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6일자 기사 '낙농육우협회, “육우송아지=해장국 한 그릇+소주 한 병”'를 퍼왔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서 항의 집회, 육우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양지웅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무능정부 규탄! 낙농육우농민 항의시위'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송아지 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육우와 송아지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회 회원 100여명은 “송아지값이 단돈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사료값도 안 되는 소를 키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한우정책의 실패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젖소와 육우의 사육두수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육우와 육우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육우값 폭락 원인으로 쇠고기 수입 확대, 사료값 폭등 등도 꼽았다. 이들은 FTA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사라지면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의 적체 현상이 벌어져 앞으로 소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육우를 서자취급하고 있다”며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 고작 송아지 요리 개발이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협회는 ▲육우값 안정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 ▲입식 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육우 송아지 입식 정상화 대책 마련 ▲육우군납 확대, 육우 전문식당 개설 지원을 비롯한 육우소비 확대 대책 마련 ▲무이자 사료구매자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상경집회와 기습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윤금순(53·여) 통합진보당 농민운영위원장은 “이대로 송아지를 키우면 사료값 등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해야 하고 그냥 폐기시키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 도저히 육우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라며 “육우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값과 같다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무유기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호(61)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정부가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육우 대책은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가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덕훈(60) 안성육우지부장도 “‘최저임금보장제도’처럼 축산업자의 최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농협도 각성해야 한다”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쇠고기는 팔면서 국내산 육우만 판매하지 않고 있어 육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낙농협회는 이날 서울 외에도 각 시도별로도 항의집회를 연 뒤 단체장 또는 실무자들을 만나 육우농가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농민들은 집회에서 송아지를 만 원에 파는 행사도 벌일 계획이었지만 송아지를 데려오면 정책자금을 중단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았다.

주영민 수습기자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

이글은 대자보 2012-01-13일자 기사 '한-미 FTA 직격탄 맞은 축산업'을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 포기는 시간문제일 뿐

소값이 나락을 모르 채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5일 농민들이 소1,000마리를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트럭에 싣고 서울로 향했지만 고로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의 곤봉에 밀려 소떼의 항의는 좌절되고 말았다. 시위는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 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축산당국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값이 오른 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언론은 그 무책임한 발표를 원인분석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태세다. 여기에 캐나다산이 재개방의 파고를 타고 밀려올 기세다. 

지난 1년 새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값이 92만1,000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평균가격 217만4,000원보다 57%나 하락한 것이다. 600kg 수소의 지난해 평균가격이 533만7,0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319만3,000원으로 떨어져 40%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 마리였는데 작년 6월 305만3,000마리로 늘어났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판매가 그 만큼 감소한 탓이다. 최근의 소 값 폭락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매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료 값 앙등이 겹쳐 폭락사태를 부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5년 6월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현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2007년 수입량은 1만4,616t이었다. 당시 연령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는데 뼈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어 검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법하자마자 무차별 수입을 단행해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그 해 5만3,293t이 수입됐다. 이어 2009년 4만9,973t, 2010년 9만569t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 1∼11월 수입량은 10만6,447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1.5%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점유율도 37.6%로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는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도대체 정부가 나서 자국산이 아닌 외국산을 먹자고 홍보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다 한-미 FTA 날치기가 축산업에 결정적인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미국산이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가격이 더 내리니 축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종훈 통상정책책임자가 나서 소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 따위다. 

이명박 정권은 불난데 기름 붓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 재개방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곤경에 처한 축산농가의 현실을 비춰 수입재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작업장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산 쓰나미에 캐나다산마저 몰려올 태세니 소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매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젖소 숫송아지 한마리가 1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한다. 우유를 40여일 먹여 키워봤자 본전을 건질 수 없으니 사육을 포기한다는 소리다. 어떤 농축산물도 미국의 토지-노임개념이 없는 거대자본의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은 사료를 먹여 키워야 하는 까닭에 소 파동이 먼저 왔을 뿐이다.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식량주권-식량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식량공급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어찌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미국가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3일자 기사 '정봉주 유죄, 세계적 유례없는 엉터리 판결'을 퍼왔습니다.

