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댐과 수중보는 생활쓰레기 하치장 강물 썩게 만드는 생활쓰레기와 인간쓰레기들

이글은 서프라이즈의 기사를퍼왔습니다.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난 7월 27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물난리를 가져다준 폭우가 잠시 주춤할 때 서울에서 가까운 팔당댐과 팔당호를 방문했다. 방문 이유 등은 관련 포스트<4대강, 아무도 모르는 썩은 물의 반란>를 통해 소개해 드렸다. 많은 분들이 ‘고인 물은 썩는 게 이치’라는 데 공감해 주셨다. 강물은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썩게 마련인 데 팔당댐이 모처럼 수문 전부를 열고 방류한 강물은 시꺼멓게 썩어 있었다. 한강수계 상류인 북한강수계와 남한강수계에는 특별한 오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던 것이다.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볼까.

팔당댐에서 방류한 강물의 색깔은 하수구에서 썩어 자빠진 물빛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서울시민 등은 이런 팔당댐 물을 걸러서 식수(수돗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참 기막힌 현실이다. 이 사진은 팔당댐에서 방류된 강물인데 비교하기 좋게 맨 처음 사진 한 장과 비교해 주시기 바란다. 같은 시각 팔당호에서는 생전 처음 호숫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팔당댐이 수문 전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모처럼 유속이 빨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팔당호 수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붉은 황토물과 함께 생활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황토물 빛깔이다. 호수의 수면에는 붉은 황토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팔당댐이 방류하고 있는 강물은 시꺼멓게 썩어 오염된 모습이다. 한강수계 상류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들과 토사 등이 팔당호로 밀려들어 썩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고인 물이 썩는 게 이치라고 한 게 이런 모습인데, 댐에 갇히거나 댐과 다름없는 수중보에 갇힌 물은 이렇게 썩어 자빠지는 것이다.

홍수는 인간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 곳곳을 말끔히 청소해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물난리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팔당댐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 다수는 팔당댐을 빠져나와 한강하류로 흘러가며, 모처럼 팔당댐 등 한강수계의 댐들이 물갈이로 청소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흘러야 할 강물을 가두어 두면 썩게 되는데 상류에서 떠내려온 생활쓰레기나 토사 등으로 댐이 마치 쓰레기하치장처럼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은 ‘4대강 사업구간’ 곳곳에 하천쓰레기로 남아 그 양이 무려 1만 266톤에 이른다고 한다. 물난리가 끝난(?) 현재 쓰레기 80% 정도는 수거했다고 하고, 나머지 약 3천여 톤은 둔치 등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쓰레기와 함께 댐으로 유입된 토사 등 쓰레기들은 다시 댐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2008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보를 세우면 유속은 느려져도 썩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면서 말하는 폭력이다. 무지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참 무식한 넘이 폭력적 언행을 서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넘들이 환경부장관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이넘은 좀 나은 편일까. 요즘 대국민 사기로 변한 경제공약 등으로 사기꾼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이명박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4대강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떤가. 그런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말했다. 이런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4대강 예산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이며 3년 내내 그 짓을 반복했다. 또 한나라당에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쓰레기들처럼 산적해 있었는데 2010년 8월 6일에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원희룡이 “공사현장을 보면 중단요구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시작했는데 중단하고 증상을 의논하자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넘이 그넘이라는 거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원희룡 등은 세상을 좀 더 적게 살아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한나라당 전 대표 박희태 영감탱이는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KTX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하자.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완전 미친 넘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KTX도 시도 때도 없이 고장 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데 말이다. 그런데 이런 무식한 발언을 총정리한 넘의 발언은 기가 막힌다. “습지는 홍수에 부담이 돼 사라져야 한다. 환경단체는 잘 모르면서 50년 된 멋있는 습지를 왜 없애냐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한 넘이다. 그넘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던 심명필이라는 넘이다. 아주 몰상식의 극치에 도달한 미치광이가 아니면 상식 밖의 이런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을까.

지난 7월 27일과 28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한창일 때 이틀 연거푸 팔당댐과 팔당호 주변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의 몇 넘들이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없이 함부로 주절거리는 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했다. 앞선 관련 포스트에서 언급했지만 고맙게도 4대강 죽이기에 맞선 참고자료는, 나눔문화(www.nanum.com)에서 발행한 빨간 핸드북 <나는 반대한다 - 알기 쉬운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이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집필한 책 <나는 반대한다 -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보고서->내용이 축약된 게 빨간 핸드북이었는 데, 그 책 첫머리에 “정부는 자연과 경제를 살린다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강을 죽이고 있다. 이제 우리 역시 논리로, 진실의 힘으로 맞설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욱 노교수님이 집필하신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보고서의 살아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팔당댐과 팔당호 주변을 연거푸 방문했던 것인데 그 장면을 엮어보니 이런 모습이었다.

