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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8일 토요일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한나라당, 경제민주화가 뭔줄은 알고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7일자 기사 '한나라당, 경제민주화가 뭔줄은 알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백 마디 말보다 중요한 건 ‘의지’와 ‘능력’

“자본주의가 뿌리째 불신받고 있다. 큰 위기에 빠졌다.”

중앙일보 27일자 사설의 첫 줄이다. 사설의 제목은 라고 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는 깊어가고, 미국의 리먼사태와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보듯 국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거나 “시장 기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는 적절한 정부개입마저 봉쇄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거들었다. 조선은 같은 날 사설에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체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나친 무절제·탐욕 때문에 경기 과열과 거품을 낳으며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제력의 재벌 집중이 심화돼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빈부격차·양극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 조선일보 27일자 2면.

‘부자들의 사교장’으로 불리던 다보스포럼에서도 새삼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개막된 올해 다보스포럼은 ‘대전환-새로운 모델 만들기’를 주제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토론이 준비됐다. 으레 경제 전망을 중심으로 첫날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올해 첫 세션의 주제는 ‘20세기 자본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는가’였다. 다보스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파브 WEF 회장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때마침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 개념을 새로 마련될 정강·정책 개정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27일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친재벌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일찌감치 감지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6월말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정책에 상당부분 의존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직설을 날렸다. 김성식 당시 정책위 부의장도 “당정회의에서 재계가 갑갑할 정도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 등을 비판한 대목이었지만,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다.

당장 청와대에서부터 ‘대기업에 배신당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면 대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짝사랑’이었다. 청와대는 ‘아랫목만 뜨겁고 윗목은 냉기만 가득하다’는 민심이 결국 2010년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순진하게 재벌에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조선일보 2011년 4월28일자 6면.

그 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과제로 꼽은 ‘공정사회’는 그 배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나 지난해 4월 ‘심복’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통해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맥락이다. 일부 경제지를 제외하고 대기업의 SSM 진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보수신문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법”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빨랐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자본주의4.0’이라는 대형 기획을 들고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4월에는 라는 장문의 사설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등도 대기업의 탐욕을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논하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이미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방법이고, 행동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신문의 그러한 상황인식과는 별개로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계획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느냐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말은 무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령에 넣고 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례로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 고위당정회의에서 내놓았던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책’은 실제로 대부분의 MRO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또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집단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개별 중소기업의 요구를 외면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때문에 겉으로는 ‘동반성장’을 외치며 정부 방침에 화답하던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출총제 부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보완’하면 된다는 인식만 드러냈을 뿐이다.

▲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14일 당내 '쇄신파'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CBS 노컷뉴스=윤성호 기자

보수언론이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론’도 모순투성이다. “소득 양극화 추세를 방치하면 사회통합이 위태로울 지경”(중앙 27일자 사설)이라면서 정치권의 복지 대책에는 ‘포퓰리즘’ 딱지를 붙여왔던 게 대표적이다. “기존체제가 낳은 지나친 탐욕과 온갖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매일경제 27일자 사설)라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안 된다’는 말만 고장 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도 ‘보이지 않는 손’과 대기업들의 ‘선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의 반복인 셈이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에는 ‘특목고’와 ‘영리병원’으로 맞섰던 게 이들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보수신문의 ‘카르텔’이다.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할 것이 분명한 한미 FTA에 대해 이들이 보여 왔던 태도는 어떤가. ‘지금의 체제는 안 된다’면서도 지난 시대의 상징적 유물로 남을 한미 FTA를 향해 만세를 외치는 분열적 증세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리스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무분별한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며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건 그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 조선일보 2011년 7월4일자 4면.

무엇보다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논의에 노동이 빠져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감소,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 자연히 노동자의 사정도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 근거가 약하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리고 보수신문의 뒤늦은 고백처럼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그 과실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존엄할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제 몸에 불을 붙이는 노동자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대기업 편을 들었던 게 누구인지 돌아볼 일이다.

진보신당은 27일 “뜻도 모르는 경제민주화를 함부로 운운하는 건, 한글도 못 뗀 아이가 천자문 읽겠다고 설레발치는 꼴불견이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의 변화 의지를 섣부르게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세간의 여전한 의구심과 의심을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보수신문들도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닐까.

▲ 중앙일보 2011년 6월24일자 사설.

