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9일자 기사 '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를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민간인 사찰 사건도 특검까지 가려나

"철부지 불한당 같은 자들이 소지역주의를 활용해 신임을 얻은 후 공권력을 사적으로 무단사용해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건."

20대와 30대 초반의 여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자신의 고향 친구를 동원해 저질렀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내린 규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규정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일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사찰 사건과 선관위 공격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두 사건은 검찰 조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뭐라 이름 붙이기도 애매하다. 사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사찰의 피해자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정두언 의원도 포함된다. 정 의원 만이 아니라 남경필, 정태근 등 현 정부 탄생에 역할을 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사찰 대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총리실'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윗선'이 어디인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최근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이 전 비서관이 법망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총리실의 사찰이 아니라 청와대의 사찰이 된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당시 '영포회'(영포목우회) 실세로 지목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가능성도 재수사에서 따져볼 문제다. 또 최근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대통령실장이 돈까지 챙겨줬다면, 이건 정말이지 정권 차원의 일이다. 임 전 실장 측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총리실에 파견됐던 두 사람이 구속까지 돼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명절에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도 '디도스 테러냐, 아니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윗선'이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비서관이 주범이 최구식 의원조차 모르는 일로 결론 내려졌다. 그저 최 의원의 9급 비서관과 8급 국회의장 비서관이 엄청난 '애당심'에 1억 원의 사비를 들여 저지른 일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편의상 각각 확인된 사실만을 앞세워 '선관위 공격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으로 부르고자 한다.)

둘째, 두 사건 모두 고향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저질렀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경상남도진주 출신들이, 불법사찰 사건은 경상북도 영일과 포항 출신들이 주로 등장한다. 정 의원이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한 대목이다.특히 불법사찰 사건은 동향 출신들을 총리실, 청와대 등으로 영전시켜 사건을 도모했다. 권력의 사적 유용이라는 점에선 더 악질적이다.

셋째, 둘다 과거회귀형 사건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이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를, 불법사찰 건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은폐, 익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넷째, 정권을 보위한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까지 감행해 결국 정권의 안정을 위헙하는 차원까지 치달았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 관계자가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해킹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려 했다. 불법사찰 사건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기본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뿐만 아니라 사찰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는 정권이 그 스스로 사법권을 무시한 행위다. 두 사건 모두 선관위와 검찰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 비난해도 크게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보니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됐고,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16일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는 검찰 차원에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거 받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이 연일 언론과 민주통합당을 통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 회유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영호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 총리실에 있을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포항 출신 간부 3명에게 매달 2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일 등을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비서관이 줬다는 현금 2000만 원의 출처만 추적해도 충격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문화방송 PD수첩

벌써부터 불거지는 재수사 회의론

문제는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회의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검찰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1부와 형사 3부, 특수 3부에서 차출해 4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을 놓고 민주당 MB정권비리특위의 유재만 변호사는 "형사부장은 고소사건, 일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박윤해 부장검사가 경북 상주 출신이라는 점도 뒷말이 나온다. 이 사건이 경북 영일, 포항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저질러졌고, 2010년 당시 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최교일 검사장도 경북 영주 출신이며, 이 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권재진 법부장관은 대구 출신이다. 어렵사리 결정한 재수사 역시 핵심 지휘, 보고라인이 모두 TK 출신이다. 일을 저지른 이들과 이를 밝혀내는 이들이 모두 같은 고향 사람인 기막힌 '일치'가 또 일어난 셈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특검 불가피론"이 나온다. '대포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지금 검찰 재수사는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을 먼저 해임한 뒤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관위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철부지들"의 나이와 신분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한쪽은 20-30대 초반의 말단 비서들이었고, 다른 쪽은 나이와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직 모른다. 대통령 바로 밑의 인사까지도 실명이 나왔다. 

그래서일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단호한 태도를 밝히며 특검까지 합의해줬지만,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최근 공천을 통해 'MB와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의 수위와 야당이 특위까지 꾸려가며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여권의 기대만큼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기혜 편집부국장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1일자 기사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를 퍼왔습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봉주4회'편에서 "직급 4급의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 배후의 인물로 지목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지난 방송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날 일차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검찰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우리밖에 모른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방송에서 "검찰도 알고 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급으로는 4급이다. 보좌관이나 정부의 서기관급으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20대 젊은이가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위치에 있다"고 폭로했다.

