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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0일 금요일

민주 "민간인 사찰, MB 탄핵 검토해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30일자 기사'민주 "민간인 사찰, MB 탄핵 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한명숙 "열쇠는 MB가 쥐어"…박영선 "하야 논의할 시점"

민주통합당은 가 밝힌 2619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폈다. '하야', '탄핵' 같은 말도 나왔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9일 4.11 총선 지원유세를 위해 강원도를 찾은 자리에서 "이명박·새누리당이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 심각한 것은 이 내용이 'VIP'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결국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증거인멸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좀더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및 MB심판위 공동회의에서 "이미 민주당은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에 보도된 것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접 사찰 문건을 들어 보이며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 하명'이라고 돼있고, 담당자·종결사유·처리결과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면서 "특히 담당자 이름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 사정기관의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jb_1000)에 올린 글에서 "정권심판을 넘어 MB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여당의원·재벌까지 닥치는 대로 사찰하고, 방송장악 위해 암약하고, 꼬리를 밟히자 검찰을 움직여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MB·새누리 정권은 유신 때의 중앙정보부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MB·새누리 심판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새누리당도 사찰기록 활용"

박 의원은 한편 "이 사찰기록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심판위는 "이제 퍼즐이 모두 풀렸다"면서 대통령이 배후에 있고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서만 △왜 임태희 실장이 범죄자 가족에게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왜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했는지, △왜 청와대 관련자가 거액의 금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왜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인지, △왜 일부 검사가 사표를 던졌는지 등의 의문이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MB심판위는 "독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광범위한 민간인사찰"이라며 "방법도 미행, 감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거의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워터게이트 몇배의 폭발력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한 인물에 대해 약점을 캐내 이를 무기로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곽재훈 기자

2012년 3월 25일 일요일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5일자 기사 '보수언론 패배 공포? 독 오른 야권연대 흠집내기'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한명숙 이정희 ‘야권연대 기자회견’…“국민이 이기는 승리로 보답”

“헌정 사상 초유의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총선 야권연대가 성사되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세력이 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어렵게 성사시킨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가 결실을 보려면 분열을 노리는 세력에 맞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선거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관악을 여론조사 부정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당내에서는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판여론을 수용했다. 언론은 이정희 대표의 선택으로 야권연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월 24일자 1면에 라는 기사를 실었고, 경향신문은 3면에 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들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총선 불출마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고, 일부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트위터 등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분열이 바로 보수언론과 수구기득권층이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2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관통했던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쪽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박선숙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3명의 공동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최고위원 자격으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고, 통합진보당 쪽에는 공동대표 자격으로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들은 당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라색 점퍼를 각각 입고 현장에 나타났으며 이들이 나타났을 때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양당 지도부는 가벼운 포옹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함께 손을 잡고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양당 대표는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야권연대의 파괴력 앞에 수구기득권세력과 보수 언론은 집요하게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공격하고 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안타깝게도 야권과 진보진영 내 일부 세력이 수구기득권 세력과 보수 언론의 비열한 색깔공세에 동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야권연대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3월 23일 이정희 대표께서 야권연대를 위해 참으로 크나큰 결단을 해주셨다. 엉킨 실타래가 풀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 역사적으로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야권연대를 이룬 우리는 이제 두 손을 꽉 잡고 4.11총선에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할 것"이라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시작하려 한다. 우리가 잘해서 국민 여러분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생을 파탄 낸 MB정권과 새누리당을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과 위기감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4.11총선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이 이기는 승리를 국민여러분께 보답으로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명숙 이정희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실무 단위 차원에서 선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주요 선거구에 대한 공동 유세와 선거 지원 등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들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CBS노컷뉴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 포괄적인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것은 19대 총선이 처음이다. 성사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진통도 있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하지 못했던 전국적 야권연대 성사는 19대 총선 선거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각 지역의 야권연대 후보들은 사무실 바깥에 내건 플래카드에 ‘야권 단일후보’로 표기하면서 야권연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야권연대 붕괴를 유도했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대목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다 극적 타결을 통해 합의점을 이뤘고,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언론은 ‘색깔론’ 등을 내걸면서 야권연대의 분열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패배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비열한 공격을 하고 있는 저들을(수구기득권세력과 보수언론) 저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야권연대를 민주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 나가겠다. 야권연대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싸울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께 심판받도록 하겠다.”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4일자 '관악을 후보 이상규 "야권연대 파괴한 자 심판"'을 퍼왔습니다.
이정희 희생, 관악을 야권연대 상징으로..."이상규 당선이 이정희 살리는 길"