▲ 동아일보 2011년 6월15일자 사설.

▲ 조선일보 2011년 4월6일자 사설.

▲ 조선일보 27일자 사설.

MB 남은 임기가 불안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8일자 기사 'MB 남은 임기가 불안하다'를 퍼왔습니다.

'6인회의' 몰락과 2선 측근 비리 연루의 교훈 깊이 새겨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 다음 정권에 바통을 넘겨줘야 국가발전이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 최고 실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측근 비리로 불명예 퇴진하는 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임기 말을 `400m 계주'에 비교했다. 그는 "바통을 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 바통을 넘겨줘야 다음 선수가 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7일 전격 사퇴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멘토'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실세 중 실세로 통했다. 최 위원장이 측근 비리 등으로 중도 하차함으로써 MB정권 최고 실세그룹인 '6인회의'는 사실상 몰락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이상득, 최시중, 이재오, 박희태, 김덕룡 등이 발족한 6인회의는 이 후보 캠프의 최고사령탑이자 일등 개국공신 클럽이었다. 이 대통령 당선 뒤 5명의 실세들은 국정과 인사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1년을 앞두고 이들 몇몇은 비리 연루 혐의 등으로 사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측근 비리로 곤욕을 치르면서 19대 총선 불출마를 밝혀야 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돈봉투 사건으로 정치 인생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서 의장 자진사퇴 압력에 짓눌려 있다. '왕의 남자'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부상과 함께 그 빛이 스러지면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07년 12월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6인회의만이 아니다. 이대통령 체제에서 실세 2중대로 군림했던 인사들이 대형 비리 의혹 사건에 휘말리거나 쇠고랑을 찼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왕차관' 박영준 (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MB 측근이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품수수 추문에 휘말려 있다.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은 구속상태에서재판을 받고 있다.

MB 맨들의 악취풍기는 퇴장과 존재감 상실 속에서 이대통령의 레임덕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위원장 체제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이 대통령 탈당 까지 언급될 정도로 당이 청와대를 보는 눈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결론은 너무 확고하다. 총선과 대선전략의 첫 항목은 청와대와 선 긋기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엊그제까지 청와대의 눈짓, 기침소리에 좌지우지되던 한나라당이 언제 그랬느냐 싶게 표변한 것이다. 앞으로 각종 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권력형 범죄 사건이 터질 경우 청와대는 더욱 고립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되거나 이 대통령 본인 연루된 사건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항목에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가시밭길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해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이 충분할 정도로 제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경우 그의 정치 철학과 인사 정책 등이 오늘날과 같은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여당을 바지저고리로 삼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주문하면서 불통의 정치, 완력에 의한 정치를 일삼았다. 정부 고위층 인사에서는 불법, 탈법, 윤리적 일탈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혐오감을 무시하는 인선 원칙을 고집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큰 흠이었다. 정책은 오른쪽으로 급선회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말로는 다른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이 대통령과 너무나 닮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온통 부정부패의 도가니로 전락한 꼴로 보이는 것도 공직사회의 원칙과 윤리를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뜨린 당연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 다음 정권에 바통을 넘겨줘야 국가발전이 계속된다"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정치는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시청률 0%대, 종편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걸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7일자 기사 '시청률 0%대, 종편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걸까?'를 퍼왔습니다.

