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거법 위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거법 위반”'를 퍼왔습니다.

“차 주인은 박민식 의원…상인회서 예고방송까지 했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논란에 대해 ‘나는 꼼수다’는 손 후보의 차도 아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차를 빌려왔고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까지 했었다고 폭로했다.

‘나꼼수’는 미리 계획적인 ‘쌍두노출 프로젝트’라고 강력히 추론한다며 “계획의 목적은 투표를 위한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6일 저녁 업로드된 ‘나꼼수-봉주9회’에서 지난 13일 당시 상황과 관련 “박 위원장은 검은색 세단으로 오후 5시 정각 손수조 후보 캠프 앞에 내린 다음 사무실로 들어갔다, 모든 기자들이 다 따라들어갔다”며 “캠프에서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25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 기자는 “박 위원장이 캠프에서 나와서 사상 지하철역 반대 방향인 덕포시장 방향으로 총길이 500m 가량을 카퍼레이드 했다”며 “MBC 카메라에 찍힌 양도 100m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차량에 대해 주 기자는 “52허 384* 검정색 카니발이다”며 “AJ렌터카 김해공항점에서 렌트한 차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고 카퍼레이드를 할 만큼 썬루프가 큰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쌍두 노출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달라고 수소문한지 사흘이 넘었는데 아무 곳에도 전화가 안왔다. 내가 돈을 두 배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랬다”고 말했다. 

또 차를 렌트한 사람에 대해 주 기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장기 리스 해서 타는 차이다”라며 “손수조 후보 사무실의 차도 아니다, 다른 후보 사무실에서 그날 빌려 온 것이다”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만 25세 초년생이라도 박근혜가 손을 들어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 대권후보가 겨우 만 25세 사회 초년생과 대등한 것처럼 부산은 자기들 땅이라는 그런 엿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야비한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총수는 “사람들이 박근혜씨의 방문을 어떻게 알고 모였냐면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 위원장의 방문을 예고방송했다”며 “당연히 여기서부터 계획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선거법 101조, 103조 위반이라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말했다. 

김 총수는 “타고온 승용차가 있었는데 미리 빌려온 차를, 그것도 남의 후보 차를 빌려와서 대기시켜놨다”며 “또 겨우 500m 이동하는데 따로 빌려온 승합차로 갈아타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계획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총수는 “원래 정치인이 차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박수치면 창문을 내려서 손을 흔드는 게 정상이다”며 “그런데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 경우 박근혜씨만 찍힌다”고 지적했다. “박근혜가 손수조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강력한 이미지가 필요했다”며 김 총수는 “썬루프 통한 두 사람 머리 동시 내밀기, 쌍두 노출 작전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차량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강력히 추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수는 “차에 탔는데 군중 때문에 길이 막혀서 우발적, 수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는데 차에 타자마자 10초 만에 썬루프로 나왔다”며 “사람들이 막아서 우발적으로 썬루프로 나왔다면 한동안은 차 안에 있어야지 왜 타자마자 나오냐”고 따져물었다. 

주 기자는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 있다”며 “2007년 10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아무개(59년생)씨는 2010년 6월 1일 부산 양정성당 앞에서 승합차량을 타고 선거 사무원을 뒤에 태워 썬루프를 열고 상체를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선거 벽보용 사진을 들고 있게 했다”고 다른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고뭇줄 잣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처럼 직접 후보가 머리를 내밀거나 대표가 머리를 내민 것보다는 경미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박근혜가 아니고 또 문재인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수조 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선거법에 바로 걸렸다”며 “거꾸로 문 이사장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똑같이 했다고 해보자, 머리 올리자마자 바로 날아갈 것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나이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21일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요구했었다(☞ 관련기사).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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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얽힌 사건에 판사들이 청탁해 검사들 압력 느껴”…나경원·김재호는 ‘침묵’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최근 검찰을 떠난 백혜련 변호사는 동기인 박은정 검사에 대해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며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 에 출연해 김재호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사건에 ‘기소 청탁’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의 발언을 사실로 추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백혜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박 검사가 누군가에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쪽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에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탁의 개념으로 일단 ‘기소 청탁’과 ‘청탁’을 조금 구별하고 싶다”면서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안산단원갑에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노컷뉴스

백 변호사는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에 있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법원장급이든 높은 분을 통해서 (기소 청탁이)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연수 기수가 (위에 있어)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박 검사가)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소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박 검사가 외부와 일체 접촉을 끊은 것에 대해 “(박 검사가)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심경에 대해)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29일 방송된 를 통해 확산됐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시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또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언론 어느 곳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9일 기사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를 퍼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판사 사적 복수 위해 검찰에 청탁'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 “다시, 사법 개혁이다!”

