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까지 거론됨과 동시에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이 두 사건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고 폭로

장진수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과정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비서관이 가스안전공사 채중근 이사를 통해 정 전 주무관의 직장을 알아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 행정관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은 후 채 이사와 경동나비엔 인사팀장의 전화를 하루 간격으로 받았다는 것.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 취업이 여의치 않자 관련 민간업체 취업까지 알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총리실 정 모 과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정 씨가 절 만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VIP(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7명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져서 특별케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이같은 폭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으며, 이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들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정해졌다는 주장이어서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태희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51)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금품공여 주장 등 그간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태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BK 가짜편지' 신명씨 5일 입국 예고 "알려지지 않은 배후 폭로하겠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더불어 2007년 대선 당시 BBK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빌미가 됐던 가짜편지를 쓴 신명(51)씨가 귀국을 앞두고 있어 이번 총선의 또다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당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 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검찰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그때 공개한 편지 출처와 누가 편지를 쓰라고 사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27일 베이징에서는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부터 편지 폭로에 대한 사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BBK 가짜 편지'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입국하자 해당 편지를 내보이며 '기획 입국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형 신경화(53)씨가 미국에 있던 김씨에 보냈던 것이라며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획입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당시 가짜 편지를 쓴 경위를 상세히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오래된 지인인 경희대 교직원 양모씨가 준 문안대로 편지를 썼는데 한달 뒤인 2007년 12월 13일 이 편지를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기획입국' 증거라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홍 의원이 가짜 편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음달 5일 서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배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권, 폭로 파장 예의주시...'색깔론' 공세 수습 고심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검찰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총선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신명씨가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오는 5일 입국을 예고한 상태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BBK 의혹사건은 모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경우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 이후 통합진보당을 향해 진행했던 색깔론 공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기자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턱밑까지 이르렀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실타래가 풀려가면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없앴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변호사비 4000만원을 전달한 이가 임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밝혀지면서다. 이 보좌관은 임 전 실장이 노동부 장관일 때 보좌관으로 일했고, 임 전 실장의 팬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몸통이 몸통을 자처하는 일이 희귀한 까닭에 그의 주장을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이제 이 전 비서관 뒤에 가려진 ‘진짜 몸통’이 실체를 드러내려는 것 같다. 임 전 실장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실장 산하 민정수석실·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액을 뿌린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통령실 직원이고, 대통령실의 최고책임자는 임 전 실장이었다.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임 전 실장이 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몇 달 뒤 주미대사관으로 파견을 떠났다. 임 전 실장이 묵인하거나 비호하지 않았다면 있기 힘든 일이다. 장진수씨가 어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소송과정을 지켜본 것은 물론 거기에 든 비용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부하 직원들의 갖가지 ‘입막음’ 시도를 알지 못했다면 직무를 사실상 유기한 것이고, 알고도 묻었다면 범죄행위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검찰 수사는 느리기 짝이 없다. 재수사에 착수한 지 11일, 장진수씨가 출석하고 이영호씨가 ‘공개 자백’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검찰은 오히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 경위에 대해 “아직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서려는 것인가.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변죽만 울렸다가는 또 한 번 ‘부러진 검찰’이라는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도 헉!…“낮술 먹고 기자회견한 거 아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1일자 기사 '청와대도 헉!…“낮술 먹고 기자회견한 거 아냐”'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이영호 회견 뒤 의혹 시선 더 쏠리자청와대 관계자들 “비서관 수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격앙된 표정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적반하장 기자회견’ 뒤 청와대 분위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모순에 가득 찬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의혹의 불씨를 지피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궁색한 청와대가 더욱 구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비서관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오는 26~27일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론의 질문은 민간인 사찰 사건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 수석의 입에서 모른다는 말 이외의 다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전 비서관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잇단 폭로와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자인으로 당시 청와대의 자체 조사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상황이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장 전 주무관의 입에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무슨 말이든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카메라와 부딪쳐 바닥에 쓰러져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은 이 전 비서관이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된 기자회견에서 자기모순에 가득한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야당 대표와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이 전 비서관의 언행이 오히려 민심을 들끓게 했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에서도 나온다.

생방송을 지켜본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낮술을 먹고 기자회견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물이 비서관으로 일하며 청와대를 활개치고 다녔느냐는 말이 나올까 겁난다”며 “이 전 비서관은 어차피 검찰에 소환될 게 뻔한데 괜히 기자회견을 해서 총선 분위기까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9일자 기사 '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를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민간인 사찰 사건도 특검까지 가려나

"철부지 불한당 같은 자들이 소지역주의를 활용해 신임을 얻은 후 공권력을 사적으로 무단사용해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건."

