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역MBC, 12일부터 총파업 합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9일자 기사 '18개 지역MBC, 12일부터 총파업 합류'를 퍼왔습니다.

85.2%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 가결

18개 지역MBC 노조도 12일 오전 6시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MBC노조 총파업에 합류한다.

18개 지역MBC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노조원 863명 가운데 813명이 투표에 참여해 85.2%(692명)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MBC를 제외한 18개 지역MBC가 참여한 이번 파업 찬반 투표는 98.2%의 투표율을 보였다. 

▲ 2010년 4월14일, MBC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미디어스

서울MBC 노조를 주축으로 진행되던 ‘김재철 퇴진 투쟁’은 800여명의 지역MBC 노조원이 합류하면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MBC노조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공동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지역MBC의 총파업 결합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한편, ‘15분 뉴스’라는 파행을 겪고 있는 (뉴스데스크)는 18개 지역MBC 노조의 총파업 합류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MBC 기자들의 총파업 참여 이후 뉴스 시간을 단축하면서 지역MBC에서 제작한 리포트에 큰 비중을 뒀던 (뉴스데스크)는 지역MBC 기자들의 전면 파업 참여로 뉴스 제작에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니...

‘나꼼수’를 우연히 몇 차례 들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말을 잘한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옥중에 있다. 그를 잘 알거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BBK 건에서 같은 생각이고, 비판의 입장에 함께 서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즈음 그가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교수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 그래도 무원칙이니 무감동이니,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던 차에 감옥에 간 정 전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준다는 차원의 공천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반발이 없을 리가 없다. 정봉주와 나꼼수, 그리고 감옥이 교차하여, 마치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인재근 여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둘의 경우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이백만 후보도 인재근 후보자에 대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으로 따지자면 찬물도 아래위가 있으니 싹수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 인연에서의 아래위를 따질 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천 심사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고, 더군다나 전략공천이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의 특별한 정치행위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국민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고 김근태 전 의장이 수많은 고통 속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바로 정당의 공천행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판의 속성상 한번 지역구 의원 자리를 놓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봉주 전 의원 출소하면 김용민 교수가 혹시라도 의원직을 사퇴해 그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을 줄지 안 줄지를 또 누가 예단할 수 있을까? 그전에 이런 식의 전략공천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형해화시키면서 느닷없이 나선 그가 과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될지 안될지는 물론, 이런 식이면 나아가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엄한 국민의 집단지성에 도전해 정치권 일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김일성 수령 유훈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천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를 팔아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특정인의 옥중 발언에, 면회하는 모습에 기대어 정치에 영향을 주는 짓거리들은 제발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에 나부터 부끄러워지니, 이건 진정 민주주의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초안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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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새로운 유형의 인물을 뽑아라

여야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단수공천에 이어 전략공천 지역의 후보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선 지역의 결과 등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경선 지역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경선지역에 대해서도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거의 마무리 지어 가고 있다. 상당수 지역이 민주통합당 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 간의 일대 일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여야의 지역구 공천은 모두 끝나게 될 것이다.

공천의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는 것은 비례대표들이다. 여야 모두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내홍을 겪은 탓에 어찌 보면 비례대표 공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도 상승과 하락이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이 이미 사실상 전원 외부 인사들로만 꾸린 비례대표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인상과 개혁공천 논란 등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패는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 잠시 뉴스의 초점이 된 바 있다.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 보수신문이 ‘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이 당 지도부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당선 가능권인 20명의 순위 명단’을 보도한 것이다.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이런 명단을 작성한 적조차 없다고 이를 즉각 전면 부인한 데다 이 명단에 들어있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명단은 사실상 휴지조각처럼 되었다. 하지만 이 명단은 필자로 하여금 여야가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명단과 유사하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명단의 비례대표는 대표할 분야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 선정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언론에 거론됐거나 민주당 통합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지닌 인물 위주로 뽑은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일부 분야는 여러 명이 후보로 올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매우 중요한데도 아예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

평화와 남북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대표하고 19대 국회에서 이 분야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인물이 분명 필요하다. 당선 안정권으로 보이는 20번 안에 ‘통일의 꽃’이란 이름으로 한 때 불렸던 임수경씨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씨, 김근식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등 무려 3명이 이 분야를 대표해 명단에 올랐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1~2명을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명단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후보를 반드시 고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 복지도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이며 이번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도 분명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가 나란히 안정권 명단에 들어있는 것은 그 개인의 역량과 걸어온 길을 모두 떠나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이어서 겹치는 모양새다. 이들은 10여 년의 연배 차이가 나는 의사 선후배이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선후배 사이다. 따라서 만약 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너무나 중요해서 다수의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넣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그런 판단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이라면 의료복지 분야 외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종편, 미디어렙법, 방송의 권력 장악 등 손봐야 할 언론 분야가 많다. 따라서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을 필요가 있다. 20번 내 후보 명단에는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신경민 전 MBC 앵커가 이름을 올렸다. 언론계 대표도 2명씩이나 필요한 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양대노총의 전·현직 위원장 두 명을 내세웠다. 마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보 초안 보도 명단에 오른 노동계 대표를 비롯해 언론계 대표,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물 등은 인지도도 높고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도 높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주통합당 또는 야권의 당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때 아예 빠진 분야, 그러나 빼서는 결코 안 되는 분야, 즉 과학기술, 환경, 재벌개혁· 중소기업 살리기, 조세·재정, 교육 등에서도 그 분야를 대표하고 19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당선 안정권에 넣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을 해줄 분야는 뭐니 해도 과학기술과 교육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은 극히 일부 분야를 빼곤 활력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청원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은가. 또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병폐가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살리기, 조세·재정 분야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이번 19대 국회 때 반드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리고 그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뚝심과 함께 전문가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이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어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환경 분야만 해도 그렇다. ‘4대강이다’해서 환경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주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 문제 등 환경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생태와 반핵 등의 기치를 내걸고 녹색당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태동하려는 것이 아닌가.

