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김용민 전략공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부끄러워지니...

‘나꼼수’를 우연히 몇 차례 들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말을 잘한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옥중에 있다. 그를 잘 알거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BBK 건에서 같은 생각이고, 비판의 입장에 함께 서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즈음 그가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교수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 그래도 무원칙이니 무감동이니,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던 차에 감옥에 간 정 전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준다는 차원의 공천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반발이 없을 리가 없다. 정봉주와 나꼼수, 그리고 감옥이 교차하여, 마치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인재근 여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둘의 경우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이백만 후보도 인재근 후보자에 대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으로 따지자면 찬물도 아래위가 있으니 싹수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개인적 인연에서의 아래위를 따질 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천 심사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고, 더군다나 전략공천이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의 특별한 정치행위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국민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고 김근태 전 의장이 수많은 고통 속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바로 정당의 공천행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판의 속성상 한번 지역구 의원 자리를 놓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봉주 전 의원 출소하면 김용민 교수가 혹시라도 의원직을 사퇴해 그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을 줄지 안 줄지를 또 누가 예단할 수 있을까? 그전에 이런 식의 전략공천으로 지역의 정치 문화를 형해화시키면서 느닷없이 나선 그가 과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될지 안될지는 물론, 이런 식이면 나아가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엄한 국민의 집단지성에 도전해 정치권 일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김일성 수령 유훈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천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를 팔아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특정인의 옥중 발언에, 면회하는 모습에 기대어 정치에 영향을 주는 짓거리들은 제발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에 나부터 부끄러워지니, 이건 진정 민주주의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