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 12. 4. 1.

2012년 4월 4일 수요일

오늘부로 저의 블로그를 폐쇄 하옵니다.

그동안 저의 블로그를 애독해 주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블로그는 http://blog.ohmynews.com/jhkhj/,http://kimjonghee.blogspot.com/,http://jhkhj.wordpress.com/ 이렇게 3군데만을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3곳에는 늘 똑 같은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계속 애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2012년 4월 3일 화요일

KBS 후배기자들 "선배, 땡전뉴스 만들고 싶습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2일자 기사 'KBS 후배기자들 "선배, 땡전뉴스 만들고 싶습니까"'를 퍼왔습니다.

KBS 입사 10년차 이하 기자 146명 성명 발표 "추락하는 저널리즘의 바닥 확인"

KBS 파업 참가자 중 입사 10년차 이하 기자 146명이 공동성명을 냈다. 선배를 향해 함께 공정보도를 위한 길에 나서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선배, 이것 하나만 묻겠다. 정녕 우리 뉴스가, 우리 프로그램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에 계신 선배도, 밖에 나와 있는 저희 후배들과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들은 파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한때 땡전뉴스로 조롱받던 KBS뉴스를 한국 언론의 중심으로 이끌어 올린 주역이 선배들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뉴스는 이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토론이 사라지고 회의 결정사항이 하달되면서 저희의 자괴심과 분노는 쌓여만 갔습니다. 아는 대로 취재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저희를 밖으로 이끌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저희는 우리 방송이 외면했던 전국 곳곳, 각계각층의 시청자들을 만난다"며 "우리 뉴스였다면 만나지 못할 취재원들에게 비로소 제보를 받고, 기대치 않은 관심과 격려도 받고 있다. 끝 간 데 없이 추락해온 KBS 저널리즘의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 사회가 곪아터지고 문드러져도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선배의 모습은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한다"며 "저희는 선배의 이름과 옛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는데, 도무지 선배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도자료와 후배의 취재 내용을 베껴 쓰며, 그저 연차만을 앞세워 간부 일동으로서 선배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역시 선배로서 당신에 대한 존경을 이제 철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KBS 새노조의 지난해 집회 장면. ⓒKBS 새노조

이들은 이화섭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총리실 사찰 문건’을 특종 보도한 후배 기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단체행동권을 영구 포기해야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기자 집단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저희가 하는 일 모든 부분에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의 손을 잡아달라"며 "같은 곳에서 함께 어깨를 걸어달라. 선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KBS 파업 규모는 600~700명에 이르고, 서울에서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은 약 350~400명이다.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후배들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보도를 찾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보도본부 간부 일동'이란 이름 뒤에 파업을 비판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배들을 향한 것"이라며 "조합원이면서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선배들에게도 현재 국면에서 참가해달라는 호소"라고 전했다.

KBS 간부급 인사도 "김인규 사장 퇴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3일자 기사 'KBS 간부급 인사도 "김인규 사장 퇴진"'를 퍼왔습니다.

팀장급 보직 인사 25명 집단의사 표명

KBS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급 인사들이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앞서 10년 이하 146명 기자들은 전날 "기자 사회가 곪아터지고 문드러져도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선배의 모습은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한다"며 선배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KBS 드라마국, 다큐, 교양국 등 팀장 보직을 맡고 있는 PD간부 25명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포함한 김인규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간부급 인사 수십명이 실명을 내걸고 집단 의사를 표명한 것은 KBS파업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KBS 파업 국면에서 큰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경영진과 현업PD들의 소통을 매개해야하는 초급 간부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호소문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월급이 나오지 않을 줄 알면서, 징계가 뻔히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밖으로 달려 나가는 후배들이 안타까웠다"며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안타까움과는 달리 파업에 임하는 후배들의 모습은 너무도 의연하고 당당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특히 "괴로웠던 것은 매일 후배들의 등급을 매기고 동태를 파악해, 그들의 월급을 깎고 징계에 회부할 근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측의 징계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폭로한 셈이다.

▲ KBS 새노조의 지난해 집회 장면. ⓒKBS 새노조

이들은 성명이 나온 결정적 이유에 대해 "또다시 수십 명의 후배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기대가 너무도 안일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파업에 대응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 대신 진정성 없는 호소문 시리즈와, 온갖 경로를 통해 가해지는 징계에 대한 독촉과 압박, 엄포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의 크기는 직급이 높을수록, 선배일수록 클 것이다. 하루속히 후배들이 제작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며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김인규 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KBS 이사로 사장공모신청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 평소에 KBS맨, 또는 방송인 김인규다, 이렇게 자부를 해왔는데, 낙하산 인사, 정치인 김인규, 이렇게 매도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저를 둘러싸고 혼란한 KBS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제 결심을 했다"는 말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퇴진 요구다.