ⓒ민중의소리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하고 선대위원장으로 뛴 이상규 후보(왼쪽)와 한명숙 대표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관악을 야권단일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 후보로 공천했다. 23일 오후 이정희 대표 사퇴 기자회견 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지역은 새로운 후보가 교체되면 새로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공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규 후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고, 한명숙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한명숙 야권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는 "이상규 후보는 이정희 대표가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야권연대의 상징인 관악을에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해 온 이상규 후보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규 후보는 당내 인준 절차를 거쳐 이날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오후 6시 직전 관악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관악을 선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 무소속 김희철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판세는 어떻게 될까? 호남민이 많이 거주하는 관악을은 야성이 강한 곳이어서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간의 1:1 대결이라면 야권단일후보의 낙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김희철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성향 표를 갈라 놓게 되면서 야권단일후보당선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의 고정표는 있기 때문에 무소속 김희철 의원이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승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론은 김희철 의원에게 불리하다. 김희철 의원의 경선불복은 이정희 대표의 희생과 대비되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 "국회의원 배지라는 사리사욕을 위해 야권연대를 짓밟은 김희철을 반드시 낙선시키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선불복자라는 낙인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에게 "탈당은 했지만 (나는) 내용적으로는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는 "김희철 후보는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후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악을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관악을 주민들이 정치수준이 상당히 높다. 민주당에서 이상규 후보를 지원하면 지금은 이상규 후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와 한명숙 대표가 이상규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면 분위기가 잡힐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김희철쪽 구의원·시의원들도 쉽게 탈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당 명분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인데,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4.27 순천 보궐선거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해 무공천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면서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김선동 후보는 호남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이정희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의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권교체가 아니면 민주주의도 경제정의도 평화도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야권연대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온 이정희 대표가 야권단일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관악을은 야권연대의 상징지역이 된 모양새다. 트위터에는 "이상규를 당선시키는 것이 이정희를 살리고 야권연대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꽤 많다. 

이상규 후보는 트위터에 "관악을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정희 대표님의 눈물, 서민의 눈물, 진보를 열망하는 모든 양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야권연대를 파괴한 자, 야권연대에 맞서 1%의 탐욕을 이어가려는 자, 모두를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이글은 대자보 2012-03-23일자 기사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를 퍼왔습니다.
[분석] 공천 말아먹은 '친노·한명숙·486'‥총선 뒤 거센 책임론 후폭풍

