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8일 토요일

"MBC보도국장 황헌, DJ서거 뉴스 축소했던 인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7일자 기사 '"MBC보도국장 황헌, DJ서거 뉴스 축소했던 인물"'을 퍼왔습니다.
MBC기자회 "어느 자리에 가든 편파시비…기자들 우롱하나?"

MBC기자들은 황헌 MBC 논설위원실장이 MBC 신임 보도국장으로 기용된 것에 대해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기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선을 넘어 철저하게 우롱한 처사"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 16일 MBC 신임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황헌 MBC <100분 토론> 진행자

MBC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을 내어 황헌 신임 보도국장에 대해 "논설위원실장을 지내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논평에는 숱한 수정을 요구해 논설위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라며 " 진행자로서 시청자들에게도 여권 편향적 인물로 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황헌 국장이) 에서 FTA 논란을 다루면서 시종일관 한나라당 편을 들자 당시 시청자게시판에는 '김종훈은 청문회로, 황헌은 한나라당으로'라는 야유가 오를 정도였다"며 "부국장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뉴스를 축소하는 데 앞장서는 등 어느 자리에 가든 편파 시비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철호 보도국장이 베이징지사장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영전시켰다. 기자들의 퇴진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국장을 챙겨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예산을 아껴야 한다며 임기가 한참 남은 2명의 영상취재 특파원을 느닷없이 소환한다고 발표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 무슨 '충성파'에 대한 논공행상이며 보은인사를 위한 '위인설관'인가"라며 "김 사장이 회사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부에서 숨어, 질서 문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가 MBC를 떠나야할 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김 사장은 제작거부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기자 사회의 편가르기도 서슴치 않으며 조직 분위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앞으로 있을 3명의 특파원 선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식의 편가르기와 '떡고물' 인사가 재연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우 사회1부장, 정형일 문화과학부장, 한정우 국제부장은 16일 "이번 보도국장 인사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회사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MBC 파업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보직 부장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MBC 사측은 17일 오정환 기자를 사회1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문화과학부장과 국제부장 자리에는 각각 정용준 기자와 조상휘 기자를 발령냈다. 

SLS 이국철 수사 종결, 입 다문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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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는 5명 뿐…유독 MB에만 너그럽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실패한 로비’라는 게 그 결론이다. 로비자금은 ‘배달사고’로 인해 윗선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또한 지상파 언론들도 이 ‘권력형게이트’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배수 전 보좌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에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이치화 씨를 비롯해 로비를 벌인 이국철 회장 등 5명에 대한 구속기소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상득 의원실의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의 뭉칫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라면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고,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박배수 전 보좌관(이상득 의원실)이 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볼 때 상급자에게는 얼마나 갔을지 궁금하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2월 16일 SBS '8뉴스' 캡처

MB정권 비리의 한 축으로 꼽혔던 SLS 이국철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KBS 는 단신으로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에는 간추린뉴스를 통해 ‘이상득 의원 7억 원 별도 수사 진행’이라는 문구만이 등장했다.
SBS (8뉴스)만이 ‘이국철 수사 종결…이상득 뭉칫돈 계속 수사’ 리포트로 “검찰은 이 회장이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SLS조선 워크아웃 결정의 부당성 등 주장의 상당 부분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SBS는 “일본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무혐의”, “이 회장을 만났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로비와 관련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문환철 씨를 통해 벌였다는 검찰 고위층 로비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 SLS 이국철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후 이 회장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야말로 MB 정권에서 ‘한 자리 한다’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국철 회장의 구속수감 이후 폭로된 비망록에는 불교계 고위인사인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인 혜인스님이 “더 이상 폭로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며 “구속 안 시킬 테니 다 덮자”고 회유했던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이 등장했다. 이 의원을 측근에서 15년간 보좌한 박배수 씨가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게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국철 회장의 정ㆍ관계 구명로비는 ‘이국철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국철 회장이 60억 원을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금액 역시 40억 원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문환철 대표에게 건네진 30억 원 중 실제 윗선에 전달된 것은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에 6억 원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표는 30억 원 중 나머지 돈은 회사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지었다. ‘배달사고’로 인해 실세에는 돈이 도달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패한 로비라는 것인데, 그 말을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해명해야 할 부분은 있다.
검찰이 인정한 로비자금은 40억 원. 문환철 대표를 통해 들어간 것이 30억 원. 나머지 1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은 1억 300만원만 인정했다. 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
검찰은 해당 3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 부족”, “양측 주장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권력실세 중 구속 기소된 고위직은 신재민 전 차관으로 끝났다.
지상파 뉴스들은 MB정권의 측근비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으로 옮겨갔기에 이국철 사건에는 시들했던 것일까. 그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뿔테남’이 16일 극비리에 입국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주목한 곳은 KBS 가 유일했다.
‘뿔테남’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앞서 고승덕 의원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당시 박희태 캠프 전략기획팀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한 곽 아무개 씨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가 전달이 됐는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유독 MB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만 너그러웠던 지상파 뉴스, 이국철 SLS 그룹 로비 수사종결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만 답답하다.

