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저질 방송 홍보지로 전락한 조중동 신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6일자 기사 '종편 저질 방송 홍보지로 전락한 조중동 신문'을 퍼왔습니다.

[사설] 자사이익 채우려 지면 사유화

언론을 사회의 공기라 한다. 언론의 공익에 대한 책무 때문이다. 언론은 언론사라는 기업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절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언론이 자사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언론이 아니다. 그런 언론은 문을 닫거나 간판을 다른 업종으로 달아야 한다.

최근 조중동 신문 지면은 종편의 홍보지로 전락했다. 족벌신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구 세력의 홍보 선전 매체의 역할을 하면서 언론 본연의 영역에서 벗어난 작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종편이 뜨면서 이들 신문의 추한 정체가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조중동은 자사 이익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언론으로써 최소한의 양식이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조중동 신문은 보도 기사의 기본적 요건을 외면한 채 자사 채널을 치켜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기사는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종편 시청률이나 방송 품질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객관적성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중동 신문에서 자사 방송 관련기사는 정상적인 기사와는 거리가 먼 것들로 홍수를 이룬다. 독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만큼 자화자찬에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조중동 종편은 개국 당시부터 시청률 1%도 넘지 못했으며 방송 첫날부터 사고가 잇달았다. 졸속 개국 논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그 뿐 아니다. 엉터리 폭로 기사로 빈축을 사는 등 ‘방송사고’가 잇따랐다. 종편은 개국이전에 광고 영업을 직접 하면서 지상파에 근접한 광고료를 기업들에게 요구하거나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주의 언론의 광고 단가는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일부 종편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개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회사인 신문사를 앞세워 비현실적이거나 협박하는 수준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광고 특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종편은 개국 초기 지상파 70% 수준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개국 3년차부터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개국이후 방송의 질이 바닥이라서 시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좋아질 가능성도 낮아 광고료 단가의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중동 신문이 광고를 직접 영업한 경험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종편 광고 영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걱정된다. 종편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수라는 점도 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요인의 하나다. 조중동 신문과 종편, 그리고 대기업들이 한통속이 되어 종편 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망해 문 닫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는 한국적 언론의 기이한 현실에 미뤄볼 때 조중동 종편과 신문은 광고를 따내기 위해 위협적인 공동 전선을 펼 것이 확실하다. 조중동 종편이 개국 행사를 합동으로 연 것을 보면 종편들끼리 외부의 위협요인에 공동 대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중동 종편의 보도 논평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무리수가 드러나고 있다. 선정적 보도가 그것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식의 주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강호동이 야쿠자?’식의 치졸한 특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이 연예 오락에서도 적용될 경우 전체 방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조중동 방송은 이명박 정부의 특혜 홍수 속에 개국했다.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산산 조각나는 많은 조치들이 뻔뻔스럽게 취해졌다. 태어나서는 안 될 종편이 저질 방송 프로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부분에서 현 정권의 또 다른 특혜가 준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종편은 4대 강 사업처럼 이명박 정권과 한 몸뚱이라 할 만큼 끈적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MB가 집값을 절대 끌어올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MB가 집값을 절대 끌어올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퍼왔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 집값 폭락 과도기, 전세 기근 계속될 듯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택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2000년 77.4%에서 지난해 96.7%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왜 집 없는 사람이 이리도 많을까. 자가 점유율은 2000년 40.8%에서 지난해 41.1%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집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내 집 마련을 한 경우 보다는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산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집값도 뛰어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세 수요와 구매 수요는 분명히 다르다. 전셋값이 오르는 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기도 하고 전세를 끌어안고 집을 사는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실 수요와 투기적 가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저축률이 하락하고 노동자 가구 가처분 소득도 줄고 있다. 대출 받아 집 사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지역 주택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 추이. 핵심은 무작정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싼 집을 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대우증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건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스러울 정도로 불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1998년 184조원에서 지난해 795조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892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명목 국민총생산은 연 평균 7.3%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는 13.0% 늘어난 셈이다. 

대우증권 송홍익 연구원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는데 이는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자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4년 49.5%에서 2000년 73.3%, 지난해에는 122.5%까지 급증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다. 

송 연구원은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계부채를 동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부채를 늘릴 수 없다면 소득이라도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텐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주요도시 PIR.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13년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대우증권.

