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조선일보>가 문건 달라 해. 안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3-30일자 기사 'KBS새노조 "(조선일보)가 문건 달라 해. 안줘"'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문건 폭로에 각계 초비상, 새노조 "내주에 추가폭로"

KBS 새노조가 30일 불법사찰 내부문건 2천619건 가운데 일부 내용만 공개하자,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계와 언론계 등 각계가 문건을 입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들이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 등도 자사에 관련된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비상이 내려진 것.

메가톤급 폭로를 한 KBS 새노조는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폭로후 문건 입수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각계 움직임중 일부를 소개했다.

새노조는 특히 이날 아침 신문에서 "KBS새노조는 이 자료들을 '사찰 문건'이라고 했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향을 파악한 수준인 것도 적지 않다"고 의미를 폄하했던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새노조측에 문건을 달라고 했음을 밝히며 (조선일보)를 힐난했다.

새 노조는 "조선일보 기자도 전화 와서 문건 달라고 하고 있음. 안줘 이것들아~”라고 일축한 뒤, "꼼꼼하신 멘붕(MB)가카가 방씨네라고 사찰 안했을까요?"라고 힐난, 문건 중에 (조선일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새노조는 더 나아가 "오늘 기자회견은 언론사찰을 위주로 발표했습니다"라며 "다른 민간인, 정치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 리셋 KBS 뉴스9에서 다시 공개합니다"라며 내주에 언론계 이외 분야의 사찰 내용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새노조는 사측의 갈팡질팡 대응을 힐난히기도 했다.

KBS 사측은 새노조 폭로후 처음에는 비보도로 일관했으나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오부터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새노조는 이와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기사 삭제를 지시했던 KBS는 '문건을 KBS가 입수한 것으로 하고서' 기사를 재출고했습니다. KBS 기사 어디에도 새노조 인용문구는 없습니다. 죽어도 새노조를 언급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헛웃음만"이라고 힐난한 뒤, "사측 12시 뉴스에 사찰문건 KBS가 입수했다고 개구라치고 있음. 이것들아 그럼 우리 불법파업 아닌 거지? 그런 거지?"라고 비꼬았다.

새노조는 또한 "사측이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민주통합당에서 입수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 입수한 겁니다. 비열한 행동 그만두시길"라고 질타한 뒤, "발로 뛰어 입수에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겁니다(취재하는거 옆에서 봤어요^^)"라고 단언했다.

새노조는 또한 이모 보도본부장에 대해 "막내 38기 부모 전화번호 입수해서 간부 동원해 부모에게 파업 불참 종용했다고 하네요"라고 사측의 노조 파업 와해 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트위터 직원 “계정폭파 없다”…새누리‧김종훈‧<조선> ‘개망신’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9일자 기사 '트위터 직원 “계정폭파 없다”…새누리‧김종훈‧ ‘개망신’'을 퍼왔습니다.

검찰수사 촉구 ‘낯뜨겁네’…트위플 “나경원 계정연동오류 기록 갱신”

‘트위터 계정 폭파’를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던 새누리당과 김종훈 후보(서울 강남을)와 오신환 후보(서울 관악을) 캠프, 그리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모두 머쓱해질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계정폭파라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상에는 김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쩌면 그리 한결같냐?”(eduz***), “참! 쪽팔림스럽다”(ywj**), “완전 개망신! 계폭은 기만!”(krwu****), “아주 쇼를 해라”(masterj****), “새누리와 트위터는 안어울린다고 일찌기 조언했건만”(jhdo****) 등의 글이 그것이다. 

아이디 ‘dkck***’ “세계 최초 나경원의 계정연동오류에 이은 또 하나의 기록, 계정폭파”라는 글을 올렸다. ‘thezo***’는 “멀쩡한 다리 절뚝이며 아예 부딪히지도 않은 차에 다가와선 경찰서 가자는 꼴인데 그게 CCTV에 걸려 개망신 당한 꼴”이라고 비유했다.

‘blu***’은 “허위사실로 미국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면 FTA에 의하여 제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기업은 FTA 협상 당사자라고 봐주는 없다. 조심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미 FTA의 ISD 조항을 이용해 꼬집은 셈이다. 