주진우 기자도 "30대 후반으로 일반 의원의 보좌, 비서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자리를 또 옮겼다. 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왜 안했을까"라며 "이 사람을 수사하게 되면 20대 충동적인 사고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프레임에 안 맞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어 "단순한 동석이라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0. 26 부정선거의 다른 장면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총수가 말하는 '다른 장면'은 검찰 수사 직후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가 디도스 공격으로 DB연동이 끊어질 수 있다는 주장하는데 '직급 4급 자리의 인물'이 해당 전문가를 만났다는 것이다. 

▲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월 29일 방송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오류와 관련 "(재보궐선거 당일)아침 6시부터 8시반까지 선관위 홈페이지는 접속되는데 자기 투표소 찾으려고 주소 입력하는 DB 연동이 끊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어 출근길 젊은층 투표를 방해하려 한 치밀한 작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총수는 31회 방송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 URL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이트전체가 접속 불능이 되어야지 DB만 접속 불능일 수는 없다. 당시 DB가 위치해있던 서버에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와 연동만 끊어졌다"면서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상대를 속이거나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디도스 공격 배후에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통신사 로그, 디도스 대응장비 로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두차례의 디도스 공격 당시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DB의 연동이 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투표소 검색 관련 테이블을 삭제한 흔적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니라 DB 연동이 끊긴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를 부정한 전문가와 만난 인물이 공교롭게도 디도스 공격을 한 최구식 전 비서관과 1차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김 총수는 "(동석 했던 인물이))단순 1차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며 "4급 보좌관에 해당하는 이 분을 언론에서 찾아봐야 한다. 거기가 하나의 꼬리"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도 "사건을 공모하는 자리와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에도 같이 등장한다"며 ‘4급의 인물’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모 대기업과 사업 발주를 통해 새롭게 선관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

김 총수는 "선관위 시스템을 개비(改備)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거 시스템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다른 방에 새팅해서 둬야 한다"며 "다 폐기한다면 그 폐기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비키니 사진 논란과 관련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주진우 기자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MBC 뉴스 제작 마비, “5분만 방송해도 좋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6일자 기사 'MBC 뉴스 제작 마비, “5분만 방송해도 좋다”'를 퍼왔습니다.

MBC 17시간중 뉴스는 25분이 전부… “파행방송해도 제작거부 무한 지지”

MBC 기자들이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 제작거부에 나선 첫날(25일) 15분짜리 (뉴스데스크)가 방송되는 등 MBC 뉴스가 사상 유례없는 파행을 겪었다. 아침뉴스 이후 MBC는 하루종일 TV에서 뉴스를 방송한 시간이 25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못했다.

MBC는 25일 밤 (뉴스데스크)를 15분여를 방송했다. 평소 50분 방송한 데 비해 70%를 단축시킨 것이다. 뉴스 아이템도 스포츠와 날씨 소식을 빼고 10꼭지에 그쳤다. 그나마 앵커가 그냥 읽는 단신뉴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27~30꼭지씩 하던 평소 방송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뉴스의 내용도 ‘기습폭설’, ‘폭설에 귀경길 혼란’, ‘휴일근무 연장근로…법개정’, ‘민원서류 발급 먹통’,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오바마 국정연설’, ‘전통시장 대폭 증발’, ‘티베트 유혈사태’ 등 이미 이날 대부분 알려진 얘기들 뿐이었다. 박희태 의장 보좌관 소환 소식은 간략히 단신으로 소개하고 끝냈다.

MBC는 모두 250여 명의 취재기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130여명이 제작거부 참가로 빠졌고, 카메라기자들은 40여 명이 빠졌다.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전부가 제작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뉴스 제작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이 없게 된 것이다.

25일 밤 방송된 15분짜리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는 이날 클로징멘트로 “MBC 기자회의 제작거부 사태로 뉴스를 단축방송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뉴스 제작과 보도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제작거부 때문이라는 말은 했지만 왜 제작거부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를 방송한 시간을 대신해 (건강적색경보 SOS ‘구토와 구역질’)이 방송됐고, 드라마 (해를 품은달)이 10분 연장해 방송됐다.