2000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 가처분 소득은 364조원,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700조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641조원과 2580조원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1.9배 수준에서 4.0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PIR은 서울이 13.0배, 경기도가 7.0배에 이른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3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의 3분의 1을 저축한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생아 수와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 송홍익 연구원은 "집값이 비싸니 결혼이 늦어지고 신생아 수가 급감,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우증권.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은 2억4560만원이지만 30대만 놓고 보면 1억6124만원 밖에 안 된다. 대우증권은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순자산이 3억708만원, 30대 가구는 2억155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5.6㎡ 기준으로 5억6736만원, 경기도는 3억464만원 정도니까 서울에서는 3억6518만원, 경기도에서도 1억309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결국 대출 기준을 크게 완화하지 않는 이상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40대 가구의 경우도 전국 기준으로 순자산이 2억4419만원, 수도권 지역은 2억6213만원 정도다. 역시 상당한 대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PIR이 5배 안팎이었던 10여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소득 수준은 그때보다 더 열악하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선거철마다 나왔던 부동산 대책도 내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송 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20~40대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할 텐데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부양 정책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2040세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전·월세 가격을 제어하기 위한 주택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될 거라는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빚 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고 둘째, 물가 상승과 저축률 하락,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소득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40세대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라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보다는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과 가격 추이. 정부 정책의 약발이 갈수록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양증권.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간다는 신호가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은 전세와 매매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점이 서울은 58.7%, 경기도는 63.9%인데 현재는 각각 47.2%와 52.4%로 낮은 편이다. 결국 한동안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거나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전세 기근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대우증권은 이례적으로 “최소 향후 5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우증권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이 계속 오르길 원하겠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생산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2040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203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저녁 방송된 KBS <뉴스9>

12·7 대책은 집권 말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보수 기득권 세력을 달래려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별반 새로울 게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이제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시대가 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나온 상황이다. 

동양증권 정상협 연구원도 “센티멘트(심리) 개선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되는 주택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의 괴리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차익 기대감이 클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들이지만 시장이 계속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아 종편, A씨 동영상으로 연일 시청률 낚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8일자 기사 '동아 종편, A씨 동영상으로 연일 시청률 낚시'를 퍼왔습니다.

성매매 관광호텔·도가니 성폭행 육성 등 '옐로우 저널리즘' 논란

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 ‘도가니 증언’, ‘A씨 섹스 동영상’,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 등 개국 이후 각종 선정성 보도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의 ‘섹스 동영상’ 리포트의 심의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채널A는 지난 4일 (일요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6년전 도가니 증언’을 단독 입수했다며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당시 성폭행 상황을 적나라하게 진술한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그 이튿날(5일)부터 채널 A는 본격적으로 선정적인 소재를 연일 메인뉴스에서 리포트했다. 방송인 A씨로 추정되는 섹스 동영상과 관련 사진이 블로그와 누리꾼 사이에 퍼지자, 채널A는 사흘에 걸쳐 방송했다. 채널A는 5일 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단신뉴스를 냈고, 6일엔 ‘폭로자 C씨가 추가 폭로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7일엔 ‘C씨가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영상을 추가 공개하자 경찰이 공식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으로 속보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6일과 7일에는 방송인 A씨로 추정되는 섹스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방송해 관음증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진위여부조차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이 종편 방송은 A씨의 입장이 일체 반영하지 않은채 사흘 연속 메인뉴스에서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저녁 방송된 <채널A>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여부를 검토중이다. 김형성 방통심의위 유해유료방송심의1팀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무처에서 자체 모니터링 통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채널A는 지난 5~6일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관광호텔이 외국관광객들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저녁 메인뉴스의 톱뉴스 등으로 비중있게 배치했다.