새누리 “계정폭파는 악랄한 범죄행위”… “사이버 테러 우려 나와”

이훈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4.11 총선거를 앞두고 홍사덕, 김종훈 후보 등 새누리당 후보들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 폭파라 일컬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특정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신고해 폐쇄시켜버리는 신종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는 계정 전체의 10%가 한 시간 이내에 그 계정을 스팸으로 신고하면 해당 계정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을 역이용해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일시에 스팸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목표 계정을 차단시키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닌 선거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이버 테러”라며 “이같은 계정폭파는 트위터라는 소통 공간에서 건전한 선거운동 정보의 유통을 차단시키려는 악랄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등 보수매체도 ‘트위터 계정 폭파’ 음모론에 가세했다. 는 28일 인터넷판을 통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트위터 계정이 잇따라 ‘폭파’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부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이 트위터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자신과 견해가 다른 개인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지 얼마되지 않아 팔로워 수가 적은 계정은 이같은 ‘계정폭파’에 취약한 편”이라며 “최근에는 여권에 출마한 신진 후보의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 후보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무려 세 차례나 계정폭파를 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며 “서울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역시 27일 선거사무소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게재한 트윗, 팔로어 등이 전부 삭제되는 계정 폭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이날 ‘“새누리 후보 트위터 폭파”… 신종 사이버테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이 신문은 “27일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동부연합’ 개입 논란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있으니 통합진보당이 명확하게 밝히라’고 한 이후에 트위터 계정이 폭파된 것”이라는 오신환 후보의 주장을 전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의 의도적인 신고가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계정 폭파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김종훈 후보 측의 입장도 소개했다. 

“트위터 계정폭파 존재하면 연예인들 계정은 항상 폭파될 것”

김 후보 캠프는 지난 26일 트위터(@jhkimdragon)을 통해 “저희 선거캠프 공식계정이 3번째 정지됐다. 의도적인 신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수지 씨 트위터(@susielee) 캡쳐

그러나 미국 트위터 본사에 근무중인 한국인 직원 이수지 씨(@susielee)는 ‘트위터 계정폭파’ 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계정폭파란건 없다. 잘못된 트위터 사용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어 씁쓸 및 황당”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트위터 계정폭파란게 존재한다면 안티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계정은 항상 폭파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집중 스팸신고한다고 계정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먼저 규정을 위반해 정지된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분들께 속지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씨는 “먼저 여러 계정을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다수로부터 거절당했다면 이는 공격적인 팔로잉/스팸이며 이용규정 위반으로 정지가된다”며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있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데 정지되는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트위터 대한민국 공식계정(@twitter_kr)도 29일 “정상적으로 활동중인 계정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집단 차단을 한다고 해당 계정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며 “먼저 공격적인 팔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차단하거나 자신을 팔로우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반복 글을 보내는 경우가 대표 정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지 씨는 지난해 5월  (중앙일보)보도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한국인 직원으로 소개된 바 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전혁 의원 ‘김종익 횡령 자료’ 청와대 작성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음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 지원관이 불법 사찰 내용을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라인의 또 다른 핵심인 이상득 의원은 사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0시를 기점으로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야권을 향한 이념공세에 몰두하자 보수언론들도 거들고 나섰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청와대·총리실·여당의 합작품

최근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폭로하고 나선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김씨 의혹 관련 문건을 만들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1면 기사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뒤 조 의원은 2010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년 동안 김씨를 조사했지만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개인 횡령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행정관도 함께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증언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28일 오히려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혹시 장 전 주무관의 배후에 정치권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거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의지를 꺾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3면 에서 전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장 전 비서관은 이는 장 전 비서관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그 동안 장 전 주무관이 조직을 위해 일하다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의 취업은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일자리를 부탁했다“며 ”원래 장 전 주무관 쪽에서 먼저 요청해온 것으로 그를 직접 만난 적도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검찰의 수상한 압수수색, 청와대 전 비서관의 반박 등에도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한겨레 3면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9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청와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통해 ‘직보’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핵심 비서관의 경우 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따로 보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의 재수사 결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배후였다면, 또는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수사를 ‘요리’했다면,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이라도 확인된다면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이 대통령까지 거명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윗선이 나오지 않을 때 국민적 의혹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이달 초 장진수씨가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래 모든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증거인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조사에서도 ‘영포라인’ 확인

영포라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내용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29일자 9면 기사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국무차장은 자신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지원관실을 출범시킨 뒤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터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이미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이 전 지원관의 총리실 내 보고라인과 관련, “국무총리실장이나 사무차장, 국무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3명’에게 사안별로 적절히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민감해서 공식 보고 라인 외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사실상 ‘비선’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진술로 박 전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전 지원관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9면 에서 전했다.

박 전 국무차장과 함께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 대해 “100%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이야기가 많고 초선 의원들도 나더러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내가 일일이 싸우고 할 수 있나. 2년 전 민간인 사찰 이야기 나올 때 리비아에 갔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공세 강화, ‘올드박근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이야기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잘못된 이념에 빠진 세력”이라며 사실상 앞장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 한겨레 29일자 5면 기사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양극화를 비판하던 박 위원장의 정책 노선도 다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총선을 1 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에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성린, 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이만우, 안종범, 이종훈, 김현숙 교수 등 시장만능주의자와 친재벌 인사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박 위원장의 측근도 낡은 구시대 인물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중앙선대위의 고문을 맡은 김용환, 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경제모델의 충실한 집행자였으며, 서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를 만들었던 거물급 친박 인사이다. 한겨레가 5면 에서 전했다.