<뉴스타파>4회 ‘함안보 2탄’…“혈압폭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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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MB·수공·건설사 토건 삼각동맹 제정신 아냐”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는 4대강 ‘함안보’ 대협곡 파문과 관련 17일 “MB정부-수공-건설사 토건 삼각동맹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인다”며 이날 밤 방송될 (뉴스타파) 4회의 ‘함안보 2탄’을 예고했다. 

노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함안보 수심 26m 거대협곡을 밝혀낸 뉴스타파가 4회서도 4대강 속보 방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 3회는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함안보 수문 바로 아래 수심이 26m에 이르는 거대 구덩이가 생기는 바람에 보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낙동강 하상을 찾아가 음향 수심 측정기를 통해 실제 함안보 하류의 수심을 측정했으며 함안보 하류가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강바닥이 불규칙적으로 패인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지역 수심은 26m에 이를 만큼 위험한 상태로 진행돼 있었다. 

노 앵커는 또 “공갈영상은 지난주에 이어 MB 2탄입니다. 국내 방송이 보도하지 않은 희귀(?) 영상과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예고했다. 


ⓒ 뉴스타파 화면캡처

노 앵커는 “언론인은 권력을 해바라기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뉴스타파 앵커는 청와대를 등지고 앉는다”며 “언론은 권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카메라는 청와대를 정조준한다. 뉴스타파 앵커샷의 비밀 아닌 비밀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 앵커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창문을 등지고 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변상욱 대기자는 트위터에 “3회는 혈압상승, 4회 폭로는 혈압폭발!”이라고 예고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도 “뉴스타파 4회 덜덜덜. 기대 하시구요. 시청후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트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명이 보고 열명에게 전파되는 뉴스타파, 아자아자!!”라고 홍보했다.

MBC노조 <제대로 뉴스> 김재철 실종 2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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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도 ‘압권’…‘나꼼수’ 매 20분씩 파업소식 방송

MBC노조가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 2회’가 17일 공개됐다. 1회가 48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데 이어 2회도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뉴스’를 보여줬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2회’는 “1회에 출연한 기자 5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우리는 “경영진도 보도책임자도 아닌 국민들께 제작경위를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 드리는 ‘경위 보고’로 시작했다.

MBC노조는 “그동안 MBC뉴스데스크는 공영방송 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속상했고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제대로란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때까지 뉴스데스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MBC노조는 파업 현장에 명진스님, 방송인 김미화씨, 탤런트 정찬씨 등 많은 인사들이 지지방문을 해준 소식과 쏟아지는 후원물품들, KBS 새노조의 김인규 사장 퇴진 요구 총파업 찬반 투쟁, 언론노조의 대선후보 언론 정책 공개 질의 등의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도 매회 20분씩 MBC 파업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MBC파업을 응원하는 각종 콘서트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또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MBC 파업 사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질문 안돼요,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라고 즉답을 회피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았다. 

이외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커터칼을 보고 자해 충돌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충격적 소식과 ‘가카 빅엿’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된 서기호 판사 인터뷰 등을 ‘제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1회때 큰 인기를 얻었던 ‘김재철을 찾아라’ 코너는 더욱 업그레이드 됐다. MBC노조는 이번에는 무단 결근을 일삼는 김재철 사장이 살고 있는 서래마을을 직접 찾았다. 온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김 사장을 봤다는 주민은 거의 드문 실정. 빵집 주인만 “예전에 가끔 왔다”고 답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08년 MBC 사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못 봤다, 이 집에서 안 산다”는 경비 아저씨의 증언이다. 

이에 MBC노조가 더 취재를 해본 결과 김재철 사장은 지역 MBC 사장시절 자신을 수행했던 남녀 직원 2명을 측근에 앉힌 이후로 기이한 회사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부터 당연히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영방송 사장의 동선이 일급 비밀처럼 됐다. 김 사장은 자신의 스케줄을 사장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행동’을 해왔으며 이런 가운데 ‘쪼인트’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제대로 뉴스’는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 사장이 어디서 또 쪼인트 까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MBC노조원들은 김 사장의 집 앞에서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걱정됩니다”라고 외쳤다고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MBC노조원들이 만든 ‘MBC 프리덤’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돌아왔다 마!봉!춘! 요즘 MBC는 안봐 나꼼수면 충분 시청자 왜 등 돌렸나, 정권비판 뉴스 실종 바로 채널 돌려 MBC 누가 망쳤나” 등의 노랫말에 맞춰 MBC노조원 전원이 출연해 춤을 추며 “공정방송 사수, MBC 국민의 품으로”를 외쳤다. 