채널A는 개국 첫날 메인 뉴스부터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널A는 1일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강호동이 지난 1988년 고교 씨름선수로 활동할 당시 일본 야쿠자와 국내 조직폭력 조직의 결연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이 나간 후 채널A 홈페이지에는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과 “종편 출연을 거부한 보복의  신호탄”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 정아무개는 “자극적인 걸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냐”고 지적했고, 이아무개는 “이딴 기사 작성해서 광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냐? 수준이 겨우 조폭수준이냐”고, 다른 이아무개는 “그야말로 시청자들과 팬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뉴스830>

또한 지난 1~3일 방송한 채널A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 은 ‘개가 산채로 개를 뜯어먹는 장면’ 때문에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는 5일 성명에서 “채널A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트로이의 하얀 묵시록’이 수위를 넘어서는 학대 장면을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재방송 중지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중석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실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도가니 증언이나 A씨 동영상, 최근 성매매 관광호텔 등 성과 관련된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옐로우저널리즘의 전형”이라며 “콘텐츠가 없으니 선정적인 소재를 키우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건 채널A 경영총괄팀장은 8일 “(섹스 동영상에 대해 묻자) 선정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채널A의) 어떤 보도도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그와 관련해 검토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차수 보도본부장과 김정훈 사회부장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뉴스830>

'도덕적으로 완벽한' MB 정권, 쏟아지는 측근,친인척 비리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9일자 기사 ''도덕적으로 완벽한' MB 정권, 쏟아지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퍼왔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국철 SLS회장의 폭로는 현 정권 실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기소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던 수사는 박영준 전 차관과 이상득 의원 박 모 보좌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 보좌관은 로비명목으로 현금 7억원과 고급시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 심재돈)은 8일 LS그룹 구명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대영로직스 문 모 대표가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에게 "7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대표의 진술에 따라 시중은행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했다. 또 박 보좌관은 문 씨에게 5백여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억여원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돈이 이상득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측근외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도 청와대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영부인의 사촌형제가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에게 구명 로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 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이사를 7일 출국금지 시켰다. 그러나 김 이사는 "유 회장과 골프를 한두번 친 사이일 뿐"이라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의 진술에 따라 그가 김 이사에게 건넸다는 돈을 김 이사가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는지, 아니면 김 이사가 저축은행 경영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관계기관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 집중조사하고 있다. 특히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결과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방침이 발표된 7월 초에 통화가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출장중 SLS 그룹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이번 주말 검찰에 소환됐다. 

이국철 회장은 지난 9월 "박 전 차관이 일본에 출장갔을때 SLS그룹 일본법인장을 통해 4백만~5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했다"고 폭로했으나 박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일본법인장 권 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향응 접대 사실을 밝히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권 씨는 '2009년 5월 도쿄의 한 단란주점에서 박 전 차관을 접대해 술값 20만엔을 냈으며, 박 전 차관이 이용한 승용차 렌트비 10만엔도 계산했다'는 증언과 함께 김형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동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 김 전 춘추관장은 이 회장의 의혹 제기 이후 권 씨에게 연락해 'SLS가 비용을 계산한 3차 술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청와대, 입장 표명도 못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은 임기말에 이르자 연일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측근비리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측근비리를 엄단하겠다'던 청와대는 계속되는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에 입장 표명조차 꺼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잇달아 구속되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하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칙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확대되는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까지 터져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측근 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영부인의 사촌형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친인척 비리가 확대되자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엄단'을 강조하던 10월과 달리 입장 표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처남인 김 이사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중인 건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역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기자voice@voiceofpeople.org

조광래 감독 전격 경질 시기와 방법 적절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9일자 기사 '조광래 감독 전격 경질 시기와 방법 적절했나?'를 퍼왔습니다.

조광래 감독.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었다. 한마디로 기습적으로 단행된 경질이었다. 당사자인 조광래 감독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충격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허정무 감독의 뒤를 이어 A대표팀(이하 대표팀)감독에 오른 조광래 감독은 1년 남짓한 길지 않은 시간을 뒤로 한 채 야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조광래 감독의 시작은 긍정적이었다. 스페인과 같은 짜임새 있는 짧은 패싱게임을 표방하며 대표팀을 꾸린 조광래 감독은 한국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정점은 바로 아시안컵이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짧고 정확한 패스를 기반으로 전방의 공격수들이 유기적으로 위치를 변화시키며 상대 문전을 위협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목표였던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조광래 감독은 박수를 받았을 만큼 경기력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후 대표팀에서 은퇴한 박지성과 이영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경기력은 추락했고, 조광래 감독이 추구하는 패싱게임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여기에 선수차출과정에서 불거진 협회와의 불협화음, 몇몇 특정 선수에게 집착하면서 불거진 경기력 문제, 무리한 포지션 파괴가 이어지면서 한일전 참패는 조광래 감독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너무 안이했다는 것이다. 경기 직후 쏟아아지는 각계의 충고와 비판을 너무 쉽게 흘려버렸고, ‘돌아 보겠다’, ‘실력있는 K리거를 선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고집을 꺽지 않았다.

