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코앞 “딸이 달라진다” 홍보만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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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화장품 싸진다” ‘광수생각’ 카툰…트위플 “미국 정부냐?”

한-미 FTA 발효시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홍보하고자 공개한 카툰 한편이 네티즌들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FTA의 독소조항과 관련한 논란과 반대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카툰은 한-미 FTA 발효이후 ‘장및빛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툰은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나왔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마련된 기관으로서 현재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 카툰을 정부홍보사이트인 ‘공감코리아’에 올리기도 했다. 

ⓒ 기획재정부

‘한-미 FTA 우리 딸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이 카툰에는 ‘레몬, 체리 등을 착한 가격으로 피부 좋아지고, 다이어트 하고’, ‘미국산 의류, 화장품, 가방 등을 저렴하게 마음껏 멋내고’, ‘외국인 투자 증대로 일자리가 늘어 취업에 성공하고’ 등의 문구와 함께 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FTA 반대’ 성향을 가진 트위터리안들은 이 카툰을 보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출근길에 FTA 홍보만화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jhgo****), “미국산에 환장했나”(Fior****), “FTA홍보 만화는 레알 충격과 공포”(memi*****), “‘체리값이 싸진다’는 KBS 뉴스가 생각났다”(imp*****), “정말 씁쓸하네요!”(*6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아이디 ‘TracycC***’는 “이건 한미FTA의 찬반 문제 이전에 사고 수준의 문제라고 하고 싶다. 너무 심하잖아”라고 지적했다. ‘ddooksome*****’는 “FTA 지능 안티한거 아니었음??”이라고 꼬집었다. 

‘gomu****’은 “미국산 의류, 화장품, 가방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단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야, 미국 정부야 대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uge****’는 “내용이 은근 FTA 디스. 자랑할게 그게 다야?”라는 글을, ‘pla****’는 “FTA를 멀리보고 따져본 결과가 저 만화군요... 쩐다”라는 글을 남겼다. 

‘ekatks’는 “어떤 만화가들은 웹툰검열반대 1인 시위에 나서는데 어떤 만화가는 FTA하면 미제 화장품 싸게 바른다는 FTA홍보 만화를 그리고 있군요”라며 “뭐 어느 판이나 그런 일은 있지만 입맛이 씁쓸합니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해당 카툰은 ‘광수생각’으로 유명한 만화가 박광수 씨가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goolsa***’는 “오늘 지하철에서 박광수가 그린 FTA 홍보 만화를 멍하니 5분 이상 들여다봤다. 찬반을 떠나서 그 안에 든 생각이 얕았다. 너무너무 세련되지 못한 만화였다”고 평가했다.

‘TrashTras*****’는 “세상을 보는 작가의 눈이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라고 할수있는 가장을 연민하던 눈으로 어떻게 FTA를 지지하는 만화를 그릴수 있지?”라며 “광수생각엔 광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광수 씨(@kwangsoo69)는 트위터 상에서 한 트위터리안이 “한미 FTA가 뭔지 한번만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싼값에 오렌지 사먹어 좋은 그런 가벼운 이슈가 아니랍니다”라고 지적하자 “내용은 제가 짜지 않았서 논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FTA를 폐기한다는 주장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사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벌어진 일이라 뭐라해도 변명밖에 안될것을 알기에 그냥 입 다무는 수 밖에요”라는 글도 남겼다. 

한편, 한-미 FTA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동아>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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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딸 이쁘다’ 조폭전화를 안부전화라 할 기세”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티즌에 대한‘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에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가 6일 보도했다. 

는 이날자 1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는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 검사는 공판검사로 법정에 자주 출석해 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했다 .