[기고] 박경신 고려대 교수 "진실 입증 못하면 유죄? 기독교인들 다 잡아갈 건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국가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한가?’도 그 진위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 왔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강도로 결정된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하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 홍석현, 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노회찬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이상훈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가 자신의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가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피고 너 그런 말할 자격있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 22일 오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그의 지지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네티즌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 뿐이다. 정봉주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BBK와 이명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 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 제도만으로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이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박 교수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꼼수'로 美쇠고기 추가 개방, MB정부 '제2의 촛불' 기다리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2일자 기사 ''꼼수'로 美쇠고기 추가 개방, MB정부 '제2의 촛불' 기다리나'를 퍼왔습니다.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추가개방 협의에 적극 임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던 정부의 공언이 결국 거짓말로 확인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고 정부에 무리한 한미 FTA 발효 절차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협의할 것"

지난 19일 미국의 통상 전문지 는 김 본부장과의 17일 인터뷰를 보도하며 김 본부장이 "미국이 2008년 한미 쇠고기 프로토콜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프로토콜이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양국 정부가 맺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양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후 추가 개방 논의를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쇠고기 연령 제한이 없어도 미국 쇠고기를 선택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가 늦어도 내년 2월 1일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전 FTA 문제를 끝내자는 한국 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사실상 한미 FTA의 이른 발효를 위해 쇠고기 추가 개방을 협상 카드로 미국에 들이민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김 본부장은 "1월이 되면 (양국 정부의 발효를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한 달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발효 예정 시기를 2월 1일로 못 박은데 대해서는 특정 월의 첫날 FTA를 발효시키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 FTA 발효를 서두르는 김 본부장의 태도에 대해 는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꼽아 왔다.

김 본부장은 또 국내 정치권에서 뒤늦게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개선하는 방법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잡지는 "김 본부장이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거짓말 들통…"김 본부장 물러나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 가능성을 띄우고 내년 2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요청했다. ⓒ뉴시스

이 잡지 보도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본부장이 그간 국민을 속인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범국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미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미국에 사정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는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당장 국회의 날치기 통과 이전에 열린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김 본부장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저도 그렇게 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남경필 통일외교통상위원장도 이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일체 반대하고,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와의 보도로 인해 이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실제 그간 위키리크스 문서 등을 통해 이미 정부가 미국 측과 물밑으로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2008년 3월 25일 라이스당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29일자로 밝혀진 3급 비밀문서에서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주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돼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적 조치'는 꼼수"

범국본은 나아가 김 본부장이 강조한 '과학적 조치'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범국본은 "미국의 사료조치는 미국 시민단체와 랜더링 업계에서조차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는 허술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이 강조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범국본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 2006년 미국 정부에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2008년 4월 공표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여전히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뇌, 척수도 사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광우병 유발 위험도가 낮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도록 합의했으나, 유독 미국과는 30개월령 이상까지 모두 수입하려 하고 있다"며 "오직 한미 FTA 발효라는 정치,경제적 목적만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미 파괴된 농가에는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게 한미 FTA 밀어붙이기"라며 "2008년 국민이 촛불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았다. 하지만 이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김종훈 본부장부터 끌어내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우려낸 '가카새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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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고] 김종훈 "한미 FTA 발효 후, 美 쇠고기 협상"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개방 사실로 드러나

2012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 한국 시장을 점령할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마지막 날 미국 통상 전문지 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의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미국 쪽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던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쇠고기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미 정부의 쇠고기 물밑 협상에 부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국 육류수출협회 한국 지사는 "이달 15일부터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새 광고 '월드 클래스 비프(World Class Beef)' 편을 내년 2월까지 방송한다"고 밝혔다.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캠페인 이름은 '신뢰를 위해(To Trust)'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1년 5월 4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 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25조에 근거한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톰 발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발효 후 공격적 쇠고기 마케팅"을 약속했다. 그리고 보커스 의원은 2011년 10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천기를 누설했다.

보커스 의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은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도할 것이며, 매우 영향력이 세고, 한국은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된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홍보했다. 심지어 정부의 홍보 동영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문구까지 적혀 있다. (☞바로 보기 :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1월 17일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보증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비밀문서에도 "한국의 무역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무역 팀 대표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를 통하여 이 문구의 진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여야 됩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김종훈의 꼼수

김종훈 본부장은 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의 (한국 내)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전에, 소 사료에 대부분 동물의 부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광우병의 전염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사료 규제 조치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연계시키는 김종훈 본부장의 꼼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학적 평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011년 4월 7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 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6년 미국 정부에게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2008년 4월 공포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위험 물질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광우병 위험 물질을 돼지, 닭, 칠면조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 비교. ⓒ프레시안

미국 소비자 연맹은 현행 미국 정부의 사료 조치가 3개의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소의 피를 여전히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둘째, 닭장 쓰레기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닭장 쓰레기 중 30퍼센트는 사료인데, 닭 사료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섞여 있다. 셋째, 광우병 위험 물질 10퍼센트가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의 뇌와 척수는 전체 광우병 위험 물질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렌더링 업계도 2008년 1월 11일자로 관리예산국(OMB)에 보낸 의견서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며,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를 구분할 만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곤란하다. 미국은 현재 동물 개체별 식별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치아 식별법은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또한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현행 사료 규제 조치는 결코 과학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를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근거 지표로 삼는 것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1년 3월에 제시한 쇠고기 전면 개방 5가지 꼼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관련 기사 : '구제역 재앙' 눈 감았나? 韓·美 '쇠고기 전면 개방' 추진 '꼼수')

김종훈 본부장, WTO 사무총장 꿈꾸나?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의지를 천명한 김종훈 본부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 당시 김종훈 본부장에게 2013년 임기가 만료되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후임자로 출마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고 한다.