이들은 끝으로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의 터전 KBS는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공영방송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영진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명단이다.

강희중 (시사제작1부 팀장), 김성근 (드라마2 팀장), 김정균 (다큐2 팀장), 김정중 (다큐1 팀장), 김형준 (콘테츠기획부 팀장), 박현민 (편성기획부 팀장), 박복용 (다큐2 팀장), 송철훈 (다큐3 팀장0, 심광흠 (편성기획부 팀장), 안창헌 (교양1 팀장), 이건준 (드라마2 팀장), 이건협 (다큐1 팀장), 이금보 (2TV편성부 팀장), 이명신 (콘텐츠 사업부 팀장), 이석진 (교양2 팀장), 이상헌 (1TV편성부 팀장), 이태경 (방송문화연구소 팀장), 장성주 (다큐3 팀장), 장영주 (다큐2 팀장), 전흥렬 (교양3 팀장), 최석순 (교양1 팀장), 최성일 (교양3 팀장), 최인성 (교양1 팀장), 한창록 (다큐1 팀장), 황의경 (드라마2 팀장)

방송 3사 여론조사, ‘위험한 홍보’가 시작됐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3일자 기사 '방송 3사 여론조사, ‘위험한 홍보’가 시작됐다'를 퍼왔습니다.

[비평] 휴대전화 뺀 여론조사, 새누리당에 후한 평가…휴대전화 포함하니 결과 뒤집혀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저녁 메인 뉴스와 아침 메인 뉴스에서 지역구별로 후보들의 얼굴 사진과 지지율이 TV화면에 나오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방송 3사를 통해 함께 나오니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신중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니 그만이라는 정도로는 곤란하다. 언론이라면 적어도 공영방송(KBS MBC)이라면 어떤 조사 방법이 실제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방송 3사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여론조사 정치’를 둘러싼 깊은 의문이 든다. 방송 3사는 자사의 ‘공신력’이 뿌리부터 흔들릴지도 모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2일 KBS 뉴스9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메인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때 혹독한 망신을 당하지 않았는가. 당시 휴대폰을 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방송사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다른 언론도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여론조사를 RDD(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묻고 싶다. 휴대전화를 빼고 집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전체 표본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현행법의 미비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대세는 '집전화+휴대전화' 병행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언론 역시 집전화+휴대전화 병행조사를 한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최근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이 집전화를 함께 보유한 이들과 ‘정치 성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결과이다.

2011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 분석 내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1) 집전화도 보유한 유권자

나경원 후보 46.3%, 박원순 후보 39.5%

2) 휴대전화만 보유한 유권자

나경원 후보 28.1%, 박원순 후보 56.6%

집전화도 보유한 유권자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지만, 휴대전화만 보유한 유권자에서는 거꾸로 박원순 후보가 두배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이 조선일보의 당시 발표에서도 서울을 기준으로 18%에 달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면 결국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위주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 중 기본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훈훈한 평가를 안겨준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여론조사에서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방송 3사는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가 35.1%,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선규 후보가 4.8%포인트 앞선 결과이지만, 오차범위(±4.4%포인트) 안의 결과라는 점에서 누구의 우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대목은 중앙일보가 4월 3일자 1면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갑 여론조사 결과이다. 중앙일보 조서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42.6%,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가 32.8%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4.0%포인트)를 뛰어 넘는 9.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보다 ‘우세’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결과인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집전화’ 여론조사라는 점이다.

휴대전화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 영등포갑 여론조사 결과는 14.6%포인트라는 ‘오차’를 보였다. 방송사는 말을 해야 한다. 정말 휴대전화를 빼고 여론조사를 해도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훈훈한, 실제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전하게 되는가.

방송사는 앞으로도 휴대전화를 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 민심을 반영했는지 걱정스럽다는 점이다.방송사가 섣불리 서울의 ‘새누리당 우위’ 주장을 펼치다가는 다시 국민의 냉소를 자초하는 망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를 퍼왔습니다.

