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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낙하산 늘 문제…빨리 잘라야 교육정상화 되겠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병가로 자리 비운 사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에 따르면 이 부육감이 13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간 편성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모든 중학교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체육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지시로 새학기를 코앞에 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 부교육감이 또다시 곽 교육감의 빈 자리를 틈 타 곽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교육감이 지난 12일 중등교육과장회의에 참석해 ‘전국에서 서울이 체육수업 증가 실적이 가장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공문 발송을 결재해야 할 곽 교육감은 그날 휴가를 내고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독감 치료차 입원해 있었다. 담당 국장 등은 13일 병문안을 겸한 사후보고를 하긴 했지만, 공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깐 들러 교사들의 추가 수업 부담은 없고 강사를 채용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는 것을 알렸을 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돌아와 이를 수습하려면 ‘또 바꾸냐’는 원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교과부 대변인이었던 이 부교육감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교육감의 만행이 알려지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곽노현 자리만 비우면, 사고치는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병가내자 인권조례 번복 등 교육부 정책 몰아부쳐. 꼼수하나는 제대로 배운 인물인듯”이라며 비난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이대영부터 잘라야 서울시 교육이 정상화되겠네요”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상에는 “이대영 부교육감.. 트친님들 관심이 필요하신 듯”(se******), “작두가 필요해!!”(ygk******), “곽노현 교육감 병가 낸 그 틈에 또 꼼수부리는 작태”(oj*****), “이런 지멋대로 부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 해임 해야지요. 아울러 미친척 하며 부교육감에 은근 동조하는 고위직도 정리 필요!”(ove******)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말 짜증나는구나, MB 꼭두각시들”(dajun******), “낙하산이 문제여 늘~”(hah******), “교과부 탈을 쓴 늑대구만”(k******), “교육으로 장난 치다니...”(haya*****), “정부가 시민의 선거권을 짖밟는 짓거리군요!”(os*****), “민선 교육감과 관선 부교육감의 불편한 동거 ㅠㅠ 이 부교육감 같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hig******) 라고 지적했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사교육비 줄었다고? 아닌데…

이글은 뉴시스 2012-02-17일자 기사 '사교육비 줄었다고?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방과후 학교, EBS지출 배제 한 것은 의미 없어"학원비 하락은 경기침체 탓…개인과외는 늘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가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전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20조9000억원 대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방과후학교, EBS 참여 등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방과후학교, EBS에 대해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는 배제한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정책보다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학원비 지출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방과후학교나 EBS 모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를 배제하고 학원, 과외만 해서 3% 정도 줄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초중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많이 늘었고 고교는 EBS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학원을 가는 것은 조금 줄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과외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며 "고교 과외의 경우 2학년은 한 과목에 80만원, 3학년은 100만원 정도 받는다. 3과목을 들으면 300만원이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교과부 분석 결과를 봐도 학원에 대한 사교육비는 12만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개인과외는 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다. 

최 대표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이 학원보다 저렴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학원에서 1과목 들을 것을 방과후학교 2개 듣는 셈"이라며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수치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역시 "작년에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방과후학교, EBS를 제외해 획기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겨우 3% 감소한 것 아니냐.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불황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 학부모들은 가계 지출 비용에서 교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비 등 다른 부분에 비해 교육비가 감소한 비중은 작다. 여전히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역시 "총 감소액이 7500억원 정도 되는데 학생 수 감소라던가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감소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경제 불황으로 가계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지나치게 높아져 사교육비에 더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계 사정 때문에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과거에는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으로 이뤄지던 것이 주로 특기·적성 등 교과외 과목이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교과 활동"이라며 "학원으로 나가던 비용이 방과후학교로 지출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사교육비 수치는 줄 수 있지만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 재수생 등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대변인은 "요즘은 취학 전 아동, 고등학교 졸업 후 나가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공교육 범위가 아니라고 사교육비 통계에서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과후학교, EBS도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범위에 두고 싶으면 수요자 경비가 아니라 아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ovelypsyche@newsis.com

2012년 2월 6일 월요일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6일자 기사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을 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임신 최상의 교육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에 복구한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는 파마와 염색에 대해서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인권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MBC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 심미안도 다르다”면서 “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신에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확 풀어주면 부쩍 의젓해진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머리 단속하느라고 진 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소모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수업도 더 집중된다”며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염색, 파마 허용에 피어싱까지도 혐오감을 안 주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학교 규칙을 마련한 선사고등학교를 예로, 그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하셨겠느냐”며 “그런데 1년이 지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 상황일수록 거기에 눈 감으면 해법과는 멀어진다”고 못 박았다.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출교’돼 왔던 현실에 비춰,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거나 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또 왜곡도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장 교육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되고 가장 끝까지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생활규율은 자율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화를 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듦으로서 또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소속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청했던 건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


이글은 레디앙 2012-01-26일자 기사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을 퍼왔습니다.
곽, 26일 인권조례 공포…정부 "무효확인 소송, 직무유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서 이 조례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더 나아가 곽 교융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생 지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교내 집회 허용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 "곽 교육감 직무유기 형사고발 검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 소된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재의 요구를 철회했고, 서울시 의회가 철회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조례를 반포하는 속도전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행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싸움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와 함께 정부와의 법정 싸움도 해야 한다. 정부는 조례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토 이외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조례가 재정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01월 26일 (목) 13:07:10 고영철 기자

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6일자 기사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촛불시위 등 한미FTA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괴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페이지에 배너 홍보하고 있는 모습.

뒤늦게 한미FTA 괴담 차단에 나선 정부

정부가 한미FTA 날치기로 촉발된 촛불시위 차단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왜 시위에 나오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성과 제고를 위한 실.국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괴담 수준의 한미FTA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법부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위직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언급하며 "공공정책 훼손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미FTA 괴담' 차단에 뛰어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교와 대학 홈페이지에 ISD 등 한미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홍 배너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각부처가 전방위로 괴담 차단에 나선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 한미FTA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음부터다. 특히 한미FTA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것을 '괴담'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부는 괴담을 반박하는 것에 온 화력을 집중한 상태다.

실제 최근 정부는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FTA로 전기.가스요금이 폭등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은 '반MB, 반한나라당 정서'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홍보 활동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FTA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경우 한미FTA 자체보다는 날치기 처리과정이나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한 비판 등 '반MB,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 집회 참가자들도 한미FTA보다는 디도스 테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불만을 더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촛불시위를 '괴담에 따른 여론 확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불을 끄고 있는 셈이 됐다. 지난 10일 5000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경찰당국에서도 시민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촛불집회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불만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범국본에서 촛불집회 주제로 디도스 문제나 측근비리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이 '괴담' 때문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민영화 등 미국식 경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괴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