(뉴스데스크) 외에도 MBC는 기자들이 전날까지 제작해놓은 뉴스가 방송됐던 아침 (뉴스투데이)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 이날 방송이 종료된 밤 1시25분까지 17시간35분 동안 뉴스를 방송하는데 25분을 할애한 것이 전부였다. (낮 12시에 10분짜리 뉴스, 밤 9시 (뉴스데스크) 15분)

한편, 이같이 뉴스를 파행으로 내보냈는데도 시민·시청자의 지지와 응원은 되레 쇄도하고 있다. 이날 MBC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MBC기자회의 무기한 제작거부를 지지합니다”(WJ4443) “양심 기자들, 잘한다!”(METT27) “MBC 뉴스를 벅차오르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shooroop) 등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다.

25일 밤 방송된 15분짜리 MBC <뉴스데스크>

26일 새벽 2시 현재 MBC뉴스 시청자 의견 게시판

특히 누리꾼 ‘H2120618’은 “15분 이 아니라 5분만 해도 좋다!”며 “제대로된 뉴스만 나온다면 5분만 시청해도 좋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성원했다.

아이디 ‘east feel’은 “아무리 긴 밤이라도 흘러가기 마련”이라며 “그 동안 시청자는 속물근성의 냄새로 가득한 헌신적인 ‘종복으로서의 뉴스를 보아왔다. 권력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치를 작동시킨, 경멸심을 자아낼 뿐인 극악한 싸구려언론 - MB씨(MBC)! 인간이 사상과 표현의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걸어온 길 한가운데에는 피의 호수가 있다. 빼앗긴 붓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기대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분께 빅엿을 바칩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9일자 기사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분께 빅엿을 바칩니다”'를 퍼왔습니다.

[올해의 미디어 인물]인터뷰 나꼼수 김용민PD

2011년은 의 해였다.

MB 내곡동 투기 의혹, 나경원 1억 피부 관리 및 재판 청탁 의혹,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의혹은 기존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될 법한 사안들이었지만, 나꼼수를 통해 알려졌고, 나꼼수를 통해 확산됐다. 적어도 올 한 해,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꼼수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KBS, MBC, SBS 구성원들은 “올 한 해 나꼼수를 키워준 건 방송3사”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민주언론상을 나꼼수가 수상한 것은 분명 나꼼수의 선전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올 한 해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는 세밑을 맞아 언론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기획 인터뷰를 준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특히 올해만큼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언론인이 없었다. 이렇다 할, 움직임도 성과도 없었다. 이에 는 한 해 동안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던 나꼼수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목사 아들 돼지”로 더 익숙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 PD를 만나기 위해 27일 오후 5시 국민대 국제관을 찾았다. “제가 없더라도 쫄지마~” 깔깔대는 정봉주 전 의원의 웃음소리가 공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김용민 PD가 열심히 작업하던 정 전 의원의 깔때기가 담긴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기념 호외’는 27일 밤 공개됐다.

▲ 김용민 PD ⓒ미디어스

먼저, 김용민 PD에게 ‘올 한 해 나꼼수의 가장 큰 성과’를 물었다. 그러자 “각하의 재산 증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자신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각하의 재산 증식에 제동을 걸었다. 내곡동도 그렇고, 경준이(김경준) 추방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나. 각하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각하에게 빅엿을 드린 거다. 그분의 오로지 일생 소원은 재벌이 되는 것인데, 그분에게 가혹한 형벌은 재산 몰수다. 앞으로도 나꼼수가 할 일은 진보 운동의 구심체? 이런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거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게 아닌가 싶다.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존립 목적이다.”(하하)