조선·중앙, 통합진보당 후보 ‘색깔론’ 제기

박근혜 위원장이 이념공세에 나서자 보수언론들도 덩달아 이념적 잣대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 중앙일보 29일자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 내부에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인 민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의 주장을 4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하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2006년)에서 보듯 민노당 내부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존재했고 그 사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하조직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고위직이었다”며 “(통합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한 분이 5명 이상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석기 후보 측은 “민혁당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를 선거 시기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정략적인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선거 때가 되니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낡은 색깔론을 지금이라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 대(對) 색깔론의 대결”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조선일보도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보수논객 복거일, 여성비하 발언 ‘폭격’

소설가이자 대표적 보수 논객인 복거일씨(66·사진)가 이화여대 초청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 발언을 쏟아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경향신문 29일자 10면 기사

이화여대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 21일 이화여대 행정학과 수업인 ‘규제행정론’에 초청돼 특강 도중 “여성은결혼을 했어도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때문에 여성이 ‘시집간다’는 표현이 있으며 여성의 시집살이는 남성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했다.

복씨는 또 “여성을 힘들게 하는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며 성적인 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복씨는 여성이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젊고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빨간색 루즈를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진화생물학’에 나오는 가족의 기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지만 여당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반대해 결국 안건이 부결됐다.

▲ 한국일보 29일자 6면 기사

표결 직후 야당추천 이사 3명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노조는 “방문진이 MBC 정상화를 위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투표할까봐 벌벌 떠는 세력이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국민이 투표할까봐 벌벌 떠는 세력이 있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칼럼] 정치냉소를 부추기는 그들, 총선 투표율 낮아야 승리?

“남들 다 총선 날 오후 4시부터 하는 선거방송을 못하게 하네요. 이유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젊은층 투표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에 선거방송하면 젊은층 투표 독려하는 야당선거운동이라는 논리. 끝까지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써먹을 요량이네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용마 홍보국장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젊은층이 투표할까 봐 선거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국민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게 당연하다. 공영방송은 더욱 그렇다. 선거란 무엇인가. 민심을 담는 그릇 아닌가. 민심이 온전히 담겨야 제대로 된 선거 아니겠는가.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기본이다. 4시부터 하게 되면 오해를 살까봐 해선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9일 0시 시작됐다. 이제 13일 남았다. 13일 후에는 2012 선거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역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양질의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국 정치도 질적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역감정이나 조장하고 색깔론이나 조장하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이들,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심대한 하자가 있는 이들은 국민이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이들이 선택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동안 투표율 하락 현상이 뚜렷했다. 한나라당 승리를 안겨준 2007년 대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했다고 민심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뜻이 반영된 선거결과라야 당선의 의미도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투표 참여 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20~30대 젊은층이나 40~50대 중년층이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나 계층, 세대와 관계없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몇 % 이하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이상이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진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아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갈까 봐 가슴을 졸여온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누구의 지적일까. 조선일보가 바로 그렇게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24일자 사설에서 “선거 때마다 젊은층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올까 봐 가슴 졸여온 한나라당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들어간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니다. 참으로 많이 달라진 정당이다. 우린 뼛속까지 바꾸려 했다. 과거의 잘못과 깨끗이 단절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썼다”고 주장했다.

얼굴은 그대로인대 화장만 고친 것인지, 진짜 다른 사람인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실천을 하면 된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선거 때마다 젊은층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올까 봐 가슴 졸여온 한나라당”이라는 오명을 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30대도 국민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그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여당이나 야당이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주거니 받거니 ‘색깔론’ 이슈화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선거 앞두고 ‘색깔론 공세’인가. 심지어 정치 냉소를 부추기는 보도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똑같다” “정치인들 원래 다 그렇고 그렇다” 등의 주장은 정치 냉소, 정치 혐오 유도를 통해 젊은층의 투표 불참을 이끌려는 꼼수 아닌가.

그런 꼼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56.9%로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18대 총선보다 10.0%포인트, 12.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의 투표 참여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기뻐할 일 아닐까. 이런 상황을 보며 겁을 먹는 이들이 있다면,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인가. 국민이 투표할까 봐 벌벌 떠는 그들은 누구인가.

여론이 '중앙' 김진의 ‘색깔론’을 거부한 이유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7일자 기사 '여론이 '중앙' 김진의 ‘색깔론’을 거부한 이유'를 퍼왔습니다.