20대와 30대 초반의 여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자신의 고향 친구를 동원해 저질렀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내린 규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규정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일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사찰 사건과 선관위 공격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두 사건은 검찰 조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뭐라 이름 붙이기도 애매하다. 사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사찰의 피해자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정두언 의원도 포함된다. 정 의원 만이 아니라 남경필, 정태근 등 현 정부 탄생에 역할을 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사찰 대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총리실'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윗선'이 어디인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최근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이 전 비서관이 법망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총리실의 사찰이 아니라 청와대의 사찰이 된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당시 '영포회'(영포목우회) 실세로 지목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가능성도 재수사에서 따져볼 문제다. 또 최근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대통령실장이 돈까지 챙겨줬다면, 이건 정말이지 정권 차원의 일이다. 임 전 실장 측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총리실에 파견됐던 두 사람이 구속까지 돼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명절에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도 '디도스 테러냐, 아니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윗선'이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비서관이 주범이 최구식 의원조차 모르는 일로 결론 내려졌다. 그저 최 의원의 9급 비서관과 8급 국회의장 비서관이 엄청난 '애당심'에 1억 원의 사비를 들여 저지른 일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편의상 각각 확인된 사실만을 앞세워 '선관위 공격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으로 부르고자 한다.)

둘째, 두 사건 모두 고향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저질렀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경상남도진주 출신들이, 불법사찰 사건은 경상북도 영일과 포항 출신들이 주로 등장한다. 정 의원이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한 대목이다.특히 불법사찰 사건은 동향 출신들을 총리실, 청와대 등으로 영전시켜 사건을 도모했다. 권력의 사적 유용이라는 점에선 더 악질적이다.

셋째, 둘다 과거회귀형 사건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이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를, 불법사찰 건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은폐, 익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넷째, 정권을 보위한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까지 감행해 결국 정권의 안정을 위헙하는 차원까지 치달았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 관계자가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해킹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려 했다. 불법사찰 사건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기본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뿐만 아니라 사찰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는 정권이 그 스스로 사법권을 무시한 행위다. 두 사건 모두 선관위와 검찰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 비난해도 크게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보니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됐고,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16일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는 검찰 차원에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거 받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이 연일 언론과 민주통합당을 통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 회유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영호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 총리실에 있을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포항 출신 간부 3명에게 매달 2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일 등을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비서관이 줬다는 현금 2000만 원의 출처만 추적해도 충격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문화방송 PD수첩

벌써부터 불거지는 재수사 회의론

문제는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회의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검찰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1부와 형사 3부, 특수 3부에서 차출해 4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을 놓고 민주당 MB정권비리특위의 유재만 변호사는 "형사부장은 고소사건, 일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박윤해 부장검사가 경북 상주 출신이라는 점도 뒷말이 나온다. 이 사건이 경북 영일, 포항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저질러졌고, 2010년 당시 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최교일 검사장도 경북 영주 출신이며, 이 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권재진 법부장관은 대구 출신이다. 어렵사리 결정한 재수사 역시 핵심 지휘, 보고라인이 모두 TK 출신이다. 일을 저지른 이들과 이를 밝혀내는 이들이 모두 같은 고향 사람인 기막힌 '일치'가 또 일어난 셈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특검 불가피론"이 나온다. '대포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지금 검찰 재수사는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을 먼저 해임한 뒤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관위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철부지들"의 나이와 신분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한쪽은 20-30대 초반의 말단 비서들이었고, 다른 쪽은 나이와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직 모른다. 대통령 바로 밑의 인사까지도 실명이 나왔다. 

그래서일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단호한 태도를 밝히며 특검까지 합의해줬지만,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최근 공천을 통해 'MB와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의 수위와 야당이 특위까지 꾸려가며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여권의 기대만큼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기혜 편집부국장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7일자 기사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증거인멸 수고비냐? 뒤봐주는 게 조폭이네” 경악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은 특수관계로 청와대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폭로했었다. “이영호 비서관에 200만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1명에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 30만원씩 매달 총 28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은 “입막음용 아닌가”, “도덕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B·H(청와대) 하명’ 메모도 발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한 내용을 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임태희 전 실장은 2010년 9월 추석 무렵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사정당국에 16일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을 나에게 직접 지시했고, (비밀을 유지해주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행정관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 면회 온 가족에게서 돈 얘기를 전해듣고 “그걸 왜 받느냐. 당장 돌려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날 보호해준다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고, 이씨와 진씨는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최 행정관(노동부 출신)에게 물으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하길래 명절에 고기라도 사서 선물하라고 최 행정관 편에 (돈을) 좀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을 또 “최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청와대로 온 뒤) 이씨나 진씨는 물론 그 가족들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은 란 별도의 기사에서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최 전 행정관을 시켜 이들 두 사람 가족에게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도 당시 청와대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2010년 수사 때는 지원관실 관계자가 작성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은 “2010년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났다”며 “검찰 주변에선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인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사찰의 결과물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존돼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임태희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중이던 불법사찰범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소식. 구속에 불만을 품은 범인의 입막음용 성격이 강하네요”라고 지적했다.