는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김 판사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는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첨에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쉴드치더니 이젠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ㅎㅎㅎ 에라이~”, “조폭이 전화 걸어서 ‘그래... 니 딸은 이쁘게 잘 크고 있지?’라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라고 할 기세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역쉬 대단한 집안이셔. 남편님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사모님은 "BBK, 설립은 했는데 주어가 없다!" 부창부수~”, “조중동 기사내는 거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 “저 판사는 앞으로 판결내릴 때, "난 그 집에는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않았으니 절도범이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안부전화는 했지만, 청탁전화하지 않았으니 뇌물공여가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판결 하려고? 넌 불륜 난 사랑이건가!” 등의 조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29기)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은 “박 검사는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는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은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는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문제의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어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해 주면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D-42 민주, 연일 악재에도 국민 외면…갈길 몰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9일자 기사 'D-42 민주, 연일 악재에도 국민 외면…갈길 몰라'를 퍼왔습니다.

[분석]공천논란‧야권연대 답보‧자살사건…밥상 갖다 바치나?

‘탄탄대로’ 일 것처럼 보였다. 원내 1당 탈환은 당연한 것 처럼 예상됐다. 그러나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막아야 할 구멍은 계속 터져나온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적신호가 켜진 민주통합당의 현재 모습이다. 

이상 징조는 공천과정에서부터 발생했다. 비록, 통합진보당까지 아우르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 세력까지 포함한 통합야당으로 출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신한 개혁공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정체성’ 중시한다더니…공천 결과에 국민들 ‘실망’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신한 인물보다는 전, 현직 의원들의 재등장이 대세였다. 이를 두고 ‘도로 민주당’,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총선의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부산지역에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 등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수도권에 단수공천된 인물 중 ‘금배지’를 안달아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정체성 논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FTA 정국 등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 개혁적인 인물로 꼽혔던 몇몇 현역 의원이 무난히 공천을 받은 것은 차치한다고 해도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의원들의 공천을 그대로 밀고나간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과거 ‘MB맨’으로 불리던 인물이 국민경선후보 명단에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해당 후보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 출신인데다가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지역신문에 “나는 보따리 싸들고 상경해 소위 엠비스트(MBIST)를 자처했다”등의 문장이 담긴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정체성’을 공천기준으로 삼겠다던 당초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야권이 이번 총선의 포인트를 ‘MB 정부 심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어려운 결정이었다.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해당 인물을 경선후보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천 심사과정에서 해당 후보의 이력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과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후보의 ‘MB맨’ 이력을 ‘제 1야당’의 공심위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천심사위원이 아닌 본인으로서도 당혹스러웠을 테지만 전략홍보본부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국민참여경선도 잇따른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에 급기야는 자살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광주였다. 과열된 공천경쟁이 부른 참사였다. 결국 해당 지역의 국민경선을 중지하고 전략공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와중에도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명숙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모바일 선거, 국민참여 경선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새로운 정치를 향한 모바일 정치혁명은 좌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다. 

그러나 지도부에서 ‘호남 중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후보 경선과정에 있어서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을 누차 지적했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선방법을 도입하자고 했으나 모바일 투표에 너무 도취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공천결과에 대해서 ‘호남물갈이’, ‘민주계 공천학살’, ‘친노 부활’, ‘특정학교 인맥 탄생’ 등의 평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친노 부활’과 ‘특정학교 인맥’ 등의 표현은 한명숙 대표를 정조준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지지부진 야권연대에 악재는 계속…지지율은 내림세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3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천결과가 발표되기 전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과 한광옥 상임고문, 정균환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호남 중진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공심위 결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이 이 정도라면 ‘텃밭’인 호남에서의 공천결과가 발표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의 개혁공천 여부를 판가름 지을 호남지역은 탈락한 예비후보자 중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천 확정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수원 영통의 결과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협상도 지지부진하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개혁진보진영 원로들이 나서 시국회의를 가질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야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의회권력 탈환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도 관건이다. 

이같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보니 보수진영이 ‘정권심판론’의 맞불 성격으로 제기한 이른바 ‘친노 심판론’에 대해서도 대변인단 논평이나 아침 회의에서의 공개발언 정도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악재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통합과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쌓아둔 지지율이 자꾸 깎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새누리당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2월 넷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7.5%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전주보다 3.9%p 오른 새누리당(36.5%)에 바짝 추격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선후보 지지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 총선 투표기준에 대한 질문에 45.6%의 응답자는 새누리당을, 31.2%의 응답자는 민주당을 택한 것이다. 