#1. 물난리가 주춤했던 7월 28일 오후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양수리 모습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모습이다.

양수리는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수면이 황톳빛으로 변했다. 북한강에서 흘러든 강물이 양수리에서 멈추어 서 있는 듯한 모습이다.

멀리 양수대교가 보인다.

양수대교 쪽으로 조금 이동하니 두물머리가 한눈에 보인다. 불어난 강물에 금방이라도 잠길듯한 모습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 두물머리다. 건너편이 남한강 쪽이며 가까운 쪽이 북한강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풍경들에 대해 별로 반론을 펼치지 않았다. 두 강이 한군데로 합치는 곳이면 물살이 서로 부대끼는 모습을 연출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두물머리는 두 강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곳은 늘 거울같이 잔잔한 수면이 연출되곤 했다. 강이 아니라 호수였던 것이며 흐름이 멈춘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이었다. 북한강수계 대부분은 이렇듯 댐에 막혀 호수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러나 물난리가 났던 지난 28일은 달랐다. 모처럼 이틀 연거푸 댐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댐의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장면을 처음으로 양수대교 위에서 목격하게 됐다.

양수대교 입구 쪽에서 바라본 팔당호 모습이다. 북한강 수계에서 흘러들어온 황토물이 생활 쓰레기와 함께 물결을 만들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족자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인다. 팔당호 수면이 요동치고 있는 장면이었다. 상류에서 유입된 생활쓰레기 등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일까. 이틀 전 양수대교 건너편 팔당호 호숫가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2. 물난리가 주춤했던 7월 27일 오후

잠시 비가 주춤한 팔당호 수면은 황톳빛으로 물들었다.

멀리 비구름을 품고 있는 산과 팔당호가 어울려 한 폭의 수묵담채화 같은 장면이다.

간간이 비가 흩날리는 호숫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곧 그런 느낌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팔당호에는 붉은 황토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들이 마구 밀려들기 시작했다.

비가 잠시 그치자 먼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팔당호는 생활쓰레기로 충만해지고 있었다.

그 장면이 맨 처음에 봤던 사진이다.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가운데 오리 두 마리가 분주하다. 생전 호숫물이 이렇게 요동치며 무섭게 흐르는 장면은 처음 본다. 팔당댐 수문을 전부 열어놓으니 호숫물이 한 방향으로 거세게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은 이랬다.

호숫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는 장면이다.

호숫물이 흐르는 방향은 팔당댐 수문 쪽인데 생활쓰레기가 거대한 띠를 이루며 흐르는 모습이다.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에서 흘러들어온 생활쓰레기들은 엄청난 양이었다. 정부가 4대강 공사 구간 곳곳에서 수거했다는 생활쓰레기가 1만여 톤이라고 했지만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를 포함하면 댐에 갇힌 쓰레기양은 얼마나 될까.

생활쓰레기는 금방 댐 수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쓰레기양을 짐작할 수 있는가.

댐으로 흘러든 생활 쓰레기도 문제였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시뻘건 황토물과 함께 유입된 생활쓰레기와 오염물질은 팔당댐 수문에 이르자 그 모습이 돌변했다.

#3. 시꺼멓게 돌변한 호숫물

팔당호 호수 안에서는 시뻘겋던 황토물이 댐 수문을 나서자마자 시꺼멓게 변했다.

댐 바닥에 갇혀 있던 퇴적물로 인해 썩은 물이 수문에서 방류되며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강물이라 말할 수 있나. 위에서 쭉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두물머리와 팔당호에서 본 강물들은 황토물이었다. 그런데 팔당호가 방류하고 있는 강물 빛깔은 시꺼멓게 변해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는 팔당호 한쪽 수면은 이렇게 착한(?) 황토색 물빛이었다.

그러나 황톳빛 강물들이 댐 수문을 나서는 순간 하수구의 시꺼멓게 썩은 물처럼 돌변했다. 누가 이런 현상을 알아듣게 설명 좀 해줘야 할 게 아닌가. 환경부장관이라는 이만의는 “보를 세우면 유속은 느려져도 썩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면서 말하는 폭력이다. 무지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무지의 폭력은 환경부장관이란 넘이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 “공사가 끝난 댐은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게 되고, 유속은 열 배 이상 떨어져 강은 거대한 호수가 된다.”고 말했는데 한강수계의 북한강 대부분은 호수로 변한 지 오래고, 그나마 물길이 살아있던 남한강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만든 강천보나 이천보 등으로 인해 호수로 변해 습지 대부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던 심명필은 “습지는 홍수에 부담이 돼 사라져야 한다. 환경단체는 잘 모르면서 50년 된 멋있는 습지를 왜 없애냐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잘 모르는 인간은 4대강 죽이기에 나섰던 심명필 등이다. 이넘들은 강물이 썩거나 말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예산 날치기로 나랏돈을 빼내 그들만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정점에 이명박이 서서 “4대강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떤가. 그런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날강도질을 부추기고 있는 나라다. 이게 미친 나라나 미친 인간들이 아니라면 누가 미친것일까. 김정욱 교수님의 핸드북 끄트머리에는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 그들 명단은 이렇다.