[기획기고-이사람은 NO④] 철도노동자가 바라본 '허준영'의 총선 출마

ⓒ민원기 기자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발언 중이다. 허 전 사장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출마한다

'언론플레이' 능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 MB 낙하산 타고 철도공사 내려오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허준영 사장((전)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차에서 내려 역사안으로 들어서자 2열로 늘어선 10여명의 직원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일제히 연호한다. 기다렸다는 듯 여직원 한명이 사장에게 쫓아가 꽃다발을 안긴다. 뒤를 이어 옆에 있던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가 사인을 받는다. 허준영 사장이 철도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벌어진 진풍경이다.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허준영 전 사장은 '철도파업 유도'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는 해도 너무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일자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랑의 매'"라며 "지금 현장에는 '사장님,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이 걸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2010년 몹시 더웠던 여름 날, 어느 역사(驛舍)에 본사 관리자 몇 명이 내려와 현장직원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지시하고 있었다. 현수막을 어디에 걸고, 피켓에는 뭐라고 쓰며, 어디에 2열로 도열할 것인지, 사랑이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쳐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여직원이 사인지를 들고 사장에게 쫓아갈 지를 분초를 계산해 가며 반복해서 연습하는 장면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신음 시작되다

이즈음 노동조합에는 매일같이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해야 하는데 본사 관리자가 붙잡아 놓고 꼴보기 싫은 사장 환영하란다" "직원이 부족해 바빠 죽겠는데 사장 온다고 청소하고, 페인트칠하고, 계단 광내고, 화단 가꾸고, 환영 연습하고...30년 철도생활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사단장 순시할 때보다 더하다"

허준영 씨는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허 전 사장은 취임 한 달만에 5115명(정원의 17%)의 정원을 감축했다.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병력으로 대전청사를 철통같이 에워싼 채 이사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전철화 및 연장개통 등으로 신규인력이 2600여명이 필요함에도 충원하지 않았다. 언론플레이용 생색내기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300명을 채용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업무를 외주화로 떼어내거나 나아가 아예 정비업무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철도운영시스템에 교란을 불러왔다. 대국민 서비스는 떨어지고 기술력은 후퇴했으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또 2010년 2월에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답시고 특정인맥 줄 세우기, 내 사람 심기 등 인사 난맥을 초래했다. 더욱이 부족한 현업 기술인력 상황은 아랑곳 않고 본사 및 본부 관리자는 20% 가량 늘리기도 했다.

농민시위 강경진압부터 철도노동자 무차별 해고까지...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잔인해도 보통 잔인한게 아냐"

철도 직원들에게 '허준영 사장'하면 가슴 철렁이며 떠올리는 말들이 있다. 대규모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휴일 휴가 축소, 단협해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 190억원 손해배상소송, 700여명 고소고발, 잇따른 안전사고, 직원에게 책임전가, 무차별 징계전출, 고집불통,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간주, 폭력적 경영...이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1%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권의 적자로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철도노동자에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강요했던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 그에 의해 자행된 강제전출로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철도노동자가 직무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그에 의해 해고된 철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직원들을 사전에 조직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허준영 씨는 경찰철장 재임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을 강경집안해 숨지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시위 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며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해서 주변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곧이어 성북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금배지' 달면 누구 위에 또 군림할 것인가?

철도경영을 분탕치고 철도노동자를 짓밟았던 허준영은 또 다시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노원병 후보로 놀라운 변신을 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먹으며 시장주민과 악수를 한다. 달동네에 올라가 가난에 지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길거리를 지나는 노동자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빈다.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힘있는 후보라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테니 '알아서 기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 어느날 갑자기 외무고시에 합격해 많은 이들 위에서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고, 어느날 갑자기 철도공사 사장이 되어 많은 이들 위에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노원 주민들에게 호통치는 꿈을 꾸고 있지나 않을까?

ⓒ이승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역 서부광장 공항철도 입구에서 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 사망 책임과 관련 코레일공항철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허준영 청장 사퇴까지' (사진설명=2005년 12월 경찰의 물대포속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이 "전용철을 살려내라"며 울부짖고 있다.)

철도노조 조직강화특위 지영근 팀장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를 퍼왔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MB조카사위 주가조작에도 연루

ⓒ뉴시스 지난해 1월 14일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불안한 예금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주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31일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브로커 이철수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포된 이철수 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지난 2009년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됐다. 표면적으로 이철수 씨의 혐의는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삼화저축은행에서 2009년 6월부터 1년간 무담보나 부실 담보로 17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은 채 달아난 뒤 11개월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라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은 지난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철수 씨가 벌인 정관계로비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주가조작.횡령 사건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신삼길 회장과의 관계도 관심거리다.

