만사돈통’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