트위터에는 “대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오 기다렸습니다”, “울리다가 웃기다가 재밌기도..마지막에 MBC프리덤은 압권~!”, “임수빈 검사 정말 아까운 분이셨네요, 바른말하는 사람은 옷 벗고 무리하게 수사한 검새놈들은 영전 이게 나랍니까? 씨발”, “기자들의 양심선언과 진심어린 사죄 감동접수! 이제부터 대한민국 언론 역사 새로 쓰면 되지! 낙하산출신 사장들부터 제대로 까면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노조 총파업 승리를 기원합니다”, “제대로뉴스데스크 인트로...가슴이 짠하네요”, “이제야 진짜 뉴스를 보는것 같습니다”, “저번 파업때 김먹은 거에 이어 보약 먹는 장면 나오네요 ㅋㅋ. 턱에 줄줄 흐르는 보약이 압권” 등의 시청평이 쏟아지며 ‘폭풍알티’되고 있다. 

천호선 “미국도 FTA 폐기했다, 과격한 주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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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할 필요 없어…盧때 판단부족 인정·반성해야”

천호선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17일 한미FTA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상대인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결단을 통해서 양국 간의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을 폐기했던 선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4.11 총선 은평을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출신 이상규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루고 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같은 방송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가 있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업계도 이를 받아들인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천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로서는 이익이 될 것이지만 국가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더 많은 이익이 나서 그것이 다른 피해보는 분야로 이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줄었지만, 이익은 아직 있으니까 인정한다, 그래서 이 협상이 정당한 것이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각”이라며 “지금 부분적인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볼 때는 더 손해가 막대하다”고 반박했다. 

또 ‘노무현 정부 원죄론’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천 대변인은 “단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도 작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미국의 FTA 이행법이 한미 FTA의 호혜적인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든지, ISD가 매우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판단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한미 FTA를 근본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선 천 대변인은 “폐기인지 재재협상인지, 혹시 아직도 그대로 수용하는 내부의 국회의원들은 안 계신지, 이런 것이 혼란스럽다”며 “민주통합당이 이 부분을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친노의 부활’ 평가에 대해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정치세력들이 당시에 굉장히 난무했던 오해, 모함과는 달리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애쓰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뒤늦게 인정해주시는 것, 신뢰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천 대변인은 “그것은 단지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는 데 머물기를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총선 전략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최종으로 종결짓는 것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야권이 집권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확대로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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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차단 따라 건보급여비 급증세 줄 듯 의료서비스 부실화 가능성 대비책은 세워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돼온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의원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의료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과대 비용 논란이 끝이지 않는 진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부실화 우려도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통해 병의원급부터 먼저 시작하고 1년뒤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전체 2909개 병의원 가운데 78.8%인 2291개가 참여해 왔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영양제와 빈혈제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데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8일간 입원할 경우 현행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는 처치·수술료(62만원), 마취료(11만원), 주사료(25만원), 입원료(41만원), 검사료(13만원), 진찰료(24만원) 등의 급여비와 자궁유착방지제(20만원), 특수반창고(7만6000원), 검사료 및 기타 약제(6만8000원) 등의 비급여 비용이 각각 합산돼 진료비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 진료비는 210만8290원이며, 이 중 환자는 72만964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하기 때문에 총 진료비는 148만1260원, 환자는 33만6670원만 내면 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40만원 가량 낮아진 셈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초음파 검사 등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08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08년 1조3667억원 흑자를 기록한 후 2009년 32억원 적자, 2010년 1조2994억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급여비 지출 역시 폭발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급여비는 63조2450억원,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4조7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 같은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기준 GDP 성장배수는 1.35배인데 건강보험급여인상배수는 1.8배로, GDP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되는 급여비가 2015년에만 17조5520억원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매년 급여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0% 내외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또 건강보험급여비는 2001년 13조원에서 2010년 34조원으로 2.55배나 늘었고, 청구건수도 5.7억건에서 13억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지불방식에 따른 진료량과 비용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OECD는 병원 전체에 대해 포괄수가제로 지불 제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줄고 치료 재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 중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향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검사 횟수 등에 상관없이 모두 진료비가 같다면 앞으로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

"언론노조에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7일자 기사 '"언론노조에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를 퍼왔습니다.
SNS 파워트위터리안 지지 운동 … MBC이어 KBS도 파업 움직임