이철수 씨는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직 보좌관 등이 연루된 '씨모텍' 상장 폐지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을 통해 제이콤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을 횡령, 개미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씨모텍을 상장 폐지 위기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설립한 나무위쿼티가 지난 2009년 인수한 회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10년 가까이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IBK캐피탈 윤모 전 감사는 이철수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을 "IBK캐피탈이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IBK캐피탈은 씨모텍의 BW 50억 원을 인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종화 씨가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모텍의 주가가 폭등했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윤모 씨와 전종화 씨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철수-윤모 전 IBK캐피탈 감사-전종화'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철수 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전종화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중순 씨모텍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삼화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과정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인수TF를 꾸려 두달 만에 인수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추가로 삼화저축은행에 부실이 드러날 경우 8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다. 신삼길 회장은 강남 음식점에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삼길 회장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이 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때문에 야당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 박지만 씨는 매우 절친한 사이인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지만 씨는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공개적으로 두차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체포 두 시간 전 압구정동의 보리밥집에서 박지만 씨와 식사를 하기도 했다.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신삼길 회장은 박지만 씨와의 친분에 대해 “순수한 친구관계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박지만 씨가 삼화저축은행 로비와 관계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정치권에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전적 수법을 꼽으라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슈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성된 위기국면에서 청와대는 물타기를 택했다. KBS 새노조가 29일 2,619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방송사, 노조 등을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다.

이토록 엄중한 사건을 앞에두고 청와대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는 않고 "2,619건의 사찰 문건 중 2000여 건은 참여정부 때 것"이라며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물타기에 나섰다.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청와대의 의도에 충실했다.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국은 순식간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진실공방 정국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혼전 양상으로 지면에 전해졌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듯 하다.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사찰문건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들어있던 것이다. 2,619건 중 2,000여 건은 김 경장이 경찰청에 근무할 때 작성된 경찰 정보보고라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설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것들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유재만 변호사는 2일 오전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사찰의 80%는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것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고 선거개입이다"라며 "(2,619건 중)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2,000여건) 자료들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공식자료로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와대도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 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고 강조했었다.

청와대의 물타기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뒤로 밀려나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사건이 드러나자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진상을 은폐·조작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특정세력의 국정 농단 사건이다. 증거인멸과 조작에 청와대도 개입했고, 검찰도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영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스스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다.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가 할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쇄신을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탈당한 무소속 김성식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범죄에 대해서 물타기를 그만하라.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해임, 처벌하라"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이글은 레프트21 2011-11-28일자 기사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를 퍼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 싶어서...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원제: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만을 위한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처를 되돌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연방보건법도 영리병원에 손해가 된다고 중재에 회부됐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 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에 회부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되면 비준되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칫)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 시작하면 주변의 동네 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금융 위기가 닥쳐도 외환 통제 조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 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EU FTA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37억 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퍼센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 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 NAFTA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천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천3백만 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백2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로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퍼센트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 농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환경정책은 ISD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10.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재벌들은 한미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해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 의료보험 장사로 큰돈을 벌 수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직장인 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 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퍼센트는 이익을 보지만 99퍼센트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퍼센트의 힘으로 한미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이 반대해 이 FTA는 폐기됐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퍼센트의 힘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사설 '[사설] “노 정권은 공무원 감찰, 현 정권은 김제동 사찰”'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고 여기엔 방송인 김제동씨도 포함됐다고 한다. 엊그제 공개된 문건에는 9월 중순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를 단독으로 면담해 이들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문건에는 10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관련기사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민정수석실에 ‘비선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김제동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은 것도 그렇거니와 청와대가 직접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즈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촛불시위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단체, 인물을 겨냥한 불법사찰과 표적수사를 총지휘한 몸통은 역시 청와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에 들어간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김제동·윤도현씨 등이 소속돼 있는 다음기획을 첫 대상으로 삼았고, 10월8일에는 이 회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 나흘 뒤 김제동씨는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엔 가수 윤씨가 역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할 때마다 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뜬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근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를 봐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지원관실은 민간인들을 두루 불법사찰하면서 특히 한국방송 등 방송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홍보수석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마치 ‘불법사찰’ 자체가 당연한 관행인 듯이 뻔뻔스런 태도로 나왔다. 그 뒤 트워터에서 이런 글이 나돌았다고 한다. ‘공무원 비리 감찰한 게 지난 정권, 김제동을 사찰한 게 이번 정권. 이번 정권은 공무원 감찰과 김제동 사찰을 같다고 우기는 중.’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지원관실, MB 고교동문들 뒤 봐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3일자 기사 '지원관실, MB 고교동문들 뒤 봐줘'를 퍼왔습니다.

