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6일 토요일

기독교의 수쿠크법안반대에 대하여

지금 국회에서는 수쿠크(SuKuk)법안을 반대하는 소리가 기독교계와 일부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한것 같다.
크법(SuKuk)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 봅시다.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는 “상업에 의한 이윤은 허락하나, 고리대금에 의한 이자는 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대금은 높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이외의 모든 이자를 말한다.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대원칙이다.
이밖에도 이슬람 금융은 투기적인 목적의 거래와 이슬람 교리에 위반되는 술, 도박, 돼지고기, 무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슬람 율법은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수쿠크 발행자는 특정 사업에 투자한 수익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매 또는 임대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수쿠크(SuKuk)법 입니다.

그럼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필요한물건을 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슬람 금융기관은 물건를 직접 구입한 뒤 구매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이 사람에게 팔고, 물건 구입자는 대금을 할부로 갚는다.조달할 자금으로 투자할 실물자산(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실물자산 운용에서 나온 임대료나 매매차익 등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또 부동산 구매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자금을 대출한 후, 이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만, 스쿠크를 통한 자금조달은 우선 이슬람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 특수법인이 수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대료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둬들이고 금융기관에 배당으로 상환하면, 이슬람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런 방식은 금융기관이 우리가 살물건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우리와는 다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노무라증권은 말레이시아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SuKuk)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노무라증권은 이 돈으로 비행기를 사서 제3자에게 임대(리스)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했다. 명목상은 임대료 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利子)다. 노무라증권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슬람 율법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는 개념과 이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걸 보여주는 한실예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스쿠크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쿠크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게 스쿠크 법안의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는 내국법인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등에 대해서는 이자 수취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쿠크(Sukuk)가 동 조항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다양한 외화자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수쿠크(Sukuk)으로 불리우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외화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게되었다. 정부의 세법안은 수쿠크(Sukuk)에 의한 거래가 외양은 자산취득과 임대수익 등을 수반한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수쿠크(Sukuk)를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세법상으로도 동일한 취급을 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임대수익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적용하고 한편으로 관련 자산의 취득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해서 우리 정부도 수쿠크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에 묶여서 진통을 겪고있다. 
스쿠크 발행의 필요성으로 스쿠크가 발행되면 외환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되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화를 조달할 돈줄이 막혀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즉 원유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스쿠크를 발행하게 되면 원유를 사면서 낸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에서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은 기독교계와 일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이를 유보되었다. 스쿠크(Sukuk)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을 도입하려고 법을 개정하

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쿠크 자금은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는 '하왈라'란 방식으로 송금

되고, 거래 수익 중 2.5%는 '자카트'란 명목으로 기부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알 카에다 등 과격 테러 세력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과스쿠크 발행과 운용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

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 종

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은행제도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지만, ‘유대교 은행제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식이면 온갖 반대 논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으며 경제는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한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시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제 문제에 종교계가 관여한일로서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안겨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사안은 종교와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실

익에 따라 결정되어야할것이며 종교와 경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세게의 웃음거리된 국정원

요즘 각종 언론에 오르 내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원행위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건 뭐 어린애들 간첩놀이 장난인지 아니면 어설픈 도둑질하는 연극인지 모를 지경이다.
그럼 사건의개요를 한번 살펴 보자.

사건이 일어난건 2010년 2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1961호실에 투숙한 인도네시아 아크마트 드로지오 보좌관 특사단숙소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명박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잠입한 이들이 노트북2대에 손을 대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아크마트 보좌관은 특사단장인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의 측근이다. 이들은 출발하러 나갔다가 곧바로 객실로 되돌아온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침입자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가 아크마트 보좌관이 호텔 직원을 통해 항의하자 직원용 내부계단 쪽에 있던 이들은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돌려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1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5분경 인니 주재 우리 국방무관(대령)이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군 무관이 인니 국방장관을 인천공항에서 환송한 뒤 한국 주재 인니 무관과 함께 숙소인 롯데호텔로 돌아와 사건을 파악했다”며 “한국군 무관은 인니 무관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후 10시를 넘겨(오후 11시 15분경을 의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 무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방부도 사건 발생 닷새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이 신고된 지 4시간여 뒤인 17일 오전 3시40분쯤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서를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군 관계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외사

계와 강력1팀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 컴퓨

터 2대를 특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4시까지 CCTV 녹

화 화면 확보와 지문 채취 등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17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특사단은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을 늦추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곤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아크마트 보좌관 등만 남아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정

도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 수사를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

이다. 

