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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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1일자 기사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를 퍼왔습니다.

“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님, 개그맨 서경석씨가 불쌍해요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3-08일자 기사 '목사님, 개그맨 서경석씨가 불쌍해요'를 퍼왔습니다.

[소셜늬우스22] 김재철 사장의 취향, 나경원 부부의 양심관리

22번째 소셜늬우스는 착잡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소셜늬우스에서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을 소개한 바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 참…, 날이 가면 갈수록 바른 것이 깨지고 그릇된 것만 드러나니 착잡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릇된 것들이 드러났는지 한 번 톺아볼까요.

[서경석과 일천 군대] 누리꾼들이 서 목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 지난 2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대회에 참석한 서경석 목사. 곱게 늙으셔야죠.(트위터 갈무리) ⓒ 트위터 @dongjin9164

3월 7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걸작 구럼비 바위가 공권력에 의해 폭파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부는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모양새입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D.K.K.K'(Don't Kill Kurumbi Kanjung)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1일 "제주 강정마을에 개신교인들을 몰고 가 가톨릭과 맞장을 뜨겠다"고 언급했던 서경석 목사가 8일 예정대로 강정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서경석 목사뿐만 아니라 "군복에 빨간모자… 썬글라스를 멋지게 착용하신 형아들도 다수 참석"(@Lemon_Candy85)했습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 찬성 집회를 열고 해산했지요.

@anarchisant은 이 상황을 "서경석 장군이 이끄는 십자군이 제주도에 상륙하는 희대의 희비극"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쒸바쓰리갈 같은 아저씨야… 구럼비 폭파 구멍에 몇 년 쯤 키핑하고 싶"(@epotatokim)다며 "지금 강정마을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땅따먹기 패싸움(하는 곳)인가?"(@oasismhj)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타임 라인에는 서경석 목사를 향한 충고도 있더군요.

▲ 한국시민다체연합회와 애국시민단체총연합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구 전국대회'에서 태극기를 들어보이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서경석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시죠? 강도를 만나 초주검에 있는 이웃을 보고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제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차라리 못 본 체하며 그냥 지나치는 사제였으면 합니다."(@ngo7979)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었으며 경실련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서경석 목사. 기개와 지조가 꺾이고 변절한 선비가 애초부터 비굴했던 자들 보다 추한 법… 부디 잘 늙고 추해지지 말자."(@mettayoon)

▲ 개그맨 서경석씨. ⓒ TV광고 갈무리

이 와중에 그가 정말로 목사가 맞는지 궁금해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heyhyerim은 "서경석은 개그맨 아닌가요 ㅠㅠ 벌써 개그 치는 게 보통이 아닌 거 같은데"라며 헷갈려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송인 서경석씨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서경석 목사가 누군지 알려주는 기사를 타임 라인에서 퍼 나르고 있었죠. 그 기사는 바로 이것. @heyhyerim님, 공부하세요!

당시 현장에 있던 누리꾼은 "서경석과 일천 군대"(@watchful_az)가 있던 강정마을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경석 목사일당은 저 편에서 빵빵한 앰프로 뽕짝 틀어놓고. 강정주민은 쉰 목소리로 울면서 노래 부른다."(@eyedaho)

한편, 한 누리꾼은 '서경석과 일천 군대'를 위한 선물을 주문하기도 했답니다.

"주님, 여기 벼락 하나 추가요."(@byguilty)

[사장님의 취향] "사장님은 무슨 나무 좋아하시나? 빨리 관 짜게..."

▲ 김재철 MBC 사장(오른쪽). ⓒ 유성호

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지요. 지난 7일 드라마 이 결방되면서 MBC 파업의 인지도는 드라마 시청률만큼 올라간 듯합니다.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 7일 임원회의에서 튀어나온 그의 발언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진 사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수갑 찰 때까지 앉아 있겠다" "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장직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지요. 이런 그의 발언에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김재철은 대단한 사람이다! 거의 모든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도 끝까지 한다네… 하긴,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법인카드 팡팡 쓸 수 있는 알짜배기 직장이 어디 있겠어! 욕은 잠깐이지만 돈은 길다. 진정한 실용주의자 ㅎㅎ"(@AnteLim)

또 다른 누리꾼들은 그가 들어갈 관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kys_960228은 "법인카드로 관 사셔야겠네요, ㅎ"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마사지 되는 관 놔드려야겠어요… ㅋㅋㅋ"(@yoji0802)라고 제안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날 김재철 사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공영방송 MBC 운영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기자회(@MBCgija)는 김재철 사장이 "'전 사원 프리랜서, 연봉제화' '예능 드라마 100% 외주제작' '기자 계약직화, 앞으로 MBC 공채 없다'" 등의 안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손바닥TV 이상호 MC(@leesanghoC)는 "아, 공영방송 포기선언"이라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재철은 무슨 나무 좋아하나"(@doctor126) "빨리 관 짜자"(@leonhwang)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부 사기단] 나경원-김재호, 동반수감 신기록 수립?