USB에 영포라인 형사사건 청탁 정황 문건이력서 형식 파일도 2건…취업 알선 의혹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사(영포라인)들의 형사사건을 청탁하거나 취업 알선에 나섰다는 정황이 2일 드러났다. 권력기관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나선 것뿐 아니라, 특정 지역 인맥의 ‘해결사’ 노릇까지 담당한 셈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기현 경정의 외장메모리장치(USB)에 저장된 기록을 살펴보면, ‘방○○’라는 제목의 파일이 저장돼 있다. 파일은 폭행사건 피해자인 사업가 방아무개(50)씨가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낸 진정서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6주 진단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만 했고, 원고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가해자 쪽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코치하여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건에 개입한 공무원을 파면해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정서를 낸 방씨는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29회 졸업생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포라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 파일( 4월2일치 1면)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방씨는 또 여러 경로로 이 대통령과 연이 닿아 있는 인물로 보인다.

그는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감사장’, 2006년에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공로패’ 등을 받았다. 결국 ‘출생지·학연’ 등 이 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물에 대해 지원관실이 사건 청탁까지 들어준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기현 경정의 외장메모리장치 안에는 지원관실이 ‘영포라인’의 인사 청탁까지 나선 것으로 볼 만한 문건도 들어 있다. 저장된 파일 2800여개 가운데 인사 지원을 위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형식을 띤 파일은 ‘유○○ 이력서’, ‘박○○ 이력서’ 단 2개뿐인데, 두 사람 모두 동지상고 또는 영일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씨의 이력서에는 붉은색 글씨로 “금융감독원 입사지원서 접수번호는 ‘703○○20○○’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실제 유씨는 금융감독원 아이티(IT) 4급 경력직 채용에 응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씨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박태우 기자 goloke@hani.co.kr

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2일자 기사 '김제동 사찰에 분노한 20~30대, 다시 ‘MB 심판’'을 퍼왔습니다.

‘방송파업에도 관심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파업 중인 춘천지역 ＜한국방송＞,＜문화방송＞노조원들이 손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춘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총선 이슈 분석] 불법사찰 파문여당 적반하장에 “저래서 안돼”“보수층 15%도 후보 바꿀 뜻 비쳐”한쪽선 “측근비리 폭발력만 못해”

인천에 사는 지방 공무원 김아무개(50)씨는 2일 아침 동네 건강센터에서 운동을 한 뒤 50~60대 회원들과 4·11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했다. 한 고참 회원이 이런 말을 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다녀갔는데 아무나 찍어도 되지만 제발 한나라당(새누리당)만 찍지 말라고 했어.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더했다고 나서는 걸 보고 ‘저놈들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강센터 회원들은 대부분 여당 지지 성향이다. 민간인 사찰 파문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이 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같다고 여러 사람이 걱정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Y9YBAT25M0U&feature=player_embedded

민간인 사찰 파문이 4·11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문가들은 사안 자체보다도 사안을 다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수도권 접전지역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1당’을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 시작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일 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조차 15% 정도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심층조사를 해 보면 팽팽했던 여야의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여곳 경합지역에서 막판에 어차피 엠비심판론과 에스엔에스 캠페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이번 사건이 이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쪽으로 비켜 서 있고 박근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던 총선 국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역공을 취하기 위해 정치주체로 다시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권심판론이 일정부분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야당에 실망했던 수도권의 무당파 중도층에 ‘심판 정서’를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문은 부산·경남에도 번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 뷰’ 대표는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부산지역은 박근혜 위원장이 방문하면서 여야 후보가 14%p 이상 격차가 나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 6%p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대형 악재지만 야당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 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되치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신문들조차 2일부터 “참여정부 시기의 자료는 민간인 사찰 자료가 아니라 경찰의 비위 감찰 자료”라고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역공은 논리적 근거를 잃고 있다. 기본적인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발굴해 낸 쟁점이 아닌 탓인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수도권의 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처럼 분노를 촉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여권이 ‘사과하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맞불놓기’ 전술을 선택하면서 20~30대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며 “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2012년 4월 2일 월요일

[VOP영상] MBC 아나운서들 블랙시위 "프리랜서 앵커 채용은 불법"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2일자 기사 '[VOP영상] MBC 아나운서들 블랙시위 "프리랜서 앵커 채용은 불법"'을 퍼왔습니다.

MBC 아나운서와 기자들 블랙시위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giEzYGIJpc#t=0s

파업 중인 MBC 앵커와 아나운서 그리고 기자들이 사측의 '프리랜서 앵커와 계약직 기자 채용 철회'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블랙시위를 진행했다.