거셌던 나꼼수 열풍의 이유도 함께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이 시대에 대한 울분의 표출을 나꼼수에 대한 지지로 보여준 것이지 (멤버) 개개인의 인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각하 걱정이 될 때도 있다. 열화와 같은 분노를 사고 있는 이 양반이 살 길이 없겠다 싶다. 퇴임 이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없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나꼼수 열풍에 따른 후폭풍도 있었다. 조중동 뿐 아니라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나서 “나꼼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무책임한 폭로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일제히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PD는 “(나꼼수를 듣는 분들은) 우리를 선택했지, 우리에게 계몽당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를 욕할 게 아니다. 언론과 정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조중동, 특히 한나라당은 나꼼수 탓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얼마나 오만한지 돌이켜 봐야 한다. 똑똑한 국민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 김용민 PD ⓒ미디어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로 흘러갔다. 김용민 PD는 이번 정 전 의원 판결을 “나꼼수 중단 압박용”이라 규정했다.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레임덕을 맞자 ‘정봉주 수감’이라는 최악의 패착을 부렸다는 것이다.

BBK 의혹을 폭로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 확정에 대한 비판이 높다. 오히려 등 해외 언론들이 나서 정 전 의원 수감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할 정도였다.

“(정봉주 전 의원 수감을 통해 나꼼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생존에 대한 싸움이 시작됐다.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언론도 줄줄이 기사를 쓰고 있다. 국격 돋는다. 다른 나라 언론이 보도하는 게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 분명하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인데 이 때문에 감옥을 보낸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BBK 의혹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귀결됐나?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

덕분에, 앞으로 나꼼수는 3인 체제로 유지된다. 대신, 녹음할 때 정봉주 전 의원 자리에 실제 정 전 의원 크기의 실사 사진을 앉히는가 하면, 나꼼수 방송 곳곳에 정 전 의원의 웃음  소리를 덧대는 등 여전한 존재감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봉주 늬우스’를 만들어 근황을 전해주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잘근잘근 씹어줄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뷰 당일, 김용민 PD를 비롯해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등 나꼼수 멤버들은 구치소에 있는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다녀왔다. “정봉주 의원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면회 시간 10분 내내 깔때기를 했다”며 당시 유쾌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김용민 PD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 3천 명이 다 나의 편”이라고 말하는 여전히 깔대기를 보였다고 한다. 또, 정 전 의원은 구치소 벽 한 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추진할 국정 운영 구상을 메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면회 상황을 메모해야 했던 교도관도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정작 쫄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언론인들”

▲ 김용민 PD ⓒ미디어스

이날 인터뷰에서는 현, 언론 상황에 대한 질문과 대답도 이어졌다. ‘방송사 구성원들이 나꼼수를 키운 건 방송 3사”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질문에, 그는 MB 정권에서 겪은 언론인들의 ‘수난’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정말 문제는 이 정권 들어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스크래치 한 번 인생에 안 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다. 특히 언론인들의 징계, 소송은 훈장이자 스펙이다. 개길 때가 됐다. 1년인데 뭐 못 참나. 언론들이 쫄면 안 된다. ‘쫄지마’는 김어준 총수가 만들 말인데,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언론인들이다.”

그는 특히,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에 대해 “멋지다”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국민일보의 정체성은 조용기였는데 이를 부정하고 거듭나겠다는 것이고, 부산일보 역시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정수장학회를 부정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인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언론인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 4년 동안의 언론 굴종의 역사를 면밀하게 기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이 바뀌더라도 과거 정권에서 가졌던 언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뉴스의 논조가 108도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용민 PD는 현 정권 아래에서 부역했던 언론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바로 언론계 ‘친이인명사전’이 그것이다. MB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자료 또한 수집하고 있다. 그는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인들에 대해 “염치없는 인간들”이라며 “언론을 얼마나 농락했는지 책임 추궁을 시작해 정권이 끝난 다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했다.

“미디어스, 참 좋다. 기사도 기사지만 관점이 있는 글들이 많아서 재밌게 읽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시각이 있구나 싶다. 절대 쫄지 마시고 내년에 제대로 한 번 개겨 보자.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은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 말 그대로 있으나마나한 정권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기에 심판할 일만 남았다. 각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빅엿 뿐이다.”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5일자 기사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를 퍼왔습니다.