이명박, 오세훈, 김문수, 김관용, 김범일,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 박희태, 안상수, 김무성, 정두언, 홍준표, 나경원, 서병수, 이상득, 정몽준, 원희룡, 정병국, 전여옥, 공성진, 김형오, 심재철, 차명진, 주성영, 조원진, 백성운, 이군현, 송광호, 강길부, 장광근, 신영수, 안경률, 권영세, 김성조, 고흥길, 이해봉, 정종환, 이만의, 윤증현, 이재오, 박재완, 유인촌, 유정복, 최경환, 정운찬, 한승수, 긴건호, 추부길, 곽승준, 박영준, 김희국, 권도엽, 이병욱, 이건무, 박승환, 염경택, 안시권, 김철문, 홍형표, 허만욱, 반흥석, 최용철, 한상준, 오종극, 진선수, 박경배, 오경태, 이봉훈, 이승헌, 문용호, 심명필, 차윤정, 주호영, 주명건, 박양호, 조용주, 권흥사, 장석효, 박태주, 박철, 박석순, 박재광, 전경수, 이상호, 전택수, 정동양, 장석효, 권기창, 유우익, 전택수, 조원철, 한정호, 임양택, 김계현, 신현석…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한양컨소시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들 명단의 직책 등은 생략했다.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주로 한나라당 소속 인간들이거나 장관 또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인간 등 대학교수와 건설업체와 조중동이다. 이들 명단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곧 되찾게 될 민주정권이 도래할 시기에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댐이나 수중보가 생활 쓰레기나 오염물질 하치장이 아니듯, 대한민국은 이런 인간쓰레기들의 하치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욱 교수님의 빨간 핸드북 속에는 4대강 토건공사에 반대하는 전 세계 지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한국의 4대강 공사는 미국에서 3,40년 전 폐기된 낡은 방식입니다. 수질악화와 홍수 등 피해가 훨씬 큽니다. 미국은 지금 650여 개의 댐을 철거하고 자연의 강으로 복원 중입니다”라며 “우리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며 랜돌프 헤스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명예교수의 경고의 글을 싣고 있다. 또 알베르트 라이프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 명예교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강을 인공수로와 호수로 바꾸는 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은 국민을 속이는 표현입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잘못된 선동입니다”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다.

팔당댐 수문을 빠져나온 시꺼멓게 오염된 강물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다. 핸리히프라이제 전 독일연방자연보호청 하천 생태전문가는 “독일도 라인강, 도나우강, 이자강 등 곳곳에 댐을 건설했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후로 댐 건설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한국도 더 큰 피해를 입기 전 공사를 멈추고 댐과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며 우려 섞인 충고를 통해 “우리가 150년 만에 깨달은 교훈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라며 장차 4대강 죽이기 사업이 가져다줄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150년 만에 깨달은 것이라 하니, 이명박이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불과 3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던 한강수계는 댐으로 유입된 오염물질과 퇴적물 때문에 속이 썩어 자빠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죽이기 공사와 저축은행의 부정부패 등 인간쓰레기들로 인해 나라 전체가 통째로 썩어 자빠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빨간 핸드북 끄트머리에는 <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써 두고 있다. 그 중 한 방법은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4대강 관련 소식을 퍼뜨리는 일이다. 누리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썩어 자빠지는 나라와 강을 동시에 살리는 일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

[사설]금리인상 실기에 물가 고삐도 놓친 한국은행

이글은 경향신문의 2011-08-11 사설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연 3.25%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리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올리고 싶었겠지만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을 강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사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뛰는 물가를 잡는데 이렇다 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최근 있었던 몇 차례의 금리인상이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초저금리를 정상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물가 상승을 쫓아가는 ‘뒷북 인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동결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이어지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대외 불안요인 때문에 사실상 물가 고삐를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런 입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 정상화에 실기했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끌어내린 초저금리를 거시경제 여건에 맞춰 진작 정상화했더라면 물가는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일정 수준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금융위기 이전의 5% 안팎까지 올려놓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적극적인 방어조치도 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이 향후 2년간 제로금리를 선언한 데 따른 내외 금리차나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필요성은 더 강조될 수 있는 시점이다.

