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로 산간벽지 노선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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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대기업 4~5군데 군침 흘려"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용남 기획국장이 ‘적자를 보는 화물·산간벽지 노선이 폐지되는 등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남 국장은 4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철도공사 사업 가운데 KTX가 유일하게 30% 흑자가 난다”면서 “(KTX의 흑자를 교차 보조해) 적자 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민간 사업자가에게 가면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신설되는 구간 가운데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독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남 국장은 “국토부에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했던 철도 정책관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면서 “전체 철도 공사를 완전 분할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남 국장은 “한 기업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KTX 사업)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대기업 가운데 4~5군데가 고속철도와 관련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남 국장은 “완전히 민영화되면 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자칫하면 철도 주요한 장비 간에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 사소한 기술적인 잘못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국에서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 삼십 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국장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운임이 20%인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초기비용만 1조 5천에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뽑으려면 요금 20%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