소외계층을 보듬는 것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대표는 물론이고 앞으로 한미FTA 등으로 불거질 농어촌의 피폐 등을 대변해줄 농어민의 대변자를 비례대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에는 모든 분야의 대표나 대변자를 소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꼭 넣어야 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두 명씩이나 넣으면서 농어민은 한 명도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비난을 쏟아낼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이번에 해프닝처럼 치부되기는 했지만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다. 꼭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일할 기회가 있을 터이다. 또 이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전략공천 등으로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결코 친분에 따른 사람 위주로 후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 분야를 정해 놓고 그 분야에서 민주당 정강정책을 잘 따르면서 의정활동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서류만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철저한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를 뽑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들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사고방식 등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이런 과학기술 사회를 잘 이해하고 그 사회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집권까지 생각하는 제 1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원칙이요 법칙이다.

[사설]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9일자 사설 '[사설]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을 퍼왔습니다.

한국방송,문화방송,와이티엔,등 방송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가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어제 사설에서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민주당과의 합작(품)” “총선·대선 정치판에서 일꾼이 되려 한다”고 풀이했다. 방송사 파업을 야당의 선거전략처럼 인식시켜 정치적 비판을 부추기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방송3사 노조가 밝힌 파업의 공동목표는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 크게 세 가지다. 따라서 이 요구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가 파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잣대일 수밖에 없다. 우선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방송전략실장과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공보팀장을 지냈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차 “(이명박) 캠프 인사보다 더 캠프적”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취임 이후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축소보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의 편파보도,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실종 등 공영방송이 외면한 정치·사회적 의제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비록 낙하산이더라도 언론의 본령인 권력비판 기능을 압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대파업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공영성 상실과 굴종으로 켜켜이 쌓인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비참함과 분노가 폭발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를 노무현 대통령의 ‘좌청룡 우백호’ 노릇을 했다고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언론의 공적 기능보다 제 잇속 차리기가 우선인 조선일보로선 정권의 속성에 따라 갈지자걸음을 걸었을지 모르나, 는 창간 이후 줄곧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남북간 적대감 해소와 평화통일 추구 등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이런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정권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이라크 파병 등 핵심 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언론이 한겨레였음은 조선일보도 잘 알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영방송 파업 비판은 이 문제가 총선 쟁점화하는 것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파업사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사설]임종석 사퇴 ‘공천 과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어제 총장직과 4·11 총선의 후보 자격을 내놨다. 임 총장은 “야권연대가 성사된 이후 당에 남는 부담까지 책임지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그간 그의 공천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해찬·문재인 상임고문 등 당내 ‘혁신과 통합’ 측 인사들의 압박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총장·후보를 사퇴한 임 총장의 결단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운다. 민주당은 당초 도덕성과 정체성을 총선 공천의 중요한 잣대로 천명했다. 현실은 달랐다. 임 총장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은 인사들 4~5명이 공천을 받았다. 반면 같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강성종·최규식 의원은 불출마했다. 호남 중진들은 낙천했으나 ‘친노 인사’라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관료 출신 보수인사’라는 정체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무엇이 도덕성이고, 정체성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대가는 엄혹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 통합전대 이후 상승세를 탔던 민주당 바람이 확연히 꺾였다. 의석의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130석도 못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각종 경고음이 발령됐다. 민주당이 자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국민들을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한 데 따른 민심의 이반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한명숙 대표가 있다. 한 대표는 임 총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당시 비리연루 의혹을 받은 인사가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외면했다. ‘임 총장은 무죄라고 믿는다’는 자신만의 논리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공천까지 줬다. 두 번씩이나 표적 수사를 당하고 무죄를 받은 한 대표가 검찰에 갖는 불신과 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존중하는 게 백번 옳다. 그러나 공과 사가 불분명한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쳐졌고, 유사한 시비로 낙천한 인사들은 이중 잣대에 분노했다. 그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은 임 총장 사퇴로 다른 공천의 문제들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공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후보직을 반납받거나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도 준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전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술이고, 리더의 역량이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임 총장의 사퇴는 빛이 바래고, 공천 잡음도 재발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 대표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제주 해군기지 논란 속에 또 도지는 색깔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9일자 사설 '[사설]제주 해군기지 논란 속에 또 도지는 색깔론'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지윤씨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하다”면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민감한 반응을 촉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해군에 보낸 우리 장병들은 다 해적이고, 그 부모, 형제도 해적의 부모형제라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분도 전부 해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도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장병을 해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해군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반응을 접하는 첫번째 느낌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기 바라는 사람이 해적기지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군 대변인과 참모총장까지 나서 유감표명 정도를 넘어 해군 전체와 심지어 천안함 전사 장병까지 거론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논리비약이며 확대해석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논란일수록 흥분을 자제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봐야 대안이 도출된다. 김씨의 해명인즉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게 아니라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과거부터 폭력을 사용하여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을 주민은 물론 제주도,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갓 대학을 졸업한 스물여덟살 정치 신인이 해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충무공의 후예까지 들먹이며 고소한 것은 과잉반응이다. 김씨가 울고 싶은 기지 찬성론자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 할까.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 같은 논리비약, 확대해석의 뒷전에 어른거리는 색깔론이다. 해군의 반응이나 수구 신문들의 보도태도에 그런 시각이 배어 있다. 제주 기지 논란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반대론에 대한 반미·친북 색깔론이었다. 이 근거없는 색깔론이야말로 이성적인 논의를 방해한다. 김 대변인은 예의 ‘대한민국 국민 의심론’을 꺼냈다. 안보문제에 있어 반대한다는 목소리만 내면 즉각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거나, “북한 가서 살아라”는 등 구시대의 이분법적 색깔론이 튀어나오는 일이 이 정권에서 유난히 늘었다.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를 퍼왔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자 국회의 의결로 설립되었던 ‘반민특위’를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로써 ‘친일반민족’은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반민족자들은 반공투사로, 군사독재 아부자로 변신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 4년 동안 반민족 행위자 6,781명에게 사형을 선고(사형집행 782명, 종신강제노역 2,802명)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민족반역자를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반민족 행위를 사과한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하다.

국가가 척결하지 못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두고자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인명사전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발간한지 2년이 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역사가 응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는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자. 과거사 관련 모든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문제,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자 만들었던 것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였다.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결국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국민들은 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그 대신 이 수구세력들은 건국60년 기념사업을 했다. 건국 60년! 이 어휘 속에는 친일세력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

  “임시정부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은 명시하고 있다.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세력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요 정통이란 것이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60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되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추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일급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동상도 섰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세력의 나팔수가 돼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고치려고 하는 작업이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다. ‘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다.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가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까지 설쳐서 현행 역사교과서 2백 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리나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고 되어 있다.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새누리로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다. 새누리당에 절대로 국가를 맡기지 말자.