[비평]사실이 없는 색깔론의 무력함

다시, ‘색깔’이다.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조중동이 정치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소재는 ‘경기동부’다. 구태의연하더라도 다시 ‘주사파’ 타령이다. 시기는 맞춤하고, 의도는 적나라하다. 비판에 합세한 조중동의 흐름은 일치된 것이었고, 기사의 전개는 유려하다. 조중동은 경기동부를 호명하곤, 사실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건너뛰고 곧장 가정과 주장으로 향했다. SNS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기정사실화해, 상황을 최대한 익숙한 색깔론의 구도로 단순화했다.

26일까지는 조중동 모두에서 ‘스트레이트’가 범람하던 국면이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차원에서 진중권 교수의 멘션이 인터뷰 코멘트처럼 널리 인용됐고, 조중동의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변희재의 발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정희 의원은 ‘쉬리’의 여전사가 연상되는 ‘숙성 괴물’로 묘사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신비감이 최대한 증폭된 ‘주사파의 이데올로그’로 표상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퇴하고 통진당이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거부를 선언한 27일로 접어들며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다. 소설보다 더 흥미롭던 ‘스트레이트’의 국면이 지나가고, 주장/주의가 난무하는 ‘프로파간다’ 지면이 찾아오자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 27일자 김진 칼럼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한 이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중앙일보 출신 이상일 대변인이 연일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료였던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이번 ‘색깔론’에 ‘운명’과 ‘영령’까지 끌어들였다. 김진은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했다’고 규정하며, “2년 전 유시민을 무대에서 끌어내렸던 국가안보의 영령”을 또 보았노라고 감탄했다.

김진의 논법을 따라 에두르지 말고, 질러 말해보자. 김진이 2년 전 사례를 꺼내들며, 경기동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선’의 구축이다. ‘MB심판론’의 총선이 아니라 ‘야당심판론’의 총선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버젓한데, 죽은 권력을 다시 심판하자는 건 논설위원 씩이나 되서 주장하기엔 멋쩍은 '프레임'이다. 제 정신을 가진 언론인이 말하기는 힘든 언어 도단다.

김진은 경기동부를 지렛대로 조중동은 죽은 권력을 심판하자는 낙후된 프레임을 버리고,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이들을) 심판하자는 세련된 논법을 출격시킨다. 실제, 조중동은 경기동부가 등장한 이후 부쩍 통진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김진은 아예 이정희를 향해 ‘의회 지도자’라는 표현까지 썼다. 진보정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을 융숭한 대접은 역설적이게도 ‘야권 총선 승리=경기동부 미래권력’이란 도식의 구축을 위한 디테일인 셈이다. 

그러나 김진의 이 규정은 무리하다. 무수한 갈래 길과 드넓은 공백이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번 사건이 “골방에 있던 운동권 정파 조직이 세상에 드러난 일”이라고 했는데, 김진은 이를 받아 말하자면 “운동권 정파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셈이다. 그리곤 좌고우면하지 않고, ‘색깔론’으로만 일방 돌진했다. 전매특허의 발현, 전가의 보도,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잘 먹히지 않는다. 트위플은 ‘주사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설레발에 비해 여전히 이정희 엄호 양상은 두드러지고,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다는 점은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다. 왜 일까? 일차적으로 말하면 ‘사실’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경기동부에 대한 ‘사실’을 갖고 있지 않고, 주사파에 관한 ‘취재’된 진실이 없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정’을 기정사실로 변환하는 논리적 ‘기술’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늘 팔아왔던 ‘색깔론’을 도래한 정치의 계절에 다시 팔고 있을 뿐이다.

이건 흡사,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이 집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국이 도와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 주창하는 안보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같은 것과 다르지 않다. 내용적으로 빈약하고, 효과 면에선 낙제점이다. 실상, ‘색깔론’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가 이렇게 무딘 칼이었단 점은 놀랍기까지 하다. 지난 십 수 년 간 조중동이 휘둘러 온 ‘색깔론’에 비해 조중동 내부에 축적된 내용의 실체는 트위터에서 떠도는 멘션만큼도 안 된다. 조선은 87학번 이정희를 92년에 결성된 전국연합이 육성했다고 할 만큼 부정확하고, 중앙일보 김진은 ‘영령’을 끌어들이지 않고선 논리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일 뿐이다.

경기동부의 실체에 대해 조중동은 거의 아는 게 없다는 점, 김진이 주사파에 관한한 ‘카더라 통신’ 이상의 정보력이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조중동이 누군가에겐 잘 들리지만, 대부분의 이들에겐 전혀 소구되지 않는 메아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양질의 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미디어환경에서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는 김진과 같은 언론인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 이정희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계속 '경기동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를 가장한 '소설'이 범람했는데, 통합진보당은 결국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를 선언했다.

