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진보당, 야권 연대 급물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6일자 기사 '민주당-진보당, 야권 연대 급물살'을 퍼왔습니다.

"욕심 버리고 단일화" vs "야권연대가 능사는 아니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야권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4·11 총선 야권 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통해 이달 8일까지 최종합의문 발표를 선언한 것.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야권연대를 통해 승리하라는 국민의 명령, 뭉쳐서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저와 이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결단하는 자리"라며 "진정성을 다해 협상에 임해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 역시 "짧지 않은 기간 야권이 국민들께 보여드린 불안감은 매우 컸다"며 "어떠한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만을 추구하겠다. 손발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리안들은 "기대하겠다"는 응원과 "야권연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욕심을 버리고 반드시 단일화", "기대하겠습니다", "결렬은 큰 죄!", "부디 꿈이 아니기를" 등 '야권통합' 움직임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위터리안 정해*(‏@gotn2***)는 "국민들만 생각한다면 야권연대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는 당을 위한 연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대들 만큼 똑똑하지 않은 국민은 한명도 없습니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일부 트위터리안은 최근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 공천 확정과 모바일 조직선거 등 공천 파열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의회지배를 끝낼 절호의 기회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천을 포함해 총선준비 싸움에서 밀렸다"면서 "이제 야권연대만 남았다. 시민사회는 정권심판이라는 좋은 Pearl(진주)을 들고 Shell(조개껍질)을 잘못 골랐다"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리안 정소*(‏@rosefo***)도 "민주통합당은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란 말입니다. 강정에 뛰어가고, 한미 FTA 발효 대응하고, 야권연대 이루고, 김진표 등 당내 부적합 인물들 자체 심의하세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일자 기사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를 퍼왔습니다.

경찰 "SNS 불법 여론조사 적발"...'G-Ral도 풍년!' 비판 봇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 상으로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띄운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정당을 묻는 투표화면으로 연동되며, 조사결과도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트위터 등 SNS 선거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보면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 크기, 표본 오차율 등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6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나 트위터 등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리트윗'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선관위 해석을 근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기가 막힌다",  "여론조사 규제? 10·26 부정 선거에 취재는 커녕 한 마디 말도 못한 것들이", "선거법문은 있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G-Ral도 풍년!"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리안은 "수 십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번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수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위법인가? 웃자고 하는 트위터에 죽자고 달려드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비꼬았다.

"의원수 300석?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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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정수 300석" 제안에 SNS 비난 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에 '전체 의원석 수 300석 확충' 방안을 제안하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각 당의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세종시를 분구해 각 1석씩 총 3석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총 의석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어떤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난항을 겪자 선관위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

하지만 13대 총선 때부터 299명 이하로 유지해 온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정당성을 갖기 힘들 뿐더러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결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관위 제안은 "여야의 담합시도의 아귀를 맞춰주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영·호남과 수도권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방안과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던 두 당은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증원에 반대"라면서 "19대 총선에 한해 300석을 제안한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선관위의 제안을 뿌리치는 듯 보였으나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선관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선관위는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입장 모두를 비판하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양당이) 선관위 제안 받는 순간 밥그릇 싸움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여야가 지지부진한 밥그릇 싸움으로 꼼수부리고, 선관위도 함께 꼼수부리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고, 지역구 획정은커녕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진흙탕 개싸움에 선관위가 중재까지 하니" 등과 같은 멘션을 올리며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해 "오지랖도 수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자이기 이전에 국민이 뽑는 존재! 그렇다면 그들의 숫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왜 선관위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가?"라며 "선관위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선관위가 뭔데 늘리라마라야~ 참 어이없는 국가다", "선관위위윈장 300석 늘리는 즉시 사퇴 하고 청문회 실시", "진짜 우스꽝스런 꼼수로다" 등 선관위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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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분노 폭발…"역시 정치검찰, 기대도 안 했다"

검찰이 21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역시 ‘정치 검찰’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뭘 새삼스럽게. 만약 구속이면 우리나라 검사가 아니지. 수고했다 떡찰아” “기대도 안 했다. 권력의 개들” “죄 없는 정봉주는 석방하고, 더러운 박희태는 구속하라” “이런건 내 예상이 좀 빗나가길 바랐건만” “짝짝짝. 박수 소리가 아니라 너네 뺨 때리는 소리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서 심판받을 겁니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트위터리안들도 “대놓고 권력 빨아주는 떡검들” “이런 강아지 같은 인간들” “해바라기 검찰이 또한번 국민에게 막장 개그를 보여주는 군요. 웃기는 집단!” 등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희태·김효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살포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에도 이 정도면 청와대 눈치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 발효 …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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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리안 "경제파급효과 상승? 피해 규모는 왜 계산 안하나"