결국,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이하 3차예선)에서 레바논에 1-2로 패하면서 최종예선진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감독교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3차 예선을 통과 한다 해도 일본과 호주가 기다리고 있는 최종예선에서 조광래 체제로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광래 감독이 보여준 선수선발과 선수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의 경질은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서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게다가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장단점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축구를 잘 아는 것과 감독으로써의 역량은 별개다. 검증도지 않은 감독의 섣부른 선임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3차 예선 최종전을 남겨 놓은 현시점,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 

3차 예선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최종예선 진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장거리 중도원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았고 해도, 조광래 감독이 상대해야 하는 팀들은 객관적으로 한수 아래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랐다. 승점 10점(3승 1무 1패)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위 레바논이 승점 10점, 3위 쿠웨이트가 승점 8점으로 최종전 진출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졌다. 한국은 쿠웨이트 전에서 무승부 이상만 기록하면 최종예선 진출이 가능하지만 패한다면 그대로 탈락이다.

쿠웨이트 전은 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남은 시간은 두달이 안 된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서 선수들을 구성하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경질 된 조광래 감독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독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 조광래 감독 체제의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자신의 축구스타일을 팀에 접목시키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이후 대표팀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종예선과 이후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최소한 쿠웨이트 전까지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것이 기존 감독이나 새로운 감독 모드에게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해임 결정과 통보, 과연 최선이었을까?

조광래 감독의 경질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와 방법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그것도 감독인선을 관장하는 기술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독은 최종전을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협회는 경질을 결정하고 새로운 감독후보까지 물색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인 협회와 조감독은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있어야 했다.

7일 오후 내내 인터넷에는 쿠웨이트전을 대비해 조광래 감독의 구상들이 스포츠뉴스를 장식했다. 경질이 보도 된 저녁시간에도 그 기사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당하는 본인이나 갑작스런 뉴스를 접한 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거기다 유력한 후보군까지 언급되면서 조광래 감독의 배신감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축구를 이끌어가는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했을까? 어떤 이유에서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임 감독 선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해야..... 

이래나 저래나 결정은 이미 났다. 뒤집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감독의 선임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군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독의 경질을 결정하고 물밑 작업을 벌인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검증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왕 새로운 감독으로 변화된 한국축구를 원한다면 좀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후보군을 찾고 검증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축구를 잘 안다는 것은 짧은 기간 선수들을 파악하고 팀을 꾸리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기력차원에서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지한파라는 이유로 우리 곁을 지나간 수많은 외국감독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이 정도면 국내파 감독이 못할 것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뿐이었다. 국내감독, 물론 능력입증이 수월하고 실력파 감독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은 프로구단에서의 성적과 지도력이 국가대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일단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선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의 차이는 확연히 있다.

달라진 세계축구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껏 우리가 구사했던 축구스타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외국감독들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물론, 하나의 대안측면에서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는 섣부른 판단으로 한국축구의 100년 대계를 거스르는 일이 없길 바라본다.

전제은 축구 칼럼니스트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 광고 ‘해결사’로 나섰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 광고 ‘해결사’로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대기업 홍보 책임자들을 소집해 광고비 지출을 늘리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개국한 직후의 일이니 참석자들이 종편 광고를 늘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다. 종편 탄생을 위해 온갖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광고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다.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월권행위다.

최 위원장이 부른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엘지(LG),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등의 홍보 담당 임원들로, 종편한테서 끊임없이 광고를 요구받는 당사자들이다.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광고는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명시적으로 종편을 거명하지 않았다 해도 참석자 누구든 종편에 광고를 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케이티는 방통위가 인허가권을 쥔 통신기업인 만큼 훨씬 심한 압박을 느꼈을 게 뻔하다.