국익을 두고 협상하는 상대국 대표에게 이러한 권유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권유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흘리는 정부 고위 관료가 과연 애국자와 매국노 중 어느 편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김종훈 본부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내년 2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의 업계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12월 9일자 는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 관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미 FTA의 비준 작업을 완료할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는 한국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고 한다는 업계의 분석을 전했다. 이러한 분석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한미 정상 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 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이 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8년 5월 29일자 3급 비밀문서를 보면, 이상득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만나 "만약 쇠고기 협상이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어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역사는 2012년에도 반복될 것 같다. 위키리크스 문서의 표현을 차용하여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서둘러 2012년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총선 전까지 쇠고기 협상의 타결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 팀은 미국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괴담이 될까.

이처럼 2012년 반복되는 역사는 결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기대와 희망대로 2012년 2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가 2012년 총선 이슈가 되지 않고, 총선 이후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희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은 난파선에서 쥐들이 빠져나가듯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되리라 본다.

'뼛속까지 친미'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의 흥행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대처럼 결코 쉽지 않으리라.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30일자 기사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보건연합·수의사연대, "사전 예방 필요, 사망 환자에 쓰인 제품 실태 공개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환자와 관련해 ‘전염가능성이 없고, 최근 수술에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부의 진화 노력에 대해 의료·수의사 단체에서 “인간광우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이번 환자에게 쓰여 문제가 된 제품(라이요두라:Lyodura)이 국내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한미 FTA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위한수의사연대(수의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지적하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CJD를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인성 CJD(iCJD) 환자 발병을 두고 “△이 환자에 사용한 동일제품(라이요두라)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iCJD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iCJD 환자에게 사용된 수술이나 치료도구를 사용한 환자들도 감염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iCJD 환자들의 수혈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환자의 확인이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해줬다고 강조했다. CJD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길고, 당시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이 수술의 안전성을 믿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 전염가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내놓은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한미 FTA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을무력화할 뿐 아니라 6개월 내 열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한미 FTA가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한국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이번 iCJD처럼 20년이 지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환자의 iCJD 발병에 대한 정부 해명 및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개정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은 헌혈을 배제하는 사람에 대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자 등”으로 인간광우병(VCJD)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헌혈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다시말해 이번에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 및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의 혈액, 수술도구, 신체조직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iCJD 증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이식됐던 라이요두라(Lyodura-뇌경막 이식수술에 사용된 제품) 이식 수술 환자의 실태 공개와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이 제품을 지난 1987년 미국에서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증상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으나 일본의 경우 1997년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0년 조사 결과에는 일본에서 뇌경막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보건연합 등은 이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판매,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는 언제 라이오듀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밝히고, 라이오듀라 재고품이 언제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독일제 뇌경막은 1985년 5월 이후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에 iCJD로 사망한 여성이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은 1987년”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환자가 그 후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광우병, CJD 등 프리온 질병이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다뤄야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대해 △1980년 이후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라이요듀라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그 환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사례와 △iCJD 증상 가능성이 있는 소 유래(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투여자, 사람 유래(사람에서 유래한)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iCJD 환자 전수조사 해야…감염 규모 알 수 없어”

이글은 미디어오는 2011-11-29일자 기사 '“iCJD 환자 전수조사 해야…감염 규모 알 수 없어”'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김진국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감사

54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iCJD)’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iCJD가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과는 종류와 감염 경로가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진국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감사(신경과 전문의)는 “광우병 쇠고기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면 제품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게 처음이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발병했는지 확인 할 수 없다”며 “이번에 확인된 환자와 비슷한 시점에 뇌수술을 받은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이번에 처음으로 iCJD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확진이 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정서가 있어서 부검을 잘 안 한다. 유족 입장에서 부검을 해서 얻을 실익도 없고. 확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얘기하기 어렵다."

-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가.

"CJD가 의심된다고 확진 판정을 할 수 없는 게 부검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다. 다른 장기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뇌조직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죽기 전까지 확진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부검을 잘 안한다. 병원 측에서도 의심이 가더라도 부검을 잘 안 하고 싶어 한다. 프라이온이 통상적인 멸균 소독으로는 안 되니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번에 한림대학교에서 부검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프로젝트) 예산지원을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iCJD로 사망한 최초의 사례라는 건 우리나라의 부검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봐야 한다. 잠복기간이 20~30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실증이 안됐다고 봐야 한다.

