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친서민정책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의 세금정책은 서민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내년 정부의 국세세입예산을 자세히 보면 내년에 근로자 1인당 근로 소득세는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것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세에다가 각종 간접세도 같이 올리고 전기요금,가스요금에다가 학원수강료등과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서의 모든 비용등을 줄줄이 올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숨을 쉴수 없는 지경이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보험료도 인상이 예견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든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늘이는 종합부동산세금은 과표대상이 축소 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쏫아붓는 천문학적인  금액(30조원)등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점이 문제이다. 물론 그 모든 부담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층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 되고 결국에는 세원이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는 볼수없다.

이 모든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에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의 연봉은 1억200만원인 고소득자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다.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에 포함되는 서민들인지를 되묻고 싶다. 또 7월이후에 발표한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들도 진정 밑바닥 서민들은 절대로 아닌것이다. 친서민정책이라는 미소금융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기초생화수급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정부의 방안은 영세 사업자,재래시장 상인,프랜차이즈 창업자등 자영업자가 주대상자이다. 이는 진정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어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등록금후불제 등은 모두대출을 통한 지원정책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20대의 대학생들이다.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학생들에게 기대할수도 없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규제에 알맞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생들을 졸업과 함께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취업이 된다고도 장담할수는 없다는점도 문제이다. 3년간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다음에도 취업이 되지않으면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버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빚을 통한 자활은 대통령의 말대로 쉬운일이 아니고 빚이라는 족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대출을 통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문제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재건축 규제등 투기억제책을 모두 없애서 경기를 부양한것도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자산 가치의 불평등을 더 심화 시킨다는점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채게 대한 기대 심리를 느리고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상승세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른속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국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최대한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남권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012년까지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최소한 32만가구가 큰 시세 차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롯또와 같은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정책으로 현정부의 저급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거품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품은 언제까지 팽창할수 없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거품 경제이다. 친서민정책의 대부분이 대출지원사업이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재정의 추가적인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늘이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키우는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친 서민정책이 아니고 서민들의 부담과 빚을 늘려서 고통만을 안겨주는 정책이다. 차라리 종부세와 법인세를 전정부 수준으로 올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부자들만을 위한정책이 아니고 진정한 친서민정책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점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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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일환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되는것 같아서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말 하고자한다.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가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 한데 대하여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판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위의 예산삭감이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실외곡에 따른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며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부자집 자녀에게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사려깊지못한 처사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상과 무상으로 편을 나누어서 급식을 행할 경우에 가난한 학생들이 받는 가슴의 상처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도데체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정책이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고 밝히고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초.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군대에서 식대를 개인이 내지 않는것과 같이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과중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과 아이들의 심리적상처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울정도로 무상급식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전혀 사실과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지원 유아교육 전문계고활성화등의 예산이 무차별 삭감되어서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이 도민을 현혹 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낭비성예산등 1300여억원을 아꼈고 교육소외계층예산 학교현장교육예산은 1200억원 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 스스로 밝힌셈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눈칫밥 먹지 않게 해주려는 어른들의 배려와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상급식을 실시 하려는 경남교육청에게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권정호 교육감은 이와같은 한마디로 답변했다. 그런 논리라면 잘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값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점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큰 누를 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운운 하며서도 친서민 정책은 없고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정책 실시에 반대하는것이 친서민 정책인가를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참고로 한길리서치에서 12월5~6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래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도민 500명)의 77.2%(매우잘못 49.5,잘못 27.7%)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였고 잘한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매우잘함 0.6%,다소잘함 9.9%에 그쳤다.

이런결과가 바로 민심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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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와공공근로자의 불법운영 사례들

10월 26일 희망근로자들을 대구시 동구청은 출입국사무소 농성장 철거에 경찰과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하여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투입하였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휠체어를 타고서 철거에 저항하던 장애인들과 여성 노동자가 경찰 방패에 눌리는등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장에 대구 출입국사무소측과 경찰이 천막농성장의 철거에 희망근로자의 투입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대구시와 법무부에 묻고 싶다. 또 울주군 부군수 형 과수원에 사적으로 동원된 희망근로자가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에 의하면 12월 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진보신당 민생노동상담소가 희망근로 참가자로부터 위법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증거로 제보자가 직접 경험을 쓴 자필진술서와 메모장을 제시하였다. 울산 진보신당에 따르면 울주군 희망근로 참가자 30명은 11월 19일과 20일에 박정식 울주군 부군수의 형이 소유한 감나무 과수원에서 수종 변경 제거작업을 했으며 그릭 지난 6월 10일에는 면장 소유의 밭에서 무덤가 정비작업을 벌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희망근로 실무책임자는 여러날에 걸쳐서 희망근로실무책임 공무원 소유의 밭을 가꾸게하고 부엌가구 철거작업에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희망근로는 민생안정대책으로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키느데에 목적이 있는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영리사업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할것이다. 또 한 사례는 서울시의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탈법사실이다. 직권을 남용한 김구청장은 수년에 걸처서 그의 부인명의의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 소제의 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한 사실이 최선 강북구 진보신당의원에의해 드러났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한 사실등을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불법 탈법으로 구청에 소속된 공공인력이나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 내어서 그에 응분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여야한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그대로 넘어가거나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로 발전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해온대로 부정부패척결이 첫번째 임무라고 한 이재오 위원장의 명쾌한처리를 우리국민들은 요구한다. 그들의 위법사례가 밝혀지면 법에의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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