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언론노조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 기자협회도 17일 72.3%의 찬성률로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선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한 트위터리안은 “MBC노조는 발랄하지만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지 않는 건 그런 노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신 하는 일! 우리도 진지하고 발랄하게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이에 MBC노조는 “지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MBC노조에게 “정말 무도(무한도전) 못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ㅠㅠㅠㅠ 진짜진짜 알아주시고 조속히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멘션을 보냈다. MBC노조는 “진짜진짜 죄송하고 진짜진짜 감사합니다ㅠㅠ”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응원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겸임교수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KBS PD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했답니다. 언론인들의 마지막 저항에 시민들의 호응만 불붙는다면 이기는 싸움입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도 “YTN KBS MBC 그리고 부산일보와 국민일보 노조의 언론자유투쟁을 응원해주세요. 이들이 승리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공정한 메이저 언론 다섯 곳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점입니다. 동의하시면 RT(리트윗)”이라는 글을 남겼다.

"서기호 판사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7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를 퍼왔습니다.
SNS, 퇴임식서 눈물 보인 서기호 판사 응원 메시지 '봇물'

'가카빅엿' 등 정권을 비판해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 판사가 17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눈물 나네요ㅠ” “정권을 다시 찾으면 반드시 복직시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는 슬픈 시대 ㅠㅠ 올해면 끝나기를.. 부디..” “힘내세요. 훗날 역사의 한 줄이 되실겁니다!” “당신의 눈물은 한없는 용기입니다” 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리안과 누리꾼들은 “서기호 판사가 떠날 게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 김재호 판사가 법조계를 떠나야 하는거 아닌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주의란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안들 수가 없다. 사법부 어찌 믿나?”라며 법조계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서기호 판사에게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106조를 인용,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서기호 판사님! 좋은 세상 곧 옵니다. 힘내세요!”라는멘션을 보냈다.
한편, 종교계도 서기호 판사를 응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서기호(분도) 형제와 사법정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사설] ‘인사의 막장’ 보여준 주미대사 경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7일자 사설 '[사설] ‘인사의 막장’ 보여준 주미대사 경질'을 퍼왔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더니 ‘망사’가 됐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따라붙은 상투어가 된 지 오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화자찬했던 첫 각료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조롱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 최근 첨단 정보기술 분야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70대 고령에 고려대 출신인 이계철씨를 지명한 것까지, 이 대통령의 인사는 하나같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더해졌다. 20일부터 열리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한덕수 주미대사가 15일 이 대통령을 만난 뒤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알고 보니 민간인이어야만 입후보 자격이 있는 무역협회 회장에 취임시키기 위한 즉흥극이었다. 후임 대사가 정해지지도 않고, 한 대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것을 보니 뭔가 급박한 사정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정부가 그토록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미외교를 고려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할 무역협회의 수장을 찾다 보니 일이 이렇게 풀렸다고 말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무역협회에서 하는 일이 자유무역협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전부도 아닐뿐더러, 대미외교보다 무역협회장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인데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것보다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이 문제가 4·11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에 대비해 ‘에프티에이 전도사’로 불리는 한 대사를 긴급 차출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 때 총리 출신인 그를 내세워 같은 노 정권의 총리 출신인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통합당의 반에프티에이 공세를 막아보자는 ‘이이제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대사야 ‘나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이질적인 정권을 넘나들며 부역하는 그의 화려한 변신을 보는 눈이 고울 리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년부터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세계 현안에 대해 한창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사에게 특명을 내려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교환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소탐대실의 망국적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폴리페서, 공천 심사에서 걸러낼 수 없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7일자 사설 '[사설]폴리페서, 공천 심사에서 걸러낼 수 없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4·11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올해도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한 현직 대학교수(전임)들은 최소한 30명을 넘어선다. 이 중에는 이미 국회의원이나 임명직 공직으로 4년 이상 학교를 비운 사람들도 있다. 또 선거 때마다 공천을 신청하는 단골 교수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교수가 직업인지, 정치가 직업인지 모를 사람들이 많다.

교수들의 공천 신청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전문지식을 현실 정치에 직접 적용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이들이 교수직을 휴직한 채 공직을 맡을 경우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를 받으며 신진 학자들은 학교 진출의 기회를 봉쇄당한다. 학교들이 정치판에 나선 교수 대신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 등으로 수업을 땜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학교에 동시에 적을 두는 폴리페서들의 양다리 걸치기로 인해 학생과 후배 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2004년 국회에 진출했으며 2008년부터 현 정권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만일 이번에 그가 국회에 진출하면 12년째 소속 학교를 비우는 것이다. 동아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동아대 교수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인 나성린(한양대)·박영아(명지대)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동서대) 등은 2008년 정계에 나왔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연속 8년을 휴직할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폴리페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대학들이 2008년 폴리페서 논쟁이 터졌을 때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늉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유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학 협력·연구 수주·예산 확보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도 2008년 ‘폴리페서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유야무야 넘어갔다. 폴리페서들의 힘이 작용했다.