최 위원장이 종편 개국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광고주들을 소집한 것은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연관이 크다. 종편이 개국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의 평균시청률(에이지비닐슨 기준)은 0.53%, 0.35%, 0.32%, 0.30% 등으로 0%대에 머물고 있다. 공영성과 공공성을 도외시한 보수·선정적 색채가 두드러지고,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재탕·삼탕 프로그램이 넘쳐나니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다.

종편 시청률은 같은 기간 지상파 3사 시청률(6% 안팎)의 5~1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종편은 대기업들에 지상파의 70%에 해당하는 광고를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대기업들이 종편의 이런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자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원장이 업무 관련성도 없는 대기업 광고 임원들을 불러 광고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그런데도 최 위원장은 자신이 종편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종편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의 이런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광고 강요 행위를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인권의 날에 ‘인권몰락상’ 받은 인권위'를 퍼왔습니다.

한 국가의 위상은 국방력과 경제력 등 가시적인 힘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등이 그 국가의 진정한 역량과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조만간 서유럽의 내로라하는 인권선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수준으로 되돌려버렸다.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어제 인권위가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몰락상’을 받은 것은 지금의 인권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권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던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상을 인권위에 안긴 것이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주최한 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PD수첩 사건,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눈치만을 살핌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방기해왔다.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상임위원들과 전문·자문위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항의하며 집단사퇴하자 인권위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권옹호 의지와 자격도 없는 친정부 관변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웠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에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을 받은 셈이다. 

우리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를 향해 제발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은 척 만 척하거나,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이제 ‘이명박 인권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주문할 것도 없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틀을 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사설]검찰, 특검 자초 말고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검찰, 특검 자초 말고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어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 전날 공씨가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위원장인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지인인 강모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서 제기된 의문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한 수사 결과에 비난과 조소가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짧은 수사 기간 등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수사 결과는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도 어려운 디도스 공격을 20대 후반의 일개 의원 비서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함께 술을 마시던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가 만류했는데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설령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을 지시했다 쳐도 깬 뒤에는 범행을 중단시키는 게 정상이다. 김 비서 등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행동도 석연치 않다. 그런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설득해서 막았어야 했다. 또 공씨가 그토록 최 의원의 공을 세워주고 싶었다면 디도스 공격이 성공한 뒤에는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배후의 존재를 의심할 정황은 차고도 넘치는데 경찰은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 대해선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벌어지기 전 저녁식사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눈치다. 공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향에 가서 지인에게 “누명을 쓰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현지 수사관들을 통해 공씨 부모와 친구 두서너 명에게 확인해보고 이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배후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찰의 수사로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약속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후와 범행 과정 등 의문점을 밝혀내야 한다. 선거 방해 행위는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규명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의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의문점 투성이' 공항철도 사고...유족들 강하게 반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9일자 기사 ''의문점 투성이' 공항철도 사고...유족들 강하게 반발'을 퍼왔습니다.

현장 책임자 "작업자들이 왜 일찍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진술'

9일 발생한 인천공항철도 사고 현장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 야간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인천공항철도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귀마개에 두터운 옷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0시31분께 인천 계양역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진행하던 이화춘(59)씨 등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망자는 이씨와 함께 백인기(55), 추성태(55), 정덕선(53), 정승일(43)씨 등으로 코레일공항철도의 협력업체 코레일테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함께 작업 중이던 이모(39)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관리 반장 등 2명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당시 0시5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검암역을 향해 달려가던 인천공항철도 마지막열차는 시속 80~100km 사이의 속도로 이동중이었다. 코레일테크의 한 노동자는 "간혹 작업을 하다보면 열차가 불쑥 지나간다"라며 "새로 도입된 차량이며, 경량화 과정 등을 거친 열차여서 바로 눈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왜, 정규작업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통상적으로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뒤 작업을 했지만, 이날은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들은 이보다 30분 이른 시간에 선로에 진입했다. 공항철도 측은 막차가 계양역을 통과한 뒤에 작업하도록 작업 승인 시간을 사전에 0시50분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미리 작업 구간에서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0시50분께부터였다"라며 "왜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기도 전에 작업을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이같은 사실에 반발하고 있다.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故 정덕선씨의 지인 A씨는 "정씨가 이일을 시작한지 6년이 됐다"라며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막차가 끊어지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사고구간을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라며 "숨진 노동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파견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임금노동자가 정해진 시간, 작업량이 있는데 굳이 먼저 스스로 걸어들어가겠냐"라며 "관리직들이나 원청업체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장의 관리 반장이 경찰 진술에서 작업자들이 왜 일찍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반장만 살았다더라. 반장은 현장에도 없었고, 다른 동료 노동자들은 반장을 '배신자'라 부르며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숨진 정덕선씨의 친 누나 정명숙씨는 "사고 직전 작업을 나간다면서 전화가 왔었다"라며 "1, 2년 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을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최근 파견을 갔다"라며 "요즘 일이 바쁘고 힘들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업무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모든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 근무자들이 왜 그 시간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숨진 이들은 작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0시50분께부터 승인했다"라며 "하지만 그 시간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보상 체계는 잘되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노동자들에게는 철로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의 자물쇠 열쇠는 없었다"라며 "어떻게 철로로 진입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밤샘작업에 월 180만원