사상 최악 '내사람 심기·무원칙·편파 공천'(내무편 공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목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MBC 과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 손에 의해서 한명숙 대표가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어 했다"며 "486그룹과 이대 동창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정말로 (두 세력 이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당내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당외 인사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최고위원이 지목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노이사'(친노·이대·486) 위주의 최악의 '내 사람 심기·무원칙·편파 공천'(내무편 공천)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은 21일자 기사에서 "박 최고위원 발언을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와 당내 일부 원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각종 언론 보도와 실제 공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으로 문재인·이해찬 두 친노세력 좌장과 권노갑 전 의원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명숙 대표 본인과 486그룹도 공천을 망친 주역으로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심사점수 9등' 이해영, 친노 비토·밥그릇 싸움에 탈락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데는 지난 20일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면서 급부상했다.  이번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각 분야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였다. 특히 당선권인 20번 이내 배치를 놓고 최고위원회와 비례대표심사위 간에 계파 나눠먹기와 원칙을 놓고 전쟁 같은 격론을 벌이는가 하면, 각 계파별로 자기 식구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정체성과 도덕성을 제1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온통 '친노-한명숙(이대라인)-486'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버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과 통화에서 "심사 점수가 높았던 후보들이 최고위에서 하위 순위를 받고, 최고위가 요청한 후보가 심사위에서 제외되는 격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례로 국내 최고의 FTA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경우 면접·심사 점수가 전체 9등이었고, 한미FTA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종 막판까지 비례대표심사위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드시 당선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친노세력의 비토와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이해영 한신대 교수·유종일 KDI 교수·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한미FTA·재벌개혁·4대강 반대의 상징적 인물이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전원 탈락하고, 한명숙 대표나 문재인 등 친노세력과 가까운 '쭉정이'급 인사들이 당선권에 대거 배치됐다. 문재인측 인사들, 비례대표 당선권 상당수 배치 특히 문재인 이사장 측이 밀어올린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상당수 배치됐다. 그동안 언론에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7번에 깜짝 배치된 '배재정' 부산여기자회 회장과 4대강 반대 운동의 선봉장이자 토목분야 권위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밀어내고 수질 전문가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낙점된 데는 문재인 이사장 측의 적극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7번에 배치된 김현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아예 문 이사장의 측근이다.  6번에 배치된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노무현 연구재단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사실상 문재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 운동의 선구자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1차 면접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원천 배제된 데에는, 친노인 김용익 원장을 배려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느냐는 시선도 있다. 또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면서 정동영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친노세력이 원천 배제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에 비하면, 문재인 이사장의 자기 사람 심기는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문 이사장은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도 적극 개입해, 한 대표에게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486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과 통화에서 "문 고문이 8일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가진 이후 한 대표를 만나 임 총장 사퇴와 함께 일부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며 "문 고문이 공천을 요구한 곳은 이용선(서울 양천을),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이치범(고양 덕양을) 후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당의 어른이 당 대표에게 특정 후보의 공천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은데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지난 7일에도 한 대표에 전화를 걸어 전날 동대문갑 지역이 권재철 후보와 서양호 후보의 경선지역에서 갑자기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왕' 이해찬, X맨 김진표 적극 옹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은 한명숙 대표 위에서 섭정정치를 하며 '상왕' 노릇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다. 이 상임고문은 당 안팎으로부터 X맨, 새누리당 도우미로 불리며 거센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적극 두둔하면서 김 원내대표 공천에 기여하는가 하면, 한 대표에게 임종석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김진표 감싸기' 발언을 접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이해찬,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가 김진표가 민주당의 개혁과 함께 갈 수 있는 분이라고 감싸는 것 보면 노무현 정부가 왜 민생경제에서 실패했는지 짐작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또다시 정권교체는 성공해도 경제권력 교체는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3월 2일에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말을 빌어 한명숙 대표가 김진표 원내대표를 정리하려 했으나 '상왕' 이해찬 전 총리가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김진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한명숙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 흐지부지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이해찬이 친노 부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위에 한명숙이 있는데 한명숙은 친노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므로 친노 486을 주변으로 끌어와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의 '상왕'이 이해찬 전 총리임을 분명히 했다. 권노갑, 대북송금 수사 악연 '유재만' 반대 세번째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구 민주계의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권 상임고문의 경우는 문재인·이해찬 상임고문의 경우와 달리 공천 전반에 개입했다기 보다는 자신과 '특별한 악연'(2003년 대북 송금사건 특검과 대검 중수2과장 시절 현대비자금 수사 때 권 상임고문을 기소한 검사)이 있는 유재만 변호사의 영입과 공천에 반발한 것이다. 권 고문은 2월 15일 유 변호사의 영입 장면을 TV로 보다가 "저게 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고문은 유 변호사 영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해찬·권노갑의 '보이지 않는 손 3인방'에게만 이번 민주당 '내무편 공천'의 주역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천이 되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당 대표가 배후세력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끌려다닌 한명숙 대표의 무능과 자기 사람 챙기기 노욕, 그리고 이런 한 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임종석 사무총장,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백원우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등 이른바 '기득권화된 486' 또한 사상 최악의 공천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들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필요할 때마다 자충수 적시타, 한명숙 고마워" 은 23일자 톱으로 "필요할 때마다 야권이 적시타…한명숙 고마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명숙 지도부의 공천 실패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기사의 다음 대목은 한명숙 지도부의 공천 난맥상을 겨냥한 조롱에 가까웠다.  『새누리당은 최근 야권의 잇따른 ‘사고’들이 정권 심판론의 위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권은 최근의 자충수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야권 난맥상을 두고 “어쩌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야권이 적시타를 쳐주는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고마울 따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때 200석에 가까운 총선 압승을 내다보며 잘나가던 당을 불과 두 달 만에 처참한 지경으로 말아먹다시피 한 한명숙·친노 체제는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총선 후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책임론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총선 전망이 계속 어두워질 경우엔 선거 도중에라도 한명숙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와 비례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등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다. 총선 결과마저 실패로 규정될 경우엔 야권의 대선지형까지 뒤흔들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새누리 “한명숙 고마워” 필요할때마다 ‘자충수’