MBC 기자협회와 아나운서협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앵커와 계약직 기자 채용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협회는 “뉴스 최종 전달자인 앵커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성이다”라며 “이번 채용은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전달자의 역할을 해온 MBC앵커와 아나운서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호 기자협회장은 “원천적으로 파업 못하는 프리랜서 계약직 앵커를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MBC 회사측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MBC의 출입문을 전부 봉쇄해 취재기자들은 노조가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MBC 내부로 들어가야 했다.

김준철 기자 stoncrow@hanmail.net

KBS 파업 중 기자들이 만든 특종 메인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 사과, 기자들 징계 착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2일자 기사 'KBS 파업 중 기자들이 만든 특종 메인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 사과, 기자들 징계 착수'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해명 이후 언론보도 급속히 방향 전환… 물타기 논란

(KBS뉴스9)가 출처도 밝히지 않고 KBS 새노조가 폭로한 민간인 사찰 문건 내용을 보도한 뒤 '전체 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이라는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KBS 새노조를 역공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KBS뉴스9)는 지난 30일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정치인과 언론인, 노조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을 담은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를 다룬 (KBS뉴스9) 방송이 30일 새벽에 나간 날 KBS 새노조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현장에 KBS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KBS뉴스9) 마치 자신들이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것처럼 출처 없이 사찰 문건을 보도했다.

(KBS뉴스9)는 "2010년 문제가 됐던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 외에 서울대병원 노조 등 촛불집회 관련 단체들과 사립학원 이사장, 심지어 산부인과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KBS뉴스9)는 네번째 리포팅에서 "오늘 공개된 원본을 보면 하명 사건 25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공직과 관련없는 민간인이 대상"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당시 추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 없이 두 건만 기소했다. 축소 수사 논란이 거센 이유"라고 지적했다.

▲ 지난 1일 방송 장면.

하지만 지난 31일 '전체 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나오자 급속히 언론보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KBS뉴스9)는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의 기자간담회 내용 전체를 한꼭지 리포팅으로 내보내고 이어 여야의 반응을 내보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박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실수라고 주장했다"는 한 문장에 그쳤다. 31일 저녁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상황이었지만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도했다.

(KBS뉴스9)는 특히 1일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도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오늘 또 다시 정면 대응했다"며 탑뉴스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이어진 리포팅에서도 (KBS뉴스9)는 "2년 전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도 문건을 심층 조사했지만, 산부인과 같이 민간사찰로 보인 경우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확인한 정상적인 활동으로 드러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어려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이라이트는 "문건을 공개한 측이 2008년에서 2010년 작성된 문건만 주로 제공했고, 대부분의 언론은 문건 전체가 현 정부의 사찰 문건인 양 오보를 쏟아낸다"는 대목이다. (KBS뉴스9)는 이어 "제한된 자료를 제공받았던 KBS 역시 사실 확인에 한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전했다.

당초 KBS 새노조의 폭로 내용을 출처 없이 받아썼으면서 '잘못된 정보 제공자'라며 '문건을 공개한 측'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KBS뉴스9)는 나아가 "문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 진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KBS 새노조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미 31일 저녁 KBS 새노조는 "모든 자료를 공개를 용의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1일 저녁에는 전체 문건을 분석한 결과까지 보도자료로 냈지만 (KBS뉴스9)는 이같은 내용을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파업을 하고 있는 KBS 새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이해되지만, 새노조가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내보냈던 KBS라면 최소한 이들의 '반론'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파업 국면에서 KBS 새노조가 ‘적’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최소한 양식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영 KBS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간 후 KBS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물타기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87년 2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밝혀졌을 때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화를 시켜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하고, 이를 리포팅해서 앵무새처럼 야당의 정치공세이고 정국의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KBS 김인규 사장"이라며 "MB 특보 사장인 김인규 사장과 김 사장 체제의 보도국이 25년 전 역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번 논란은 물타기, 본질왜곡, 의도적 스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단지 시간상의 이유로 문건 전체를 다보지 못해 2200건에 대해 적시하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실수다. 실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지만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새노조에 따르면 [리셋(Reset) KBS 뉴스9] 제작 인원 30여명 중 방송에 출연해 리포팅을 한 11명 기자들은 각 해당 부서장들이 징계를 요구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국을 돌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는 '리셋원정대' 보도국 소속 기자 2명도 징계 요구 통보를 받았다.

"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02일자 기사 '"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를 퍼왔습니다.

盧정부 감찰과 MB정부 사찰, 어떻게 달랐나?