당초 특사단은 "침입자들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노트북 컴퓨터에 꽂았는지, 꽂

았다면 어떤 자료를 복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를 

위해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사하겠다"고 하자 돌변했다. "노트북 내 어떤 정보

에도 한국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서범규 남대문서장은 “이 직원이 당시 상황실장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력1팀장을 만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다”며 “외교상 문제 때문에 보안을 요청받았을 뿐, 수사자료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특사단 숙소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강력히 부인한다”며 “증거도 없는데, 추측성 보도로 국익이 손상될 수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인도네시아 측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코 수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푸르노모 유스지안토로 국방부 장관은 서울 방문 당시 어떠한 군사자료도 갖고 가지 않았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17일 오후 인니 특사단 측은 돌연 “노트북 내 어떤 정보에도 한국 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노트북을 돌려받고 18일 출국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무단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가 직접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상이 본사건의 간략한 개요이다. 해외토픽감 뉴스가 아닌가?
그럼 우선 이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떻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점을 살펴 볼려고 한다.
첫째는‘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치적 쌓기’에 혈안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박관념’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하던 국정원의 과잉충성과 충성경쟁을 자극했다. 
두 번째는 각 기관간의 소통부재도 근본적으로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발생된것이라고 우리는 파악할수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현국정원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리비아 사건은 국정원의 한 직원이 북한과 리비아의 방위산업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리비아 보안당국에 적발, 한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가 국교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다. 이사건의 배경에는 리비아 첩보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현지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아랍어 구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을 전쟁공포로 몰아넣었던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사전 징후 포착은 물론이고 사후 해석에서도 혼선을 빚어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정관계에서 쏟아졌었다. 이런 무능의 원인과 함께 국정원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기능 저하를 꼽을수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김성호 전 원장 시절 중책을 맡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70여명에 대해 좌천인사를 단행하고 TK(대구·경북) 인사를 중용하면서 내부갈등이 첨예화됐다는 것이다. 인사 갈등에 휩싸인 국정원이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헐뜯기에 열중해 결국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해서 정치권과 사회곳곳에서는 원세훈 원장의 경질해야 한다는 말이나오고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외교부는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 한가지문제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말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것은 이번 사건을 쉬쉬하고 넘기려는 경찰의 편협한 애국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것이다. 특사단이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흑표 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의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협상전략이 우리 정보기관의 관심사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특사단 숙소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캐내는 저급한 방식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이고 망신 스러운 짓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을 교체하여서 국내외에 우리의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우리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토록해야만 할것이다.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신뢰를 상실한 정부와 금융당국

정부와금융당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또 한번 벌어졌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만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발표를 금감원이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발표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대책을놓은것이 사태를 더 더욱 크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을 좀더 세밀히 살펴 보면 2월14일 1곳(삼화저축은행), 2월 17일 2곳, 19일 4곳. 올해 들어 40일도 안되는 사이에 저축은행 8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당국의 신뢰도 '영업정지'를 당했다. 불과 이틀 전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삼화, 부산, 대전저축은행 그리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8곳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인 나머지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에서 4500억 원이 인출됐기 때문이다
images도민저축.jpg images보해.jpg images부산.jpg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까지...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과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7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부산·대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17일 이후 꼭 이틀만의 추가 조치다. 위는 “이들 저축은행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예금인출이 이어져 유동성이 소진돼 더 이상 예금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영업정지 조치는 예금 지급불능으로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로, 관리인 선임이나 증자명령,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지만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신뢰는 한 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신뢰 있게 해야 하지만 예금자도 신뢰를 해줘야 한다”며 예금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보해저축은행은 몰라도, 그룹 계열사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다른 3곳의 계열 저