그래서, 다시 제기된 ‘색깔’이지만 이번 선거도 ‘색깔’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중동이 열과 성을 다해 이 대표와 야권연대를 물어뜯는 시간에도 여론은 야권연대를 찍겠단 의지를 다졌다. 김진이 과대망상적 역사를 본 순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정희 대표의 사퇴를 정점으로 여론이 다시 ‘정권심판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과학'을 전했다. 야권이 ‘잡음’을 일으킬 때, 이를 색깔론으로 역공한 조중동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영향력은 신통치 않다. 구성력이 너무 떨어지고, 구성 자체가 견딜 수 없이 진부하다. 단언하건데, 김진이 말한 ‘역사의 비상한 작동’ 같은 건 없다. 경기동부가 호명되고 또 주사파 타령이 울려 퍼지지만 조중동이 원하는 ‘전선’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미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같은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미디 기사까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6일자 기사 ', 이정희 죽이기에 '올인'하다 끝내 코미디 기사까지?'를 퍼왔습니다.

“대학 1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 (조선닷컴 25일자 보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대표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사에 이렇게 밝혔다. “제가 서울대 87학번입니다.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지역본부로 구성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구성된 적이 있어요. 전국연합은 92년에 결성됐어요.어떻게 87년에 저를 만들었다는 건지...심지어 제 남편까지 거론하면서 이 조직의 핵심멤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또 쓰고 있는 보수언론의 실정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는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이 대표를 가르쳤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연수원 시절 인연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한 계파로 주목을 받는 경기동부연합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운동권 뿌리다. 1991년 NL계열 운동권 단체가 총집합해 만든 '전국연합'이 모태(母胎)다”(조선일보 24일자 보도)

“이정희 남편 심재환씨는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심재환씨는 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시절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4일자 보도)

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정신적 패닉’ 수준의 마타도어 기사를 게재했다. 사실관계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다 자신이 보도했던 내용까지도 완전히 뒤집는 기사를 내보낸 것. 언론비평 전문매체인 은 이 같은 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25일자 보도) 

엄습해 오는 패배 공포, ‘기자’의 기초능력까지 파괴?이정희 사퇴 ‘논란’ 키우기, 야권연대 효과 반감용

의 의도는 사실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날 드러났다. 이 대표 후보직 사퇴 이후 ‘야권연대’가 총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논란’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24일 대다수 언론이 “야권연대가 굳건해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던 것과 달리 는 “후보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5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공동선대위 구성 기자회견 관련 기사의 제목은 이 신문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25일자 조선닷컴 보도). 양 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야권연대’의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한 대표가 ‘야권연대’ 때문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 신문은 24일 사설을 통해 ‘논란’의 다음편을 예고했다. “이정희 파동은 80년대 대학가를 주름잡던 종북파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즉 색깔론을 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후 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이정희 대표를 향해 ‘종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는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파’의 핵심인물이며 이 대표를 ‘얼굴마담’이라는 주장을 반복 게재했다.

‘종북’ 색깔 공세가 노리는 것, 민주-진보 지지층 갈라놓기

의 색깔 공세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신문의 24일자 사설은 “從北派(종북파)가 진보당 휘어잡고 진보당은 민주당 끌고가나”였다. 이정희 대표에게 ‘색깔’을 덧씌우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것.

이 신문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합세했다. 25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노골적인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관악을 공천 관련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결과”라며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현실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고 민주당까지 자극했다. 이 논평을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야권연대’에 ‘색깔논쟁’을 입혔다.

이 같은 색깔공세와 관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 성명으로 대응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겸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이 두렵다고 야권연대를 호도하는 것은 야권연대를 갈망해온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단결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는 심지어 만평까지 비난 대상에 올렸다. 는 23일자 ‘정희는 살아있다’는 제목의 만평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비유했다”면서 “보수 기독교계는 물론 진보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해당 만평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밝히는 대로 ‘보수 기독교계’를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 만평을 그린 최민 화백은 “그걸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에 눈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면서 “이정희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이 인터넷이 많이 떠돌고 있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화백은 “패러디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 신문은 만평을 그릴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만평에는 기둥에 ‘김희철’이라는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한 남성이 ‘경선불복’이라는 글귀가 적힌 망치로 이정희 대표로 이해될 수 있는 여성의 다리에 못을 박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의 주장 처럼 기둥이 ‘십자가’라고 이해할 만한 근거는 없다.

'패러디'도 이해 못하는 조선일보...언론 취급도 못받고 '출입금지' 통보 당해

더불어 는 통합진보당 내 구민주노동당계열과 국민참여당계, 통합연대계 사이에 ‘계파 논란’을 부추기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각종 논란의 책임을 한 계파의 문제로 돌리면서 이들을 ‘종북파’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정희 대표의 관악을 예비후보 사퇴로 인해 야권연대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음에도,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운동권의 특정 정파를 지목하며 ‘종북’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색깔론’으로 통합진보당을 흠집내고 야권연대를 좌초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기자의 당사 출입금지를 통보했다.