트위플 ‘ocu***’은 “10.26부정선거 등 청와대 행정관이 얼쩡거리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 정권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독재정권입니다”라고 한탄했다. 

‘Yunta*****’은 “명절에 고기 사먹으라고 줬다는데...증거인멸 수고비 아닌가? 민간 불법 사찰 대통령 실장 패스, 가카 보고 했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wi***’은 조폭들 하는 짓과 똑같군요. 뒤봐주는 모습이 조폭스럽습니다”라고 혀를 찼고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어 생각이 조금 다른 국민들을 사찰하고 가정을 파탄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혈세로 금일봉까지 지급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거**’는 “요즘 문화인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조순 어디갔어.. 조순..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자기 당파 등지고 막말한다고 탄핵 시켰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한 탄핵감인데.. 탄핵의 주동인물 문화인 조순 어디갔어..”라고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사용해 풍자했다. 

네티즌 ‘시**’는 “할 말이 더이상 없다.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선거 선거 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를 선거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해외 같으면 벌써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더리더 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놈들도 없고.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클**’는 “참, 임태희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군, 어떻게 5공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찰시키나. 그리고 포상까지..... 에잇 더러운 권력 권불십년 이라”라고 성토했고 ‘KK***’도 “헐 은폐조작에 비서관도 수석도 아니고 실장이 직접! 청와대실장 직속상관이 누구더라? 단 하나뿐인 윗선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호빵’은 “조선이 왜 이명박의 아픈 곳을 깔까? 이것은 박근혜에게 보내는 긴급한 신호이다. 이명박과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명박은 절박하게 박근혜에게 붙고 있다. 붙으면 붙을 수록 박근혜는 죽는다. 지금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천당신’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좃선에서 이런 기사도 다 실어보내고”라고 지적했다.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2일자 기사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이상득 퇴진의 이면, 'MB아바타'들의 귀환

이런 걸 부조화라고 하나?

물갈이가 시작됐단다. 이상득·홍정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됐단다. 이명박 정권의 '상왕'이자 영남권의 최다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친박계를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 길이 터졌다고 한다. 홍정욱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도권 소장파의 불출마도미노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한데 묘하다. 한쪽에서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김덕룡 국민통합·박형준 사회·이동관 언론·유인촌 문화 특보 등이 줄줄이 그만뒀다. 그 뿐인가.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출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내놨다는 것이다

 ▲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난 이동관 언론특보(왼쪽)와 박형준 사회특보. ⓒ뉴시스

이들은 '성골'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성골 중의 성골들이다. 이런 성골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공천권 줍쇼' 할 판이다. MB색을 빼기 위해 탈색제를바가지로 퍼 넣어도 모자랄 판에 MB의 분신들이 떼로 들어갈 판이다. 물갈이 하겠다는 한나라당에 '구정물'이 흘러들 판이다.

이러면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을 박근혜당으로 만들어봤자, 물갈이 한다고 나서봤자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 위기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은 도루묵이 된다.

칼같이 잘라야 한다. 이들의 공천 신청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쳐야 한다. 그래야 쥐꼬리만한 물갈이 효과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어떤 식이든 계파 배제로 비치게 돼 있다. MB의 성골들을 쳐내는 순간 친이계 배척으로 묘사되게 돼 있다. 더구나 이런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라면 보복으로 비치게 돼 있다.

그래도 괜찮다. MB의 성골들과 친이계가 대세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친이계 핵심 이재오 의원이 자주 썼던 말처럼 백의종군을 넘어 토의종군할 각오로 순순히 칼을 맞는다면 큰 탈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멀리 내다 볼 필요조차 없다.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 특보들이, 그리고 대통령실장이 출마 준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물러날 용의가 없다. 토의종군할 생각도 없다.

자칫하면 계파 분란이 심화된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반박 간에 혈투가 벌어진다. 더불어 강화된다. 친이 또는 반박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공동운명체로 묶인 그들의 단결력이 배가된다. 계파 구도가 재정립 된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싸우다 싸우다 딴살림 차리든지….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