축은행에서는 '과도한 예금인출'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면, 금융위원회의 판단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말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규명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모두 예금자에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 사태의근본 원인을 살펴 보면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으로 보는것이 정론ㄷ4ㅂㅈㅍ 에 가깝다. 그러나 보수·경제지등 언론들은 의식적으로 핵심을 피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문제이 원인이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면서 이들 신문들은 정작 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거품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데는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는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나 됐다. 부산2와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계열 4개사까지 합치면 이들 5개사의 PF 잔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0.37%였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지난해 말 7.18%로 치솟고 연체율도 0.83%에서 35.14%로 급등하는 등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뒤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를 계속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 대출이 많았던데다 다른 계열사들까지 끌어들인 뒤라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9610억원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연체율도 35.4%까지 치솟았다.
상당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은 무모한 투자와 금융위원회 등의 관리·감독 실패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했던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수있다. 일찌감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쉬쉬했고 언론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는 원금과 공시 이율(2% 정도)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저축은행에 '고금리(5% 이상)'를 약속하는 예금 유치를 허용해줬다. 당연히 저축은행에 돈이 몰려 들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대출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량고객인 대기업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다시 저축은행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그것도 특정 건설사 프로젝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못하는 규제도 풀어주는 이른바 '88클럽'이라는 편법적 통로도 제공해주었다. 자기자본(BIS) 비율 8% 이상, 부실 대출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PF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덩치를 키우게되는 가장 큰이유이다. 2005년 말 저축은행권의 PF대출은 6조300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06년 말에 거의 2배(11조6000억원)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쏠림현상을 제어했어야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06년 8월부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떼일 염려가 큰 대출)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소위 '88클럽'으로 분류, 이들에 대해선 회사당 최고 80억원이던 대출한도를 풀어줬다. 이렇게풀어준것이 PF대출 과열의 원인이되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관계는, 주요 저축은행들의 감사 자리 절반이 금융당국의 낙하산으로 채워질 만큼 '공생관계'이기에 이런 특혜가 가능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했고, 고금리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늘렸습니다. 부
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회사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자 저
축은행의 부실 여신도 늘어갔고, 결국 부산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당하는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요주
의 여신 규모는 2009년 12월말 11조 2,864억원에서 2010년 6월말 16조 6,193억원으
로 6개월동안 5조 3,329억원(47.3%)이 늘어났습니다. 요주의 여신이 16조원이라면 저축은행의 여신 총액의 25%가 부실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내년 은행권에서 27조4000억원의 신규 부실여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예상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부실채권 80%를 자체 정리하고, 20%를 시장매각을 통해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조4000억원 규모 부실채권도 20%인 5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자산이 1조원이 넘고 자기자본이 수천억원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당 500억원 내외 규모의 대출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처럼 '88클럽'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닥치면,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에 처할 수 있다.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현재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질 경우,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예치한 2조원 외에 추가로 3조원을 더 조성할 방침이다. 4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긴급한 경우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둔다는 방침이으로 해결할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대신 인수·합병을 지원해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던 것도 폭탄 돌리기의 한 과정이었다.