김동현 기자abc@vop.co.kr

이영호 '호통', MB의 선전포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이영호 '호통', MB의 선전포고?'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증거인멸.회유 전면부인, MB보호용 '꼬리자르기'


ⓒ뉴시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니라고!"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시켰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바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소리치며 한 말이었다. 20일 이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은 철저한 꼬리 자르기용 회견이었다.

이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고용노사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입막음용 금품 전달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검찰에 출석한 날 이루어졌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현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이고 정치공작"으로, 증거인멸은 "국정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 책임하에 자료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선의로 준 것인지 입막음용으로 준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이 털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에 대해서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2010년 7월 검찰 수사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 전 비서관이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선 까닭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입막음용 회유 의혹이 더 이상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전 비서관 측의 꼬리자르기는 성공할까?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항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내가 영포라인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며 이명박 정부 영포라인의 핵심인물로 박영준 전 차관이 '몸통'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간여 안했다"고 말했다.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엔 김영철 총리실 사무차장의 이름을 댔다. 김영철 차장은 지난 2008년 8월 수뢰 의혹을 받자 자택에서 자살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더라도 이 전 비서관의 수족이던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관실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꼬리자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중인 최종석 전 행정관은 KBS에 검찰이 소환할 경우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천만원을 받았다는 돈의 '출처'로 지목한 민정수석실 역시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인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미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2010년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올해 1월까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다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에 복귀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MB 정권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전 비서관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민주당 'MB정권비리 특위'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 전 비서관의 윗선도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내가 몸통'이라는 이 전 비서관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영호 전비서관의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사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청와대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더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권관계자도 조선일보에 "이영호 정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뒤에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영호가 공개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월 16일 청와대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면서 청와대의 관련자 '입막음용 뒷돈' 흐름도를 공개했다.

정웅재 기자

“고리원전 인근 300만명, 사고 나면 속수무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9일자 기사 ' “고리원전 인근 300만명, 사고 나면 속수무책”'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민 뒷전·정치인엔 굽실… “정신 못 차린 원전”

고리원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년간 완벽하게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거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리원전 사고 땐 인근주민 317만 명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사고 은폐 경위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반발에도 로켓발사를 강행키로 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광명성 3호)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이라며 발사시기와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사전에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알렸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실험이 대량살상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발사중단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막고 자료를 폐기해 역대 최고 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삼성은 조사를 나온 공정위 조사관들을 정문에서 막아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사무실 직원들이 서류를 폐기하는 부도덕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3월19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고리원전 사고는 6년차 대리의 실수?

지난달 9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고가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협력업체인 한빛파워에서 나온 작업자가 1번 계전기를 시험한 뒤 이를 정상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2번 계전기를 시험하면서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3월19일자 12면

고리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밝힌 것처럼 이번 사고를 6년차 대리의 실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도 지적했듯이 사고 이후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됐어야 하지만 발전기는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징계를 우려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가 뒤따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완벽한 대책을 세워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고 사실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전 통제 능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식경제부・한수원, 안전대책 발표날 바로 사고… “실제 완료된 것 없었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지난 9일 일본 원전사고 1주기를 맞아 고리 원전은 ‘원자로 정지 발생시 재가동 절차 강화’ ‘지진 및 해일 대비 안전성 보강’ ‘비상전력 및 냉각수단 확보’ 등을 대부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고리원전에 근무하는 A씨는 “당시 보고자료는 정부방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실제 완료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을 무시한 채 서류상 안전하다는 보고가 통하는 ‘탁상행정’ 관행이 빚은 인재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고리 원전 임직원들이 블랙아웃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발표한 안전대책의 대국민 기만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3월19일자 2면

한국일보는 ‘기자의 눈’ 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리 원전을 찾았을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고책임자 이영일 본부장이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등이 오자 직접 브리핑에 나서 2시간이나 동행했다며 쓴 소리를 했다.

“고리원전 사고 땐 317만 명 무방비”

고리 원전 사고 땐 인근 317만 명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15면 기사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며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은 주민용 안전장비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가 반지름 20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난령을 내리고, 21~30km 안 주민들에게는 실내에만 머물도록 한 사실을 들어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현 비상계획구역은 8~10km로 한정돼 있다.