숨진 이 씨등은 코레일테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코레일테크 사 측은 이들에 대해 "정직원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처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야간근무만 하며 세금 등을 제외하고 한달에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현재 코레일테크는 사장의 경우 연봉이 1억원이 넘으며, 본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000만원을 넘는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너스나 특별상여금이 전혀 없다. 코레일 테크 사장과 임원들이 성과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조한일 기자

청와대까지 번진 ‘선관위 테러’ 의혹, 몸통 떨고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청와대까지 번진 ‘선관위 테러’ 의혹, 몸통 떨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조현오 경찰’,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윗선개입 의혹, 서둘러 진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젊은층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투표소를 못 찾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

서울시장 ‘선거 방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출신 공아무개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선거캠프 ‘홈페이지 테러’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젊은층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돕기’ 등이라는 얘기다.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이번 사건의 배후, 진짜 ‘몸통’을 찾는 일이다. 경찰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12월 9일 오후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치권 안팎의 많은 인사가 경찰 수사를 예견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주도한 단독범행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윗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언론은 12월 8일 오후 ‘속보’라는 타이틀까지 달면서 공씨가 단독범행을 자백했다는 경찰 주장을 전했다.

©CBS노컷뉴스

그러나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한 명이 윗선의 지시 없이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최고 10년형에 이를 정도의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를 술자리 말장난처럼 추진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믿을 사람들은 거의 없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겠다는 전하는 것도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중차대한 문제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었던 이번 수사를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로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윗선 개입 의혹을 서둘러 진화한다고 논란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경찰 발표는 한나라당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공씨의 입에 의존한 결과 발표는 근본적인 한계를 담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 테러’ 사건을 풀어줄 중요한 열쇠인 10월 25일 저녁 술자리에 박희태 국회의장 김아무개 비서는 물론 청와대 박아무개 행정관도 있었던 게 드러났다. 경찰은 청와대 박아무개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행정관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아무개 비서 등과 저녁 자리에 동석했으며 김 비서는 자리를 마친 이후 강남 룸살롱으로 공 비서를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은 강남 룸살롱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녁 술자리에서 선관위 테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가  강남 룸살롱 자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에게 ‘선관위 테러’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 12월 9일자 6면.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저녁 자리와 강남 룸살롱 자리 등에 청와대 행정관(룸살롱은 가지 않았다고 주장),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사건 당시 그들의 직책은 엄연히 국회의장 비서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였다.

경찰은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고,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12월 9일자 사설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겠다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을 찾는 작업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은 “경찰은 사건의 몸통인 '윗선 개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또 한 번 무능함을 증명했다. 이 건은 결국 경찰이 여전히 '정권의 시녀'이자 '검찰의 도우미'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 주변사람도 방사능 피폭, 의사도 놀랐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8일자 기사 '환자 주변사람도 방사능 피폭, 의사도 놀랐다'를 퍼왔습니다.

'병원 방사능 오염'…"환자 격리 규정, 엄격 적용해야"

전라남도의 어느 암 전문 병원. 들어가는 순간 로비에서부터 방사능 측정기가 삑삑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최고 수치는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 국제 일반인 피폭 기준치인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연간 1밀리시버트)보다 약 220배 높은 수치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A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최고 35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나왔고, B대학병원에서는 최고 10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다. 이는 일반인 피폭 기준치보다 각각 307배, 87배가량 높다. 병원에서 CT, PET 등의 검사나 암 환자를 상대로 한 방사선 치료가 이뤄지는 탓이다.