“MB정권과 김재철의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9일자 기사 '“MB정권과 김재철의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MBC노조, 김우룡 발언과 관련해 김재철 퇴진 촉구

“김재철 사장은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이다”라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MBC노조가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의 추악한 뒷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최근 와 인터뷰에서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 뜻과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재철 사장이 7일 오후 3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방문진이 위치한 율촌빌딩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는 9일 오전 성명을 내어 “김우룡은 MBC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경영진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을 시작으로 급기야 사장까지 김재철로 바꿔 MBC가 지금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물꼬를 터준 인물”이라며 “그런데 김재철은 낙하산 사장으로조차도 낙제점을 받을 만큼 무능한 인사임이 재확인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김재철 사장을 지목해 “이번에도 또 김우룡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불러다 형편없는 코믹 연기를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김우룡의 말마따나 당신이 30년 동안 다닌 MBC에 대해 추호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진을 향해서도 “현재의 방문진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고 악질 하수인을 자처하며 공영방송 MBC에게 굴종을 강요해왔다”며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김재철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도 논평을 내어 “김우룡 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에 대한 평가는 왜 즉각 자리에서 물어나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한다. 캠프 출신보다 더 캠프적인 인사인 김 사장은 ‘하수인’을 자처하며 방송 독립을 지키기보다 청와대의 ‘은혜’에 보답하기 바빴다”며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3-08일자 기사 'MB정권 4년, 공영방송 총체적 몰락 불렀다'를 퍼왔습니다.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주최 '이명박정부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낌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7일 저녁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과 새언론포럼(회장 박래부)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을 발제한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가 지적한 말이다. 

그는 “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 백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면서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김 감사는 “정부 운용이나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되어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났다. 몇몇 언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중징계에 처해졌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뿐 아니라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의 처지도 비슷했다.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로부터 언론자유도 순위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엔은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오히려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 ▲공영방송의 궤멸적 위기 ▲권언동맹과 여론다양성 훼손 ▲먹통정부의 인터넷 외면 ▲꼼수를 동원한 저강도 전방위 통제 ▲저널리즘의 몰락과 공론장 붕괴 ▲부분적 언론자유국 자초 ▲대안매체의 열풍 ▲권력으로 간 언론인들의 말로 ▲언론인의 자성과 제2의 편집권독립 운동 등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꼼수에 의한‘저강도 언론통제’를 폈다”면서 “정권에 장악된 ‘관제 언론사’의 낙하산 경영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MB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점령군’들이 비판적인 직원들을 솎아내고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저녁 9시 시보와 함께 대통령 동정을 내보내던 형식적인 ‘땡전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저강도 ‘땡박뉴스’가 등장했다는 비아냥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커뮤니케이터 통제(기자 활동 통제 등) ▲미디어 통제(언론사 장악) ▲메시지 통제(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수용자 통제(미네르바 구속 등) 등으로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노조 파업, YTN과 연합뉴스의 파업,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목표는 본질적으로 편집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친정부 편향뉴스에 저항해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사퇴 및 인적쇄신을 촉구해온 언론인들의 투쟁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휘둘러온 편집·편성권을 기자 전체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2013년 체제의 지향점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복지사회와 공정 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주요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평화, 환경, 노동,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언론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제안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 ⓒ 대자보 이날 ‘공영방송 체제의 몰락 ; 방송저녈리즘의 재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를 한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은 "현재 반민주적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 3사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파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방송현장에서 비정상적, 파행적, 반민주적 지시와 명령, 부조리한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현업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MB정부 들어 방송 3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제방송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방송인들은 더욱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기획 아이템이 데스크에 의해 이유없이 잘리거나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엄청났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권 4년 동안 일어난 방송계의 변화로 ▲경영진과 간부급 사원들의 물갈이 ▲프로그램 탄압과 저항적 방송인 격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종편 특혜 등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체제 재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처절한 끝장투쟁) ▲낙하산 사장 퇴진 후 중기적 방안(철저한 인적 청산,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구조의 개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안전장치) ▲근본적 장기적 방안(출입처 제도의 혁파, 다단계 게이트키핑의 개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살아 숨 쉬는 제작현장의 건설) 등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등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사이기주의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면서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사이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게는 방송 3사, 더 나아가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 노조들이 만들어내는 공조체제의 촘촘함에 이번 싸움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언론광장 총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종면 전 전국언론노조 YTN본부 위원장, 엄경철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강욱 변호사, 최승호 MBC PD수첩 PD,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말살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혐오스럽게 뒤틀려 있는 지금의 언론 현실을 국제적·민주주의적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별빛 아래서 지도를 읽고, 악천후 속에서도 민주언론과 공정보도,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의 학교폭력 대처, 팔이 안으로 굽나

이글은 대자보 2012-03-09일자 기사 '전교조의 학교폭력 대처, 팔이 안으로 굽나'를 퍼왔습니다.

[정문순 칼럼] 교원평가제에 이은 또 하나의 조직이기주의

고등학생 조카 녀석과 대화하다가 학을 뗀 적이 있다. 대화 중에 서슴없이 전교조 욕을 하는 것이었다. 돈을 해먹는다나, 어쩐다나.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니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단다. 집에서 받아보는 신문이 그것뿐인지라 아이한테는 다른 사고의 여지가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수구언론은 전교조 출범 이후 20년이 넘도록 온갖 중상모략을 가하며 할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교조의 사회적 신뢰도가 예전만 같지 못함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다. 그 이유가 전적으로 못된 언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철없는 조카에게까지 조선일보의 매도가 먹혀들어간 것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놓고 정부와 수년 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들과도 틈이 생기면서 제 밥그릇 챙기는 인상을 준 탓이 컸다고 본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을 막지 못한 교사가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되자 전교조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죽은 제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운을 뗐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은 책임 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과연 전교조는 형사처벌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경찰의 사법 처리는 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이고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게 전교조가 낸 성명서가 맞는가 싶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한 것만 빼면 교총이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입건된 그 교사는 죽어가는 아이가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했는데도 끝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자신이 살릴 수도 있는 제자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교사는, 경찰에 불려가는 신세가 되자 상담기록 날짜를 허위로 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 뒤에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교사가 어김없이 뒤에 있었다. 