CJD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보고가 꽤 되어 있다. 확진된 경우가 드물 뿐이다. CJD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산발성(sCJD)이고, 하나는 이번에 확진된 의인성(iCJD)이다. 이건 의사의 시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광우병으로 문제가 됐던 게 변종(vCJD)이다. 산발성은 꽤 보고된 사례가 있고, 이번 거는 의인성이다. 변종은 아직 (사례에 대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iCJD의 경우, 70년대에는 사람 시신에서 추출해낸성장호르몬이나 뇌경막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술의) 재료로 많이 썼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도 1987년 뇌막 수종 치료를 위해 ‘라이요두라’라는 독일산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시술 과정에서 발병된 사례는 외국에서 이미 많다. 그러나가 위험성이 발견되다 보니 요즘에는 유전자제조를 이용하거나 동물장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 보건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진된 iCJD가 인간광우병(vCJD)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광우병하고 다르다는 건 쇠고기를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본다. 수술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부작용 비슷하게 발표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일단 쇠고기를 먹어서 생긴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환자와 비슷한 시점에 (‘라이요두라’를 시술받아) 뇌수술을 받은 분들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병원에서 멸균소독 장치를 안 갖춘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시술을 받았다면, (수술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광우병과는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안심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면 제품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문제의 제품을 광범위하게 썼을 가능성이 높다."

"첫 CJD 사망자 발생, 안심하라는 정부 주장이 '괴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9일자 기사 '"첫 CJD 사망자 발생, 안심하라는 정부 주장이 '괴담'"을 퍼왔습니다.

전문가 "MM형 유전자 비율 높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iCJD)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9일 "이번 사례는 독일제 뇌경막 이식 23년 후 발생한 경우로, 현재는 안전한 뇌경막 대용 제품을 사용해 감염 우려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에 iCJD에 감염된 환자는 54세 여성으로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제 수입 뇌경막 제품인 '라이요두라(Lyodura)'를 이식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발병하여 당초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sCJD)의심 환자로 신고됐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라이요두라는 1969년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인간 사체의 뇌경막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신경외과 수술에서 사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제품이 과거에 일부 수입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인간 사체를 이용하지 않은) 안전한 뇌경막이 사용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려 숨진 사례와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질병이 '인간광우병'과는 무관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

"같은 수술 도구 쓴 환자, 수혈받은 환자까지 검사해야"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건 당국이 iCJD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이라며 "1987년에 수술 받았는데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CJD의 잠복기는 20년~30년으로 길지만, 일단 증상이 나온 후에는 대개는 6개월~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요두라와 비슷한 제품으로 iCJD에 전염된 사례는 전 세계 20여 국에서 400여 건이 알려졌고, 일본에서는 최근 2년 동안 138건이 보고된 바 있다. 유독 일본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CBS 에서 "일본이나한국이나 129번의 MM형 유전자형의 비율이 높다"며 "이와 CJD 발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sCJD 환자의 뇌경막을 기증받으면 그 환자의 장기를 받은 사람은 다 감염된다"며 "문제는 한 사람의 뇌경막에서 제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에게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한 "CJD는 수혈, 수술, 치료과정을 통해서 전염된다"며 "해당 병원에서 iCJD에 걸린 환자를 수술한 도구로 다른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는지, iCJD 환자가 수혈한 적이 있다면 수혈 받은 사람들까지 CJD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계에서는 각막시술이나 뇌경막 수술, 성장호르몬 치료, 수술, 수혈 등을 통해서 CJD에 감염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정부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심하라고만 주장한다. 안심하라는 주장이야말로 괴담"이라고 꼬집었다.

신경외과계에서는 인공 뇌경막 제품에 인간 사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도 내놓는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라이요두라는 신경외과에서 지금도 많이들 쓰고 있다"면서 "죽은 사람들의 뇌경막을 뜯어다가 얼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의사들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요두라가 독일 제품이지만 사체는 어느 나라 사체인지 불분명하다"며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썼던 것은) 인도 사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술용 칼은 비싸지 않아 쓰고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도구를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스위스서 CJD 제4유형 발견…인간 광우병도 안심 일러"

이번 사례는 '쇠고기 섭취를 통한 인간 광우병(변종 CJD)'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CJD는 잠복기가 20~30년으로 길고, 아직 과학적인 내용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정책국장은 일례로 "스위스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광우병 소 두 마리가 확인됐다"며 "기존 검사법으로는 (감염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서 CJD의 제4 유형이라고 보고했는데, 이게 다른 소에도 감염되는지 인간에 전염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발견이 안 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도 단순히 소고기와 관련 없으므로 단순히 광우병 괴담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인간 광우병 관심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 못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검역조건이나 수입조건을 통해서 프리온 관련 질병을 걸러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CJD가 문제됐을 때, 정부는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 외에 CJD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며 "외국에서 200건 이상 문제됐던 제품에 대한 역학조사는 2008년 당시에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던 보건의료 당국은 국민건강보다 정권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iCJD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1980년대에 뇌경막 이식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추적조사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