김 총재는 어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당분간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뛰는데 물가당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 상황’만큼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도 없을 것이다. 한은이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인상을 미뤄온 뼈아픈 실책의 결과다. 금리정책,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거시경제 운용 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안정, 물가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생활용수는 충분…사업 위해 물수요 '부풀리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물바람숲에서 퍼왔습니다.

 ⑥ 물부족 해결한다는데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잘못된 표현 다시 들먹

"2012년까지 13억㎥확보"↔용도별 수요 설명 못해

강원도 남부지역이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느 가운데 10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댐 상류 골지천 바닥이 사막처럼 변해 버렸다. 삼척/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정부 주장은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소통하는 정부의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에 들어가면 ‘4대강 사업 이것이 궁금하다’에 이런 답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사업으로 2012년까지 13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016년에는 17억㎥ 이상의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예측한 물 부족량인 2011년 8억㎥, 2016년 10억㎥를 훨씬 웃돈다.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물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달 7일 국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수자원 장기계획을 세울 때 없던 ‘환경용수’ 개념을 도입하면 하천유지용수가 늘어나 13억㎥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천법에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라고 돼 있다. 2006년 7월에 발표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는 강 하류 6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만 반영됐지만 그해 하반기에 강 중·상류 등 60개 지점에서도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라고 고시됐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작성 때는 물 수요 예상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  따져보니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유엔은 정말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정한 적이 있을까? 정답은 이미 몇 년 전에 ‘없다’로 결론났다. 이 해묵은 논쟁을 정리하면 이렇다. 1990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발표한 근거는 미국 인구행동연구소(PAI)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자료이다. 당시 이 자료는 ‘물이 부족하니까 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인구행동연구소는 유엔 기구가 아니다.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다. 이 연구소의 지표를 유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인용했을 뿐이다. 또 인구행동연구소 지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수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맹점이 많다. 국토 면적과 인구수만을 변수로 삼은 단순 계산법을 적용해,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물 풍요국, 부족국, 기근국으로 나눈다. 물 관리 기술 등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가 넓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은 물 풍요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국토가 좁은 한국과 같은 나라는 아무리 높은 물 관리 기술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해도 물 풍요국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반박이 환경운동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자, 정부는 2006년부터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을 정부 공식적인 문건에서 쓰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삭제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구호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유엔이 널리 인용하니까 유엔이 인정한 지표나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논리로 전파되던 이 지표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면서 다시 써먹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말 물이 부족한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8억㎥, 2016년 10억㎥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이를 근거로 물 확보 계획을 짰다. 이 예측대로 물이 부족했는지 따져보면, 앞으로도 정말 물이 부족할지 예상할 수 있다. 2006년의 계획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토목공학)는 계측하기 어려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는 2006년 당시 계획량과 실제 공급량이 일치했다고 가정한 뒤, 공업용수가 포함된 생활용수 사용량을 통해 이를 검토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를 합해 2006년 한 해 343억7800만㎥의 물이 필요한데 용수 공급량은 339억975만㎥에 그쳐 4억300만㎥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집계한 ‘2006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그해 실제 생활용수 공급량은 339억7500만㎥였다. 예측치에 견줘 4억1100만㎥를 적게 쓴 것이다.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도 2020년까지 지역별로는 수자원 부족 예측량이 있지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수계별로 보면 모자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예측돼 있다. 허 교수는 “가뭄이 든 해엔 물이 부족할 수 있지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나누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정작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될 양에 맞춰 물 수요 예측 등을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선 물부터 확보하고 보자?

4대강 사업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것인가?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쪽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도 포함돼 있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정부는 확보하겠다는 물 13억㎥ 가운데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얼마나 쓰며, 하천유지용수로 얼마나 쓰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조사계획처 쪽은 “확보된 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는 현재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기 조선대 교수(환경공학)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은 흐르는 강에서, 물웅덩이들로 연결된 고인 강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이전에 흐르는 강을 기준으로 계산한 하천유지유량을, 4대강 공사 이후의 고인 강에다 대입해서 수요를 예측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급수대란' 대책 옳은가

산골 물부족은 상수관 누수탓

정부, 강에 보 설치 '엉뚱 해법'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2008~2009년에는 48개의 시·군 7만세대가 제한급수로 고생했으며, 강원도 태백지역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손수레로 물통을 직접 운반해야 했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홍보책자 중에서)