시청률 조사 샘플 가운데 9가구 안팎, 인터넷 매체의 1/10수준 노출

25일 중앙일보 종편 JTBC의 메인뉴스 ‘JTBC뉴스10’의 시청률이 0.090% 나왔다. 1%가 아니라 채 0.1%도 미치지 못했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기되는 종편 시청률은 가히 현대과학의 승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정밀한 통계로 표현되는 숫자의 예술인 셈인데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자체로 ‘과잉 정보화의 오류’라고 불러도 무방하단 얘기다. 아주 미비한 시청 패턴을 지나칠 정도로 과잉된 방법을 동원해 측정하고, 그럴싸하게 합리적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편 시청률은 통계가 아닌 사회적 상식의 통념으로 말하면, 그냥 사실상 0%라고 하면 된다. 누군가 보고 있지만 굳이 그 누군가들을 측정해 알려줄 필요는 없는 그런 수준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종편 4사 프로그램 가운데 그 어떤 프로그램도 케이블 채널 시청률 상위 20위안에 들지 못한다. 종편의 시청률은 흡사 지역 케이블의 자체 방송 시청률과 겨뤄볼 만한 것인데, 지역 케이블 자체 방송의 시청률을 따로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낭비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종편 시청률을 애써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등급과 체계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0.090%의 시청률은 몇 명의 사람이나 보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시청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로 셈하면 대관절 몇 가구에서나 종편 채널을 틀어놓는 것일지 말이다.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과 TNMS미디어는 각각 3,134가구와 3,000가구를 샘플로 하고 있다. 3,00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가구가 TV를 켜 놓으면 산술적으론 0.033%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 3가구 정도에서 시청하면 대략 0.1% 정도의 시청률이 잡힌다는 얘기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0.090%의 시청률이 나온 25일자 JTBC의 메인 뉴스는 2.72가구에서 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편 채널들의 평균 시청률은 0.2~0.4% 사이를 오간다. 후하게 쳐서 평균치를 0.3%로 잡으면, 시청률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가구들 가운데 대략 9가구 정도가 각각의 종편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종편 4사를 합치면 대략 35가구 안팎이다. 전체 3000가구 중에 단 35가구만이 종편을 본단 얘기고, 채널을 돌리다 얻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할 때 고정적 시청 가구수는 그 보다도 훨씬 낮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다. 시청률 조사기관들은 각 표본의 시청 행태에 성별, 지역별 등등의 가중치를 부과해 최종 시청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시청률의 최저치여야 할 0.033%보다 더 낫은 시청률이 측정되기도 하고, 실제 종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법 된다. 우리가 받아 보고 있는 것은 시청률 조사기관의 계산에 따른 ‘시청률 추정치’일 뿐이다. 따라서 모집단 가운데 1가구가 봤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0.033%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덜 나올 수도 있다.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종편 시청률의 맹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측정하는 정밀한 셈법에 비해 모집단의 수가 너무 적고 계산법 역시 공개된 바가 없다. 숫자로 표기되는 엄밀성에 비해 통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의 정밀도는 너무 헐거워 오차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단 얘기다. 그래서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단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종편처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절대적 수치에선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과 같은 모집단 비율이라면 단 1가구만 종편을 틀어놓더라도 시청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되고, 1등이 뒤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종편 4사가 소수점 아래 자리를 두고 ‘서로가 1등’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계산은 그 자체로 매우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1가구만 더 틀어놓더라도 종편의 시청률은 거의 2배로 뛰게 된다. 전 시간대 시청률이 평균 8% 안팎을 기록하는 지상파 방송은 모집단 1가구 차이가 큰 의미를 띄지 않지만 종편의 경우 평균 3가구 안팎이 보는 채널인지라 1가구 차이가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종편사들은 서로 ‘우리가 시청률 1등’이라며 광고사들을 겁박할 텐데, 실제 이 차이가 1가구 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란 말인가.

한 가지 더 그렇다면 현재 종편의 시청률을 전체 가구수의 비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대략 360만 가구 안팎이다.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 모집단이 전체 가구수의 약 1/1200정도 되는 모형인 셈이다. 따라서 평균 6가구에서 최대 12가구가 종편을 시청하는 모집단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시간 당 7200가구에서 최대 14,400가구 정도가 종편을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얼핏 감이 오지 않는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비교를 위해 몇 개의 다른 숫자를 나열해보겠다. SNS에서 기사 1건당 평균 노출량 1위는 인터넷매체 인데, 건당 평균 10만 5079명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편의 최대 시청률에 10배에 가까운 노출이다. 프로야구 시즌에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서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시간당 2만 명을 상회한다. 종편의 최대 시청가구에 최소 2배이다.

"왜 국민 수신료로 '시벌로마' 고소하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7일자 기사 '"왜 국민 수신료로 '시벌로마' 고소하나?"'를 퍼왔습니다.

KBS 새 노조, KBS 사측 향해 "봉산탈춤 모르나?"

KBS 새 노조는 KBS 사측이 엄경철 전 새 노조 위원장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왜 시청자들의 피땀어린 수신료로 고소를 진행하느냐"고 비판했다.

