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저의 블로그를 폐쇄 하옵니다.

그동안 저의 블로그를 애독해 주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블로그는 http://blog.ohmynews.com/jhkhj/,http://kimjonghee.blogspot.com/,http://jhkhj.wordpress.com/ 이렇게 3군데만을 계속 포스팅하겠습니다. 3곳에는 늘 똑 같은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계속 애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KBS 후배기자들 "선배, 땡전뉴스 만들고 싶습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2일자 기사 'KBS 후배기자들 "선배, 땡전뉴스 만들고 싶습니까"'를 퍼왔습니다.

KBS 입사 10년차 이하 기자 146명 성명 발표 "추락하는 저널리즘의 바닥 확인"

KBS 파업 참가자 중 입사 10년차 이하 기자 146명이 공동성명을 냈다. 선배를 향해 함께 공정보도를 위한 길에 나서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선배, 이것 하나만 묻겠다. 정녕 우리 뉴스가, 우리 프로그램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에 계신 선배도, 밖에 나와 있는 저희 후배들과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들은 파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한때 땡전뉴스로 조롱받던 KBS뉴스를 한국 언론의 중심으로 이끌어 올린 주역이 선배들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뉴스는 이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토론이 사라지고 회의 결정사항이 하달되면서 저희의 자괴심과 분노는 쌓여만 갔습니다. 아는 대로 취재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저희를 밖으로 이끌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저희는 우리 방송이 외면했던 전국 곳곳, 각계각층의 시청자들을 만난다"며 "우리 뉴스였다면 만나지 못할 취재원들에게 비로소 제보를 받고, 기대치 않은 관심과 격려도 받고 있다. 끝 간 데 없이 추락해온 KBS 저널리즘의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 사회가 곪아터지고 문드러져도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선배의 모습은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한다"며 "저희는 선배의 이름과 옛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는데, 도무지 선배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도자료와 후배의 취재 내용을 베껴 쓰며, 그저 연차만을 앞세워 간부 일동으로서 선배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역시 선배로서 당신에 대한 존경을 이제 철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KBS 새노조의 지난해 집회 장면. ⓒKBS 새노조

이들은 이화섭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총리실 사찰 문건’을 특종 보도한 후배 기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단체행동권을 영구 포기해야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기자 집단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저희가 하는 일 모든 부분에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의 손을 잡아달라"며 "같은 곳에서 함께 어깨를 걸어달라. 선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KBS 파업 규모는 600~700명에 이르고, 서울에서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은 약 350~400명이다.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후배들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보도를 찾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보도본부 간부 일동'이란 이름 뒤에 파업을 비판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배들을 향한 것"이라며 "조합원이면서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선배들에게도 현재 국면에서 참가해달라는 호소"라고 전했다.

KBS 간부급 인사도 "김인규 사장 퇴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3일자 기사 'KBS 간부급 인사도 "김인규 사장 퇴진"'를 퍼왔습니다.

팀장급 보직 인사 25명 집단의사 표명

KBS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급 인사들이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앞서 10년 이하 146명 기자들은 전날 "기자 사회가 곪아터지고 문드러져도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선배의 모습은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한다"며 선배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KBS 드라마국, 다큐, 교양국 등 팀장 보직을 맡고 있는 PD간부 25명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포함한 김인규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간부급 인사 수십명이 실명을 내걸고 집단 의사를 표명한 것은 KBS파업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KBS 파업 국면에서 큰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경영진과 현업PD들의 소통을 매개해야하는 초급 간부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호소문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월급이 나오지 않을 줄 알면서, 징계가 뻔히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밖으로 달려 나가는 후배들이 안타까웠다"며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안타까움과는 달리 파업에 임하는 후배들의 모습은 너무도 의연하고 당당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특히 "괴로웠던 것은 매일 후배들의 등급을 매기고 동태를 파악해, 그들의 월급을 깎고 징계에 회부할 근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측의 징계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폭로한 셈이다.