▲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소를 찾은 나경원-김재호 부부. ⓒ 유성호

지난 7일 서경석, 김재철 두 노익장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한 부부에 관한 소식이 떴습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세간에 잘 알려졌다시피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에게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검찰이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김 판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요.

이에 @parkguene18nuna는 "김재호 나경원 부부 나가리 축하 동반수감의 신기원 수립 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딱이네, 부부 사기단"(@KSHcaleb)이라며 두 부부를 비판한 누리꾼도 있었지요. 또 이들에게 "피부 관리 보다 양심관리가 필요"(@pessi2012)하다는 조언을 던진 이도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의 방침이 알려지자 한 누리꾼(@gienhan)은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늦장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뭐하시나! 범법이 확인되었잖아! 신속하게 파면해야지! 이정렬 판사 징계 신속하고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키던 기개는 어디로 가셨나?"

김재호 부장판사가 언제 소환될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소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터지는 "사건마다 블록버스터"라 "정치판의 제임스 카메론"(냐냥이·다음)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그런 그녀가 8일 돌연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B9uD는 "나경원 총선 불출마? 미친 거 아니야? 범죄 처벌 받아야 되는데 반성문만 쓰고 튀는 것도 아니고"라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녀가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누리꾼들은 앞으로 그녀가 기소청탁 건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누리꾼의 충고를 덧붙입니다.

"한 말씀 좀 부탁 드려유!! 주어 동사 확실히 해서!! ㅎㅎ"(최선생님·다음)

<동아>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딸 이쁘다’ 조폭전화를 안부전화라 할 기세”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티즌에 대한‘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에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가 6일 보도했다. 

는 이날자 1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는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 검사는 공판검사로 법정에 자주 출석해 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했다 .

는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김 판사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는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첨에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쉴드치더니 이젠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ㅎㅎㅎ 에라이~”, “조폭이 전화 걸어서 ‘그래... 니 딸은 이쁘게 잘 크고 있지?’라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라고 할 기세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역쉬 대단한 집안이셔. 남편님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사모님은 "BBK, 설립은 했는데 주어가 없다!" 부창부수~”, “조중동 기사내는 거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 “저 판사는 앞으로 판결내릴 때, "난 그 집에는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않았으니 절도범이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안부전화는 했지만, 청탁전화하지 않았으니 뇌물공여가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판결 하려고? 넌 불륜 난 사랑이건가!” 등의 조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29기)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은 “박 검사는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는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은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는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문제의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어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해 주면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2일자 사설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한테서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일단 사표를 반려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기묘하다. 진실을 추구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보호벽 속에 숨어 있으니 본말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다. 더구나 박 검사가 청탁전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녹취돼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검찰과 법원 모두 더이상 침묵만 지키고 있어선 안 된다.

엊그제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남편이 기소에서 재판 때까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네티즌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해 굳이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청탁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남편이 박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청탁한 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와 나 전 의원 쪽이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던 2005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에 있었다. 또 “봉화 피워 소통하냐? 지금이 조선시대냐?”라는 트위터 사용자의 지적처럼 미국 유학 갔다고 전화를 못 하는 건 아니다. 박 검사가 공식 확인은 않고 있으나 검찰 주변에서도 통화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판사가 부인 사건으로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기호 전 판사의 말처럼 판사가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면, 그런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같은 관할에 속한 판사와 검사 사이일 경우 단순한 윤리강령 위반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박 검사가 ‘압력’에 가까운 것으로 진술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인 청탁이나 압력 여부보다 에 박 검사 얘기가 흘러나간 경위를 캐는 데 더 골몰하는 모양새다. 법원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고, 이미 그런 시점도 지났다. 특히 그렇게 판사의 품위를 강조하던 대법원의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사설]사표 낼 사람은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김재호 판사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2일자 사설 '[사설]사표 낼 사람은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김재호 판사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박은정 검사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키로 했다는데 당연한 일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 법 제7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검사가 판사의 청탁을 받고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법이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사표를 쓰는데, 정작 사표 내야 할 이는 침묵하고 있다. 김재호 판사는 2006년 1월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비판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8년 선배인 판사가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재촉한다면 청탁을 넘어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김 판사의 행동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법학자이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기소 청탁이 사실이라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진실을 고백하고 법원을 떠나야 한다. 의혹을 받는 사람은 본인인데 비겁하게 아내 뒤에 숨어 자리를 보전할 속셈인가. 만약 아내의 정치적 재기가 물건너갈까 걱정돼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면 더 우습다. 부부 사이에선 감동적 순애보일지 모르겠으나, 지켜보는 국민들에겐 민망한 풍경일 뿐이다.