[제주 7대 자연 경관, 추진부터 선정까지]

지난 11월 12일 선정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프로젝트는 3년의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정기관인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인터넷 440곳중 261곳을 뽑는 1차투표(2007년 7월~2008년 12월)를 통과한 뒤 2차투표(2009년 1~7월)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28곳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7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은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고 홍보비로만 2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12월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위·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1년 1월 범국민위와 제주도는 내외신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특히 조직을 개편해 세계7대자연경관 팀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화 투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11월 12일 마침내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언론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며 환호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2011년 대대적인 전화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SNS를 중심으로 ‘국제 사기극’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에서부터 1인 무한정 전화투표 방식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적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돈벌이를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가세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던 점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 건수와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9월말까지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건수만 1억건, 200억원(1건당 198원)”이라며 “국민 혈세 200억원을 사용하면서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남용한 상업이벤트”라고 질타했다.

상업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1인당 전화투표를 20건씩 할당 받아 (월 600건 이상)밤낮없이 버튼을 눌러댔다. 일부 부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전화투표 결제비용을 기부했다. 투표왕 및 최다투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전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증서를 게시했으며 투표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각종 단체 및 동우회 행사 등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현수막을 내걸고 찍은 단체사진들을 지역신문 동정란에 계속 연재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투표를 30통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모 학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지원 공세를 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까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4월엔 제주도에서 정병국 문화부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월드투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6일자 기사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촛불시위 등 한미FTA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괴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페이지에 배너 홍보하고 있는 모습.

뒤늦게 한미FTA 괴담 차단에 나선 정부

정부가 한미FTA 날치기로 촉발된 촛불시위 차단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왜 시위에 나오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성과 제고를 위한 실.국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괴담 수준의 한미FTA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법부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위직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언급하며 "공공정책 훼손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미FTA 괴담' 차단에 뛰어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교와 대학 홈페이지에 ISD 등 한미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홍 배너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각부처가 전방위로 괴담 차단에 나선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 한미FTA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음부터다. 특히 한미FTA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것을 '괴담'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부는 괴담을 반박하는 것에 온 화력을 집중한 상태다.

실제 최근 정부는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FTA로 전기.가스요금이 폭등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은 '반MB, 반한나라당 정서'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홍보 활동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FTA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경우 한미FTA 자체보다는 날치기 처리과정이나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한 비판 등 '반MB,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 집회 참가자들도 한미FTA보다는 디도스 테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불만을 더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촛불시위를 '괴담에 따른 여론 확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불을 끄고 있는 셈이 됐다. 지난 10일 5000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경찰당국에서도 시민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촛불집회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불만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범국본에서 촛불집회 주제로 디도스 문제나 측근비리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이 '괴담' 때문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민영화 등 미국식 경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괴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7일자 기사 '"청와대, 경찰에 디도스 수사결과 은폐 지시"를 퍼왔습니다.

'한겨레21' 사정당국 관계자 "靑 '디도스 돈거래', '행정관 연루' 빼라"

지난 10월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오 경찰청장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의 핵심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이 사정당국 쪽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에 ▲박아무개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광화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아무개씨-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아무개씨-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따르면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은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는 10.26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광화문에서 다른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들과 1차로 술자리를 한 사실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앞둔 지난 8일 밤 보도했다. 김 씨는 박 행정관과의 광화문 술자리 뒤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디도스 사건으로 구속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박희태 의장의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 사이에는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1억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도 있었으나 경찰은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면서도 누락했다. 이 사실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불을 붙였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핵심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했으나 언론의 연이은 보도로 실패한 셈이다. 

[인포그래픽]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인물 관계도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와 돈거래 등 핵심사안에 대한 '협의'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 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최동해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며,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경찰이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씨와 공 씨의 돈거래를 포착(4일)하고, 김 씨의 수사사실이 언론에 보도(6일)된 뒤로는 본격적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최구식 비서 공씨 체포, 4일 박희태 비서 김씨 수사, 6일 김씨 수사 언론노출, 8일 박아무개 청와대 행정관 연루 보도, 9일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청와대가 줄기차게 경찰에 수사결과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9일 경찰이 1억 돈거래 부분이 빼고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뇌부의 혼선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남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공 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디도스 수사 결과 발표문이 발표 수시간 전 회의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14일 언론의 1억원 돈거래 보도 뒤 이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를 오가 혼선을 불렀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부응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다.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시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9일 중간발표 전에 수사팀으로부터 문제의 자금 거래를 보고받고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밝히고 가자고 했는데, 수사팀이 대가성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에서 뺐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장의 뜻에 반해 수사진이 수사결과를 축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겨레21'은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선관위 테러 수사, 검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6일자 기사 '선관위 테러 수사, 검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퍼왔습니다.