KBS 사측은 지난해 노보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시벌로마(施罰勞馬: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벌을 내린다)'를 선정한 KBS 새 노조의 엄경철 전 위원장과 김경래 전 편집국장을 26일 서울남부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노보에서 '시벌로마'로 거론된 인물은 김인규 사장, 길환영 콘텐츠본부장, 고대영 보도본부장, 이화섭 부산총국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등 5명이다.

▲ KBS 새 노조가 지난달 27일 발행한 노보 1면

KBS 새 노조(위원장 김현석)는 27일 '시벌로마(施罰勞馬) 고소인들의 어주구리(漁走九里)를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새 노조는 "'관제방송' 일삼고 '부실경영' 이끌고 '막장인사'하며 공영방송 KBS와 KBS인들을 피멍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시벌로마' 한 마디에 '고소'까지 하는 걸 보니 찔리긴 많이 찔렸나 보다"며 "그런데 왜 개인의 모욕감을 시청자들의 피땀어린 수신료로 해소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새 노조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면 자신의 돈으로 직접 고소하길 바란다"며 "차제에 소송을 남발하며 공영방송 수신료를 우리 노조 상대로 쏟아붓고 있는 못된 버릇을 확 뜯어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는 "길환영, 고대영, 이화섭, 박영문 고소 4인방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무슨 '강용석'인줄 아는가"라며 "노조의 건강한 풍자와 비판을 고소로 맞서는 당신들의 대담성에 놀랄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자문학이나 탈춤처럼 강자의 진지함과 근엄함을 조롱하며 풍자하던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라며 "그런데 KBS 최고 핵심 간부 4인이 봉산탈춤 한 번 못보고 우리 드라마 조차 보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새 노조는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벼드는 사측에게 사자성어 '어주구리'(漁走九里)를 전한다"며 '어주구리'(漁走九里)에 대해 "능력도 안 되는 이가 센 척하거나 능력 밖의 일을 하려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쓰는 사자성어"라고 설명했다.

MBC제작거부 지지 아고라 서명 8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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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응원하고 격려 …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27일로 사흘 째 제작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MBC 기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지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아고라에는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에 대한 지지 서명이 청원 하루만에 8천명을 넘었다.

▲ MBC 기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MBC기자회 트위터

MBC 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 MBC 영상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아고라에 ‘MBC 기자들이 국민과 시청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작거부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며 “제대로 할 말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기자들은 국민과 시청자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MBC는 국민의 것이다. 여러분이 도와달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하자는 것이 아닌, 불편부당, 언론의 기본과 정도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MBC를 권력의 품에서 되찾아오고자 하는 국민과 시청자들의 바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의 MBC 뉴스로 돌아오겠다”고 호소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화면 캡처

MBC 기자들의 호소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26일 발의된 이 서명에는 27일 오전11시53분 현재 8천명이 참여했다.

누리꾼 ankh****은 “반드시 정직한 방송, 정확한 방송,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기자들을 격려했고, kang****은 “‘MB氏’가 아닌 ‘MBC’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누리꾼 kong****도 “지지한다. 침묵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으며, mor****또한 “응원한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정의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기자들을 격려했다.

자신을 ‘과거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 lau****은 “1980년 MBC에서 해직되었던 기자의 딸이다. 30년이 지났는데 언론의 상황이 이러하니 분통이 터져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래도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고 지금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다. 뉴스하면 평생 MBC만 보셨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웃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서 꼭 승리하시길 빈다”고 격려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김재철 사장 체제의 뉴스를 거부하고 행동에 나선 기자들을 격려하면서도 “이번에는 꼭 이겨달라” “꼭 승리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일부 누리군들은 제작거부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내부에서도 처절하게 반성하라” “늦은감이 있는데 싸워 이겨라” “마지막으로 믿어 보겠다” “너무 늦었지만 힘내라” “이제서야 행동하니 아쉽지만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의식 없는 보수언론의 학생인권조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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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학생인권조례가 싫다고 동성애 혐오 조장하나

예상했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도를 넘는 사안까지 쟁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얘기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익히 알려진 대로 체벌에 대한 반대, 두발과 복장의 자유, 학생의 교내 집회 허용, 종교 행위 강요의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단체는 이 조례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26일 오후 는 이 조례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신문은 특히 독자의 반발을 일으키기 위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개인에 대한 비난성 기사까지 실었다.