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매입하기도 했고 예금보험기금에 공동 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을 지원하자는 황당한 정책을 밀어붙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장 뇌관이 터지는 건 막았지만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금융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저축은행들과 건설회사들의 위험천만한 공생관계를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 관련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과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당장의 예금인출 사태만 막는다고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관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간만 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마련과 제도 정비, 금융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헛다리짚는 규제완화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유동성만 확대해 부실자산과 부채 해소를 어렵게 하는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부실화한 저축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것으로 부실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떠안기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명칭 변경 등 대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원칙적 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데 7개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12조3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예금자들이산을 걱정하는 고생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오늘은 도민저축은행까지....년 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30여 곳이 적자를 냈다. 연체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이 10여 곳에 달하고 40%대 이상인 곳도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쯤되면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는 물론 시장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부실 저축은행은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해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등 불법 및 편법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무려 17조원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작년에 쓴 구조조정 기금이 2조5000억원이고 올해도 3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저축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인식을없애야만 한다. 이제 저축은행들은 금감위의 잇따른 영업 정지에 경각심을 갖고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증자와 점포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 경영 정상화에 힘이 부친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의 용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것이다. 대형 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고 난후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저축은행 부실에 아무 관련도 없는 은행이 동원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봉인가"라는 푸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를 청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4대 금융그룹을 시켜 각자 청소하도록 지시한 꼴"이라며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적자금 투입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것이다...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평창올림픽 유치 반기기만 해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와 전국에서 평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올인 하는것 같습니다. 해서 몇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창올림픽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기대효과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지요. 이는 순전히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치입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20조 5,000억 원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와 약 8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기간교통망 구축 등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2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으며.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기간교통망 구축 등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2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하고 있다.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콘도와 골프장의 분양이 극히 저조해 강원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알펜시아리조트의 성패는 평창 유치 여부와 직결돼 있어서 기대를 크게하고들있다. 평창의 땅값은 또 한 번 뛸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던 2007년 무려 11%가 뛰었던 이곳의 땅을 사들인 사람의 80~90%가 외지인이었다고 한다. 그런 외지인 중 한 명이 이번에 알려진 대로 신건 전 국정원장이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유치위 관계자들 상당수도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라고 한다. 보통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산업연구원(KIET) 등 '권위'를 가진 정부산하 연구원의 자료를 언론이 전하면 국민은 그대로 믿는다.
알펜시아 프로젝트가 사실은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최대 역점사업이고, 또 그 태영의 소유주는 김 지사와 함께 평창올림픽 유치의 쌍두마차인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공교롭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을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함께 진두지휘했던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에 자꾸 눈이 간다. 올림픽 유치에 유난히 열심이었던 SBS 방송사가 그의 소유라는 점이야 뭐 별로 이상할 것 없다. 아니 뭐 그속은 우리 국민들이 말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유치는 가능 할까?
2018 동계올림픽을 향해 뛰는 도시로는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 중국의 하얼빈, 미국의 덴버, 불가리아의 소피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등이 있는데 뮌헨과 안시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있다.
뮌헨은 시설 대부분이 1930년대에 지어졌다는 게 단점이지만 BMW 본사가 있고 무엇보다 IOC 부위원장이자 차기 IOC 회장으로 유력시 되는 토마스 바흐 등 세 명의 IOC 위원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IOC 자체가 유럽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계올림픽은 특히 유럽의 입김이 막강해 뮌헨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몽블랑산 인근의 안시는 시설이 가장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안시의 경우 프랑스가 국력을 동원한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 할지는 아직 예단 하기는 어렵다. 뮨헨이나 안시도 만만치 않기때문이다. 다만 안시와 뮨헨이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는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자.