정부는 이처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앞세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홍보해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2012년까지 16개의 보(댐)를 설치해 물 8억㎥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댐을 만들어 2억5000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2억5천만㎥을 확보해 모두 13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1994년과 1995년, 2001년 두 차례 이상 생활·공업용수 제한 급수를 한 지역은 62개 시·군이다. 농촌·산간·해안 등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하면 이 지역들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2008년과 2009년 물 부족 사태를 겪은 강원 태백시를 살펴보면, 해답을 쉽게 알 수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펴낸 ‘2008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2.2%인데, 태백시 상수도 누수율은 55.8%에 이르러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돈다. 태백시 관계자는 “연간 생산하는 약 1400만㎥의 용수 가운데 누수되는 양이 무려 790만㎥에 이른다”며 “새는 수돗물 가운데 430만㎥만 확보해도 5만명에 이르는 모든 시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백 지역이 급수 대란까지 겪은 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태백시는 물 낭비를 줄이려고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공할 계획을 마련했다. 예산 654억원 가운데 257억원을 국비로 충당해도 400억원을 태백시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힘에 부치지만, 태백시는 이 공사를 마치면 물 부족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본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명분으로 태백시를 거론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태백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4대강 물을 끌어다 태백시에 공급해줄 수도 없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낙동강 유역은 2011년 1100만㎥의 물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서만 10억㎥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에서는 5억36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4대강 사업으로 1억2000만㎥을 더 확보하는 데 그친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용수 확보 계획은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에는 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 사정이 괜찮은 지역에는 엄청난 양을 확보하겠다는 말인 셈이다.

이성기 조선대 교수(환경공학)는 “가뭄 때 물 부족을 걱정하는 곳은 산골·섬·연안 지역으로 강 본류에선 떨어진 곳”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이 물 부족에 고통받는 건 수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상수도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엉뚱한 곳에서 물을 확보한다며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정인환 기자 hope@hani.co.kr

관악산에 핵폐기장 만들자던 사람에게 원전안전 맡길 수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물바람숲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신설 원자력안전위 장관급 위원장에 내정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고, 기술중심주의에 빠진다면 안전 독립기관 존재 이유 없어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원자력 안전을 위해 취한 거의 유일한 조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안에서 원자력을 진흥도 하고 안전 규제도 하는 어정쩡한 체제로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 독립적인 안전규제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고 대처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인 일본 원자력계가 바로 이런 규제와 진흥이 뒤섞인 체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0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순(68)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를 10일 내정한 것을 보면, 원자력 안전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정 때 강 교수가 “원전 안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지는 과문해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C) 의장과 세계동위원소기구(WCI)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 동안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강 교수는 늘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원로였을 뿐이다. 방폐장 등 원자력 관련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거울 때면 원자력계를 두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를 비판하는데 앞장을 서 왔다.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원자력 업계 대변해 와

새로운 원자력 규제기구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중립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그는 이번에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 부위원장에 내정된 윤철호(5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원자력 업계의 이해 대변 기구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저런 자리는 정리하면 되고 앞으로 독립적으로 잘 하겠다면 할 말은 없다. 또 그동안 폐쇄적인 원자력 계 안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그가 주도한 ‘서울대 방폐장 유치’ 해프닝을 떠올리면, 새로운 기관이 단순히 균형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2004년 1월7일 서울대 동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악산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창순 교수. 김종수 기자

전북 부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려던 정부의 계획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던 2004년 1월7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이던 강 교수는 황우석 교수 등 서울대 교수 7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63명이 서명한 폭탄 선언을 한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지하 암반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정운찬 총장에게 낸 건의문에서 “최근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사태를 지켜보면서 학자로서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원전수거물시설이 주민 안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 작성한 강 교수, "학자적 양심과 애국심..." 회견장서 울먹이기도

건의문을 작성한 강 교수는 회견 도중 “순수한 학자적 양심과 애국심으로 드리는 건의”라며 “국가와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원전수거물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처음 주도한 것은 당시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오연천 행정대학원장(현 서울대 총장)이었고, 강 교수는 이들의 충정이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 며 밤새워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수 언론은 “지성인 집단의 양심적 결단”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의 ‘거사’를 치켜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정운찬 총장은 “현재의 법체제나 제도 내에서 본교가 독자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는 지역주민의 항의전화가 쏟아졌고 관악구청도 서울대 교수들의 돌출행동을 황당해 했다.

상식 무시하고 불확실성 인정 않고 어떻게 소통하나

관악산 방폐장 해프닝을 다시 들추는 이유는 거기서 원자력을 보는 위험한 시각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자력 문제는 그것이 폐기물이든 신규 원전 건설이든 간에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소통과 참여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랜 갈등과 갚비싼 비용으로 배웠다.

강 교수가 관악산 건의를 할 때 간과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서울대생, 관악구민, 서울시민 등은 그의 안중에 없었고, 심지어 ‘원자로 시설은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위치해야 하며 폐기물의 수송, 운반이 용이해야 한다’는 자기 전문 분야인 원자력법 조항도 간단히 묵살했다.

앞으로 원전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회적 현안이 떠오를 때 원자력안전위가 시민의 상식보다는 전문가들에 더 의존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될지 모른다.