이라는 기사는 곽 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적지 않은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돌아온 교육감이 편향된 일부의 주장과 자기 소신만을 앞세운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은 자숙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적지 않은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들이 실제 저와 같은 말을 한 건지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이 대목은 언론의 '특정한' 의도를 너무나 짙게 풍긴다. '학생인권조례를 범죄자(곽노현)가 밀어 붙인다'는 논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나쁘다'는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얘기다. 곽 교육감이 얽혔던 뇌물 공방과 학생인권조례의 옳고 그름에는 논리적 관계가 없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문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왼쪽부터 전은자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수(활동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위원. ⓒ뉴시스

보수언론의 편향된 태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이 '학생도 하늘에서 부여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라 새삼스러울 것 없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교사의 권리와 부당한 권위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는 27일자 칼럼 코너에서 "이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반미·종북 세력들과 스크럼을 짜고, 경찰차에 불 지르고, 청와대로 돌진할 수도 있다. '희망버스'에 올라타거나 크레인 위에 올라가 단식투쟁을 하는 초·중·고생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는 예의 '남자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 역시 기고문을 통해 연신 강조하고 있다. 남자교사의 힘과 위세로 아이들을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혐오에 비춰 보면, 이 신문이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단박에 드러난다. 아이들은 억눌러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미 일선 대안학교 중 일부에선 수업의 하나로 지난해 학생들이 각종 집회현장에 참여하거나, 희망버스에 타기도 했다. 성미산학교의 한 교사는 "일반계 학교에서 상처받고 온 '일진' 출신이 희망버스를 탄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학습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4.19 혁명은 십대 청소년들이 불씨를 댕겼다.

의 ''임신·동성애'까지 사실상 허용' 기사에는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하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기사는 "보편적 인권보장 자체는 좋지만, 미성년에게 동성애와미혼모 등까지 지나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동성애자가 사실상 범죄자 취급당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그들이 놓인 현실에는 눈을 감고 "학생의 누릴 인권을 명확히 하는 건 곧 동성애 방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은 셈이다.

성적 지향이 남들과 다른 학생이 이를 들켰을 경우, 친구에게, 혹은 교사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당연하다는 건지 묻고 싶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급격해서 불안한 성장기를 겪는 아이들이 받을 이 인권침해는, 크게는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를 제외한 다른 보수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논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호모포비아에 빠진 언론들이 오직 '학생인권조례 좌초'라는 목적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대희 기자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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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

'방통대군' 최시중, 그는 갔으나 '정글'이 된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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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장악' 임무 완수, 후안무치의 족적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의 별명은 '방통대군'. 이명박 정부 4년간 한국의 언론 환경이 '강자들의 정글'로 바뀐 데에는 최 위원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6인회'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해 2008년 3월 내정됐을 때부터 언론계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재선임까지 거친 4년 가까운 임기 동안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조·중·동·매 등 거대 신문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종편 채널'을 탄생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MBC, K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공영방송 성격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유일한 성과' 종편…그러나 성적은

조·중·동·매 종편채널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탄생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디어도 산업으로 봐야한다", "우리도 미디어 글로벌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을 지상 과제로 강조했다.

2009년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미디어법 처리가 늦어지자 "연내 도입"을 공언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가 걸려 있는 와중에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둘렀다.

그러나 '종편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최 위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작 정권과 최 위원장 자신의 '거대 신문 눈치보기'였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압박감'을 자주 토로했고, 실제로 종편 선정은 공정성 논란 등을 거치며 계속 늦어져 2011년 12월에야 이뤄졌다.

▲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통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그나마도 종편 채널들마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광고 시장 상황을 볼 때 가능한 종편 개수는 하나, 많아야 두 개"라고 분석했으나 최 위원장은 종편에 신청한 신문사들 4개에 고루 채널을 나눠줬다. 그러자 종편을 가진 신문사들은 방통위에 '황금채널 배정' 등 특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또 최근 종편채널에서 방송사고가 줄 잇는 것 역시 각 신문사들의 방송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종편 논의 당시 광고 시장 창출을 위해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케이블사업자들의 권한인 채널 배정 문제를 두고 종편에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1000원으로 축소된 수신료 인상은 KBS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을 거치며 유야무야됐지만, 종편은 '황금채널' 자리만은 꿰찼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에서 내놓은 '일자리2만 여개 창출' 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종편이 2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분석은 '조작'과 '오류' 논란에 시달렸다. 이후 최 위원장은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2만 여개 일자리'에서 직접 생기는 일자리 2000개, 연관 효과 6000개로 4분의 1로 낮춰 예상했다.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BS, MBC 장악 '차례로 성공'…정연주 무죄 판결엔 "미안하다"?