주목해야 할 것은 1998년 이웃 일본에서 열렸던 나가노동계올림픽이다. 일본 최대의 겨울 휴양지로 사실상 '준비된 개최지'였던 나가노는 물경 190억 달러를 투자해 올림픽을 멋지게 치렀다. 그러나 폐막 후 곧장 포스트올림픽 불경기(post Olympic slump)로 빠져들었다. 
일본의 스포츠산업단체연합회의 교육과정엔 나가노올림픽과 지역활성화 실패 사례가 주요 주제로 포함돼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국제 경기 대회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역대 최다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으로 화려하게 귀국했다. 주최국인 캐나다 역시 최다메달과 함께 종합순위 1위의 성적을 거둬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빛이 화려할수록 어둠이 깊은 법. 캐나다는 ‘빛나는’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회가 끝난 현재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미숙한 경기운영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스노보드 경기가 열렸던 사이프러스 스키장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관중석을 철거하며 2만 8000장의 입장을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장권 환불 손실액만 무려 1억 6500만원. 하지만 입장권 환불 손실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캐나다 밴쿠버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촌 건설에 따른 적자만 무려 1조 1500억 원에 이른다. 1900억 원으로 예상했던 보안비용 역시 실제 1조원을 넘겨 예상치의 5배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밴쿠버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긴급자금(4900억 원)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고, 이러한 ‘빚’은 결국 밴쿠버 시민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의 시민들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교육’, ‘보건ㆍ의료’ 등에서 예산 삭감이란 불편을 감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겨진 빚을 추가로 갚아나가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일부 밴쿠버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올림픽 반대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좀 다른 경기이긴하지만 F1 경기 유치로 발생한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커서 한번 살펴 본다. 
한국 내 F1 사업 유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2011년 대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의사를 F1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FOM 측에 밝혔고, 현재 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와의 부지 매각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피의 문제에 불과하다. F1 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니까 적어도 4년 동안 F1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도의회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갑자기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애초에 경기장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1000억 원 넘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과 147억 원을 주고 산 중계권료가 단 15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 그리고 2011년 개최권료에 대한 신용장이 2008년에 이미 개설되었음은 물론이고 2010년 개최권료가 당초의 360억 원이 아니라 477억 원이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F1조직위원회나 전라남도가 F1 대회 유치 및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 백지와 가까울 정도로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19일과 22일 진행된 전라남도도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는 'F1 대회 지원 본부' 단 한 곳을 감사하는데 장장 2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로 F1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6주에 가까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2011년 예산 중 F1 관련 사업비 635억 원 중 불과 100억 원 남짓 삭감했을 뿐이며, 12월 23일 2차 추경으로 요청된 1267억 원을 통과시켜주었다.
전라남도는 작년 11월, 민간 연구 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인용해서 F1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1조44억 원이고 7년간 2조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회 경기를 통해서 경기 운영 업체인 KAVO가 얻은 총 수입은 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면 누가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일까.
우선 FOM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F1 경기 대회 운영권과 그에 수반한 중계권, 스폰서십 등을 독점하는 기업인데, 1회 대회 개최권료 477억 원, 중계권료 147억 원에 경기장 내 식음료 판매권 수익까지 드러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앉아서 챙겼다. 다음으로는 SK건설이다. 당초 78%의 도급률로 토목 공사가 추진되었던 경기장 건설 사업은 SK건설이 KAVO의 지분 참여자로 나서면서 경기장 전체를 87%의 도급률로 수의 계약했다.
현재까지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니 SK건설이 얻어간 이익 역시 막대하다. 다음으로 KAVO에 명함을 올린 인사들이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만든 MBH는 지분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KAVO의 회장 자리를 차지했고, 어떤 이사는 공사 계약 등을 전담하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게다가 억대의 연봉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장 한국 내 F1 사업 유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2011년 대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의사를 F1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FOM 측에 밝혔고, 현재 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와의 부지 매각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표피의 문제에 불과하다. F1 대회는 시작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작년 11월 19일과 22일 진행된 전라남도도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는 'F1 대회 지원 본부' 단 한 곳을 감사하는데 장장 2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로 F1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6주에 가까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2011년 예산 중 F1 관련 사업비 635억 원 중 불과 100억 원 남짓 삭감했을 뿐이며, 12월 23일 2차 추경으로 요청된 1267억 원을 통과시켜주었다.