각 당이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각 당이 심사 과정에서 폴리페서 논란 발생 요인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다. 공천 또는 당선 후 사임 약속을 공천 조건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고생했다 MB 4년, 이제는 반격이다"


이글과 그림은 프레시안 2012-02-17일자 기사 '"고생했다 MB 4년, 이제는 반격이다"'를 퍼왔습니다.
[기억하라! MB 4년] 5. 정권 말기 태풍,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도 유사 이래 손에 꼽을 만큼 드물도록 사람들의정리(情理)가 탐욕으로 해괴해진 이 시절과 해괴한 난군(亂君)을 겪는 오늘을 이렇게라도 기록해 두어야 할 듯도 싶었다."

손문상 화백, 장봉군, 김용민, 권범철 화백이 'MB정부 지난 4년의 현대사'를 한 권의 시사만화집으로 묶었다. 만평사이사이 여백은 자유기고가 유한이 씨가 채웠다.

책 가 '희망 201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과서'로 우뚝 서길 기대하며, 그들의 만평을 주제별로 다섯 번에 걸쳐 싣는다.


▲ (좌) 완벽한 거짓말 ⓒ권범철/노111010, (우) 내곡동 미로찾기 ⓒ김용민/경111012

▲ 부자들의 천국 ⓒ장봉군/한111006권력을 쓴 적이 없단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단다. 지난 4년 동안 자칭 서민 대통령 MB의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이었다. 기준이 문제일 뿐이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애정남'이 권력 사용과 도덕적 완벽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또다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진 않다. 어쨌든 4년 동안 고생했다. 우리 모두.

▲ (좌) 도덕으로 똥떡 먹덕 시절 ⓒ권범철/노111018, (우) 찍찌마, 투표도장, 색깔론의 삼단변주 ⓒ김용민/경111026

▲ 반격의 밑그림을 그리다 ⓒ장봉군/한110907
MB 정부는 일찌감치 레임덕으로 흔들려 왔다. MB 특유의 무던함(?)이 아니었으면, '때려치우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을 테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은 MB 정부를 밑동부터 흔들어 댔다.

10월 초, 내곡동 사저 사태에서 시작한 미풍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명을 일으켜 열대성 저기압을 형성하며 점점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왔다. 태풍의 눈에는 안철수와 '나꼼수'가 있었다.

▲ (좌) 그때 그때 달라요 ⓒ김용민/경110924, (우) 강용석, 개그맨 고소 ⓒ김용민/경111119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으로 만든 건 지구 자전의 힘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살골이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 비리에 대한 폭로가 시작됐다. 이국철은 SLS그룹에 대한 정권의 탄압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감행했다. 하지만 냉정한 정권에게 토사구팽당한 사실을 깨닫고 폭로전으로 돌입했다. MB의 측근인 신재민이 날아갔다. 저축은행 사건 연루로 날아간 김두우에 이어서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재빨리 이국철을 구속했지만, 이미 그의 비망록 5권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중 1권이 폭로됐다. MB 정부의 상왕, '형님' 이상득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검찰의 칼날이 정권의 핵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도 이국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다 악재까지 터져 곤혹스러웠다.


▲ 벤츠 검사 ⓒ김용민/경111129

한 여검사는 현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던졌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또 다른 여검사는 로비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 (좌) 물대표는 만병통치 물약 ⓒ김용민/경111125, (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권범철/노111125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후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도 악재였다. 사법부 판사들도 심각한 상황을 우려해 행동으로 나섰고, 곳곳에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영하의 체감온도 속에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아대는 포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 (좌) 미 연방법원 BBK 소송 취하 승인 ⓒ김용민/경111205, (우) 도저희 속을 수가 없는 거짓말 ⓒ권범철/노111205

이 와중에 디도스 사건이 터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 사람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로 밝혀진 것이다. 변경된 투표소를 유권자들이 알아낼 수 없도록 선거 당일 홈페이지 문을 잠근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문은 남았다. 그 비서는 선거 전날, 청와대 관계자 및 국회 보좌관 등과 술을 마셨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좌) 골라보는 재미 ⓒ권범철/노111202, (우) 종편의 화끈한 서비스 ⓒ장봉군/한111203

MB는 정권 말기 거센 태풍이 불어올 걸 예상하고 일찌감치 서둘러 방어막을 준비했다. YTN, KBS, MBC 등 방송 장악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통한 종편 구성이 핵심이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호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 (좌) 종편은 '총편'? ⓒ권범철/노111209, (우) 멀고 험한 길 ⓒ권범철/노111110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편의 시청률은 형편없었다. 0~1퍼센트를 왔다갔다하는 케이블 방송 수준의 시청률이었다. 더 큰 복병은 스티브 잡스였다. 그가 개발한 아이폰이 히트를 치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일었고,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커뮤니티인 SNS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뛰며 취재했던 2008년 당시의 촛불언론과는 또 달랐다. 인터넷이 장착된 작은 휴대폰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전송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즉석에서 토론도 벌였다.