종편과 함께 임기 초반에 최시중 위원장이 밀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문제였다. 최 위원장은 MBC와 KBS2TV 등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직접 " MBC는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MBC 3단계 민영화론'을 제기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영화' 주장은 각 방송사에 '인적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어느새 흐지부지됐다. 최 위원장의 무리한 '낙하산' 투하 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본인의 연임을 목적으로 중도에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의 해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를 통해 해임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그해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6월엔 신태섭 이사가 재직 중이던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되면서 역시 해임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김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신태섭 교수는 2009년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던 날,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에 맞서 KBS 본관에 경찰병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최 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그는 2009년 11월 정연주 전 사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책임져야 하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발언에 대한 추궁을 받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내 진퇴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꼬리를 잘랐다.

현재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MBC의 경우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여야 비율을 6:3으로 조정하고 이들이 (PD수첩)과 (100분 토론) 등 비판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방문진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뒤이어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은 제작진 교체 등을 겪으며 대폭 약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인사 과정에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유명한 '큰집 조인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했으며, 뒤이어 이사장이 된 김재우 이사는 임명 전 최 위원장을 사전에 접촉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년 9월 '여기자 포럼'에 참석해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꼭 결혼해서 최소한 애 둘은 낳아주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최 위원장의 딸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파문을 빚었다.

/채은하 기자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 론스타의 ‘먹튀’ 합법화해준 금융당국'을 퍼왔습닉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이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을 털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한 론스타에 금융당국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계의 예상에 비춰볼 때 의외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부문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판정된 은행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산업자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특수관계를 ‘지금은 해소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내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 론스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 소유 관련 규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는 고객 돈을 이용해 외국에서 온갖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론스타 처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부실 심사에다 느슨한 규제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론스타에 대해선 지난 8년 동안 단 두번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검토해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판정도 법과 원칙과는 크게 멀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런 처분에 힘입어 론스타는 8조원이 넘는 자본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다.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방통대군’으로 불려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했다.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여오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최 위원장의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의 ‘양아들’로 통하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게서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씨가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를 가르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답례’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의 혐의와 별개로 최 위원장은 ‘BBK 가짜편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한국의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친여 보수신문에 종편을 안겨주었고, KBS·MBC·YTN 등에서 양심적 언론인들을 몰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공작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최 위원장은 물러나면서도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취했던 저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여론의 표적이 된 상태에서 사퇴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퇴는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일 뿐이다. 검찰은 최 위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운신의 폭이 커졌다. 최 위원장과 측근 정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법 처리 당시 문방위 소속이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조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마저 “검찰은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부하 직원은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국회도 최 위원장이 자행해온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씨는 지난 4년간의 행태에 대해 법적·정책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권력은 누린 만큼 책임이 따른다.

4대강 금모래 씨 말렸는데... 22조 '헛수고'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26일자 기사 '4대강 금모래 씨 말렸는데... 22조 '헛수고''를 퍼왔습니다.

4대강에 다시 쌓이는 금은모래밭… ‘괴물댐’ 열면 강은 살아난다

(오마이뉴스 / 최병성 / 2012-01-26)

죽은 4대강을 살려내는 일. 아마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에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한 명령을 감당하는 소명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할 만큼 신앙심이 돈독한 장로였는데, 대통령까지 됐으니 죽은 4대강을 멋진 '변종운하'로 다시 살려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죽은 강'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모래를 퍼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대통령이 힘들게 살린 4대강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곳곳에서 쉴 새 없이 퍼낸 금빛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2년간 힘들게 살려낸 4대강을 단 몇 개월 만에 다시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MB가 살린 강을 하나님이 다시 죽이다

4대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낙동강 경천교 주변입니다. 강을 살리자며 광란의 삽질로 사라졌던 모래들이 낙동강에 다시 쌓였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가득 말입니다.

이명박 장로가 2년 동안 고생해서 살린 낙동강을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죽이는 하나님의 취미도 참 독특합니다. 1년도 못 참고 강에 모래를 퍼붓는 하나님의 조급함을 보니, 조만간 4대강엔 예전처럼 모래가 가득해지겠지요.