학교폭력에 제대로 손을 못쓴 학교를 원망하면 인성교육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그럼 경찰력이 개입하겠다고 하면 부당한 간섭이라며 알아서 할 테니 준사법권을 달라는 말이 일선 학교에서 나왔다. 전교조는 이 논리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는가? 전교조는 제자의 죽음을 구실로 힘을 키우려고 하는 학교를 원망해야 한다. 가해 학생도 제자이니 선도나 교화가 필요하다는 전교조의 말은 예쁘기는 하다. 죽은 아이들도, 지금도 어디에선가 어른의 무관심 속에 가슴에 한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학교폭력 뉴스를 접하면 단발머리 중학생 시절이 떠올라 가슴에 불이 일어난다. 내 행동이 느리고 허술해 보이는 것을 구실 삼아 괴롭힌 아이, 내 약점을 가해 아이에게 일러바치며 은근히 즐기던 아이 몇 명…….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악마들에게 에워싸여 있던 나로서는 불가능했다. 가해자도 비인간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구조적으로는 피해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는 화해하고 싶은 친구이기는커녕 절대악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은 경시된다. 

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할 범죄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부부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과 같다.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교사 역량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대처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나 학교의 입장이 아니며, 유일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성명서에 죽은 제자에 대한 배려가 한마디라도 묻어나는가. 

노동조합은 이익단체가 맞다. 직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교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권력이나 자본에 대응하는 전교조의 행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원의 권리 신장이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수한’ 이익단체인 교총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거부 움직임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사회 정의를 캐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모습에서 전교조는 정규직의 이익만 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내팽개친다는 오명을 듣는 민주노총과 닮은 점이 많다. 초창기 수난 시대를 벗어나 조직이 안정되면서 일어나는 느슨함 때문일까. 

* 본문은 3.8. 경남도민일보에 게재한 글을 손본 것임.

* 필자는 편집위원이며, 문학평론가입니다.

오상진 아나운서 "눈물나게 이기고 싶어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8일자 기사 '오상진 아나운서 "눈물나게 이기고 싶어요"'를 퍼왔습니다.

KBS·MBC·YTN 공동파업 집회 중 트위터에 심경토로…16일 콘서트엔 인기가수 대거 출연

"눈물나게 이기고 싶습니다. 트친님들. 힘을 주세요."

오상진 MBC 아나운서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MBC 파업이 39일째 계속되고 있고, 사측에서 해고와 정직 등 징계로 노조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 아나운서가 '눈물나게 이기고 싶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진 것이다.

오 아나운서는 이어 "방송3사 노조가 합체했어요! 케이파업스타! 여의도 문화광장!"이라며 자신이 있던 현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오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올린 'K파업스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KBS·MBC·YTN 노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대 파업 집회 행사를 지칭한 것이다.

MBC는 지난 1월30일부터 공정방송 회복, 낙하산 사장 퇴진 등의 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고, KBS도 같은 이유로 이달 6일, YTN도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현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한 방송3사가 동시에 파업 중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 오상진 MBC 아나운서 ⓒMBC

이들 방송사의 파업을 촉발시킨 것은 시민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KBS, MBC 기자들을 현장에서 쫓아내는 일이 반복되자 기자들 사이에 공정보도를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KBS·MBC·YTN 노조원 500여 명이 모인 연대 파업 집회에서 KBS 막내기수 사원들이 댄스공연 후 "선배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죄책감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 방송3사 공동파업 집회 'K파업스타'가 8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KBS, MBC, YTN, SBS, 국민일보 노조위원장들은 무대에 올라 공정방송 회복, 낙하산 사장 퇴출 때가지 파업과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집회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반성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이어졌다.

프로레슬러 출신의 방송인 김남훈씨는 무대에 올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반성해야 한다"는 직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했나. 쌍용차 한 회사에서 21명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많은 방송차량과 카메라는 다들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여러 분들의 싸움은 사장하나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방송을 세워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맹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도 4대강,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참말은 생명을 살리고 거짓말은 생명을 죽인다"며 자리에 모인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게 공정방송을 회복해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연대 파업 집회는 방송사 노조원들만 참여하는 자리였지만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방송3사 공동주최 파업콘서트 에는 유명 가수들을 초대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은미, 이승환, 이적, 김C, DJ DOC, 드렁큰 타이거 등이 출연한다. 또, 방송인 김제동씨, 조국 서울대 교수 등도 무대에 올라 방송 3사의 동시 파업을 응원할 예정이다.

KBS판 '제대로 뉴스데스크' 나온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8일자 기사 'KBS판 '제대로 뉴스데스크' 나온다'를 퍼왔습니다.

새노조, ‘리셋 KBS 뉴스9’ 제작, “이명박 정부 비리·김인규 사장 비리 파헤칠 것”

권력의 하수인된 KBS를 반성한다며 사흘째 파업 중인 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MBC 노조에 이어 KBS판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김인규 KBS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파업소식도 소상히 전할 것이라고 KBS 새노조는 전했다.

KBS 새노조는 현재 방송중인 KBS 뉴스가 외면하거나 누락한 뉴스를 담은 ‘(가칭)리셋(Reset) KBS 뉴스9’을 제작해 오는 13일 첫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간판 뉴스프로그램이자 저녁 메인뉴스인 KBS 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금까지의  KBS 뉴스9는 그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비호하는데 앞장서왔다”며 “이를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비판적인 자세로 ‘강한 뉴스’를 제작,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리셋 뉴스9’를 통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권력의 비위의혹, 한 줌 권력에 국민의 방송 KBS를 헌납한 김인규 사장과 관련된 비위의혹은 물론 KBS의 파업 상황도 상세히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셋 뉴스9’ 제작에는 촬영 기자를 포함해 20여 명의 기자 조합원이 1차로 투입돼 굵직한 뉴스 현장을 추적, 취재하고 있다고 새노조는 전했다. 방송은 1회에 10분 정도 분량이며, 앵커는 엄경철 전 KBS 새노조위원장이 맡는다.

KBS 새노조가 이번 파업에 들어가면서 제작한 김인슈 사장 풍자 동영상

이에 따라 MBC 노조는 대신 를, KBS 새노조는 대신 를 통해 양대 공영방송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정동영,"민주당, 진보와 민주의 가치 실종..초심으로 돌아가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912-03-09일자 기사 '정동영,"민주당, 진보와 민주의 가치 실종..초심으로 돌아가야"'를 퍼왔습니다.