▲ 격이 다른 안철수와 박원순 ⓒ장봉군/한111117

언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디어도 신기술로 탄생했다. 팟캐스트 접속률 세계 1위, 가 그것이었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시사평론가 김용민, 국회의원 정봉주, 시사IN 기자 주진우가 벌이는 무차별 시사풍자 토크쇼였다.

수백만 명이 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 대도시를 순회하며 연 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모두가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쉽게 내뱉을 수 없었던 내막과 사실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을 거리낌없이 폭로했다. 그것도 명랑하게.

화들짝 놀란 정부는 SNS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SNS를 몰랐다. 소통의 원리를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네트워크의 세계는 넓고 방법은 많았다. 나꼼수는 북상하며 MB의 텃밭을 종횡무진 파헤치는 A급 태풍으로 성장했다.

▲ (좌) 나꼼수는 MB도 웃길 수 있다 ⓒ권범철/노111028, (우) 나도꼼수다? 너꼼수? 짝퉁 양산 프로그램 ⓒ장봉군/한111103

또 다른 태풍의 눈은 안철수였다.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알지 못했다. 이미지일 뿐이라며 헐뜯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이었다.

2011년 10월,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만해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는 항상 박근혜였다. 손학규도 유시민도 한명숙도,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른 문재인도 그 벽을 넘지는 못했다. 뜬금없이 나타난 안철수가 그 벽을 뛰어넘었다. 그것도 순식간에. 게다가 2000억 원이 넘는 가치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뜨악했던 건 그들만이 아니었다. 안철수는 나꼼수로 벌어진 그들의 입을 다물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좌) 통 큰 행보, 한국의 버핏 ⓒ김용민/경111116, (우) 이럴 줄 알았지 ⓒ장봉군/한111206

벌어진 입에서 한탄이 새어 나왔다. 공고하게 쌓았던 정권안보의 댐에 균열이 나 누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4대강 살리기의 상징물인 낙동강 여덟 개 보에서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샌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 중 완성하려 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졸속 추진했던바, 당연한 결과였다.

온갖 악재 속에서도 늘 자신만만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홍정욱 이상득 등 여기저기서 2012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12월 13일, MB의 사촌처남이 저축은행사건으로 구속됐다.

▲ (좌) 두목은 이미 떠났다 ⓒ김용민/경111207, (우) 난맥상 한나라당 ⓒ김용민/경111031

판은 마련됐다. 공은 우리 손에 넘어왔다. 무엇이 먼저인지 충분히 고민하자. 그리고 주저 없이 나서자. 자, 이제 우리 차례다. 반격!

▲ 타이타닉 한나라당 ⓒ손문상/프111207

* 이 책에 실린 시사만화의 카피라이트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범철/노101207. 이는 저작권자 권범철, 노컷뉴스 2010년 12월 7일자에 게재되었던 것임을 의미합니다.



/손문상 외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17일자 기사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를 퍼왔습니다.
[단독] 대우건설 보고서와 정부 민영화 용역 보고서 '판박이'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민영 KT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대우건설이 민영화 참여를 전제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2010년 10월 작성된 대우건설의 'Green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를 입수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정부의 KTX 민영화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출연연인 한국교통연구원(COTI)에 지난 2009년 12월 KTX 민영화 사업 관련 연구를 발주했다. 이 용역은 지난 2010년 12월 마무리됐고, 2011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백성운, 최구식 의원이 주최한 '철도 운송 시장의 경쟁 도입과 효과'를 시작으로 정부측 논리를 대변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 대우건설이 지난 2010년 10월 작성한 민영 KTX 관련 사업 제안서 ⓒ프레시안(박세열)

정부 용역 보고서 나오기 두달 전 작성된 대우건설 사업제안서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2010년 12월 정부에 보고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두 달 전에 대우건설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이 정부의 용역 보고서 일부를 참고했거나, 정부 용역 보고서에 대우건설 사업 제안서 내용이 참고 자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건설의 이 사업제안서에 수서-호남, 수서-부산 노선 등을 민간이 30년간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 등 정부 측 논리가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여러 의구심을 낳는 요인이다. 이 제안서에 제시된 KTX 민영화 일정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

특정 기업을 미리 염두한 채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제안서에는 최근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목포, 수서 부산 신 노선을 1단계, 수서-강릉간 신 노선을 2단계로 설정해 놓았다. 수서-강릉간 신 노선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KTX 민영화 논리와 비슷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은 "결국 KTX 민영화가 건설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KTX 민영화 '꼼수'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자금조달, 연기금 투자도 제안

그 외에 대우건설의 모기업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 조달 등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연기금 투자, 외국 자본 투자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책은행이 철도 운영권 일부를 민간에 파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기금 동원 등을 통해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동부그룹, 두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KTX 민영화 사업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 사업을 대기업에 특혜를 주며 판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후배로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실세'로 통한다. 산업은행 역시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회장이 수장으로 앉아 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KTX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도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다.