두 번째로 그는 위험 소통에 대해 문외한인 것처럼 행동했다. 기술자가 안전을 확인하거나 기술적 대책을 잘 세우면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있다는 기술 중심주의가 엿보인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원전의 안전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사고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원자력 안전 독립기관이 원자력에 대한 비판 세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세워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 관계가 똘똘 뭉쳐 그 밥에 그 나물인 독립기관을 만든다면 그런 독립기관은 없으니만 못하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4대강 덕분에 상습침수지역이 피해 면했다고?

4대강 덕분에 상습침수지역이 피해 면했다고?

[주장] 4대강 예찬 중단하고 본래 모습으로 강을 복원해야 한다

이경호(booby96)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올 여름 기록적인 수해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여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수해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4대강 사업 예찬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태도에 울화가 치민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다른 강은 몰라도 금강 상황만은 절대 아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에는 1회의 호우에만 240억 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전체피해현황을 집개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비슷한 양의 비가 온 2005년에 비해서도 피해액이 약 90억 원 정도 증가했다. ▲ 충남지역 수해 집계현황 작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05년과 비교해본 충남지역 피해현황 및 금액 (충남도) ⓒ 대전환경운동연합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집계된 충남지역 피해액에는 금강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농경지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해 그것으로 피해액을 집계했지만, 현재는 4대강 공사관계자가 지자체에 수해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 집계에서 아예 제외된다. 실제 준설과 보 때문에 수해규모가 줄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천변 농경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해액이 줄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준설과 보건설로 인한 수해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부여군의 경우, 하천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거에는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 소유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피해액을 집계했고, 올해는 신고자가 없어 집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금강팔경 조성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홍수로 많은 나무가 고사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부분의 충남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금강본류의 수해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경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강 본류에서는 행복지구 둔치공원과 강경둔치 등에 식재된 나무들이 폭우에 침수돼 고사했다. 또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과 강경지역의 생태공원 둔치에 심은 나무들이 침수로 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상당히 유실되었으며 준설된 토사역시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 부여 장암면 장하리에 있던 중장비가 전복·침수되었고, 기능 못한 월송천 하상유지공주면이 유실되었다.    공주 정안천은 우기 전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작하며 터파기 해놓은 터라, 금강 합류부 일대 둔치가 폭탄 맞은 것처럼 크게 유실되었다. 또 ▲ 유구천 제방 호안블록 붕괴 ▲ 대교천 합류부 저수호안 침식 ▲ 세계백제대전 곰나루 수상공연장 절반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 가운데 원형무대의 절반정도가 유실되었다. 더불어 우측상단에 금강보 앞에 다시 쌓인 토사를 재준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금강본류에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논산천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대규모 침수사태로 하우스 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다. 공사를 잘못 진행해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4대강 사업때문이 수해가 예방되었다는 일관된 목소리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제 7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때문에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실제 강의 수위를 보면 거짓임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평년에 비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실제 하천을 설계과정에서 별 의미 없는 수치다. 실제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와서 하천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함에도 정부는 과거에 비해 비가 많이 왔다는 단순주장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실제 가장 많은 비가 온 7월 9~11일 사이에 금강의 홍수량은 유량으로는 2년 빈도도 되지 않는 양에 불과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관측한 결과 최고 수위가 11.93EL.m로 개수후 50년빈도 17.76EL.m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양이며 개수를 진행하지 않았어도 본류에 전혀 영향이 없을 양에 불과하다.   유량으로 계산했을 경우 금강교지점의 홍수량은 2716m3/sec이므로 2년 빈도의 홍수량인 4515m3/sec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유량이다.    대전대 허재영 교수는 "홍수위의 경우 개수전(준설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개수(준설)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 금강정비사업의 계획서와 실제홍수량 비교(금강교지점) 실제 홍수계획에 따르면 수량으로 계산했을때 2년빈도의 홍수도 되지 않는 비의 양이다. 금강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양의 비가 온것을 4대강 사업때문이라고 정부는 호도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아래 수위 그래프를 통해서 보더라도 주의보수위에도 미치지지 못하는 적은양의 유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금강지역 홍수위 비교 금강교지점의 최고 홍수위 비교(금강홍수통제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덕에 강 주변 지역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4대강 공사 이전부터 큰 강 주변보다 산간계곡지역이나 지천에서 홍수가 더 많이 났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서울과 춘천에서 대규모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산지지형이나 계곡부의 비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래 지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산지지형이나 지천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홍피해 발생지역을 표시한 내용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하게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산간계곡과 지천유역임을 쉽게 알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산간계곡이나 지천보다 본류에서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으로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서울의 홍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태풍 때문에 발생한 호남지방의 수해현장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4대강 시작 전 일부 4대강에 찬성한 전문가들은 매년 홍수 복구 비용으로 2조4000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비용이 4대강사업으로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거의 완공된 시점에도 서울, 경기와 강원도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이 완공된 이후에도 홍수복구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제 아무런 근거없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홍수예방효과가 입증될 수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예찬을 중단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강을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하천폭을 확보하고 저류지나 빗물저장시스템을 활용한 홍수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08.09 14:38 ⓒ 2011 OhmyNews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8376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수예방효과를 홍보해야지 실제 홍수예방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걸로 혹세무민하는 우리의 사기꾼 가카로다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당신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주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범한 네 가지 오류

이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퍼왔습니다.