한·미 FTA가 결국 3월 15일 0시 이후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3월 15일로 발효일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상에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음달 15일 한미FTA발효. 앞으로 우리 서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는 현실. 한미FTA 발효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그 믿음 받들어 미국자본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 일자리 늘어난 거 맞죠? 빚 언제 다 갚을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파급효과 5.7% 상승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난다는데, 왜 늘어나는 것만 발표하고 피해를 보고 줄어드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지, 일자리가 늘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농민과 자영업의 실업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발표 똑바로 하라”

“바퀴태(박희태) 김효재 불구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미FTA발효를 발표한다. 좋다 니들 생각대로 돈 봉투 하나는 묻히겠지.. 하지만 돌려막기하다 제대로 걸렸다. 이번엔 한미FTA 강제발효로 니들이 무너질 것이다. 임진민란의 시작이다”

정치인 및 파워트위터리안도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트위터에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없이 기어코 한미FTA를 3월15일 발효한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 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0.26부정선거와 3.15한미FTA 발효로 하야(탄핵)의 길을 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발효저지! MB탄핵!”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이어 “1월 무역적자 20억불의 원인이 한EU FTA 때문이라 한다. 한·칠레FTA 발효 후 8년 연속 총 114억불 무역적자를 기록(박주선의원실).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발효일자를 발표해 파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주권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FTA는 글러브 끼고 하던 권투가 맨손 대결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서로 FTA를 맺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과 동시 맞대결을 벌이겠단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비판하면 경찰 조사 각오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6일자 기사 '박근혜 비판하면 경찰 조사 각오해야?'를 퍼왔습니다.

한 트위터 박근혜 비판 후 경찰 조사, SNS "일제 시대냐"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사는 40대 노동자라고 밝힌 트위터리안 '정권교체!박근혜 퇴출!!(@JoJoiphone)'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대구 성서 경찰서에 출두해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트위터리안은 "경찰은 박근혜의 부정재산, 박지만의 마약, 정수장학회, 가족끼리 고소고발, 친인척 살인, 육영재단의 재산다툼 등에 대해 글 쓰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실추 등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방 글은 경찰관이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언급한 그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법원에서 출두 받고 구속될 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트위터리안은 지난해 8월부터 새누리당 방침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해 11월 디도스 사태가 터지자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자 정수장학회, 부정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

이와 비슷하게 지난 3일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 K교회 부목사 최모 씨 등 2명도 박 위원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수집해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이후 박근혜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자 인터넷 기사 등을 스크랩 해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박근혜 평양나들이 해명해야' 등의 주제로 소책자 '핫 시사뉴스 모음집'을 발행한 후 교회와 지하철에 배포했다.

또 박 위원장의 동생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도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등 40여 개의 비방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리안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가 일제시대? 아님 북한사회?"라는 반응이다.

트위터리안 Bohyun ***(@chanb****)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로이 자신을 비판하라 했고, 근래 정동영은 자신을 맘껏 비판하라고 했다, 수용하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MB나 박근혜는 비방하면 갑자기 엉뚱한데서 고발이 들어가고, 경찰이 알아서 조사한다고 부르고 이런다. 격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O****(@128***)는 "박근혜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신을 믿고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 국민을 법으로 기소하거나 공권력이 앞장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묵언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금 검열 중인건가? 입조심 하라는 그런 뜻?",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이 고작 하는 짓이란 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박근혜를 비방하면 법의 철퇴를 맞지만 야당의 한명숙, 문성근, 문재인, 정동영 등을 비방하면 법의 철퇴는 가만히 있는다, 왜 그럴까?"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리안들도 있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검토라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4일자 기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검토라니!"'를 퍼왔습니다.

MB, 측근 비리 관련 대국민 사과 검토…SNS '싸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측근 및 친ㆍ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4일 한국일보는 여권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 “이 대통령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비리 의혹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한 측근들 비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불미스런 문제와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ㆍ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측근과 친ㆍ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런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때마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위터리안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MB 사전에 사과는 먹는거임. 줄리가 없음” “사과(apology)로는 열라 부족하고 회개(repentance)가 필요합니다” “바랄 걸 바래야죠” “MB가 국민들에게 사과 기자회견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 먹는 사과로 끝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사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검토라...참 오만한 태도네요.. 당연히 사과했어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검토를 언론에 이렇게 흘리는 걸 보면..영...”이라며 청와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 들어 청와대 수석이 여러 가지 비리로 3명이나 사퇴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일 신년 국정 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적이 있다.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5일자 기사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를 퍼왔습니다.

