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6일자 기사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촛불시위 등 한미FTA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괴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페이지에 배너 홍보하고 있는 모습.

뒤늦게 한미FTA 괴담 차단에 나선 정부

정부가 한미FTA 날치기로 촉발된 촛불시위 차단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왜 시위에 나오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성과 제고를 위한 실.국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괴담 수준의 한미FTA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법부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위직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언급하며 "공공정책 훼손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미FTA 괴담' 차단에 뛰어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교와 대학 홈페이지에 ISD 등 한미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홍 배너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각부처가 전방위로 괴담 차단에 나선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 한미FTA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음부터다. 특히 한미FTA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것을 '괴담'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부는 괴담을 반박하는 것에 온 화력을 집중한 상태다.

실제 최근 정부는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FTA로 전기.가스요금이 폭등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은 '반MB, 반한나라당 정서'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홍보 활동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FTA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경우 한미FTA 자체보다는 날치기 처리과정이나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한 비판 등 '반MB,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 집회 참가자들도 한미FTA보다는 디도스 테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불만을 더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촛불시위를 '괴담에 따른 여론 확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불을 끄고 있는 셈이 됐다. 지난 10일 5000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경찰당국에서도 시민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촛불집회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불만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범국본에서 촛불집회 주제로 디도스 문제나 측근비리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이 '괴담' 때문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민영화 등 미국식 경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괴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나경원 찍은 판사도 비판하는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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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의 집회장소 원천봉쇄에도 1만여 명 운집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비준 무효 촉구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 26일에 이어 12월 3일에도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FTA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10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를 막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경찰은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원천 봉쇄했다.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광장 진입을 차단했다. 또한, 경력 114개 중대 8000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 집회 장소 원천봉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야5당 의원들은 오후 3시 3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그간 한미FTA촛불집회의 선두에 서왔던 야당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까지 참석했다.

▲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도 광화문광장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광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집회 진행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자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가려는 시민이 더욱 늘어났지만 경찰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던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결국, 오후 5시께 5000여 명의 시민과 야당 의원들은 종각 방향 대로로 나와 경찰의 원천봉쇄를 규탄하며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명박 퇴진, 비준 반대'를 외치며 종로에서 을지로, 남대문, 시청광장을 지나 청계천 인근 영풍문고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종각 보신각 앞에서 이들의 행진을 막았고, 시위대는 종각 앞 편도 6차선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소식을 트위터 등을 통해 접한 시민이 종각 쪽으로 몰려들면서 시위대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러자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는 6시 20분께 남대문과 서울광장 등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저녁 8시께 청계광장 뒤편인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고 독려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반대하며 지나가는 시위대를 인도의 시민이 따뜻하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주권을 빼앗아 가는 FTA를 반대하는 건 우리 국민 모두"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FTA를 폐기할 때까지 우리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FTA 폐기 투쟁은 쉬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여론은 이미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나경원을 뽑았다는 보수 성향 판사도 다시 협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99%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FTA를 막으려 한다"며 "폐기 여론이 모이고 모이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는 "우린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방으로 1%의 배만 채우는 개방을 반대한다"며 "진보정치의 힘으로 FTA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어떤 정치인이 한미FTA 폐기를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과 호흡을 맞추지 않는 정치인은 생명이 끝난다는 걸 정치인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종로 대로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과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 행진 중인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