이 모래가 다시 쌓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야 낙동강에서 모래 찾기보다 더 쉽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곳의 모래를 퍼내기 전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낙동강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진 강을 이 대통령은 죽은 강이라며 모래를 퍼내며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대운하를 쏙 빼닮은 거대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 모래 한톨 없이 파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위 사진의 금빛 모래가 엄청나게 다시 퇴적된 곳은 화살표가 있는 곳입니다. 모래를 다 퍼내 물만 가득한 거대한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젠 금빛 모래 반짝이는 원래의 낙동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

4대강을 변종운하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경천교 부분만 특별하게 모래가 쌓인 게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경천교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체에 모래를 왕창 퍼부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연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라는 거짓 신앙을 퍼트리며, 낙동강 상주댐을 물부족교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주댐은 '인간 사다리 타기'라는 독특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시멘트벽에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린 이유는 줄줄이 새는 상주댐 방수를 위한 것이지요.

서울시장 임기 안에 완공하기 위해 청계천에 가득했던 조선시대 역사유물들을 파괴한 것처럼, 4대강사업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공하기 위해 한 겨울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덕에 상주댐에는 물이 줄줄이 새게 됐고 이제는 다급하게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4대강 댐 누수 문제는 차후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댐 하류 쪽에 물이 새는 구멍 방수에 열심이었습니다. 물이 새면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야지, 나오는 구멍을 때워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데, 왜 힘들게 모은 아까운 물을 버리냐."

하지만 물이 새는 하류 쪽 구멍을 백날 막은들 방수가 되지 않지요. 결국 상주댐에 가득 담아 두었던 물을 다 빼냈습니다. 물부족국가 해소를 위해 모은 아까운 물을 다 흘려보낸 거지요.

상주댐에서 물을 빼내자 이 대통령이 감추고 싶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상주댐 안에 거대한 모래 운동장이 펼쳐진 거지요. 강을 살리기 위해 한 톨 남김없이 모래를 파냈는데, "아니 어떻게?"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이 모래밭을 보면 지난 2년간의 수고가 무위로 돌아간 사실에 이 대통령이 얼마나 낙담할지 걱정입니다.

상주댐 모래밭이 원래 넓었던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기 전 이곳은 널찍한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살린다며 모래를 다 퍼내고 상주댐을 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 원래의 모래밭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여러차례 해명자료를 내고 "유속이 느려지는 지천 합류부 등에 토사가 퇴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부 지천 합류부 등에 퇴적이 발생하였으나, 하상유지공 설치가 완료된 이후로는 재퇴적 현상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퇴적토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유지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강을 살리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의 모래를 다 퍼내며 상주댐을 짓는 현장입니다. 상주댐이 완성된 세번째 사진에서 보듯, 모래는 한톨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퍼낸 거지요. 그런데... ⓒ 최병성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물부족교' 신화도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댐 안에 모래가 가득 쌓이고 있으니 물 부족 해결도, 유람선 운항이라는 이 대통령의 야무진 꿈도 한낮 허망한 꿈이 된 거지요. 문제는 댐에 고인 물이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녹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은 물 가득한 서울 한강처럼, 이제 국민들이 먹을 물이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물위를 걷던 예수님과 포클레인이 강물 위를 걷게 하는 MB 장로

와우~ 상주댐에 서있는 제 눈앞에 마술 같은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포클레인이 제 앞으로 달려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처럼, 포클레인이 물 위를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저 육중한 포클레인이 물 위를 걸어오다니. 제자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예수님처럼, 장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철(Fe)새 포클레인을 물 위에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물 위를 걷는 이곳은 이 대통령이 모래를 아낌없이 퍼낸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모래가 퇴적돼 포클레인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 거지요.

