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씨가 KBS 사장이 되어서는 않되는 이유

드디어  KBS 이사진이 김인규를 KBS 사장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결제를 올리는 모양이다. 이미 예상 되엇던 일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앗다. 처음부터 시작된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결제야 뻔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시한번 이정권의 속셈을 학인하는 꼴이 되었다. 야비한점은 비정규직 노조원이었던 한 여성 인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는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한점이다. 또 우리가 느낀것은 2MB의 입맛에 맞추려고 무던히 애쓰던 이병순 사장은 토사구팽 당하고 얼마나 억울 할것인가하느 생각도 해보앗다. 그러길래 본연의 자세로 방송인의 길을 갔다면 아런 수모도 격지 안아도 되고 방송인으로서 존경 받는 인물이 되지 안았을까 한다. 김인규씨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이유를 말해볼까 합니다. 그는 현 디지털미디어 산업협회회장이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는 방송발전전략실장이었고 대통령 당선인 언론 보좌역이었으며 그리고 작년 8월에는 한국 방송공사 사장 제1순위였지만 위와 같은이력 때문에 사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몇일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디지탈미디어 협회에 250억원이나되는 돈을 기금으로 내도록 통신 3사에 압력을 가한 사건으로 책임의 논란에 휩쌓기도 했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과 부당한 행위를 한 인사가 사장이 된다면 공영방송의 정권에 편향된 방송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것 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인사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볼것도 없이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줄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이정권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을 난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김인규씨가 사장어서는 안되는 이유중 하나이다. 또 그는 사장자리에 오르면TV 수신료인상과 조직개편을 서두를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은 2TV 광고를 지상파와합편성채널로 돌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명박정권은 더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이미 한국 방송공사 노조는 김인규씨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이것만 보아도 아마 한국방송공사 노조와는 갈등이 최고조에 다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인규씨를 이명박정권이 KBS사장을 임명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커녕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켜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김인규씨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장이 될수 없음을 우리 국민들은 천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 분명히 알아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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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의 부적절한 금품제공

얼마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한 무슨 기자 간담회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들어간 봉투를 뽑기형식을 빌려서 4명에게 봉투를 주엇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또 주엇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나는 이무슨 해괘한 일인가하고 생각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의미로 준 대가성이 있는 촌지 성격의 돈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는 돈입니다. 법을 전공하고 검사생활을 거쳐서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오른 분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이래서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수 있겠습니까? 우선 나는 법무부장곤에게 묻고싶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심의권을 가진 주무 장관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검찰총장의 징계를심의를 왜 빨리하지 않는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검찰총장이 쓴돈(기자들에게 건낸돈)이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돈이라 하고 있으나 그리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검찰은 총장 개인돈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돈은 정황상으로 보아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여진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주광덕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봉투에 "격려"란 글귀가 쓰여진거로 보아서 공금으로 준비해간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돈을 먼저쓰고 나중에 채워 넣더라도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장으로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구한 징계 청구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니 부정부폐를 척결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징계를 청구하여서 국민에게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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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확인소송에대한 유감

요즈음 신문방송에서는 이상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글과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결혼전 20대후반에 생긴 여성과의 사이에서 여자아기가 태어났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으로 돌출 된것이다. 이에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가 성장하여서 이만의장관이 아버지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낸것이며 이에 대응한 이만의장관은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1심에서 폐하였다.그리고 이장관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이 항소가 친자가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이장관의 도덕성과 인격에 심대한 타격이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장관이 직접 해명과 유감을 표하였다.(하긴 장관이 되기전 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지만) 그렇다 결혼전에일어난 일이고 젊은 혈기로 저질러진 한때의 실수라고 하고 덮고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간으로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이문제는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장관이 왜 유전자 검사를 기피했는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장관은 친자로서 인정할수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전자검사를 받으므로서 정정당당하게 이를 확인시켜주면될것을 왜 유전자검사를 기피하겟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의심하게 한 대목이다. 유전자 검사로서 친자의 유무가 밝혀지면 그때에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되고 친자라고 밝혀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책임을 인정하고 딸로서 대해준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딸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따르는 책임으로서 친자임을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장관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돈 보다 더 중요한것이 인륜이라는 사실입니다. 35년전에 일어난일이라고 자식의 권리를 무시 해 버릴수는 없는것이 겠지요. 만일 친딸이고 그딸의 어머니가 이장관과 35년전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모르겠지만 딸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그에상응하는 주장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2심에 항소되어 있는 사항이니만큼 의연하게 이제라도 모든것을 접고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진위를 확실하게 가려서 남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동하기를 바란다.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라는 공인이기에 이렇게 한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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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에 우리가 파병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정부는 국민의 목슴을 담보로 하는 외교의 일환으로 아프간 파병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파병된 병력을 철수 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오히려 파병병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아프간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지안는가? 명분과 실리도 없는 이러한 파병은 해서는 안된다. 김선일씨가 목숨을 빼아긴것이 몇년 안되는 것을 벌써 잊엇단 말인가? 나의 눈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답례로 마치 조공을 바치는듯한 인상을 받는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아프간에서 우리군의 일부가 철수한지도 얼마되지 안는데 다시 전투병 재파병한다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하여야 한다. 현재의 아프간 현지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외신보도로도 알고 있지안는가. 지금은 나토군도 점차로 병력을 줄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재파병을 한다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수없다. 또한국군을 파병할려고 하는 지역은 나토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내버려두고 떠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의 희생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것도 기존의 300명준에서 2000명 수준으로 대폭 증파 한다고 한다. 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던 시위 대학생 두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졋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는 7시30분경에 진행되었던촛불 문화재가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18명이 강제연행 되었습니다.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와 우리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위가 두렵긴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파병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단호히 파병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라크 특전사 파병,레바논 전투병 파병,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철군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은 13억 이슬람인들에게는 반 이슬람이고 파병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다. 또 이대로 아프간 파병이 이루어 진다면 한국군은 물론 전세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폭탄공격과 납치 살해 테러의 목표가되고 이슬람권과는 넘지 못하는 선을 넘고야 말것입니다. 2007년아프간에서23명이 납치되고 2명의 목숨을 빼앗겼던 일과 2009년 3월 예멘에서의 폭탄공격과 무장세력에 납치되고 또 다시 5명의 목숨을 빼앗긴 사실을 온국민과 세상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크나큰 짐이되어 되돌아 올것 입니다.  이제는 아프간 문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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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보는 정총리의 가벼운 시선