반면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86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2011년 개최권료 역시 2008년에 이미 개설된 상태로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철야 공사에 따른 미지급금이 남아있고, 4만 장에 가까운 공짜표 남발과 '러브호텔 투숙' 논란, 그리고 경기 시설에 대한 F1 관람객들의 불만은 공교롭게도 전라남도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상과 같이 길게 설명하는것은 어느 한경기를 유치하고 나서 경기를 치룬 후에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먹여 살릴 쾌거라며 최대 업적으로 꼽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이틀짜리 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 효과가 어느 기관은 24조 원이라발표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지 경제 효과가 무려 450조 원에 이른다고 완전히 정신 나간 헛발질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G20보다 더 큰, 21개국 정상 회담(APEC)을 2005년에 이미 치른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ASEM도 치렀다.) APEC 때의 경제 효과는 고작 7000억 원이었다. (그래서 난 이명박 정부의산수를 안 믿는다.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에서 엿보이는 사기성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한국보다 5개월 전 G20을 치른 캐나다의 경우 G20의 경제 효과는 10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고 토니 클라크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경제 효과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산수와 캐나다의 산수(?)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결산하면서 약 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그렇다. 올림픽은 돈 쓰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 다 관두고 안전보안비용에만 1조에서 2조 원을 써야 한다. 기만적 경제효과 선전 외에 또 다른 전가의 보도는 바로 지역 홍보와 관광수입이다. 무책임한 '립서비스'다. 예를 들어 대구는 이번 유치과정에서도, 또 지난 2003유니버시아드 때도 시민들에게 관광수입을 내세워 바람몰이를 했다. 그렇다면 유니버시아드가 과연 관광유발효과가 있었나?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3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월드컵경기를 유치한 2002년 24만,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2003년 17만으로 줄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하나만 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한달 간격으로 치러낸 부산의 2002년 외국인 관광객은 130만 명이었는데 이듬해 91만, 작년 2006년엔 102만으로 줄어버렸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2002 월드컵 때도 외국인 관광객은 예년의 20~30%에 불과했고 여행업계, 남대문시장, 호텔, 면세점 등도 월드컵특수는커녕 예전에도 못 미치는 매상에 만족해야 했다. 일본의 경우도 100만 관광객을 예상했으나 30만 정도에 그쳤다. 이는 다른 거의 모든 올림픽, 월드컵 대회에 해당되는 사례다. 관광수입? 이제 그만 떠들자. 큰 대회 있으면 비싸고 번잡스러워 오히려 안 가기 마련이고 특히 요즘은 테러 등 안전문제까지 있어 권할 만한 여행이 못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광객'은 '이벤트'가 아닌 '관광자원'이 유치한다. 
사실 '잃어버린 10년'은 강원도민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지난 10여년 올림픽은 강원도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김 지사의 국내외 출장도 (특히 해외의 경우) 대부분 올림픽 때문이었다. 도대체 강원도지사란 자리가 얼마나 한가한 자리이기에 도지사가 실무를 총괄해야 할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겸한단 말인가.
올림픽은 과연 강원도민들을 밥 먹여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도시 경제, 지역 개발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개최 기간까지의 단기 효과가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가할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 단기 효과마저도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혹 올림픽이 지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줬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도 겸허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일독할 생각이다.) 평창이 다시 올림픽에 도전하게 되면 우선 강원도내 불균형한 지역 발전이문제다. 지난 10여년간 강원도가 올림픽에 올인 하면서 지역 개발이 설상 종목 개최지인 평창과 빙상 종목 개최지 강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는 태백산맥으로 나뉜 영동, 영서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다. 영동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자 불만이 컸던 영서 지역은 결국 그 대표격인 춘천의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 원주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원 미비의 문제까지 터지자 결국 폭발해 영동 지역 동해 출신인 김 지사에 대한 보이코트 움직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2007년 이전 3년간 도비 현황을 보면 평창엔 모두 160억 원이 지원됐지만, 같은 기간 철원·화천·양구에 지원된 금액은 평창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강릉시 역시 192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인근 속초시에는 고작 75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도비 뿐 아니라 수해 복구까지 '편중 복구'했다는 점이다. 2006년 대규모 수해 때 평창은 '긴급 복구'한 반면 인제 등 북구 지역은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도민들의 격심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과잉투자는 불행의 씨앗이다. 유치위는 강릉에만 다섯 개의 스케이트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는 가건물로 지어 폐막 후 원주로 옮기고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컨벤션센터로 활용한다 해도 강릉에만 세 개의 빙상장을 짓는 것은 너무 심한 지역 편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평상시 수요가 아닌 올림픽특수에 맞춘 서비스 분야 확충이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만 1만여 실, 경기시설 인근에 총 3만여 실을 준비하나보다. 폐막 후 이들이 제대로 활용될지는 궁금하기만 하다. 