아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2일자 기사 '새누리 “한명숙 고마워” 필요할때마다 ‘자충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둘째)이 22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시장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도의원 후보 등과 함께 전 가게에 들러 상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당, 야권 자중지란에 ‘희색’ ‘MB때리기’ 나설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 
새누리당은 4·11 총선 전략의 큰 줄기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다.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후보단일화 난맥상에 휩싸인 야권과 비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야권이 제기하는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론’에는 “자기 잘못도 바로잡지 못하는 야당, 말 바꾸는 야당은 그럴 자격 없다”는 ‘야당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2일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과거와는 다른 쪽으로 정강·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 인물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하는 등 변화와 쇄신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펼침막에도 ‘변화’를 강조하는 문구를 내걸었다. 진보 쪽의 구호인 ‘변화’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야권에 대해서는 ‘혼란’, ‘불안’한 정치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야당심판론’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미 에프티에이(FTA) 폐기를 주장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약속을 뒤집는 세력에게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야권의 잇따른 ‘사고’들이 정권 심판론의 위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권은 최근의 자충수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야권 난맥상을 두고 “어쩌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야권이 적시타를 쳐주는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고마울 따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엠비 때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위적인 차별화에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2일자 사설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 심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심씨에게 총 2억원을 건넸다”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데 이은 것이다. 이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뒤따르자 대검찰청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던 검찰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씨를 지난 20일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심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논리가 허약하다. 언론 보도를 수사 착수 배경으로 들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양심고백을 한 지 13일 만이었다. 그 사이 연일 언론이 구체적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검찰은 미적거렸다. 재수사에 들어간 뒤도 마찬가지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백’했음에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씨 사건의 경우 정반대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것은 15일, 수사의뢰서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은 16일이다. 나흘 만인 20일 검찰은 박씨를 조사했다. 검찰이 이토록 기민한 조직이었던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에 만료된다. 검찰의 말대로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하고 총선 이후 재개하면 된다. 심씨 수사를 계속해야겠다면,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더니 최근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시민권자 경연희씨가 정연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정연씨를 둘러싼 의혹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건평씨는 총선 이후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휘발성’을 시사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체면 불고하고 야권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검찰의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을 넘어 ‘박근혜 검찰’이 되려 하는가.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유종일 "한명숙 지도부, 심판 받아야 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0일자 기사 '유종일 "한명숙 지도부, 심판 받아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재벌 개혁 정책, 손톱 ·발톱 뺐다"

'유종일 실종 사건'. 과거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것 같은 일이 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실 전북 전주 덕진에 공천 신청을 했던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KDI 교수)을 서울에 전략공천하겠다며 이 지역에 공천을 주지 않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른다. 이후 민주당은 속속 서울의 전략 공천을 발표했으나 그의 이름은 없었다. 동대문갑, 영등포을, 광진갑, 성동을까지, 매번 검토 대상으로 보도됐으나, 공천자는 아니었다.

결국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공천을 반납해 비었던 성동을에 북한 전문가이자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전략 공천하면서 '유종일 실종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갑을 빼곤 모든 지역구 후보가 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례대표 후보 자리 뿐이다.



▲ 유종일 위원장. ⓒ프레시안(김하영)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의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정책'의 원저자가 유 위원장이다. 비록 유 위원장은 20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저자와 전혀 상의 없이 내용을 수정했다"며 "솔직히 손톱, 발톱 많이 뺐다"고 수위가 낮아졌다고 했지만.