▲ '3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7월 3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 환송 나온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 유성호

희망버스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른바 '진보논객'이라고 불리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하 존칭 생략)의 글(희망버스 안에 '희망'은 있는가?)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주장이 같은 곳에서 대서특필되는 일을 보는 것("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필자는 김대호의 진보를 향한 진정성을 믿기에, 그가 희망버스에서 진보성을 읽어낼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 기자 말

첫 번째, 그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반론으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를 정당화한다. 그는 중국의 저임금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 때문에 현재 겪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김진숙의 투쟁과 희망버스운동을 일본과 영국에서 사양화되어갔던 탄광산업과 그것에 저항했던 파업의 예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만일 그의 주장이 맞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중국의 추격으로 모두 어려움에 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 조선업계의 2010년 수주실적은 2009년에 비해서 351%나 증가했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모두 2010년도에 2009년과 2008년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올렸다.

'빅3'가 아닌, 그래서 중국조선업의 추격에 보다 노출되어 있을 법한 대선조선이나 성동조선해양도 금융위기에서 오는 외환파생상품 때문에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수주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국내 조선업계의 2010년 수주실적은 320척, 816만GCT(표준화물선환산톤수), 191억 달러이다. 이 실적은 2009년에 비해 CGT 기준으로는 무려 3795%, 금액기준으로는 351%나 증가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중공업 59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47억 달러, 현대중공업 34억 달러, 현대미포조선 24억 달러, STX조선해양 16억 달러, 현대삼호중공업 8억5000천 달러, 대선조선 2억2000달러이다. 그런데 업계 4위라는 한진중공업만이 유독 0달러이다. 금년 들어서 조선업은 더욱 호조를 보여 1/4분기 현대중공업 71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34억 달러, 삼성중공업 23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여전히 0달러이다. - 2011년 6월 28일자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우위는 현재 조선산업에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처럼 김대호가 주장하는, 중국의 추격 때문에 발생한 한국조선산업 위기론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 불가피론은 설득력이 없다.

여윳돈 넘쳐 주식배당 하면서 '긴박한 경영상황'이다?

두 번째, 주식배당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의 한계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 12월 15일 생산직 1100명의 36%인 400명에 대해 감원(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한진중공업 주식을 주주들에게 100주당 1주(총 48만 주)씩 배당했다. 당시 1주당 시가 3만5천 원을 곱해보면 그것은 대략 174억 원어치에 해당된다.

이것을 두고 김대호는 "아무리 팔지 못하면 소용없고, 회사 망하면 휴지가 되는 주식배당이라고 해도 구조조정 계획 발표로 인해 노동자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니까 주식배당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발표 시기가 문제였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주식배당은 유보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주식배당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런 여윳돈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은 그동안은 없던 브랜드사용료로 한진중공업 회장 조남호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홀딩스에 50억 원을 지불했다. 주식배당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보이익이 축적된 상태의 회사가, 그동안은 없던 브랜드사용료를 낼 정도의 회사가, 왜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택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 경찰이 '3차 희망버스'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7월 31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 유성호

현대중공업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세 번째, 김대호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고 그 근거가 희박한 정리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한진중공업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의 제조로 거듭날 것이라는, 경영진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을 드러낸다. 과연 그럴까?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어서서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한 한진중공업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현대중공업 노조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최고의 초강경 노조로 악명이 높았고,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골리앗투쟁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막강한 노조의 힘앞에서 현대중공업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연구개발 극대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위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 이후, 현대중공업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설계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초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FPSO, 드릴쉽 등 초고가 선박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났다. 현대중공업은 중국 회사가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고 싶어도 맡기는 선주가 없어서 수주할 수 없는 선박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다. 