단순 정당 지지율에서도 새누리당은 38.6%를, 민주당은 31.1%를 기록했다. 더구나 지역별 분석결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던 지역은 광주-전라, 즉 호남 뿐이었다. 

다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 희망이 될만 하다는 평가다. 야권연대의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향후 공천명단에 담긴 이름과 국민경선의 흥행여부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여지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대구 출마를 강행한 김부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모든 당원들은 민심의 칼날위에 있다는 심정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한다”며 “나머지 지역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엄격한 잣대와 준비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번 (총선)에 사실상 멸문할 것 같았던 민주당을 건진 것은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엄격한 잣대가 그나마 이정도라도 건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경험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 출마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들이 등 돌리고 있다. 오만과 오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 들어야 한다. 개혁 공천하고, 통큰 양보로 야권연대하고, 국민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대로 남은 총선기간 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3.15 FTA 발효에 野-네티즌 반발 ‘들불’…“매국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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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파국의 문 열었다” 반대트윗 쇄도…25일 청계광장 집회

정부가 다음달 15일 한-미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의 기억이 오롯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트위터리안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FTA 폐기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또다시 ‘촛불정국’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FTA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받은’ 정동영 “잠시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FTA 발효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FTA 반대파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coreacdy)를 통해 “저 잠시 입 좀 다물고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발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jb_1000)은 “MB대통령이 끝내 이런 매국을...ㅠㅠ 통곡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광화문에 10만의 시민이 모여 한미FTA 발효중단을 외치면 지금도 막을 수 있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박주선 의원(ParkJooSun)은 “외통위 소속 위원인 저에게조차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이명박 정권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jkkim45)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 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 한-미 FTA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hopeparkyongjin)은 “‘국민은 짖어라 MB는 간다’ 로구나”라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졌듯이 3.15로 민의부정 FTA발효로 이명박 독재정치도 끝나게 될 것이다. 야권도 국민도 정신바짝 차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21일 노회찬 공동대변인의 논평에서 “우리는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한미FTA는 이명박정부의 발효절차 강행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 이 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트위터(@hcroh)를 통해 “이 나라는 너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정희 공동대표(@heenews)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는 기나긴 싸움, 그 마지막 고비. 연대만이 힘”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상정 공동대표(@sangjungsim)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라며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트위플 “국민을 배신하면 그 댓가는 무서울 것”

트위터는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비판하는 트위터리안들의 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3월 15일. 이승만 독재의 3.15부정선거. 절대로 잊지 못한다. 20012년 3월15일. 치욕의 FTA발효. 역시 잊지 못한다. 참 날짜 잘 골랐다. 머리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kimil****’은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이 촉진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거라며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것일까...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ljs8***’는 “결국 강행하네. 이제 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ikileak******’는 “고민 그만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선거 이기면 뭐해. 그 전에 나라를 빼앗기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only***’는 “역사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배신하면 그 죄의 댓가는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ahnyoo****’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후 왕실과 부일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렸다. 농민들은 토지를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었다. 살기위해 정든 땅을 떠났다”며 “한-미 FTA 발효는 100여년 전 매국행위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taxu***’은 “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꺼냐고?”라는 글을 남겼다. ‘mistyblu****’는 “아 속상해. 한미 FTA 발효라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다니”, ‘******127026’은 “3월15일 FTA발효. 망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yoji0802’는 “벌건 대낮 놔두고 밤 8시에 한미FTA 발효를 느닷없이 발표하는 짓거리라니 민심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라며 “토요일 청계광장에 백만촛불을 부른다. 기다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FTA 발효 반대운동에 나선다. 이날 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한-미 FTA반대!”를 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제히 환영…새누리 “보완대책 철저 준비 후 잘 추진되기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외교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된 협정이행 준비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한-미 FTA가 다음달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서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이 개시된지 5년 8개월, 2007년 협상이 타결된지 4년 10개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발효시점에 대해 박 본부장은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겠다”며 재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ISD 폐기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FTA 발효시점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SBS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캠프 미 하원 세입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논평했으며 전미 제조업협회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역동적인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축산협회는 “이번 협정이 축산업계로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양자 무역협정”이라며 “쇠고기 수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는 해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앞으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간단하게 논평했다.