[기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한나라당일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나 나경원 캠프가 조직적으로 투표방해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한나라당은 해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행사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수단인 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집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정당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물론 헌법상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함부로 예단할 일은 아니지만, 정당해산에 대한 사법심사 이전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사 한나라당이 자의로 해산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재창당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해 해산했다 재창당한 정당에 표를 줄 유권자들은 예전 보다 훨씬 줄어들 확률이 높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이나 나경원 캠프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한나라당 혹은 그 후신 정당의 정치적 행보는 흉험무비할 것이 확실하다. 

존망의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과는 반대로 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를 잡은 셈이다. 투표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정당과의 경쟁은 한결 손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대형 행운이 야당측에 깃든 건 자명해 보인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이 야당에게만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던 검찰에게도 선관위 홈페이지 사건은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입장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의 일차 수사를 맡은 경찰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점이 크게 다행한 일일 것이다. 수사권 독립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대략이나마 규명한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의 활약이 돋보일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테니 말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수사는 상식과 이치에 어긋난 데다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틈을 타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던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방향과 기법에서 사뭇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씨 개인의 우발적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수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망이 더 촘촘해지고 수사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선관위 홈페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의 최말단 소총수에 불과한 공씨로부터 출발한 수사의 촉수가 어떤 기관과 어느 선까지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의 실체와 의혹을 증거에 입각해 낱낱이 밝혀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검찰은 아래로만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망과 기대를 반전시킬 동력을 단번에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포함한 검찰 내부에서 검찰 최상층부를 포함한 제 세력으로부터 혹여 쏟아질지도 모를 일체의 외압을 단호히 이겨낼 결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쉴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을 둘러싼 비리와 추문들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레임덕에 허덕이는 대통령의 주변만 단속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자칫하면 검찰이 새로운 정치권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무는 권력을 사납게 몰아세운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검찰이 불편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자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정치지형에서 상수(常數)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모쪼록 대한민국 검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하며 합법적인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길 바란다.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조롱과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청와대까지 번진 ‘선관위 테러’ 의혹, 몸통 떨고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청와대까지 번진 ‘선관위 테러’ 의혹, 몸통 떨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조현오 경찰’,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윗선개입 의혹, 서둘러 진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젊은층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투표소를 못 찾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

서울시장 ‘선거 방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출신 공아무개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선거캠프 ‘홈페이지 테러’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젊은층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돕기’ 등이라는 얘기다.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이번 사건의 배후, 진짜 ‘몸통’을 찾는 일이다. 경찰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12월 9일 오후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치권 안팎의 많은 인사가 경찰 수사를 예견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주도한 단독범행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윗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언론은 12월 8일 오후 ‘속보’라는 타이틀까지 달면서 공씨가 단독범행을 자백했다는 경찰 주장을 전했다.

©CBS노컷뉴스

그러나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한 명이 윗선의 지시 없이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최고 10년형에 이를 정도의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를 술자리 말장난처럼 추진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믿을 사람들은 거의 없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겠다는 전하는 것도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중차대한 문제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었던 이번 수사를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로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윗선 개입 의혹을 서둘러 진화한다고 논란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경찰 발표는 한나라당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공씨의 입에 의존한 결과 발표는 근본적인 한계를 담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 테러’ 사건을 풀어줄 중요한 열쇠인 10월 25일 저녁 술자리에 박희태 국회의장 김아무개 비서는 물론 청와대 박아무개 행정관도 있었던 게 드러났다. 경찰은 청와대 박아무개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행정관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아무개 비서 등과 저녁 자리에 동석했으며 김 비서는 자리를 마친 이후 강남 룸살롱으로 공 비서를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은 강남 룸살롱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녁 술자리에서 선관위 테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가  강남 룸살롱 자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에게 ‘선관위 테러’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 12월 9일자 6면.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저녁 자리와 강남 룸살롱 자리 등에 청와대 행정관(룸살롱은 가지 않았다고 주장),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사건 당시 그들의 직책은 엄연히 국회의장 비서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수행비서였다.