이 대통령님, 헛~수고하셨습니다

모래가 다시 쌓이는 낙동강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낙동강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상주보 하류 1km 지점입니다. 이 다리 주변 역시 모래를 열심히 파냈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님, 참 헛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22조 원을 퍼부은 고생이 헛수고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래를 퍼내기 전후, 그리고 오늘의 모습입니다. 상주댐 방향의 다리 상류입니다. 한겨울 눈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모래도 강을 살리다는 포클레인의 삽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라!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것도 단 몇 개월 만에! "나는 어떤 광란의 삽질에도 절대 안 죽는다"고 외치는 낙동강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낙동강은 다리 교각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이 대통령이 준설한 낙동강 평균 수심은 6m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6m로 보입니까? 강 물 속에 다시 쌓이기 시작한 모래의 꿈틀거림은 힘찬 기운으로 비상하는 흑룡을 닮은 듯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를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라며, 흑룡의 솟구치는 기운을 받으라고 덕담을 합니다. 저는 낙동강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흑룡을 발견했습니다. 낙동강은 광란의 삽질에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강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흙~룡'들로 가득했습니다. 금빛 모래 반짝이는 생명의 강으로 부활하기 위해 힘차게 몸부림치는 낙동강이 진정한 흑룡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 다시 살아나는 흑룡의 기운으로 가득한 낙동강입니다. 광란의 삽질을 딛고 다시 모래가 쌓이기 시작한 낙동강입니다. 검은 흙빛 흑룡들의 꿈틀거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곳 역시 모래를 다 퍼낸 곳인데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 최병성

이명박 대통령님, '준공'이란 설계 도면대로 하는 것쯤은 잘 아시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밤낮 밀어붙이며 공사하고, 연예인까지 등장시켜 화려한 4대강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올 6월 준공식을 한다며, 준공식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준공검사(竣工檢査)'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전을 찾아보니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라고 하네요. 준공식이 무엇인지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한 이 대통령이 더 잘 알겠지요.

아래는 4대강 홍보 영상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던 강변 모래밭을 홍수예방과 물부족 해소란 미명하에 운하용 깊은 수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말하듯, 준설이 끝난 4대강은 오목한 ㄷ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694km 4대강 공사 구간 중에 이 대통령의 설계대로 준설이 완료된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만 오면 재퇴적되는 모래 때문에 애초에 설계 도면대로 준설형태를 유지하는 지형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 여름 홍수 때, 엄청난 양의 모래가 이동한다는 기초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도 4대강사업은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강가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살았고 비가 그친 뒤면 놀랍게 변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4대강 준공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원히 준공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국민 혈세 22조 원을 퍼붓는 헛짓을 한 것이지요.

▲ 모래야 모래야 어디로 갔니? 국민 혈세 퍼부어 힘들게 파낸 모래인데... 전부 다 돈인데... 비만 오면 강으로 달려갑니다. 변종운하를 향한 이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생명의 강 조사단

강물에 떠내려 보낸 최신예 전투기 150대

이 대통령이 4대강에 흘려보낸 22조 원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국방부는 F-4, F-5 등 퇴역하는 전투기를 대체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일 FX 3차 사업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FX 3차 사업은 스텔스 등 최첨단 기능의 5세대 전투기 60대를 2016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FX 3차 사업 경쟁에 가장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펼치고, 국방부도 탐을 내는 것이 록히드마틴사의 F-35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이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짧고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F-35는 1대당 가격이 약 1475억 원입니다.

4대강사업비 22조 원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구입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15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 4대강 연간 유지관리비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무너지는 지천 공사비와 수공 대신 물어주는 연간 이자 3500억 원(스텔스 전투기 2대 값)까지 합한다면 대한민국의 영공이 얼마나 더 튼튼해졌을까요?

튼튼한 자주 국방을 위한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 구입비용이 8조 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까지 5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8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22조 원이 넘는 돈을 2년 만에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민 혈세를 떠내려 보낸 일에 동참한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기업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젠 4대강사업이 완공되었다며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의 헛삽질을 딛고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대통령이 4대강에 세운 16개 괴물 댐의 수문을 열어 강물이 흐르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강은 흐르면서 자신을 치유하며 스스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희망 가득한 낙동강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난도질 당한 낙동강,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수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은 다시 모래가 쌓이며(화살표) 부활하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자리에 모래가 가득 쌓였고, 노란색 화살표의 강물 속도 모래가 쌓인 것이 보입니다. 4대강은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 최병성

덧붙이는 글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준공할지라도 그것이 4대강의 끝이 아닙니다. 4대강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변종운하의 꿈을 꾼 이명박 대통령과 그에 동참한 한나라당에 4대강사업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살아나는 4대강의 희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878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89512 http://www.seoprise.com/etc/u2/64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