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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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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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딸 이쁘다’ 조폭전화를 안부전화라 할 기세”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티즌에 대한‘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에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가 6일 보도했다. 

는 이날자 1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는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 검사는 공판검사로 법정에 자주 출석해 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했다 .

는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김 판사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는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첨에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쉴드치더니 이젠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ㅎㅎㅎ 에라이~”, “조폭이 전화 걸어서 ‘그래... 니 딸은 이쁘게 잘 크고 있지?’라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라고 할 기세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역쉬 대단한 집안이셔. 남편님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사모님은 "BBK, 설립은 했는데 주어가 없다!" 부창부수~”, “조중동 기사내는 거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 “저 판사는 앞으로 판결내릴 때, "난 그 집에는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않았으니 절도범이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안부전화는 했지만, 청탁전화하지 않았으니 뇌물공여가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판결 하려고? 넌 불륜 난 사랑이건가!” 등의 조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29기)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은 “박 검사는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는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은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는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문제의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어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해 주면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4일자 기사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을 퍼왔습니다.

막장실체 목도․대국민 토론 과정․…율사들 잇따라 野 입당

“도대체 몇 명의 젊은 소장 판사, 검사가 더 옷을 벗어야, 이 부러진 법원, 검찰의 행태를, 광란의 칼질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문 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11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율사들이 잇따라 야권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서기호, 이정열, 백혜련, 박은정…‘사법-검찰 개혁 아이콘 4인방’ 부상

이른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판, 검사 4인방이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4인에게는 네티즌들에 의해 ‘개념판사’,‘개념검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 ⓒ ‘힘내라 서기호 판사’ 페이스북(@babopansa)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SNS 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덩달아 차가워졌다. 

근무평정이 낮아 재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른바 ‘소셜 저지’를 자처해온 것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서 판사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 직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모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받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 물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후 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박 검사는 2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한 상태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한명숙 사건…검찰 정치중립 상실의 예”

‘사법개혁’과‘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이뤘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SNS 등에 등장했을 정도다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사건 등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PD수첩 사건이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가장 최악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BBK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이제는 ‘국민 팟캐스트 방송’이 된 ‘나는 꼼수다’는 그간 현 정권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실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청취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 조차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화제를 모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도가니’는 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다.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 ‘율사출신’ 외부인사 대거 영입…서기호는 통합진보당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에는 백혜련 전 검사와 민변 출신 송호창 변호사, 판사출신 임지아 변호사, 조민행 변호사, 이언주 변호사 등이 잇따라 입당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송호창 변호사 ⓒ 민주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율사당’의 색채가 새누리당보다 강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국회, 나아가 정권교체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율사출신 외부인사들의 영입을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현 정권 들어 뇌물수수의혹 관련 재판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섰다. 한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3일자 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새누리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법조인 공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차 공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법조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11월 김인회 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 간사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서기호 전 판사는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 전 판사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당활동을 통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당 내부에서 완전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서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 전 판사의 영입은 역시 율사출신인 이정희 공동대표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선에 나오는 율사출신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격화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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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檢警, 입만 열면 거짓말…무고죄 조사하라!”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 경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갖고 있으며 관련 녹취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3일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39)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김 판사에게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박은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음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나꼼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 따르면 앞서 ‘나는 꼼수다-봉주7편’이 공개된 직후인 29일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만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49)이 주 기자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경찰으로부터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받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정점식 차장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한 구속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인 주 기자에 대한 조사도 안했는데 신병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 원리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피고발인인 주진우씨나 박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2일 아침 7시55분께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전혀 없어 사식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까지 박 검사가 휴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입만 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밥먹듯하는 경찰과 검찰을 누가 믿겠나?”(frie*****), “그러고도 눈만 뜨면 거짓말을 일삼는 MB일당과 새누리당 나경원. 이들에겐 거짓이 "진실"이다”(k2su*****), “나경원은 이제 거짓&윽박지름을 포기하라!”(Peace******), “녹취록까지 있는데 뭘 성추행을 들이댔나요 나주어씨! 당신이 지난 선거 때 장애 아동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이지! 한국 정치계에 발 붙일 생각 마시오! 국민이 봉이냐”(longlo*******)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플 ‘ur***’은 “상황이 이쯤되면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맞겠지요. 경찰 뭐하심?”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트위플 ‘gie****’은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부숴라 지시하고 경찰은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고, 이 정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비리 수사 결과는 모조리 거짓말인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것은 747이 추락한 것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jae***’은 “살떨리게 흥미롭다.. 국민들은 지켜본다, 기소청탁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지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꼼수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경찰은 나경원 부부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려했고 그를 본 박은정 검사는 청탁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2일자 사설 '[사설] ‘양심선언’ 검사는 옷 벗고, ‘청탁전화’ 판사는 숨나'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한테서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일단 사표를 반려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기묘하다. 진실을 추구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보호벽 속에 숨어 있으니 본말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다. 더구나 박 검사가 청탁전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녹취돼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검찰과 법원 모두 더이상 침묵만 지키고 있어선 안 된다.