‘나는 꼼수다-봉주 7회’의 폭로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새벽 올라온 ‘나꼼수-봉주 7회’에서 김어준 총수는 “검찰에 나꼼수 몰살 프로젝트가 있다”며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2단계가 주진우 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한 시민을 기소청탁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게 청탁했었다. 엄청난 사건으로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은 법관 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며 “최근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렬 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김재호 판사의 상황은 차원이 다른 사법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수는 최근 공안 2부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주 기자의 구속)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왔었고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총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스스로 밝혀야 했는데 그러면 공직 생활이 끝남을 알기에 우리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주진우 체포 구속영영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그 검사가 수사팀에 자신이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며 검사의 실명을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라고 공개했다. “검사는 우리가 미안해할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나꼼수-봉주 7회’를 “박은정 검사에게 헌정한다. 박은정 땡큐”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나꼼수 방송 이후 29일 내내 박은정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으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등 사건을 구성하는 관련 검색어도 상위에 올랐다. 트위터에서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즉각 사법처리 하라!”,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는 멘션이 폭발적으로 RT되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는 다른 이슈와 쟁점에 치여 추진력을 잃어가던 ‘사법 개혁’ 이슈를 다시 총선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로 검찰은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진 모습이다. 나꼼수의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김재호 판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나꼼수의 폭로가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대응 방식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가 사적 복수를 위해 기소청탁을 하고 검찰은 이를 폭로한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다는 나꼼수의 폭로만으로도 현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했다' 증언 … SNS "김재호 파면해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2005년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공개된 인기 팟캐스트방송 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고백했다”며 “박 검사는 (나꼼수팀이) 미안해할까 봐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김재호 부부사기단의 결말은?”

“친일파인 마누라가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을 유포한 자기 관할지역 네티즌을 조지려고 박은정 검사에게 그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한 사법쓰레기 김재호 판사에게 누가 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할라카던 검찰들은 김재호의 기소청탁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을 몰랐을 리가 있나. 박 검사는 ‘단지 사람이고 싶어서’ 공개를 했지만도, 검사새끼들이나 그 판사새끼는 ‘사람’이 아이라는 기지”

“나경원 남편 김재호 사이비판사가 이번에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그 이후엔 법보다 주먹이다” 등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한 박은정 검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 받았다고 공직을 걸고 솔직하게 밝혀주신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RT로 박은정 검사님을 지켜주세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 환영하고 용기에 감동,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출마 후회하게 해주셨네요” 등의 의견이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1일자 기사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를 퍼왔습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봉주4회'편에서 "직급 4급의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 배후의 인물로 지목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지난 방송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날 일차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검찰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우리밖에 모른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방송에서 "검찰도 알고 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급으로는 4급이다. 보좌관이나 정부의 서기관급으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20대 젊은이가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위치에 있다"고 폭로했다.

주진우 기자도 "30대 후반으로 일반 의원의 보좌, 비서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자리를 또 옮겼다. 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왜 안했을까"라며 "이 사람을 수사하게 되면 20대 충동적인 사고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프레임에 안 맞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어 "단순한 동석이라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0. 26 부정선거의 다른 장면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총수가 말하는 '다른 장면'은 검찰 수사 직후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가 디도스 공격으로 DB연동이 끊어질 수 있다는 주장하는데 '직급 4급 자리의 인물'이 해당 전문가를 만났다는 것이다. 

▲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월 29일 방송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오류와 관련 "(재보궐선거 당일)아침 6시부터 8시반까지 선관위 홈페이지는 접속되는데 자기 투표소 찾으려고 주소 입력하는 DB 연동이 끊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어 출근길 젊은층 투표를 방해하려 한 치밀한 작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총수는 31회 방송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 URL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이트전체가 접속 불능이 되어야지 DB만 접속 불능일 수는 없다. 당시 DB가 위치해있던 서버에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와 연동만 끊어졌다"면서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상대를 속이거나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디도스 공격 배후에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통신사 로그, 디도스 대응장비 로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두차례의 디도스 공격 당시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DB의 연동이 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투표소 검색 관련 테이블을 삭제한 흔적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니라 DB 연동이 끊긴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를 부정한 전문가와 만난 인물이 공교롭게도 디도스 공격을 한 최구식 전 비서관과 1차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김 총수는 "(동석 했던 인물이))단순 1차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며 "4급 보좌관에 해당하는 이 분을 언론에서 찾아봐야 한다. 거기가 하나의 꼬리"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도 "사건을 공모하는 자리와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에도 같이 등장한다"며 ‘4급의 인물’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모 대기업과 사업 발주를 통해 새롭게 선관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

김 총수는 "선관위 시스템을 개비(改備)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거 시스템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다른 방에 새팅해서 둬야 한다"며 "다 폐기한다면 그 폐기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비키니 사진 논란과 관련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주진우 기자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