KTX 민영화 사업에는 대기업이 군침을 흘릴만한 부대 사업들이 많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을 통해 민영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 대기업들이 민영KTX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역세권 개발 등의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공사 노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역사 안에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민영 KTX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여정민 기자 

조중동은 왜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열 올리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6일자 기사 '조중동은 왜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열 올리나?'를 퍼왔습니다.
김효재 소환과 맞물린 검찰발 '승부조작' 파문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뜨겁다. 지난 해 축구에서 시작된 승부조작 파문이 배구를 거쳐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로까지 번지며 거대한 ‘이슈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언론의 경쟁은 뜨겁다 못해 가히 폭발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스포츠 찌라시’들이 폭발의 발화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간지-방송-스포츠지의 완결적 체계를 갖고 있는 조중동이 맨 앞에 서있다.
흡사, ‘바이러스 퍼뜨리기’ 전략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조중동의 보도 체계를 보면 일간지는 가장 핵심적 사실(실명)을 스트레이트로 전하며 사실에 권위를 세우고, 이를 방송이 ‘단독’, ‘특종’의 성격으로 받아 전한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선 스포츠지를 통해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확인되지 않은 주변 정황을 퍼뜨리고 있다. 아침 신문, 낮 인터넷, 저녁 방송뉴스를 통해 하루 만에 사건의 ‘볼륨’을 완결 짓고 있는 셈이다.