인간다운 처우를 원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임금을 조금 더 받고 싶은 당연한 이기심과 결합해 극렬한 투쟁을 낳았지만, 배 만들어서 팔고 남은 이익을 노동자와 아귀다툼하면서 조금 더 가져 가려다가 온갖 못 볼 꼴 다보는 식의 노사갈등에 학을 뗀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힘쓰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강제도 한 것이다.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한진중공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도 금융위기 와중에도 20%대의 놀라운 영업이익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된 것이다. 김대호 소장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극한투쟁이 역설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영혁신을 추동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기업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기술개발이 아니라 '후진적 노동억압' 선택한 한진중공업

자, 그럼 한진중공업을 보자. 불행하게도(?) 한진중공업은 과거 현대중공업이 가졌던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강력한 노조의 저항이 없는 와중에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영도조선소를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로 탈바꿈시킬 기술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폐업을 통해서 얻게 될 다른 개발이익의 매력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영도조선소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이 위치한 영도구 봉래동은 부산항구를 마주보고 있어 아파트 부지로는 최적지라고 한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은 '해모로'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설업도 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동안, 한진중공업은 임금이 싼 필리핀에 대규모 조선소를 세우는 데 투자를 했다.

그 결과는? 한진중공업은 저부가가치 선박 조선을 노동조건이 열악한 필리핀으로 옮겨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던 노동쟁의를 필리핀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 최대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영도조선소를 폐업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운동이 진보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강력한 노조의 저항 때문에 현대중공업 대주주·경영진은 노동자와의 다툼 대신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 반면 노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었던 한진중공업은 아직도 기술개발을 하려는 계획 대신, 노동자를 억압하는 후진적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으로 조선소를 옮기고 영도조선소를 폐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조가 퇴로를 막지 않았더라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까?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뻐하는 덴마크 노동자들

네 번째의 문제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해 김대호가 가진 인식의 추상성이다.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거나, 산업자체가 사양화되어서 다른 산업으로 직종을 옮겨야 하는 경우 그것에 따른 재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거나 하는 안정성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 노동시장의 모범적인 예로 떠오르는 덴마크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노동자들이 오히려 좋아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단순노동을 벗어나서, 다른 고급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하면, 덴마크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구현된다는 얘기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덴마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중공업이 1990년대 중반에 직면했어야 했던 노조의 저항에 덴마크는 국가 전체가 직면했고,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그 퇴로를 전 사회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중공업과 같이,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로 사업장을 옮기고 한국 사업장은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이 아닌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것이 허락된다면, 김대호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로 사업장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제하게 하는 데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같은 무능한 재벌의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 사회가 제어하지 못하면, (김대호가 주장하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의 실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6월 2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석 의자는 빈 채 명패만 남아 있다. ⓒ 권우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게으른 자본'에 대한 면죄부

물론 김대호가 우려하는 대로 노동운동이 가질 수 있는 집단이기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쉈던 러다이트운동이야말로 노동운동이 진보의 반대편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예다.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완전히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 결사철폐"라는 구호에 대한 김대호의 우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게으른 자본이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이야말로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무조건 정당하고 선하다는 것이 아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약탈하여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재벌의 탐욕을 제어하고, 기업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때 극단적인 투쟁조차도 진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먼저 구조조정되어야 할 사람은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아니라 야만적인 탐욕만을 추구하여 진작에 도태되었어야 하는 게으른 자본, 한진중공업의 조남호이고, 이런 관점에 볼 때 한진중공업의 조남호를 향한 우리 사회의 분노는 진보를 향한 정당한 분노이다. 

희망버스 불평 말고 '약자에 대한 무신경'부터 반성해야 

2011년 한국의 희망버스는 1960년대 미국의 프리덤라이더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프리덤라이더운동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타는 칸이 다른, 인종차별에 분노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들은 흑인과 백인이 짝을 지어 버스에 타고, 버스 앞좌석에 흑인이 앉는 것이 금지된 주들을 돌았다. 이것은 흑인들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그 차별을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이 앞장선 운동이다.

한국의 희망버스도 이와 유사한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던 이들은 김진숙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야만 그 자체라고 행동으로 외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천부인권에 근거해서도 옳다. 'IMF 광풍' 이후 10년이 지났다.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 이외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준비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솔직히 쫓겨나도 먹고살 대책이 있다면 미쳤다고 목숨 걸고 저런 투쟁을 하겠는가? 경기만 좋아지면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으면 저런 투쟁을 하겠는가? 정규직은 줄어들 뿐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뿐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수 개월 동안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나치게 무신경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해야 한다. 여태까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희망버스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할 때인가?

정리해고를 철회하든지, 복지재원을 마련하든지,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든지, 무엇이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희망버스나 막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버스는 이렇게 환부를 덮고 넘어가려는 우리 사회의 야만을 고발하면서 여기에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상처가 있음을 알리는 운동이다. 이것이 희망버스가 진보인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김희경(미국 MIT Center for Digital Business 연구원), 오경래(미국 데이튼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전임강사) 및 skynet.tistory.com의 블로거 3인이 공동집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