엊그제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남편이 기소에서 재판 때까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네티즌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해 굳이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청탁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남편이 박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청탁한 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와 나 전 의원 쪽이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던 2005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에 있었다. 또 “봉화 피워 소통하냐? 지금이 조선시대냐?”라는 트위터 사용자의 지적처럼 미국 유학 갔다고 전화를 못 하는 건 아니다. 박 검사가 공식 확인은 않고 있으나 검찰 주변에서도 통화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판사가 부인 사건으로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기호 전 판사의 말처럼 판사가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면, 그런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같은 관할에 속한 판사와 검사 사이일 경우 단순한 윤리강령 위반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박 검사가 ‘압력’에 가까운 것으로 진술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인 청탁이나 압력 여부보다 에 박 검사 얘기가 흘러나간 경위를 캐는 데 더 골몰하는 모양새다. 법원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고, 이미 그런 시점도 지났다. 특히 그렇게 판사의 품위를 강조하던 대법원의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1일자 기사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박 검사 징계수순 밟을 듯..백혜련 "정의감 있고 똑 부러지게 수사하는 분"

ⓒSBS캡쳐/민중의소리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석검사, 지난해 검찰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민주통합당 안산 예비후보)

어떤 언론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와 접촉할 수 없었다. 박은정 검사는 29일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부천지청은 박 검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기소를 청탁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28일 '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폭로한 내용의 연장선상이었다. 지난 2004년 네티즌 김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와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자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이 검사에게 김 씨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것이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였던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인물이 바로 박은정 당시 서부지검 검사였다는 게 이번에 공개된 '나는 꼼수다'의 주장이다. 

부천지청은 물론 대검찰청도 박 검사의 양심선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1일자 경향신문에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재호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 내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9일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보도가 나가자 이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이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 쪽에서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초임 검사 시절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인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정의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박은정 검사가 양심고백해) 그 검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지한 박은정 검사가 직접 나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

지난해 검찰을 나와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뒤 4.11총선에서 안산갑 후보로 공천된 백혜련 전 검사는 '나는 꼼수다' 방송이 공개된 직후 '박은정 검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민주당 MB정권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응원 메세지를 남기게 된 배경에 대해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연수원.수원지검 근무 이후에도 박은정 검사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백혜련 전 검사는 기소청탁 양심선언이 알려진 이후 박은정 검사와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박은정 검사는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 사실을 털어놓은 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친구에 대한 걱정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백 전 검사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며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관 이후 지난 12년간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박 검사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은정 검사가 이번 양심선언으로 다른 검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 끝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에 대해 백혜련 전 검사는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당장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판사의 경우처럼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 내지는 부탁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며 "압력성이라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달라'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지키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에게 배신의 '배'자라도 쓴다면 검찰조직을 자타가 조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이니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금명간 소속 검사를 보내 박은정 검사에게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했던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01일자 기사 '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을 퍼왔습니다.

“가족 얽힌 사건에 판사들이 청탁해 검사들 압력 느껴”…나경원·김재호는 ‘침묵’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최근 검찰을 떠난 백혜련 변호사는 동기인 박은정 검사에 대해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며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 에 출연해 김재호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사건에 ‘기소 청탁’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의 발언을 사실로 추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백혜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박 검사가 누군가에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쪽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에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탁의 개념으로 일단 ‘기소 청탁’과 ‘청탁’을 조금 구별하고 싶다”면서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안산단원갑에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노컷뉴스

백 변호사는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에 있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법원장급이든 높은 분을 통해서 (기소 청탁이)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연수 기수가 (위에 있어)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박 검사가)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소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박 검사가 외부와 일체 접촉을 끊은 것에 대해 “(박 검사가)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심경에 대해)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29일 방송된 를 통해 확산됐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시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또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언론 어느 곳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9일자 사설 '[사설]나경원씨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빨리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2004년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피고소인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양심고백했다고 팟캐스트 방송 가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 판사의 기소 청탁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멤버 주진우씨를 최근 검경이 구속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 수사팀에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는 박 검사의 장래 공직생활을 위해 증언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박 검사가 연락도 없이 말해버렸다고 털어놨다. 는 나 의원 측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판사가 그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그 누리꾼은 기소됐고, 기소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3심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끝났다고도 했다.

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단계라 박 검사 발언을 포함해 수사 상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아직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검경과 대법원의 이 같은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검경 입장에서 주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있다.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 판사만 조사하면 쉽게 결말이 날 단순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으로서는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김 판사의 청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김 판사의 기소 청탁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킬 중대 사건이란 점에서 그렇다.

가 밝힌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검경과 법원 측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김 판사 기소 청탁과 관련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사실 확인뿐이다. 확인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하루빨리 박 검사와 김 판사를 조사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질질 끌다가는 의혹만 더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9일자 기사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를 퍼왔습니다.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했다' 증언 … SNS "김재호 파면해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2005년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공개된 인기 팟캐스트방송 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고백했다”며 “박 검사는 (나꼼수팀이) 미안해할까 봐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김재호 부부사기단의 결말은?”

“친일파인 마누라가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을 유포한 자기 관할지역 네티즌을 조지려고 박은정 검사에게 그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한 사법쓰레기 김재호 판사에게 누가 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할라카던 검찰들은 김재호의 기소청탁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을 몰랐을 리가 있나. 박 검사는 ‘단지 사람이고 싶어서’ 공개를 했지만도, 검사새끼들이나 그 판사새끼는 ‘사람’이 아이라는 기지”

“나경원 남편 김재호 사이비판사가 이번에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그 이후엔 법보다 주먹이다” 등 나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한 박은정 검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 받았다고 공직을 걸고 솔직하게 밝혀주신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RT로 박은정 검사님을 지켜주세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 환영하고 용기에 감동,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출마 후회하게 해주셨네요” 등의 의견이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