▲ KBS 새노조의 지난해 집회 장면. ⓒKBS 새노조

이들은 성명이 나온 결정적 이유에 대해 "또다시 수십 명의 후배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기대가 너무도 안일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파업에 대응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 대신 진정성 없는 호소문 시리즈와, 온갖 경로를 통해 가해지는 징계에 대한 독촉과 압박, 엄포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의 크기는 직급이 높을수록, 선배일수록 클 것이다. 하루속히 후배들이 제작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며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김인규 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KBS 이사로 사장공모신청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 평소에 KBS맨, 또는 방송인 김인규다, 이렇게 자부를 해왔는데, 낙하산 인사, 정치인 김인규, 이렇게 매도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저를 둘러싸고 혼란한 KBS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제 결심을 했다"는 말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퇴진 요구다.

이들은 끝으로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의 터전 KBS는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공영방송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영진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명단이다.

강희중 (시사제작1부 팀장), 김성근 (드라마2 팀장), 김정균 (다큐2 팀장), 김정중 (다큐1 팀장), 김형준 (콘테츠기획부 팀장), 박현민 (편성기획부 팀장), 박복용 (다큐2 팀장), 송철훈 (다큐3 팀장0, 심광흠 (편성기획부 팀장), 안창헌 (교양1 팀장), 이건준 (드라마2 팀장), 이건협 (다큐1 팀장), 이금보 (2TV편성부 팀장), 이명신 (콘텐츠 사업부 팀장), 이석진 (교양2 팀장), 이상헌 (1TV편성부 팀장), 이태경 (방송문화연구소 팀장), 장성주 (다큐3 팀장), 장영주 (다큐2 팀장), 전흥렬 (교양3 팀장), 최석순 (교양1 팀장), 최성일 (교양3 팀장), 최인성 (교양1 팀장), 한창록 (다큐1 팀장), 황의경 (드라마2 팀장)

방송 3사 여론조사, ‘위험한 홍보’가 시작됐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3일자 기사 '방송 3사 여론조사, ‘위험한 홍보’가 시작됐다'를 퍼왔습니다.

[비평] 휴대전화 뺀 여론조사, 새누리당에 후한 평가…휴대전화 포함하니 결과 뒤집혀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저녁 메인 뉴스와 아침 메인 뉴스에서 지역구별로 후보들의 얼굴 사진과 지지율이 TV화면에 나오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방송 3사를 통해 함께 나오니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신중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니 그만이라는 정도로는 곤란하다. 언론이라면 적어도 공영방송(KBS MBC)이라면 어떤 조사 방법이 실제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지 심사숙고해서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방송 3사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여론조사 정치’를 둘러싼 깊은 의문이 든다. 방송 3사는 자사의 ‘공신력’이 뿌리부터 흔들릴지도 모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2일 KBS 뉴스9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메인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때 혹독한 망신을 당하지 않았는가. 당시 휴대폰을 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방송사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다른 언론도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여론조사를 RDD(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묻고 싶다. 휴대전화를 빼고 집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전체 표본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현행법의 미비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대세는 '집전화+휴대전화' 병행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언론 역시 집전화+휴대전화 병행조사를 한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최근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이 집전화를 함께 보유한 이들과 ‘정치 성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결과이다.

2011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 분석 내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1) 집전화도 보유한 유권자

나경원 후보 46.3%, 박원순 후보 39.5%

2) 휴대전화만 보유한 유권자

나경원 후보 28.1%, 박원순 후보 56.6%

집전화도 보유한 유권자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지만, 휴대전화만 보유한 유권자에서는 거꾸로 박원순 후보가 두배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이 조선일보의 당시 발표에서도 서울을 기준으로 18%에 달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만 보유한 이들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면 결국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위주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 중 기본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훈훈한 평가를 안겨준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휴대전화를 뺀 집전화 여론조사에서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방송 3사는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가 35.1%,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선규 후보가 4.8%포인트 앞선 결과이지만, 오차범위(±4.4%포인트) 안의 결과라는 점에서 누구의 우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대목은 중앙일보가 4월 3일자 1면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갑 여론조사 결과이다. 중앙일보 조서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42.6%,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가 32.8%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4.0%포인트)를 뛰어 넘는 9.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가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보다 ‘우세’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결과인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집전화’ 여론조사라는 점이다.