ⓒ고승민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소 정문 앞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가, 연행되는 참가자들에 대해 호송차량을 막으며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9일 한미FTA와 무감동 공천을 거론하며 "진보의 가치 실종, 민주의 가치도 훼손되어 안타깝다"라며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이 더 감동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난 4년동안 시달려온 국민들이 시원하게 심판하고 싶어서 감동을 주는 공천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잔뜩 부풀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 가치 실종'과 관련해 정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해 전당대회 전후에 태도가 바뀌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공격을 당하고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명백하게 털고갈 것을 털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 가치 훼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계파에 관심이 없는데 (당 지도부는) 거기에 갇혀있다"라며 "당내 권력 장악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보,민주의 가치로 복귀해서 4.11 총선이 가치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민의가 아닌 이해관계에 얽혀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오매불망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어하는데 그깟 조물조물한 작은 이해관계에 빠져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민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도 잘 뜨고 본다. 그래서 오만, 심지어 방자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년 만에 지지율이 1등으로 올라갔으면 공천 과정에서 그 차이를 확 벌려서 압도적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그런 이해관계의 함정에 빠져 재역전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 의원은 한 대표에게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지의여신 가이아'로 돌아가라는 주문과 함께 SNS로 2040세대의 민심을 끌어안으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오만한 세력으로 비춰지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최고위원이 되기전에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왜 다 잊어버렸느냐"라며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무섭다. 그렇게 오만한 세력으로 비춰지면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voice@voiceofpeople.org

해군기지 공사강행... 정부와 국민 충돌로 치닫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9일자 기사 '해군기지 공사강행... 정부와 국민 충돌로 치닫나'를 퍼왔습니다.

ⓒ고승민 제공 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추가 발파를 진행해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제주도에서 사흘째 발파작업이 계속된다. 정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상조건이 양호할 경우 매일 발파작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저지하려는 주민들간의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주민들 반대에도 발파 작업 계속

해군은 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이틀째 진행했다. 발파 작업은 낮 12시23분 1차 발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10~20분 간격으로 80개의 발파공에서 이뤄졌다.

시공업체는 새벽 1시 2만t급 바지선을 동원해 강정마을 인근 화순지역에서 제작한 케이슨을 4시간여에 걸쳐 이동시킨 뒤 오후 늦게까지 설치작업을 강행했다. 이날 설치된 케이슨은 높이 20m, 38m, 폭 25m크기로 8800t에 달한다. 

해군이 강경일변도로 나서면서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해군측이 발파 작업을 시작한 7일 19명, 8일 2명 등 모두 21명의 시민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도는 해군의 기지 건설 강행에 반발, '공유수면(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국가 소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문규현 신부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께 4.3항쟁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국민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도 "설계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문화재파괴 등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토록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 파괴의 종결자"라며 "반드시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제주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종교계도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대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는 8일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온 국민은 물론 제주도청과 제주도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발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면서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문정현, 문규현 신부가 주민, 활동가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정문 앞을 점거하고 있다.

그래도 공사강행... 강정 마을 벼랑끝으로 치닫나

그러나 이같은 야권과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며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발파 사흘째인 9일에도 작업을 계속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 해군측은 화약을 발파 예정지로 운반했다. 앞으로 발파 예정인 구럼비 바위 총 천공수는 8000여공에 달하며 해군측은 하루에 4~5차례씩 발파할 예정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전날 저녁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을 모색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자연 파괴를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구럼비 지킴이', 벽안의 환경운동가 엔지 젤터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8일자 기사 ''구럼비 지킴이', 벽안의 환경운동가 엔지 젤터'를 퍼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식 군사주의 추구 우려스럽다"

7일 발파 작업이 벌어진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바위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싸우던 백발의 서양인이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다. 전날 서귀포경찰서의 발파 허가가 떨어지자 이날 새벽 송강호 신학박사 등과 함께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넘어간 것. 영국의 유명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61)가 그 주인공이다.

젤터는 7일 새벽에도 화약 수송에 대비해 강정천 다리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5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 앞에서 "앞으로 2주간 더 머물면서 함께 싸우겠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 사진이 그려진 파란 망토를 입고 열변을 토한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다.

▲ 전 세계에서 평화운동을 벌일 때 꼭 걸쳤다는 망토를 젤터 씨가 들어보이고 있다. 그는 강정마을을 떠날 때 이 망토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봉규)

젤터는 지난 1999년 다른 여성 활동가 2명과 함께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잠수함에 잠입해 컴퓨터 장비를 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반핵·반전·환경운동을 벌여오면서 100회 이상 체포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제주국제평화회의 기조연설자로 처음 제주도를 방문한 젤터는 이후 떠나지 않고 강정마을 지키기 운동에 합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철조망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연행돼 한국에서도 '기록'을 수립했다. 다음은 7일 새벽 강정천 다리 위에서 젤터 씨와 가진 일문일답.

어제의 '활약'으로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나. 알고 있었나?

- 어제 (구럼비 해안에 가는 중에) 물에 빠지기도 해서 하루 종일 쉬느라 몰랐다. 인터넷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전해들었다.

제주도 방문은 처음인데 와서 든 느낌은 어땠나?

- 한국이 군사주의, 특히 미국식 군사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해군기지) 청사진이 보여주는 모든 거짓말에 놀랐고, 자연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동감하게 됐다.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기지로 바꿔 미군이 들어온다면 영국이나 일본 오키나와처럼 근처에 성매매가 성행할 것이다. 또 휴식을 위해 상륙한 미군들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영국에서처럼 미군이 범죄를 일으켜도 정당한 처벌 없이 미군 측에 돌려보내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지 건설로 대형 선박이 드나들면 물이 오염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한국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 국방력 강화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주위의 중국,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찬성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기지에 미군이 무기를 실은 배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기지가 외부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온난화 문제 등 지구 전체가 환경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또 하나의 환경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전쟁문화가 아닌 평화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과 연관된) 자본과의 연결을 끊어야 할 때다. 해군기지 건설은 단순히 냉전적 사고방식의 연장에 불과하다.