민간인 불법표적사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감찰을 묶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으나,언론인들은 이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2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언론노조는 "2619건의 사찰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분명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을 보면 친노, 반MB, 반이상득, 호남출신 공직자, 비판언론인 등 정권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표적 사찰"했음이 드러난다며 "청와대가 급히 물타기에 나섰지만,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노무현 정부 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찰의 심각성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련 보고서를 훑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보고서와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보고서는 그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전 정부 시절 보고서는 경찰의 상시적인 첩보수집과 언론의 관련 사건 보도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내역이 짙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인 '서울광진署, 보도사건 확인결과보고'를 보면 사건의 경찰 담당자와 피의자 등의 신분이 적시되고 사건 조사 경과를 상세하게 보고한 후 언론이 후속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첩보 동향이 기록돼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첩보수집 내역이 기록된 '0103 현대차 전주공장' 보고서의 경우,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 근무제 찬반투표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감시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상시적으로 시민단체, 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도를 넘는' 사찰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보고서는 사찰 보고서가 감시 대상이 '좌파냐 아니냐'를 가리려는 데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공직자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정부 보고서에는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가 권모 전공노 부위원장을 '불법 노조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 처분한 데 대한 보고서인 '전공노 부위원장 비위관련 조치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대상자는 '내가 한 집단행동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보다 나아'라며 대정부 비난"을 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엄중문책 경고"를 지시했다는 후속조치가 설명돼 있다. 통상적인 감시 보고서 기능을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의 언행을 기록하고, 그 공무원을 엄벌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설명대로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까지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조와 다수 누리꾼은 2008년 촛불집회 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 대상이 됐다.

언론노조는 "MB정권은 임기 초기부터 국정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며 "사정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언론노조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언론장악 지휘 등 불법행위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 수사방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적 중대범죄"라며 "MB정권의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자 원칙론과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의 물타기식 발뺌 발언이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이다, 나도 피해자'라고 말한다"며 "도청, 미행, 감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문제를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굶주림만 해결하면 민주주의야 무시해도 된다'는 그의 아버지의 정치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기우(杞憂)인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대희 기자

한미FTA 발효 후 '충격적 사태'들, 누가 책임지나?

이글은 대자보 2012-03-31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 후 '충격적 사태'들, 누가 책임지나?'를 퍼왔습니다.

미 정부, 삼성·LG에 반덤핑 융단폭격 '수출 봉쇄'‥약값 인상 협박

김종훈 "한미FTA 체결만으로도 미 반덤핑 60% 줄어들 것"‥뭥미?

"FTA 체결 자체가 반덤핑 제소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한미FTA로 무역구제 장치가 만들어진 만큼,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60% 이상 줄어들 것이다." 김종훈 전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가 2007년 협상 타결 당시 국회와 최고경영자 조찬회 등에서 호언장담했던 말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된 직후인 지난 3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LG전자의 주력 수출상품인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최저 5.16%에서 최고 30.3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 삼성전자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좌) - LG전자 드럼 세탁기(우) 한미FTA가 발효된 직후인 지난 19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최고 3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자마자 한국 주력 수출상품인 백색가전의 북미 수출이 초토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김영국

