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3일자 기사 '조중동 "시민의 BBK 불복종이 우려된다"'를 퍼왔습니다.
정봉주 유죄, ‘BBK는 현재진행형’ VS ‘BBK는 끝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다. 또, 최근 BBK 사건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를 겨냥했다는 의혹도 크다. BBK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차량에서 눈물흘리는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는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은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로 BBK 의혹이 묻힐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판결에 승복하라”, “BBK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훈계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다시 불붙은 BBK 의혹, 신문은 또 다시 양분된 입장으로 나눠졌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BBK “끝나지 않았다”
23일자 는 사설에서 ‘야당의 BBK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 ‘같은 건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로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선고’ 등을 지적했다.
는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과하다”면서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EBK) 자본금이 거쳐 가는 등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윤옥 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면복권까지 이뤄졌다”며 “현재가 임기말이라는 점에서는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BBK는 진행형’이라는 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이 대통령 친형 상은 씨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140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제목을은 ‘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이다.
은 “따지고 보면 BBK 의혹 제기의 강도는 박근혜 의원이 정 전 의원보다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을 ‘5500명이 투자자에게 1000억 원 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정 전 의원 기소 유죄 확정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은 ‘BBK는 묻힐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SLS 그룹 비리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돈을 받아 BBK 공작금으로 썼다는 의혹 △BBK에 190억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을 꼽으며 “새로이 밝혀야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 는 “BBK는 묻혀서는 안 될 현재진행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BBK는 끝난 사안…시민의 불복종이 우려된다”
그러나 는 정봉주 전 의원 유죄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대중적 인기를 업은 유명인들이 법 집행 절차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설에서 “정 전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인터넷 방송 를 통해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며 “그래서 이 재판에 쏠리는 관심도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명 인사의 재판 결과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달려들어 불복 입장을 밝히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법을 불신하는 경향을 전파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는 ‘정봉주 유죄 확정, 괴담 유포자 엄벌 마땅하다’ 사설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의혹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대표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4년 넘게 복역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추종자들은 SNS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법관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과연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