구럼비 바위 앞 케이슨 등장

ⓒ프레시안(김봉규)

7일 새벽 5시경 해군기지 시공사는 폭이 약 20미터가 넘는 대형 케이슨을 실은 바지선을 구럼비 해안 앞 바다로 옮겼다. 일반 주택 규모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은 바다를매립하기 위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에 물을 채워 바닷속에 매립될 예정이다. 해군 측은 바닥 준설 등 정지작업이 충분히 이뤄지면 케이슨을 수중에 임시 거치한 후 최종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7시경 발파용 화약도 구럼비 해안으로 옮겨졌다. 이 화약은 바위 위쪽 200미터 지점에서 4회에 걸쳐 폭파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규 기자(=서귀포)

후쿠시마, 겨우 최악의 사태를 막았을 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9일자 기사 '후쿠시마, 겨우 최악의 사태를 막았을 뿐'을 퍼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① ] 폐로는 가능한가

Ⅰ. 지난 연말 일본정부의 사고 수습 선언은 시기상조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벌써 1년을 맞는다. 지구 대부분을 방사성물질로 오염시킨 이 사고는 아직 수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의 광범위한 방사능오염 실태까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특히 아직도 15만 여명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본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원전 난민'의 피난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피난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이혼으로 발전하는 사례,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의 증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포자기한 주민들이 도박 및 음주에 빠지는 등 원전사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노다 수상은 원전사고가 수습됐다는 선언을 국내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즉, 사고 원전 3기 원자로의 밑부분 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로 내려갔고, 방사성물질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2가지 사항을 판단근거로 하여 사고 원전이 '냉온정지'상태'에 도달하였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수습선언은, 수상이 2011년 9월 유엔본부 회의에서 2011년말까지의 냉온정지를 국제적으로 표명하였던 만큼, 외교상의 입장 및 방사능오염에 따른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오염지역의 제거(이하 제염)작업과 함께, 피난주민들에게 귀향에 대한 가능성 및 안심(安心)감을 전하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습선언은, 마치 중환자에 대한 수술을 하기도 전에 간단한 응급처치로 완치되었다는 식으로, 사고 원전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로부터 '졸속한 판단'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특히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정부 사고대책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등,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 왔다. 심지어, 후쿠시마현의 도지사가 수상에게 수습선언의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사태로도 발전하여, 수상이 '원전부지 내의 수습작업이 안정되었다'는 의미였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수습 선언 1주일 후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수습에 관한 중장기대책에 따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완전수습(폐로)까지는 최소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게다가, 중장기대책의 내용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 수습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력목표에 가까운 것이다. 또, 이 수습기간 동안의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 및 제염작업, 녹은(melt down) 핵연료의 추출과 원자로의 폐로 등에 백조엔(약 150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염작업의 경우, 후쿠시마현 면적의 약 7할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의 제염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산림지역의 낙엽이나 풀더미 등에 쌓여 있는 방사성물질은 비바람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으로 유입되면서, 또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성장 및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에 있는 상업용 원전 54기 중 52기가 가동 정지된 상태이며, 나머지 2기도 각각 3월 26일과 4월말(늦어도 5월초)에 정지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추진파들은 마치 원전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올 여름의 전력부족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켜 실업률의 증가 및 경기후퇴를 가져 온다고 위협(?)하면서, 그 해결책으로서 원전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일본 국내의 매스컴들도 원전사고의 실태보다는, 도쿄전력의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 즉 국유화논쟁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자세가, 도쿄전력 및 일본정부의 의도적인 정보의 은폐 및 왜소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1년을 돌아보면서 사고 원전의 주요한 변화 및 피해의 현황을 살펴본 후, 금후 예상되는 일본의 원자력정책을 전망해 본다.

Ⅱ. 사고 수습과 방사성오염수의 증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 피해에 의한 사망자는 그리 많지 않다. 쓰나미가 오기 전, 점검 차 지하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원전 종업원 2명과 사고 후 수습작업 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종업원 1명 등 3명이 전부이다. 이밖에 사고 당시 피난 과정에서 중환자 14명이 사망했고, 유기농 농민과 (무덤으로 피난 간다며 자살한 93세의) 노인 등 4명이 자살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후쿠시마 사고 피해에 의한 사망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앞으로 4,5년 후부터 어린이의 갑상선암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주민 15만명이 아직까지도 난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인 것은 거대한 방사능 오염원으로 변해버린 사고 원자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6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정기 검사 중이었던 5,6호기 제외한 1,2,3,4호기가 피해를 입었다. 4호기의 경우 정기점검 중의 노심 수리로 가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1,2,3호기가 사고 당시 가동 중이었다. 1,2,3호기의 경우 수소 폭발, 멜트다운(노심 용융)을 거쳐 멜트스루(melt-through: 용융된, 즉 녹은 핵연료가 원자로 강철용기를 뚫고 나와 격납용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도쿄전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호기는 핵연료 90% 이상이 멜트스루이고, 2,3호기는 40-56%정도라고 한다. 물론 정확한 상태를 알려면 내시카메라로 원자로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하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수 년이 지나야 한다.

이들 피해 원자로에서는 사고 직후만큼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사고 원자로를 냉각수로 냉각시켜 상황을 안정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고 원자로 내의 사용중 핵연료 및 사용후 핵연료를 끄집어내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고 원자로를(1,2,3,4호기) 봉인, 폐로해야 한다. 도쿄원전 측의 자체 계획에 따르면 이 모든 조치를 마치는 시기는 앞으로 40년 후인 2051년 쯤에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뿜어져 나온 방사능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후쿠시마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제거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１．최악의 사태를 겨우 막았을 뿐

현 시점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들의 수습작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에 대한 냉각수의 안정된 주입과, 고준위 방사성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처분이다. 작년 10월 이후, 새로운 오염수 정화장치의 도입으로 원자로에의 냉각수 주입은 비교적 안정되어, 현재 원자로 밑부분의 온도는 섭씨100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배출량도 가장 많았던 작년 3월 15일에 비해 8000만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든 상태이다. 방사성물질의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파괴된 건물외벽을 완전히 덮는 차폐시설을 설치한 것과 2호기의 필터가 있는 환기장치의 설치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원전의 현황을 간단히 개괄하면, 핵분열이 다시 발생하는 재임계(再臨界) 및 붕괴열의 급상승 등의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나, 수소폭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3월 22일에 일본정부가 원자력위원회에 작성시킨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에 따르면, 원전1호기의 폭파로 작업원이 철수한 상태에서 4호기 사용후 핵연료의 수조의 파괴가 발생하고, 이후 주위의 다른 원전들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예상되어 있다. 이 경우, 강제피난지역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170km, 그리고 자주피난지역도 250km까지로 확대되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 약 3,000만명이 피난하는 사태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태가 된다.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의 수조에는, 1호기의 수조보다 3.78배나 많은 핵연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특히 정기검사기간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노심(爐心)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중이던 원자로내의 핵연료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원전수조 중에서 발열량도 가장 높았다.