환자 대소변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한 병원에서 왜?

병원 관계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다루면 건물 자체를 납으로 둘러싼다"며 "병원 차폐장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원들은 차폐장치를 2중으로 마련하고, 환자가 차폐실에 있는 동안 환자의 대소변조차 '저준위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했다.

문제는 방사능 치료나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식당, 복도와 같은 병원 내부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방사능을 처음 측정한 임복래(45) 씨는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병원 앞 바자회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15마이크로시버트나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알고 보니 차폐장치가 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환자)의 몸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쩍 방사능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이 방사능 위험지대'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차폐 장치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방사능을 몸에 주입한 환자가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 첨단 암 진단 장비인 PET-CT. 보다 정확하게 암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몸에 방사능 물질을 투여한 후 CT를 찍기 때문에 촬영 시 방사능 노출량이 더 많아진다. ⓒ연합뉴스

"환자 주변 사람이 피폭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회 촬영할 때 나오는 방사선 수치는 0.1~0.3 밀리시버트다. CT의 경우 흉부 촬영은 7밀리시버트, 복부는 10밀리시버트다. 일반인 1년 피폭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인 것을 감안하면 CT를 찍으면 10년간 받을 방사능을 한 번에 받는 셈이다.

최근에는 CT와 PET을 결합한 PET-CT도 나왔다. 방사능 전문가인 한 의대 교수는 "PET-CT는 방사능 물질을 몸에 투여한 후 CT를 찍기 때문에 CT나 PET를 찍을 때보다 (환자가) 방사능에 더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암 치료를 하면 암 세포를 죽여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능을 투여해야 한다"며 "특히 암 치료에 쓰이는 요오드(반감기 8일) 등 감마 방사선은 투과성이 좋아서 인체는 물론이고 콘크리트 벽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경고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한 환자로 인해 주변인의 방사선량이 5밀리시버트(어린이는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병동은 부족하고 환자 수는 많다보니, 그보다 방사능 수치가 더 높은 환자들도 (병원 내부에서) 걸어 다니는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이 피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들도 방사능 물질을 주입할 때 피폭당합니다. 다만 의료인은 (방사능 관련 의료행위를 할 때) 마스크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몇 초 혹은 몇 분만 노출되지만, 가족들이 환자와 같이 한 방에서 자면 꽤 피폭당할 수 있죠." 

그는 "병원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일반인 기준치의 최대 300배니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나도 (실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불필요한 불안감 만들지 말라"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당 병원 일반구역에서 방사선을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에 적합했다"고 반박했다. 일반인의 경우 연간 피폭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이지만, 병원에서는 5밀리시버트라는 것.

원자력안전기술원은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인) F-18(반감기 2시간)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30마이크로시버트까지이지만 이는 법적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환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격리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병원에서, 일반인이 방사선 측정에 대한 해석이 없이, 방사선량률을 임의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 씨를 비난하기도 했다.

"기준치 이하라던 방사능 아스팔트도 뜯어냈는데…"

그러나 임 씨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가 불거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시간당 1.4 마이크로시버트(환경운동연합 측정 결과 3.07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되자 구청은 지난달 아스팔트를 걷어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방사능 아스팔트'가 안전해? 엉터리 계산으로 얼버무리기")

임 씨는 "아무리 일시적이라지만 환자한테서는 5000마이크로시버트(5밀리시버트)가 나와도 그 수치 이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기준치를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CT를 촬영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식당이나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방사능이 높은 수치로 발견된 게 문제"라며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병원 내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완벽하게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고 사람 몸에 넣는 방사능은 반감기가 8일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다만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앞으로는 (PET-CT실 앞에서) 바자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게 국제 기준인 5밀리시버트 기준을 쓰고 있지만, 작년에 연구된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가족에게 피폭되는 양도 1.1밀리시버트 정도였다"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국내 평균방사선량 : 0.05~0.3μSv/h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선량 : 1mSv/년 (연간 밀리시버트)

1mSv(밀리시버트)=1000μSv(마이크로시버트)

1μSv(마이크로시버트)=1000nSv(나노시버트)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