저는 우선 용산 사건 당시 돌아가신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남일당이 가장 잘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도 저의 집밖의 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으며 지금도 그때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일어난 부산 사격장 화제사건 이후의 정운찬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의 태도에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용산 참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두사람은 부산사건 이후에 일본인들 앞에서 두무릎을 꿁고 일본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하였다. 좋다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방문 했을 때와 일본인 유가족을 방문 할때의 정운찬총리가 행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없다. 용산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들을 맞았으며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맞았다. 정운찬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인지 일본인의 총리 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엇다.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것이다. 나는 이런 정부와 이런사람이 총리로 있는 국가에 살고있다는 사실에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용산사건의 당사자들은 살기 위해서 추위 속에서 남일당 건물위에서 정당한 저들의 주장을 하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 그들이 왜 건물위로 올라가서 불에타 숨졌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국민을 낮게 보는 정부와 총리의 삐뚤어진 시각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장례조차 못치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용산 참사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지금 이라도 정부와 유가족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번 용산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색출 하여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그들은 진압당시에 건물안에 수많은 인화성 물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감행하여서 6명이나 되는 국민을 불에타 죽게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찰은 공개하지않은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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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비겁한 변명

몇일전에 아니 어제 신문 방송에 난 기사를 보면서 느낀점을 말해보자 한다. 헌재의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엇다면서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적이 없다고 했다.하철용 사무총장은 국회의자율적 시정에 맞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헌제가 명확한 판결을 하지않고 두리뭉실 구렁이가 담넘어가는 판결을 하고 공을국회쪽에 넘겨버리는비겁한 판결이엇다. 헌제는 과정에서는 불법이 있지만 미디어 법의 통과를 뒤집을 정도의 불법은 아니다라는 논리다. 또 하철용사무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란 말이냐는 질문에 법에 어긋나는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율적으로시정하는것이 옳다고 하며 그이상 어떻게 더 분명한 내용을 결정문에 넣을 수 있겠는가 라며 국회에 자율권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변명에 불과한 행위이다. 이말은 즉 다시 말해서 과정은 잘못이있지만 결과는 뒤집을 만 하지않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고 국호내에서 논의하여라는 것으로 여야 모두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여야 두쪽이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빌미를주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을 주고 말았다는점을 헌제는 주시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헌제가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헌재는 양쪽의 입장을 보아서 적당한 문구와 적당한 이유를 달아서 판결하는 그런 비겁한 판결보다 명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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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기적인 이중성

우리는 요즈음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 바꾸기와 사리에 맞지않는 행위에 심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지금 한창 문제가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세종시의 문제(계속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거라고 안상수원내대표가 주장해왔다)를 이제는 원안에서 후퇴할것같은 말을 쏟아내고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수정해야할것 같다는 뉴앙스의말을 하고있다. 전 정부에서 같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 내지는 폐기할려는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수의 힘만 믿고 합의를 무시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당시 합의한 사항들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고 마는것이다. 또한가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중성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아야할것은 인가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은 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망각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시대때에 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중 몇명이 주민등록법위반과 부동산투기등에 대하여서는 매섭게 책임 추궁과 후보직에서의 사퇴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중 거의 절반이 주민법,부동산투기,탈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대하여서는 무시하고 업무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임명을 밀어 부쳣다. 또한 현 정몽준 대표는선거에서의 공약은 선거를 치루는 사람들이 판단 하여야 한다는 참으로 희안한 논리를 내어 놓았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는 공약을 거짓으로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거짓공약을 판단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약도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공약의 진위를 알아서 판단하여 투표 하라는 것이다. 이 무슨 퀴즈게임도 아니고 무슨 선거가 이런 협잡꾼의 사기극 같은 선거란 말인가?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으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식으로 다음 총선에서도 당선을 위한 거짓공약을 남발한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큰 저항으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한나라다은 이점 분명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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