▲ 한겨레 3월19일자 15면

부산시와 전남도, 경북도는 원전 사고시 대피할 수 있는 구호소를 20~213곳을 추가 지정했지만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어서 지진을 동반한 사고가 났을 때 구호소가 되레 더 위험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와 원전사업자로부터 해마다 80억~200억 원씩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주민용 안전장치 구입에 사용하기를 꺼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원전지원금 90억~160억원 가운데 주민용 안전장비 구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경주시와 울진군은 지난해에도 각각 86억원과 17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같은 용도로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원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 도로확장 등 주민 숙원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위성발사 로켓 추진체 변산 앞바다에 떨어질 듯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한 광명성 3호의 발사 궤적과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발사강행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통보한 바에 따르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외국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광명성 3호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3월19일자 1면

미국 “발사 땐 식량지원 보류”…중국도 강한 불만 전달

북미 대화를 진행해 오던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표 소식을 통보 받은 뒤 유감 표명을 밝혔다.

미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른 정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지만 북한의 발표로 2·29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 우려를 갖게 됐다”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편치 않은 속내를 전달했다. 중국은 이전 2번의 위성발사 때 발표 당일 주중 북한대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는 중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 방어시스템(MD)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북한의 위성로켓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로켓발사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물론 경향신문조차 사설 에서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두 목소리? 불안한 김정은 체제

언론들은 또,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에서 찾고 있다.

미국과 합의를 끌어낸 지 불과 20여일 만에 미국이 반발할 수 있는 로켓발사를 발표한 것은 온건파가 잡고 있는 외교부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군부의 세력 다툼 때문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위성발사 사실을 주변국에 통보하고 현장에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정하겠다고 알린 것 역시 이런 내부 사정을 알리고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세계일보).

6자회담 미측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지휘체계가 단일화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량지원 협상에 나선 이들과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이들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7일자 기사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증거인멸 수고비냐? 뒤봐주는 게 조폭이네” 경악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은 특수관계로 청와대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폭로했었다. “이영호 비서관에 200만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1명에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 30만원씩 매달 총 28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은 “입막음용 아닌가”, “도덕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B·H(청와대) 하명’ 메모도 발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한 내용을 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임태희 전 실장은 2010년 9월 추석 무렵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사정당국에 16일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을 나에게 직접 지시했고, (비밀을 유지해주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행정관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 면회 온 가족에게서 돈 얘기를 전해듣고 “그걸 왜 받느냐. 당장 돌려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날 보호해준다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고, 이씨와 진씨는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최 행정관(노동부 출신)에게 물으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하길래 명절에 고기라도 사서 선물하라고 최 행정관 편에 (돈을) 좀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을 또 “최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청와대로 온 뒤) 이씨나 진씨는 물론 그 가족들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은 란 별도의 기사에서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최 전 행정관을 시켜 이들 두 사람 가족에게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도 당시 청와대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2010년 수사 때는 지원관실 관계자가 작성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은 “2010년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났다”며 “검찰 주변에선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인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사찰의 결과물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존돼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임태희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중이던 불법사찰범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소식. 구속에 불만을 품은 범인의 입막음용 성격이 강하네요”라고 지적했다.

트위플 ‘ocu***’은 “10.26부정선거 등 청와대 행정관이 얼쩡거리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 정권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독재정권입니다”라고 한탄했다. 

‘Yunta*****’은 “명절에 고기 사먹으라고 줬다는데...증거인멸 수고비 아닌가? 민간 불법 사찰 대통령 실장 패스, 가카 보고 했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wi***’은 조폭들 하는 짓과 똑같군요. 뒤봐주는 모습이 조폭스럽습니다”라고 혀를 찼고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어 생각이 조금 다른 국민들을 사찰하고 가정을 파탄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혈세로 금일봉까지 지급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거**’는 “요즘 문화인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조순 어디갔어.. 조순..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자기 당파 등지고 막말한다고 탄핵 시켰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한 탄핵감인데.. 탄핵의 주동인물 문화인 조순 어디갔어..”라고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사용해 풍자했다. 

네티즌 ‘시**’는 “할 말이 더이상 없다.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선거 선거 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를 선거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해외 같으면 벌써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더리더 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놈들도 없고.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클**’는 “참, 임태희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군, 어떻게 5공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찰시키나. 그리고 포상까지..... 에잇 더러운 권력 권불십년 이라”라고 성토했고 ‘KK***’도 “헐 은폐조작에 비서관도 수석도 아니고 실장이 직접! 청와대실장 직속상관이 누구더라? 단 하나뿐인 윗선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호빵’은 “조선이 왜 이명박의 아픈 곳을 깔까? 이것은 박근혜에게 보내는 긴급한 신호이다. 이명박과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명박은 절박하게 박근혜에게 붙고 있다. 붙으면 붙을 수록 박근혜는 죽는다. 지금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천당신’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좃선에서 이런 기사도 다 실어보내고”라고 지적했다.

'건수' 잡고 '오버'하는 조선일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9일자 기사 ''건수' 잡고 '오버'하는 조선일보'를 퍼왔습니다.