부산은 2002아시안게임을 폼나게 치른 후 시설유지에만 매년 30억~40억이 드는 고민이 생겼다. 10년이면 300억~400억!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게 경륜사업이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든 사이클경기장에 194억을 또 쏟아 부어 금정경륜장이 문을 열었다. 이제 돈벼락 맞을 일만 남았나? 아니었다. 개장 하자마자 적자가 발생해 시가 66억 원을 지원하더니 2004년 140억, 2005년 115억, 2006년 약 60억 원의 혈세를 경륜에 4년 연속 지원해야 했다. 이제까지 경륜에 '꼴아 박은' 돈만 경기장 전환공사비까지 포함해 물경 600억 가깝다.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강원도민이 먹는 밥이나 반찬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밥그릇만 더 폼나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괜히 번듯해 보이지만 아무 실속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냥 주는 줄로 알고 받아썼던 그 그릇의 값을 30년 할부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유치를 희망한다고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강원도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올림픽은 도시가 주최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역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살아 오던 자연 환경뿐 아니라 경제 환경도 바꿔 놓을 수 있다. 잔치가 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세금부터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의 제기나 반대가 없는 올림픽은 없었다. 언론보도의 제한은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조차 당시 학생과 재야세력, 그리고 도시빈민의 저항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이벤트 유치 광풍이 불어 닥쳤던 사실에서 경험했듯 지금 '평창 올림픽'을 열망하는 강원도민은 올림픽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는 '재개발'과 '뉴타운'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착각하고 보수 정당에 몰표를 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지금의 동계올림픽은 88년 당시보다 더 심하다. 단 한 마디의 반대도, '끽'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동계올림픽은 환경파괴를 기본 전제로 하는 괴물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지켜만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동계올림픽에 반대 없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스포츠와 개발민족주의가 이처럼 '아름답게' 만나는 땅은 이 지구상에 다시 없다. 
유치위 게시판에는 "부잣집 잔치 뒤엔 재물이 넘치고, 가난한 집 잔치 뒤엔 빚더미 올라 앉는다"며 "그 많은 후원금과 성ㆍ기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평창군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지역발전을 위해 잘 쓰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개진 돼 있다. 국제대회 유치가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는 2010년 전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19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조6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2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총체적 경제 효과다.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국제대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수익창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국가가 국제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익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국제대회 개최에 장밋빛 전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회 이후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지역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문제 등 국제대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우선 경제적 수익 전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예상 경제효과) 액수가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대회는 대부분 일정이 길지 않다. 보통 열흘 남짓에서 길어야 한 달여 시간이다. 
하지만 경기 이후 남은 시설물은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한다. 경기장과 시설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도 떨어진다. 체육관련 시설물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시설물 관리비 지출뿐이다. 

정 교수는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회 효과가 실제로는 적자를 낳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2004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개최비용 70억 달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했다.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도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바르셀로나시에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했지만 애틀랜타시는 16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경제학자인 스페판 스지만스키는 "월드컵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없다"면서 "국가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나서면서 갖은 경제적 효과를 '창조'하는 나쁜 버릇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지만스키는 "과거의 사례를 연구했을 때 월드컵 등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이유를 막대한 개최비용 지출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1개의 경기장을 짓기 위해 4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이 경기장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경기장 건설)는 단지 한번 사용할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분명한 것은 국제대회 개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반짝' 수준에서 그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제대회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자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다시 세번째 도전을 선택했다. 이제 평창에게 남은 것은 대회를 유치하는 일 뿐만이 아니다. 대회유치와 함께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이익을 충분히 일궈내도록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글들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발취하여서 나의 블로그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