(사고 원자로 1호기에는 사용중 핵연료가 400개, 2호기와 3호기에는 각 548개가 있다. 또 1호기 수조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392개, 2호기 615개, 3호기 566개가 있다. 사고 당시 수리 중이던 4호기에는 수조에 사용중 핵연료 987개와 사용중 핵연료 548개 등 1535개가 보관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핵연료는 핵연료봉 수십개를 한 다발로 묶은 집합체로 핵연료 1개의 무게는 172 Kg에 이른다. 사용중 핵연료는 물론이고 사용후 핵연료도 핵분열 및 핵붕괴에 의해 방사능 물질을 발생시키므로 모두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정상가동의 경우, 4호기의 핵연료는 강철판(두께 20cm)으로 된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하며, 원자로의 바깥에도 강철판(두께 3cm)과 철근콘크리트(두께 2m)로 된 격납용기도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4호기의 사용중 핵연료는, 수조 속에서 원자로와 격납용기라는방호벽도 없이, 핵분열(임계)을 하여 대기중으로 방사성물질 방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4호기의 수조는 수소폭발의 영향으로 외벽이 파괴되고, 기둥 및 밑부분의 바닥 등도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만약 재폭발로 수조의 핵연료 1,535개(우라늄 약 265톤)가 임계상태 또는 파손되어 핵분열생성물 (죽음의 재)가 대량으로 나왔다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은 것이, 지난 1년간의 사고수습작업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3월초 현재, 원전부지내의 지상에 흩어져 있었던 폭발잔해물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다. 단, 사고 직후 사용할 소방차・주수(注水)차 및 중장비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방사능에 오염된 폭발잔해물을 불도저로 지하에 꽤 묻어 놓았는데, 언젠가 다시 안전화를 위한 처분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4호기의 파괴된 수조시설의 부분적인 보강을 마쳤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조 내의 핵연료의 이송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수조 속의 핵연료를 끄집어 낼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4호기 건물 위의 폭발잔해물를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원전의 공동수조에서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 6,375개를 먼저 옮긴 후, 이 곳에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를 옮길 계획이다. 습식방법의 공동수조에서 꺼낸 사용후 핵연료는 특수용기에 넣어 당분간 원전부지 내에 건식방법(공기냉각)으로 보관할 계획이다.

사고 직후 약 5개월동안 일본정부・도쿄전력의 사고종합대책본부의 자문역할을 했던 한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최악의 사태를 회피할 수 있었던 데는 '행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고 직후에 발생한 몇 차례의 지진이 수습작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고, 또 쓰나미 및 추가적인 수소폭발도 없어 최악의 사태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었다면, 일본 국토의 약 3할의 포기 및 일본 국민의 4분의 1이 피난을 하는 사태가 되었을 것이다. 약 3할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일본을 둘로 양단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면적은 한국보다 약 3.8배 정도 되는데,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2. 핵연료의 추출 및 폐로작업은 미지의 영역이다

도쿄전력의 사고 수습의 중장기대책에 따르면, 1) 2013년까지 1～4원전의 수조 내의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2) 로보트 및 기기개발을 통해 원전건물 내의 제염작업 및 파손부분의 수리, 오염수의 처리, 그리고 격납용기 전체를 물로 채워 냉각한다. 이후 3) 녹은 핵연료의 추출작업에 착수하여, 2036년 후까지 완수한다. 마지막으로, 4) 2051년까지 원전을 해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핵연료의 추출방법과 관련기기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 최소 3~4년은 냉각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전념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묘책이 없는 실정이다. 용암같이 녹은 핵연료의 표면은 물로 냉각이 되고 있겠지만, 내부는 여전히 섭씨 약1000～2000도의 높은 붕괴열을 내고 있을 것이므로 계속적인 냉각수의 공급이 불가결하다. 핵연료의 붕괴열은 3~4년후에는 공기의 방(放)열로 냉각이 가능할 정도로 낮아지겠지만, 그 이후에도 방사선 차폐와 녹은 핵연료의 추출를 위해서는 물을 채워 두어야 한다.

작년 11월말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원전1, 2, 3호기의 녹은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자로의 강철판(두께, 16～20cm)을 뚫고, 약 12m 아래의 격납용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있다. 심지어, 1호기의 경우는 핵연료의 약 90%가 제어봉의 삽입구 등을 통해 낙하하여, 격납용기 밑부분의 콘크리트(두께, 2.6m)를 녹인 상태로, 가장 심한 곳은 격납용기밑의 철판까지의 콘크리트가 약 37cm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결과였다. 1호기의 경우, 무게 69톤에 달하는 핵연료가 녹을 때, 높은 열로 주위의 제어봉 및 구조재, 콘크리이트 등도 함께 녹여, 현재는 무게가 약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연료 덩어리의 무게당 발열량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만큼, 핵연료 덩어리가 격납용기를 뚫고 나가는 '차이나 신드롬'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 덩어리가 격납용기의 강철판(두께 3cm)을 뚫고 나가, 그 밑의 콘크리트(두께 7.6m)의 어딘가 멈춰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지난 1월 20일, 도쿄전력은 핵연료의 위치 및 냉각수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원들이 주위의 높은 방사능을 휴대한 납판으로 막으면서 2호기의 격납용기 속에 공업용 내시(內視) 카메라를 넣어 보았으나, 강한 방사선과 수증기에 의한 시야불량으로 약 70분간의 확인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스리마일스섬(TMI) 원전사고는, 핵연료의 45% 정도가 녹았으나 원자로 속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고, 또 원자로 벽면에 금이 간 것 이외에는 순환냉각시스템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낮아지는 것을 기다려, 원자로의 두껑을 여는 데 6년, 연료추출에 5년 등 합계 11년이 걸렸다. 또, 5년간에 걸쳐 TMI 2호기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지금도 원자로는 감시상태이며, 폐로작업은 2034년 무렵 TMI 1호기의 운전종료 후에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내부조사의 개시시기로서 격납용기는 2017년, 원자로는 2019년 무렵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경우는 녹은 핵연료의 무게, 형태 및 위치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게다가 원자로 및 격납용기도 크게 파손되어 있다. 수소폭발로 인해 연료추출용의 크레인같은 시설들도 파괴된 만큼, 건물의 보강을 통해 이런 부대시설의 설치도 불가결하다. 그리고, 로보트 및 기기 등을 개발하여 원전건물 내의 제염작업과 격납용기의 파손부분의 보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작년 6월에 시도하다 실패한 수관(水棺)방식 즉 격납용기 전체에 물을 채워 핵연료를 냉각시킬 계획이다.