[비평]김지윤 '해적' 발언의 진짜 문제

▲ 9일자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김지윤 예비후보의 발언을 1면 헤드라인으로 올리며, 스리큐션 때리기로 김지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고대녀로 널리 알려진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지윤씨의 ‘해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자 조선일보는 1면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올렸고,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을 비롯해 대다수의 일간지들이 이 발언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특히, ‘1타 3피’의 노림수를 들고 나왔다. 속된 말로 ‘건수 잡았다’는 지면 구성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라고 말한 김 후보를 ‘이런 사람’이라고 칭한 조선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며 통진당을 ‘이런 진보당’이라고 힐난한 뒤 “표 때문에 그런 정당에 끌려 다니는” ‘이런 민주당’이라고 매조지 했다. 현란한 쓰리 쿠션 때리기다.

해군도 발끈했다. 해군은 김 후보의 발언이 전체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할 얘기와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며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선의 기겁함과 해군의 발끈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다. 사회운동가와 달리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서 김 후보의 언행이 보다 정교하고, 사회적 파급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단 점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해군기지 문제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중차대하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발언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우선, 발언의 심각성 여부부터 따져보자. 현재, 김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언급은 “해군기지가 해적기지면, 거북선은 해적선이고, 이순신 장군은 해적 두목이냐?”는 트위터 멘션이다. 해군참모총장까지 나서 김 후보의 발언이 해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선 맥락은 기본적으로 이 멘션의 맥락과 같은 정서적 분노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오버하지 말자. 모든 해군이 해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반대로 ‘어떤 해군은 해적이 될 수도 있다’는 역의 논리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군대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국 현대사가 그 자체로 증명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오키나와 같은 섬에선 여전히 가장 치열한 쟁점이기도 한데 말이다.

강정마을에 직접 가봤거나, 한 번이라도 기지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본 이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한 서울의 비난과 강정마을 주민들 간에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

실제, 해군은 2007년 4월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했고(주민들의 표현을 빌자면 ‘매수’했고), 별도의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유치 신청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단 사실 자체를 몰랐던 때에, 해군은 토지 보상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해군은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선 토지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 기지는 바다에만 짓는 것이다’ 등의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의 50% 정도는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강제 수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원치 않게 해군에 재산을 뺏긴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 되는 셈이다.            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이 저지른 잘못도 무수히 많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예컨대, 주민들은 지난 수년 간 해군의 폭력이 상시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한다. 강정마을에서 8개월 째 상주중인 한 활동가는 2011년 6월 해군이 마을회장을 바지선 아래로 떨어뜨린 것을 비롯해 철조망을 친 이후에는 숱한 주민들이 해군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가 자행된 첫 날, 해군이 영국에서 온 평화활동가 등이 탄 카약을 뒤집어 버리는 장면은 국제뉴스의 화면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도 했다. 

▲ 해군은 육상으로 화약을 운반하겠다고 신고하곤, 실제 운반은 해상으로 하고 있다. 해군정으로부터 화약을 옮기는데는 고무보트가 동원되는데, 해군 최정예부대라 일컬어지는 UDT/SEAL 부대가 상주하면서 화약을 나르고 있다. 군복도 입지 않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흡사 '해적'과 같아 보인다. ⓒSeung-min Ko

해군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여럿이다. 제주도지사의 중단 촉구를 해군이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위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조차 없이 주민들의 시설을 맘대로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해군참모총장 등은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해군과 해적의 차이는 천지차이일수도 있지만, 정말 한 끗 일수도 있다.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그들 국가에서는 ‘자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된다. 어디서 바라보느냐, 주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존재는 늘 유동적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언제나 스스로를 1등 신문, 정론으로 칭하지만 외부에서 조선일보를 ‘취재거부대상’ ‘찌라시’라고 전혀 달리 보는 것도 이런 유동성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조선일보에게 ‘약점’ 잡힐 일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면 김 후보의 발언을 과도하게 비판할 이유는 없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해군 장병을 해적이라 고 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제주해군기지가 돕게 된다는 점에서 ‘해적’ 기지라고 한 것”이라며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구성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천안함 장병도 해적이었냐는 애국주의 호소형 몰지각적 반론은 그 자체로 정략적이다. 제주 취재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하나 같이 사방이 바다인데 이 난리 법석을 부리며 굳이 저 바위를 깨고 강정에 해군기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광범위했다. 한 택시 기사는 “뭍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우릴 걸 뺏는 거다”는 인상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뭍의 정치적 이유로, 뭍에서 다 결정하고, 뭍에서 들어온 이들이 추진하는 기지사업. 제주도민에게 ‘해군’은 ‘해적’과 얼마나 같고 또 다른 것일까, 언론이 진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그런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