경찰은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고,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12월 9일자 사설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겠다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을 찾는 작업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은 “경찰은 사건의 몸통인 '윗선 개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또 한 번 무능함을 증명했다. 이 건은 결국 경찰이 여전히 '정권의 시녀'이자 '검찰의 도우미'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7일자 기사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이 시끄럽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에, 모 방송인의 사생활 유포 동영상까지 터졌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와 관련된 법조계의 SNS 공방까지 겹치면서 인터넷 토론방과 댓글 게시판이 시끄럽다. 물론 여러 사건들이 아직 조사 중에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한 세 가지 사건의 본질

필자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현재 인터넷의 복잡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든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다. 또 인터넷 문화의 여러 복잡한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기분도 든다. 

먼저,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선거일에 소수의 사람이 국가기관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중요 범죄다. 이는 인터넷을 넘어서는 것이며 반드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관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구식 의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비서로 알려진 인물 또한 잠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벗어나고 있다. ©CBS노컷뉴스

또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힐 수있다는 점에서 자중해야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네티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공방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발언자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나 공인들은 정치문제에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의식의 반영이다.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치를 둔 민주주의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좋고’라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여론의 용광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아닌 논리와 상식의 다툼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인터넷 규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런 만큼 인터넷은 현실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생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칫 이번 일로 인해 ‘섣불리 또 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에서 인터넷감시국으로 낙인이 찍힌 마당에 몇몇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터넷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다. 때문에 인터넷 진화의 법칙과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에서 규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불법, 유해정보의 기준 등을 논의할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내놨다, 선관위 차례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07잏자 기사 '원순닷컴 로그 분석 내놨다, 선관위 차례다'를 퍼왔습니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결과 "디도스 공격 맞다"

 ▲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회 문용식 위원이 ‘원순닷컴’ 디도스(DDOS) 공격 당시 로그 분석 자료를 브리핑 하고 있다©윤희상

6일 오후 4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원순닷컴 로그 분석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선관위가 로그 파일을 공개치 않자, 동시에 공격받았던 원순닷컴의 로그를 분석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유추해보자는 취지였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 결과 10월26일 1시 50분 경 시작된 공격은 약 5분 동안 지속됐다. 좀비PC는 79개가 이용됐으며, 총 공격횟수는 13291회, 초당 44회를 기록했다. 좀비PC의 평균 공격횟수는 168회로 나타났다.

공격을 감행한 좀비 PC는 대부분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공격 패턴으로 보이는 로그의  요청 페이지는 루트( / ) 그리고 ‘HTTP Get Request flooding'란 정보를 남겼다. 이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접속에도 남을 수 있는 기록이다.

IT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한 박원호 씨는 “동일 시간 대 트래픽 분석 자료 등이 없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제시된 로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디도스 공격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전문가인 정광현 블리우드미디어 대표도 분석에 동의했다.

원순닷컴 로그 분석에 따르면 선관위나 경찰청이 밝힌 ‘매우 지능적이고 새로운’ 공격 방식이라는 발표와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원순닷컴에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방식이 사용됐다. 웹하드나 도박,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용자 모르게 PC를 감염, 루트(/)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요청해 서버의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혁진 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은 “선관위 분석 결과는 TCP 외에 UTP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관위는 RCMP, UDP, TCP, CC 등 다양한 수법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용식 위원은 “선관위가 경찰 수사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첫 번째 일반 기업에서 1~20분 정도면 복구가 가능한데 어떻게 2시간이나 방치됐는지, 당시 담당부서의 작업일지와 상황일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체 로그파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공격 받은 시간대의 로그 분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위원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 중 하나인 “공 모씨 일행이 감행한 원순닷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디도스’ 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30여분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에게 자체 분석 자료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분석결과를 곧바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와 KT 이상용 상무가 각각 밝힌 최고 트래픽 량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최대 트래픽 량을 11G로, KT 이상용 상무는 2G로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선관위의 자체 보고서나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