▲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조중동은 15~16일 연일 파급력 있는 보도로 상황을 주도해가고 있다. 15일자 중앙일보는 넥센 문성현의 이름을 깠고, 동아일보는 'LG투수 2명'을 밝혔다. 16일자 조선일보는 LG 투수가 박현준이라고 밝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승부조작 파문 끌고 가는 조중동
조중동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15일 중앙일보는 넥센의 투수 문성현이 승부조작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최초로 실명을 공개한 보도였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넥센이 아닌 LG를 지목했다. LG 주전급 투수 2명의 이름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아 16일자 조선일보는 LG의 주전 투수는 박현준이라고 못을 박았다. 중앙 보도는 ‘수도권 구단의 누군가’를 ‘넥센  문성현’으로 좁힌 것이며 동아의 보도는 ‘주전급 투수 2명’을 ‘LG 선발투수 2명’으로 구체화해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 에이스 투수의 실명을 드러낸 조선의 보도는 사건의 장기 흥행을 보증하는 형국이다.
단, 이틀 만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유망한 젊은 투수 서너 명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유력 일간지에 의해 우리시대 ‘거악’으로 지목됐다. 조중동이 이렇게 ‘안전판’을 깔아주자, 받아쓰기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매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란 전의가 기사 곳곳에서 번뜩인다. 15일부터 지금까지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쏟아진 기사의 건수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이 빠를 정도로 무수한 양이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 관련 보도는 한국 언론의 부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 언론의 기본을 묻는 정색함이 무색할 정도다. 일단, 확인되지 않은 ‘팩트’가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다. 15일 SBS 8시뉴스와 인터뷰 한 구단 관계자는 “40번 정도 똑같은 통화를 하면서 아예 글을 써놓고 읽어 줬는데 기사는 다 다르게 나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증언은 지금까지의 보도가 최소한 확인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음을 말해준다.
언론 부박함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연장
언론이 최대한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과는 동떨어지더라도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모든 언론의 관심이 ‘관련되었다는 그 선수가 누구이냐’ 외엔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극이기도 한데, 지금 언론에게 승부조작과 관련한 ‘팩트’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선수의 이름을 밝혀도 될 수준인가, 아닌가의 여부만 관건이다. 구단 관계자와의 통화는 이 여부의 간을 보기 위한 요식 행위일 뿐 구단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개의치도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검색에 의한 기사와 베껴 쓰기의 문제다. 지금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의 상당수는 유명 야구 사이트들에서 누군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그럴듯하게 상황을 추리하고 있는 유형의 것들이다. 앞선 기사를 무작정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기사도 상당수다. 이러한 기사쓰기 방식은 정보의 정당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럴 것이다’고 추론되고 있는 풍문과 소문들을 언론이 뒤따라 ‘사실’로 추인해주는 방식이다. 소문이 기사화되고 이미 기사화된 소문이 다른 매체의 숙주가 되면서 스스로 진화해가는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구현이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갓 알려진 시점부터 확산될 때까지의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결국, ‘그랬다더라’는 소문이 무한 반복 재생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현장 확인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파급의 이슈라면 응당 관계자와 현장에 대한 구체적 확인과 검증은 필수적이다. 사실을 잘 못 확정지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연루자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론이라면 거론되고 있는 해당 선수는 물론이고 구단 및 협회 관계자 및 수사 기관 그리고 범죄 사실에 등장하는 현장에 대한 취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한 건 ‘구단 관계자’와 ‘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정도뿐이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익명이었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만한데,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신에 언론은 대구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어느 언론에 따르면 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도 한다. 뭐가 뭔지 모를 상황이다. 해당 선수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 다른 선수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 상황에서 선수의 심경까지 전하는 언론도 있다.
사실관계 없이 선수 이름 장사에만 열 올리는 언론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첫 볼넷, 첫 실책, 첫 안타 등의 항목들에 베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는 것뿐이다. 이는 그 자체로는 이번 승부조작 혐의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와 ‘승부조작’이라는 부정적 이름으로 호명하며 그 자체를 이번 사건의 개연성 문제로 바꿔치고 있다.   
지금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가운데 해당 선수가 있는 일본으로 출국한 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최소한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관련한 베팅이 얼마나 있었고, 그 양상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파고 있는 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16일 언론이 박현준 선수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LG의 백순길 단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정황만 갖고 확정짓는, 직접적 취재가 아니라 간접적 추론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몹쓸 관행이다.
물론, 프로야구 승부 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 제안을 받았다는 선수까지 나온 마당에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로야구의 경우 워낙 대중적 관심이 높은 종목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과잉된 열기와 추측된 사실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다. 모호한 실체를 두고 언론이 연일 부피를 최대로 키워가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승부조작을 한 것인지, 기사의 요건이 되는 사실 관계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이름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야구에 있어 승부조작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역시 승부조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 타 종목과 달리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고, 선수의 플레이가 거의 매 순간 느린 화면으로 반복 중계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수십 년 야구를 해 온 전문가들 수십 명이 양측 덕 아웃에서 쌍심지를 켜고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본다.
투수 1명을 매수해서 원하는 조작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첫 타자 볼넷의 경우 선발 투수를 매수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이는 야구에 대한 초보적 이해일 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수의 투구 역시 전혀 칠 수 없는 볼을 스트레이트로 던진 것이 아니다.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기술적으로 볼넷을 내주는 것인데, 타자가 볼을 쳐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 이는 어느 선수에게 볼이 갈 지를 예측할 수 없는 첫 실책에 대한 베팅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미 예정된 결론에 상황을 꿰맞추면 다 그럴듯한 개연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베팅이 확률 게임이란 점에서 매우 낮은 확률에 대해 섣부른 추측을 해선 곤란하다. 야구의 경우 누굴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고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단 얘기이다.
그래서 구체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 정황만으로 상황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기본적인 언론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책임에는 관심이 없다. 대중을 더 세게 자극할 무엇, 오로지 선수의 실명만 궁금할 따름이다.  


▲ 16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을 거의 '누락'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비중으로 뒤로 미뤘다. 중앙일보는 16면에 박스 기사로 배치했고, 조선일보는 10면 사이드에서 다뤘다.
검찰발 승부조작 파문, 이면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 뭔가 너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시점, 검찰 소환이 이뤄진 시점과 맞닿아 있다. 지난 몇 년간 이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검찰 발 언론 플레이를 활용해왔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 역시 태초의 출발은 검찰발 뉴스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사건을 찔끔 흘려 놓곤 의혹이 꼬리를 물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오히려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슈의 소용돌이를 불러 언론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곤 태연하기 그지없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지도 없어 보이고 사실 관계 입증에 자신도 없어 뵌다.
이런 검찰의 애매모호함을 조중동이 덥석 물어 상황을 요리조리 굴려가고 있다. 한편에선 조회 수 장사를 하고 다른 한 편에선 김효재 수석 건을 밀어내고 있다. 대중성과 정파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거양득, 꿩 먹고 알먹는 보도인 셈이다.
16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효재 수석 관련 보도를 거의 단신 처리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모두 김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을 1면 보도한데 비해 조선과 중앙은 10면과 16면에서 박스 기사로 처리했을 뿐이다. 김 전 수석이 빠진 조선과 중앙의 1면에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관련 기사가 들어갔다. 이 역시 너무 결과론적 해석, 지나치게 정치적인 지면 보기라고 해야 할 것인가? 조중동의 승부조작 파문 보도에 비하면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은 지적 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