구글 블로그도 국가별 차단

이글은 한국일보 2012-02-04일자 기사 '구글 블로그도 국가별 차단'를 퍼왔습니다.

트위터 이어 또… SNS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트위터에 이어 구글도 블로그에서 특정 국가가 요청하는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사회관계형서비스(SNS)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특정 국가에서 블로그 내용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국가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이용자들은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구글의 블로그 게시물 차단조치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고 다른 국가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조치는 트위터가 이용자들이 올린 내용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요청하면 차단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 적용대상이 블로그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구글은 국가별로 차단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그스팟'에 국가별 주소체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한국 이용자가 접속하면 인터넷주소를 확인해 자동으로 '블로그이름.blogspot.com.kr'로연결된다.

하지만 블로그 주소 끝에 '블로그이름.blogspot.com.kr/ncr'처럼 '/ncr'을 추가하면 국가별 제약을 받지 않는 곳으로 연결된다. 이 기능을 통해 특정지역 이용자들이 차단 내용을 볼 수 있는 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차단조치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구글은 "이 조치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구글 블로그에서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적용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비판ㆍ고발성 내용을 구글에 삭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조치가 언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적용여부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과거 정부의 요청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전력이 있고, 블로그 게시물 차단 조치를 전세계에 적용할 방침인 만큼 국내 적용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기고]‘SNS 경고제’, 자진삭제 기회 부여?...일방적 통보에 불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03일자 기사 '[기고]‘SNS 경고제’, 자진삭제 기회 부여?...일방적 통보에 불과'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지난 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뉴미디어 정보심의심의팀을 꾸려 SNS 상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SNS 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배경에는 SNS를 위험한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규제의 잣대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대하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근본적인 문제다.

자진삭제 기회 부여?...표현의 자유 강제하는 절차일 뿐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외국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SNS 상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여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1건의 불법 혹은 유해 정보 때문에 나머지 수 많은 합법적인 게시물까지도 차단하는 방통심의위의 규제 방식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승빈 기자 지난해 12월2일 오후 참여연대는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SNS·모바일 앱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과잉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게시자에게 삭제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여 자진 삭제를 하도록 조치하는 ‘SNS 경고제’를 도입하겠고 한다. 경고 후 1일 안에 게시자가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계정 자체를 차단한다. 이러한 SNS 경고제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마치 계정접속차단을 하기 전에 게시자에게 자진삭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정요구를 할 때 게시자에게 사전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방통심의위가 조금이나마 과잉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게시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가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직접 통지를 아니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제출 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사전의견진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유해 게시물이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제도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즉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의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민중의소리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2MB18nomAX’ 등의 트위터계정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과잉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물 또한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MB18nomA’, ‘2MB18nomAX’ 등의 트위터계정 차단 사례다. 욕설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는데, ‘저속한 표현’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 받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원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행정기구의 통신심의는 국가검열이나 마찬가지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이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수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 내용규제를 행정기구가 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심의는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 불법 유해 정보와 맞서는 방법은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키우고 내공을 기르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버티고 있는 한 시민사회 스스로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란 불가능하다.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라도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민경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3일자 기사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을 퍼왔습니다.

[기고] 박경신 고려대 교수 "진실 입증 못하면 유죄? 기독교인들 다 잡아갈 건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국가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한가?’도 그 진위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 왔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강도로 결정된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하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 홍석현, 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노회찬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이상훈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가 자신의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가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피고 너 그런 말할 자격있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 22일 오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그의 지지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네티즌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 뿐이다. 정봉주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BBK와 이명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 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 제도만으로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이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박 교수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을 퍼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신상털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팟 캐스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을 두고 이상훈 재판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상진 기자의 활약상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2011년 12월 21일자 조선일보 18면 기사. '나는 꼼수다'에서 이상훈 대법관 이름을 거론해 무죄판결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장상진 기자의 기사. 장 기자는 재판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맹비난한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21일 기사를 게재했다. 22일에는 기사를 후속으로 내보냈다. 같은 날 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장상진 기자와 박상기 기자가 공동으로 쓴 ‘나꼼수 “이상훈 대법관을 믿는다”’ 기사의 첫 문장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측이 인터넷 방송과 행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이다.