[제주 7대 자연 경관, 추진부터 선정까지]

지난 11월 12일 선정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프로젝트는 3년의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정기관인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인터넷 440곳중 261곳을 뽑는 1차투표(2007년 7월~2008년 12월)를 통과한 뒤 2차투표(2009년 1~7월)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28곳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7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은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고 홍보비로만 2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12월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위·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1년 1월 범국민위와 제주도는 내외신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특히 조직을 개편해 세계7대자연경관 팀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화 투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11월 12일 마침내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언론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며 환호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2011년 대대적인 전화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SNS를 중심으로 ‘국제 사기극’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에서부터 1인 무한정 전화투표 방식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적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돈벌이를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가세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던 점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 건수와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9월말까지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건수만 1억건, 200억원(1건당 198원)”이라며 “국민 혈세 200억원을 사용하면서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남용한 상업이벤트”라고 질타했다.

상업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1인당 전화투표를 20건씩 할당 받아 (월 600건 이상)밤낮없이 버튼을 눌러댔다. 일부 부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전화투표 결제비용을 기부했다. 투표왕 및 최다투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전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증서를 게시했으며 투표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각종 단체 및 동우회 행사 등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현수막을 내걸고 찍은 단체사진들을 지역신문 동정란에 계속 연재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투표를 30통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모 학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지원 공세를 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까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4월엔 제주도에서 정병국 문화부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월드투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을 퍼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신상털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팟 캐스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을 두고 이상훈 재판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상진 기자의 활약상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2011년 12월 21일자 조선일보 18면 기사. '나는 꼼수다'에서 이상훈 대법관 이름을 거론해 무죄판결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장상진 기자의 기사. 장 기자는 재판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맹비난한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21일 기사를 게재했다. 22일에는 기사를 후속으로 내보냈다. 같은 날 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장상진 기자와 박상기 기자가 공동으로 쓴 ‘나꼼수 “이상훈 대법관을 믿는다”’ 기사의 첫 문장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측이 인터넷 방송과 행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이다.

해당 기사는 “주진우 기자는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김용민 평론가 역시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는 방송에서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는 발언도 나왔다면서 ‘재판개입’이라고 몰아 세웠다.

는 “네티즌들을 트위터에 이상훈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나이, 가족 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 관계 등 신상 정보를 올리며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법관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22일에도 이어졌다.

“나꼼수가 대법관 이름을 들먹이며 ‘양심’ 운운하는 것은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을 ‘양심도 없고 외압에 흔들린 대법관’으로 몰고 가겠다는 노골적 협박…나꼼수처럼 법관을 협박해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 제도의 근본을 허무는 행위다”

해당 기사와 사설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은 장상진 기자였다.

장상진 기자의 취재는 신상털기?

▲ 2011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장상진 기자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경기도 중학교 한 교사의 개인정보를 털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장상진 기자가 ‘실명거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중학교의 한 역사 교사의 시험 문제다.

(A)은 교회 장로입니다.

(A)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A)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A)은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A)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A)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A)은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A)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장상진 기자는 'A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낸 교사에게 “선생님 맞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장상진 기자는 해당 교사의 트위터(@junomind)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졌고, 경기도 OO시 O중학교의 이 아무개 교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비난을 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들은 장상진 기자의 나이, 출신지, 출신 학교 등 신상털기에 나서자, 장 기자는 17일자 신문에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장상진 기자는 자신이 2008년 8월 13일자에 쓴 ‘판사가 불법시위 피고인 두둔 발언’ 기사를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잇달아 피고인을 두둔하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사견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박재영 판사의 발언 하나 하나를 공개했다.

▲ 2010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미디어법 저지 투쟁에 나섰던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조선일보는 법관 신상털기에 나섰다

,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보도는 뭐지

이명박 정부 들어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보수매체를 통해 융단폭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는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기사를 통해 압박했고, 몇몇 판사들의 실명을 비롯해 그동안의 판결을 공개하며 맹비난했다. 마은혁, 박시환, 이정렬 판사가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가 지난 1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약속기소 된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담당 판사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그는 작년 8월 코스콤 노조원들이 회사를 불법 점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월엔 공무원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09년 11월 9일자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 안정 흔든다’ 중

“박시환 대법관과 ‘사법파동’은 데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대법관은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던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의 주역이었다”-2009년 5월 20일자 ‘‘사법파동 단골’ 박 대법관… 4차례 중 3차례 주역’ 중

“2004년 이정렬 판사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0년 1월 16일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 중

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카르텔로 뭉친 이념 판사들”, “‘튀는판결’의 본산은 우리법연구회”이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최근에도 SNS에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몇몇 판사들을 타깃으로 신상털기에 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