약 35m 위의 격납용기의 윗부분에서 크레인으로, 원자로를 통해 격납용기 속에 떨어져 있는 최소 100톤 이상의 녹은 핵연료를 끄집어 낼 계획이다. 그러나, 중장기대책의 실행 중에 대형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추출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르노빌원전처럼 시멘트로 원전건물 전체를 덮는 석관(石棺)방식의 등장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높은 방사능 때문에 격납용기의 부소작업에도 적잖은 곤란이 예상되는데, 여러가지의 물질 심지어 바닷물의 염분까지 섞인 핵연료의 추출작업은 여태껏 어느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그 성공여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참고로 덧붙이면, 수관방식으로 격납용기에 물이 차 있을 경우, 지진의 진동과 물의 공명(空鳴)작용이 발생하여 파괴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원자로의 기반이 약화되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다.

3. 지하수의 유입과 방사성오염수의 지속적인 증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오염수의 처리일 것이다.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건물 하에 고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오염수를 정화하여 약 4km의 배관을 통해서, 원자로에의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오염수의 정화장치는 작년 6월말부터 도입되었는데, 특수약품과 필터 등을 이용하여 고준위 방사성오염수의 기름(油), 방사성 세슘(Cs), 염분을 차례로 제거・처리하여, 정화과정이 끝난 저준위 방사성오염수의 일부분을 원자로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작년 4월의 계획으로는, 작년말까지 원전건물 하에 있는 것을 포함한 약 25만톤의 고준위 방사성오염수의 대부분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낙관적인 계획과는 달리, 고준위 방사능오염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대책에서는 처리종결의 시기를 2020년으로 변경하였다. 올 3월 6일까지 처리한 오염수의 양은 약 20만톤이나, 여전히 원전 건물 지하의 약 8만톤을 포함하여 여전히 약 20만톤이 남아 있다.

오염수의 증가는 원전건물로 스며드는 비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건물지하로 매일 200～400톤 정도 유입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이다. 지하수는, 격납용기로부터 새나오는 원자로의 냉각수와 섞여 고준위 방사성오염수로 바뀌고 있어, 유입되는 지하수량만큼 처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능오염수도 늘고 있는 셈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 냉각수의 주입량을 최소로 하고 있으며, 또 지하수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건물지하의 방사성오염수 수위와 지하수 수위와의 미묘한 균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원자로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기 위해 주입 냉각수를 늘리면 새나오는 고준위 방사성오염수가 증대하고, 또 건물지하의 방사성오염수를 많이 처리하면 수위변화로 지하수의 유입이 늘어나는 진퇴양난의 상태이다.

한편,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늘어나는 저준위 방사성오염수의 저장문제도 있다. 작년 12월 도쿄전력은 이 물을 올 3월경에 바다로 배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의 정화장치로 제거하지 못했던 스토론튬(Sr)까지 처리한 후에 배출할 계획이었지만, 주변지역 어업조합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도쿄전력은 원전부지 내의 숲을 벌채한 곳과 바닷가에 약 16.5만톤의 저장탱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6일 현재 저장용량의 72%에 달하는 약 12만톤이 차 있으며 원전 건물 지하의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저장탱크의 계속적인 증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준위 방사성오염수를 대량 보관할 방법으로, 대형유조선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지만 비용문제와 현행법(원자로 등 규제법)때문에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전부지내에 저장탱크의 증설부지가 한계에 달할 경우, 이 물은 바다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에서는 규제치 이하의 방사능오염수는, 전력회사가 임의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왼쪽)과 <요미우리신문>이 찍은 부지 내의 저장 탱크. 2월25일부터 원전의 공중 접근 금지구역이 20km에서 3km로 완화되었다.

게다가, 오염수의 정화장치에 사용된 특수약품, 필터, 폐기물 등과 2차 폐기물의 보관장소도 계속 확보해야만 한다. 미세한 구멍이 많은 광석인 제오라이트(Zeolite)를 이용한 필터 및 슬러지 등은 핵분열생성물이 농축된 상태로 방사능이 매우 높고, 잦은 교환으로 그 폐기물 양도 많다. 또한 염분에 의한 저장탱크의 부식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격납용기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한정된 수량에 의한 순환냉각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한, 방사성 오염수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현재 원전부지내의 정화장치들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잦은 고장에 의한 가동 정지, 배관 및 비닐호스의 파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시설은 지진 및 쓰나미가 덮칠 경우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며, 시설에서 새나온 방사성 오염수가 바닷로 유출된 적도 있다.

결국, 작년에 발표된 일본 수상의 냉온정지[상태]의 선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한편, 자의(恣意)적이며 근거없는 낙관적 해석에만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력 전문용어로서 '냉온정지'가 있으나, 이는 정상상태의 원전, 즉 장치의 파손이 전혀 없는 정상상태에서 원자로의 내부온도가 섭씨100도 이하로 낮아 진 상태를 가리킨다. 전력회사는 섭씨 60도 정도 이하으로 낮아지면, 사용후 핵연료의 교환 또는 원자로 점검 등을 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원자로 및 격납용기에서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냉온정지[상태]라는 낱말을 억지로 지어낸 꼴이다. 한편, 도쿄전력은, 고준위 방사성오염수가 지하수맥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수(遮水)벽의 건설에 착수하였는데, 작년 10월말부터 약 2년 계획으로 원전부지에서 바다쪽 4m 지점에 길이 약 800 m에 약 30m의 강판 700여개를 박고 있다. 완성 후, 육지와 차수벽사이를 매립할 계획이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