대법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판사들이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을 때는 야단법석이더니 훨씬 더 심각한 이번 사건에는 왜 오불관언인가. 새누리당 공천과 총선이 끝날 때까지 진상 규명을 미룰 생각인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유야무야될 테니 버티고 보자는 것인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기대를 저버린다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김재호 판사가 이러한 법관의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대답해야 한다.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1일자 기사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박 검사 징계수순 밟을 듯..백혜련 "정의감 있고 똑 부러지게 수사하는 분"

ⓒSBS캡쳐/민중의소리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석검사, 지난해 검찰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민주통합당 안산 예비후보)

어떤 언론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와 접촉할 수 없었다. 박은정 검사는 29일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부천지청은 박 검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기소를 청탁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28일 '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폭로한 내용의 연장선상이었다. 지난 2004년 네티즌 김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와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자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이 검사에게 김 씨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것이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였던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인물이 바로 박은정 당시 서부지검 검사였다는 게 이번에 공개된 '나는 꼼수다'의 주장이다. 

부천지청은 물론 대검찰청도 박 검사의 양심선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1일자 경향신문에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재호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 내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9일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보도가 나가자 이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이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 쪽에서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초임 검사 시절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인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정의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박은정 검사가 양심고백해) 그 검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지한 박은정 검사가 직접 나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

지난해 검찰을 나와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뒤 4.11총선에서 안산갑 후보로 공천된 백혜련 전 검사는 '나는 꼼수다' 방송이 공개된 직후 '박은정 검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민주당 MB정권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응원 메세지를 남기게 된 배경에 대해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연수원.수원지검 근무 이후에도 박은정 검사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백혜련 전 검사는 기소청탁 양심선언이 알려진 이후 박은정 검사와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박은정 검사는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 사실을 털어놓은 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친구에 대한 걱정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백 전 검사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며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관 이후 지난 12년간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박 검사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은정 검사가 이번 양심선언으로 다른 검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 끝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에 대해 백혜련 전 검사는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당장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판사의 경우처럼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 내지는 부탁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며 "압력성이라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달라'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지키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에게 배신의 '배'자라도 쓴다면 검찰조직을 자타가 조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이니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금명간 소속 검사를 보내 박은정 검사에게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했던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01일자 기사 '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을 퍼왔습니다.

“가족 얽힌 사건에 판사들이 청탁해 검사들 압력 느껴”…나경원·김재호는 ‘침묵’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최근 검찰을 떠난 백혜련 변호사는 동기인 박은정 검사에 대해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며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 에 출연해 김재호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사건에 ‘기소 청탁’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의 발언을 사실로 추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백혜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박 검사가 누군가에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쪽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에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탁의 개념으로 일단 ‘기소 청탁’과 ‘청탁’을 조금 구별하고 싶다”면서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안산단원갑에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노컷뉴스

백 변호사는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에 있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법원장급이든 높은 분을 통해서 (기소 청탁이)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연수 기수가 (위에 있어)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박 검사가)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소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박 검사가 외부와 일체 접촉을 끊은 것에 대해 “(박 검사가)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심경에 대해)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29일 방송된 를 통해 확산됐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시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또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언론 어느 곳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9일자 사설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2004년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피고소인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양심고백했다고 팟캐스트 방송 가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 판사의 기소 청탁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멤버 주진우씨를 최근 검경이 구속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 수사팀에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는 박 검사의 장래 공직생활을 위해 증언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박 검사가 연락도 없이 말해버렸다고 털어놨다. 는 나 의원 측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판사가 그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그 누리꾼은 기소됐고, 기소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3심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끝났다고도 했다.

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단계라 박 검사 발언을 포함해 수사 상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아직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검경과 대법원의 이 같은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검경 입장에서 주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있다.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 판사만 조사하면 쉽게 결말이 날 단순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으로서는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김 판사의 청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킬 중대 사건이란 점에서 그렇다.

가 밝힌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검경과 법원 측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김 판사 기소 청탁과 관련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사실 확인뿐이다. 확인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하루빨리 박 검사와 김 판사를 조사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질질 끌다가는 의혹만 더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했다' 증언 … SNS "김재호 파면해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2005년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공개된 인기 팟캐스트방송 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고백했다”며 “박 검사는 (나꼼수팀이) 미안해할까 봐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김재호 부부사기단의 결말은?”

“친일파인 마누라가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을 유포한 자기 관할지역 네티즌을 조지려고 박은정 검사에게 그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한 사법쓰레기 김재호 판사에게 누가 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할라카던 검찰들은 김재호의 기소청탁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을 몰랐을 리가 있나. 박 검사는 ‘단지 사람이고 싶어서’ 공개를 했지만도, 검사새끼들이나 그 판사새끼는 ‘사람’이 아이라는 기지”

“나경원 남편 김재호 사이비판사가 이번에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그 이후엔 법보다 주먹이다” 등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한 박은정 검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 받았다고 공직을 걸고 솔직하게 밝혀주신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RT로 박은정 검사님을 지켜주세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 환영하고 용기에 감동,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출마 후회하게 해주셨네요” 등의 의견이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