해당 기사는 “주진우 기자는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김용민 평론가 역시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는 방송에서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는 발언도 나왔다면서 ‘재판개입’이라고 몰아 세웠다.

는 “네티즌들을 트위터에 이상훈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나이, 가족 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 관계 등 신상 정보를 올리며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법관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22일에도 이어졌다.

“나꼼수가 대법관 이름을 들먹이며 ‘양심’ 운운하는 것은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을 ‘양심도 없고 외압에 흔들린 대법관’으로 몰고 가겠다는 노골적 협박…나꼼수처럼 법관을 협박해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 제도의 근본을 허무는 행위다”

해당 기사와 사설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은 장상진 기자였다.

장상진 기자의 취재는 신상털기?

▲ 2011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장상진 기자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경기도 중학교 한 교사의 개인정보를 털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장상진 기자가 ‘실명거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중학교의 한 역사 교사의 시험 문제다.

(A)은 교회 장로입니다.

(A)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A)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A)은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A)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A)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A)은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A)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장상진 기자는 'A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낸 교사에게 “선생님 맞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장상진 기자는 해당 교사의 트위터(@junomind)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졌고, 경기도 OO시 O중학교의 이 아무개 교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비난을 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들은 장상진 기자의 나이, 출신지, 출신 학교 등 신상털기에 나서자, 장 기자는 17일자 신문에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장상진 기자는 자신이 2008년 8월 13일자에 쓴 ‘판사가 불법시위 피고인 두둔 발언’ 기사를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잇달아 피고인을 두둔하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사견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박재영 판사의 발언 하나 하나를 공개했다.

▲ 2010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미디어법 저지 투쟁에 나섰던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조선일보는 법관 신상털기에 나섰다

,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보도는 뭐지

이명박 정부 들어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보수매체를 통해 융단폭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는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기사를 통해 압박했고, 몇몇 판사들의 실명을 비롯해 그동안의 판결을 공개하며 맹비난했다. 마은혁, 박시환, 이정렬 판사가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가 지난 1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약속기소 된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담당 판사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그는 작년 8월 코스콤 노조원들이 회사를 불법 점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월엔 공무원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09년 11월 9일자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 안정 흔든다’ 중

“박시환 대법관과 ‘사법파동’은 데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대법관은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던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의 주역이었다”-2009년 5월 20일자 ‘‘사법파동 단골’ 박 대법관… 4차례 중 3차례 주역’ 중

“2004년 이정렬 판사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0년 1월 16일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 중

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카르텔로 뭉친 이념 판사들”, “‘튀는판결’의 본산은 우리법연구회”이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최근에도 SNS에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몇몇 판사들을 타깃으로 신상털기에 열중하고 있다.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7일자 기사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이 시끄럽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에, 모 방송인의 사생활 유포 동영상까지 터졌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와 관련된 법조계의 SNS 공방까지 겹치면서 인터넷 토론방과 댓글 게시판이 시끄럽다. 물론 여러 사건들이 아직 조사 중에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한 세 가지 사건의 본질

필자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현재 인터넷의 복잡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든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다. 또 인터넷 문화의 여러 복잡한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기분도 든다. 

먼저,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선거일에 소수의 사람이 국가기관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중요 범죄다. 이는 인터넷을 넘어서는 것이며 반드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관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구식 의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비서로 알려진 인물 또한 잠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벗어나고 있다. ©CBS노컷뉴스

또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힐 수있다는 점에서 자중해야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네티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공방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발언자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나 공인들은 정치문제에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의식의 반영이다.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치를 둔 민주주의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좋고’라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여론의 용광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아닌 논리와 상식의 다툼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인터넷 규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런 만큼 인터넷은 현실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생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칫 이번 일로 인해 ‘섣불리 또 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에서 인터넷감시국으로 낙인이 찍힌 마당에 몇몇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터넷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다. 때문에 인터넷 진화의 법칙과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에서 규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불법, 유해정보의 기준 등을 논의할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