이 제품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5%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충격 받은 삼성전자·LG전자 측은 해당 제품의 '수출 포기'를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오는 4월 3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그동안 미 상부부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고 한번 부과하면 계속 연장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 조치나 다름없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1983년 삼성전자 컬러TV 이후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하필 한미FTA 발효 직후에. 두 회사의 하단형 냉장고 미국 시장 매출 규모는 연간 12억달러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대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앞에선 한미FTA로 '웃고', 뒤에선 반덤핑 '뒤통수' 미국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것도 냉장고의 경우와 사정이 비슷해 반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백색가전의 북미 수출이 초토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북미 수출기지인 멕시코 공장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충격과 후폭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냉장고·세탁기 외에 한국 제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늘리고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한 한미FTA가 발효됐음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의 대미 수출길이 속속 막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전자업체들이 TV·휴대폰에 이어 냉장고 등 미국 가전시장까지 1~2위를 휩쓸자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무역 보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미국 정부는 '앞에선 FTA로 웃고, 뒤로는 반덤핑 관세로 한국 수출을 봉쇄'하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글로벌 호구'로 망신살이 부채살처럼 뻗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황당무계한 반덤핑 규제 폭격으로 오매불망 한미FTA 발효만 기다리고 비준을 적극 독려해 왔던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들은 단단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더불어 한미FTA의 장밋빛 꿈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김종훈이 호언장담했다 슬그머니 빼버린 '제로잉'이 화근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태의 근원이 김종훈 수석대표 등 우리측 협상단의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국민 기만과 협상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내려지자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얼마 안 돼 이런 결정이 난 것은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미 상무부 조치로 매우 황당한 결과"라며 "미 상무부가 제로잉(Zeroing) 방식의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덤핑 여부를 결정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LG전자도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근원은 한미FTA 협상 당시 김종훈 수석대표 등 우리측 협상단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한미FTA를 추진하는 최고의 이유로 내세웠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 조치들을 미국으로부터 전혀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작 한FTA 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바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무역구제 분야였던 것이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반덤핑 판정 기준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로잉' 금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싱가포르 FTA 등에는 다 포함시켰던 조항들이었고, WTO가 미국 정부에 개선하라고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한미FTA 협상단은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협상 중간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래놓고 김종훈 당시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한미FTA 체결만으로도 미 반덤핑 조치가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다닌 것이다. '협상 실패·국민 기만', 너무 뻔뻔하지 않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11년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반덤핑(Anti-Dumping)'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심지어 미국 정부의 '한미FTA 행정조치성명(SAA)' 제10장 무역구제에는 "한미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규정해버렸다. 한미FTA 협상에서부터 발효 직후 미국 정부의 반덤핑 폭탄 세례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한미FTA 협상 당시 김현종, 김종훈 등 한국의 통상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를 하면 미국의 악명 높은 무역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거나, 껍데기에 불과한 협상 결과를 가지고 많은 걸 얻어낸 것처럼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무능한 신자유주의 맹신 관료들이거나 셋 중 하나일 거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당시 협상 책임자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허황된 감언이설로 속인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FTA가 필요하다'는 소리만 반복할 뿐,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끝이 안 보이는' 미국의 협박‥"약값 인상·쇠고기 개방하라" 한미FTA 발효 직후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는 미국의 담덤핑 폭탄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약값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 즉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국가-국가 소송제도'(SSD·한미FTA 협정문 제22장 제2절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을 제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미국 제약회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방향으로 '약값 결정 방식'을 바꿔라, 쉽게 말해 '약값을 올려라'는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월 21일 한국이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독립적 검토 절차'란 한미FTA 협정문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미국 정부에 이행을 약속한 서한에 규정된 제도로,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의무규정(불평등조항)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독소규정이다. 한미FTA로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과 보험급여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이를 재검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검토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적 평가로 한정했지만, 미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값 결정까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비력이 강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절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한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는 '독립적 재심 기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이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반발과 개입으로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 권위자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국회가 서민들을 위해 약값 인하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면, 미국 정부는 SSD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 정부의 압박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 한국의 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게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괴담'이라고 비웃던 한미FTA 찬성론자와 보수언론. 그들의 입에서도 머지않아 '악' 소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6개월 내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3월 펴낸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규정에 따라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만에 '25년치 무역흑자' 날려버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FTA와 비슷한 한-EU FTA는 발효 후 8개월 동안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무려 92억 달러 즉 10조 원이 넘게 감소해 버렸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액의 25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미디로 25년치 무역수지 흑자를 8개월 만에 다 날려버린 것이다. 한미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도 미지수다. 정부측 연구기관은 한미FTA 발효 후 10년간 GDP가 5.7%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민간 연구소의 표준 모델 분석에 따르면 실제 증가율은 10년 동안 0.1% 안팎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1년에 고작 0.01% 증가한다는 것으로 한미FTA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로(0)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다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정책 결정권과 사법주권을 제약하고, 심지어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 무력화될 소지가 많다. 한미FTA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도록 수많은 족쇄를 채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나라가 이래선 안 된다 수출이 늘고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거라던 한미FTA가 발효되자마자, 거꾸로 미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의 대미 수출길이 속속 막히고 있다. 서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대로 미국은 한국이 약값을 올리지 않으면 제소하겠다며 벌써부터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도 본격화될 기세다. 한-EU FTA는 발효된 지 1년 안돼 25년치 흑자분을 날려먹었다. 그런데도 한미FTA 체결·비준·발효 때마다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수출·무역 증가 기대', '미국 제품 가격 인하' 등으로 포장해 장밋빛 전망들을 쏟아내기 바빠던 주요 방송사들은 이 충격적 사태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삼성·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사실이 알려진 20일 이후 종이신문과 인터넷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유독 방송 3사는 저녁 메인 뉴스에 지금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 한미FTA 발효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쏟아낸 장밋빛 전망들이 여지없이 빗나간 데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인지 알 길이 없다. 더 한심한 건, 오늘의 사태에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한미FTA 협상 책임자들이 여전히 영전의 영전을 거듭하며 국가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땅 짚고 헤엄치는 여당 텃밭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노리고 있다. 나라가 이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