휴대전화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 영등포갑 여론조사 결과는 14.6%포인트라는 ‘오차’를 보였다. 방송사는 말을 해야 한다. 정말 휴대전화를 빼고 여론조사를 해도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훈훈한, 실제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전하게 되는가.

방송사는 앞으로도 휴대전화를 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 민심을 반영했는지 걱정스럽다는 점이다.방송사가 섣불리 서울의 ‘새누리당 우위’ 주장을 펼치다가는 다시 국민의 냉소를 자초하는 망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를 퍼왔습니다.

[기획기고-이사람은 NO④] 철도노동자가 바라본 '허준영'의 총선 출마

ⓒ민원기 기자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발언 중이다. 허 전 사장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출마한다

'언론플레이' 능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 MB 낙하산 타고 철도공사 내려오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허준영 사장((전)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차에서 내려 역사안으로 들어서자 2열로 늘어선 10여명의 직원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일제히 연호한다. 기다렸다는 듯 여직원 한명이 사장에게 쫓아가 꽃다발을 안긴다. 뒤를 이어 옆에 있던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가 사인을 받는다. 허준영 사장이 철도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벌어진 진풍경이다.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허준영 전 사장은 '철도파업 유도'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는 해도 너무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일자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랑의 매'"라며 "지금 현장에는 '사장님,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이 걸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2010년 몹시 더웠던 여름 날, 어느 역사(驛舍)에 본사 관리자 몇 명이 내려와 현장직원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지시하고 있었다. 현수막을 어디에 걸고, 피켓에는 뭐라고 쓰며, 어디에 2열로 도열할 것인지, 사랑이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쳐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여직원이 사인지를 들고 사장에게 쫓아갈 지를 분초를 계산해 가며 반복해서 연습하는 장면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신음 시작되다

이즈음 노동조합에는 매일같이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해야 하는데 본사 관리자가 붙잡아 놓고 꼴보기 싫은 사장 환영하란다" "직원이 부족해 바빠 죽겠는데 사장 온다고 청소하고, 페인트칠하고, 계단 광내고, 화단 가꾸고, 환영 연습하고...30년 철도생활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사단장 순시할 때보다 더하다" 

허준영 씨는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허 전 사장은 취임 한 달만에 5115명(정원의 17%)의 정원을 감축했다.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병력으로 대전청사를 철통같이 에워싼 채 이사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전철화 및 연장개통 등으로 신규인력이 2600여명이 필요함에도 충원하지 않았다. 언론플레이용 생색내기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300명을 채용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업무를 외주화로 떼어내거나 나아가 아예 정비업무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철도운영시스템에 교란을 불러왔다. 대국민 서비스는 떨어지고 기술력은 후퇴했으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또 2010년 2월에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답시고 특정인맥 줄 세우기, 내 사람 심기 등 인사 난맥을 초래했다. 더욱이 부족한 현업 기술인력 상황은 아랑곳 않고 본사 및 본부 관리자는 20% 가량 늘리기도 했다. 

농민시위 강경진압부터 철도노동자 무차별 해고까지...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잔인해도 보통 잔인한게 아냐"

철도 직원들에게 '허준영 사장'하면 가슴 철렁이며 떠올리는 말들이 있다. 대규모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휴일 휴가 축소, 단협해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 190억원 손해배상소송, 700여명 고소고발, 잇따른 안전사고, 직원에게 책임전가, 무차별 징계전출, 고집불통,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간주, 폭력적 경영...이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1%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권의 적자로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철도노동자에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강요했던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 그에 의해 자행된 강제전출로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철도노동자가 직무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그에 의해 해고된 철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직원들을 사전에 조직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허준영 씨는 경찰철장 재임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을 강경집안해 숨지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시위 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며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해서 주변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곧이어 성북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금배지' 달면 누구 위에 또 군림할 것인가?

철도경영을 분탕치고 철도노동자를 짓밟았던 허준영은 또 다시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노원병 후보로 놀라운 변신을 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먹으며 시장주민과 악수를 한다. 달동네에 올라가 가난에 지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길거리를 지나는 노동자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빈다.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힘있는 후보라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테니 '알아서 기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 어느날 갑자기 외무고시에 합격해 많은 이들 위에서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고, 어느날 갑자기 철도공사 사장이 되어 많은 이들 위에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노원 주민들에게 호통치는 꿈을 꾸고 있지나 않을까? 

ⓒ이승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역 서부광장 공항철도 입구에서 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 사망 책임과 관련 코레일공항철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허준영 청장 사퇴까지' (사진설명=2005년 12월 경찰의 물대포속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이 "전용철을 살려내라"며 울부짖고 있다.)

철도노조 조직강화특위 지영근 팀장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브로커 이철수 체포, '이명박근혜' 주변인물 떨고있나?'를 퍼왔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MB조카사위 주가조작에도 연루

ⓒ뉴시스 지난해 1월 14일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자 불안한 예금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주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31일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브로커 이철수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포된 이철수 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지난 2009년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됐다. 표면적으로 이철수 씨의 혐의는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삼화저축은행에서 2009년 6월부터 1년간 무담보나 부실 담보로 17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은 채 달아난 뒤 11개월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라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은 지난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철수 씨가 벌인 정관계로비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주가조작.횡령 사건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신삼길 회장과의 관계도 관심거리다. 

이철수 씨는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직 보좌관 등이 연루된 '씨모텍' 상장 폐지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을 통해 제이콤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을 횡령, 개미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씨모텍을 상장 폐지 위기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설립한 나무위쿼티가 지난 2009년 인수한 회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10년 가까이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IBK캐피탈 윤모 전 감사는 이철수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을 "IBK캐피탈이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IBK캐피탈은 씨모텍의 BW 50억 원을 인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종화 씨가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모텍의 주가가 폭등했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윤모 씨와 전종화 씨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철수-윤모 전 IBK캐피탈 감사-전종화'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철수 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전종화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중순 씨모텍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삼화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과정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인수TF를 꾸려 두달 만에 인수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추가로 삼화저축은행에 부실이 드러날 경우 8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다. 신삼길 회장은 강남 음식점에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삼길 회장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이 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때문에 야당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 박지만 씨는 매우 절친한 사이인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지만 씨는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공개적으로 두차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체포 두 시간 전 압구정동의 보리밥집에서 박지만 씨와 식사를 하기도 했다. 박지만 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신삼길 회장은 박지만 씨와의 친분에 대해 “순수한 친구관계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박지만 씨가 삼화저축은행 로비와 관계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정치권에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전적 수법을 꼽으라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슈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성된 위기국면에서 청와대는 물타기를 택했다. KBS 새노조가 29일 2,619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방송사, 노조 등을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다. 

이토록 엄중한 사건을 앞에두고 청와대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는 않고 "2,619건의 사찰 문건 중 2000여 건은 참여정부 때 것"이라며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물타기에 나섰다.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청와대의 의도에 충실했다.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국은 순식간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진실공방 정국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혼전 양상으로 지면에 전해졌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듯 하다.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사찰문건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들어있던 것이다. 2,619건 중 2,000여 건은 김 경장이 경찰청에 근무할 때 작성된 경찰 정보보고라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설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것들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유재만 변호사는 2일 오전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사찰의 80%는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것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고 선거개입이다"라며 "(2,619건 중)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2,000여건) 자료들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공식자료로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와대도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 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고 강조했었다.

청와대의 물타기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뒤로 밀려나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사건이 드러나자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진상을 은폐·조작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특정세력의 국정 농단 사건이다. 증거인멸과 조작에 청와대도 개입했고, 검찰도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영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스스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다.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가 할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쇄신을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탈당한 무소속 김성식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범죄에 대해서 물타기를 그만하라.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해임, 처벌하라"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