유 위원장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내가 지도부가 보기엔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인가 보죠. 내가 힘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나 보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묻자 "구구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며 "오늘까지도 당 지도부에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그 말로 내 입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밤에 나에게 그간 서울 성동을이나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던 당 지도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뜻대로 안됐다. 미안하다'고 하더라"면서 "그 전화를 받고 다 끝났구나 판단이 들어서 트위터에 내 입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19일 밤 유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는 글을 올려 '낙천' 사실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전략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그간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밝혔다.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서 전략 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진갑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 자기들 계파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천을 주고, 상대 계파면 고발만 당해도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불공정한 잣대다. 뻔히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광진갑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금품살포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전혜숙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 곳이다. 전 의원은 18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 감식 결과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공천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려고 공천을 취소한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 측근이다.

유 위원장은 거듭 "이런 식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한명숙 지도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0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 부정' 의혹 등 다른 논란거리가 불거지면서 최종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실종'됐던 유 위원장의 이름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동시에 계파 싸움에 죽어 버린 '경제민주화'라는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상대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말했다. "우리사회가 국민의 요청에 의해 경제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경쟁사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실천해 낼 수 있느냐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번 19대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핵심인 '사람'이 빠졌다는 비판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홍기혜 기자 

핵 마피아 품에 안기려는 '한명숙-이정희'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1일자 기사 '핵 마피아 품에 안기려는 '한명숙-이정희''를 퍼왔습니다.
[초록發光] 탈핵 외면한 야권 연대

3월 10일 새벽,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방안에 서명했다. 또 "4·11 총선의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 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과 부산역 광장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행사가 열렸다. 핵발전소가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탈핵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핵발전소 지대'인 부산에서의 함성과 공명했으리라 생각한다.

공식적인 여론 조사만 봐도 이제는 탈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1년 만에 탈핵 흐름이 이 정도로 확산된 것은 이웃 나라의 비극적 사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탈핵 도미노를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탓이기도 하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가 힘을 발휘해 양당의 꿈이 실현되는 상상을 해본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고 말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와 같은 현안들이 서둘러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중차대한 현안인 탈핵을 놓치고 있다. 탈핵을 다른 사안에 비해 소홀히 다룬 야권 연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주년에 성사됐다는 데는 우연적이라기보다 어쩌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이 탈핵을 정책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큰 관심이 없거나 FTA 이상으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뉴시스

FTA에 대해서 "전면 폐기"와 "재협상"으로 충돌하다가 "전면 반대"로 수정됐다. 이후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를 일이지만. 그렇다면 핵 발전 정책은? 19대 국회 공동 정책의 핵심 의제에는 빠져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중 13번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를 녹색 대안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약속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 교통, 생활 등에서 적극적인 수요 관리로 물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 특혜적인 현행 전기 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제시한다.

얼핏 보면 좋은 말이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탈핵 정책치고는 어이가 없다. 사실상 탈핵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경쟁하듯 앞 다퉈 '탈핵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선보였다. 이들은 과거에 당위론적인 반핵 주장에서 보다 정교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여태껏 정부 기관과 관련 업계가 독점한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 권력에 대항한 셈이다.

시나리오 작업이 그렇듯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탈핵이라는 추상적 관점이 강조점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것은 마땅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탈핵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수는 없다.

녹색당과 통합진보당은 2030년 탈핵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통합진보당은 2040년으로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원전 전면 재검토'이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에너지대안포럼의 시나리오의 최대치로 보면, 2052년도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기존의 '원전 반대'의 구호를 넘어서 '탈핵 에너지 전환' 대안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탈핵 여론이 커져가는 지금 여전히 구시대적인 '재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통합당의 '좌클릭'은 핵 발전 앞에서 멈추는 것일까?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이 2040 탈핵 정책공약을 FTA 의제만큼이나 강력히 요구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운동은 가까운 곳에 있고 정치는 먼 곳에 있는가?

탈핵은 단지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며,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설계 수명까지 운전하도록 허용하는면허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공론화와 정치·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적정수명을 결정해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대안적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통합당들의 연대에서 탈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탈핵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정당(正黨)이다. 신중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핵발전소의 자연 소멸을 기다리는 공약에 탈핵을 붙이기 민망하다. 탈핵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비례 대표 1인을 뽑을 수 있다면, 녹색당과 진보신당 중 어느 당에 투표할지 고민하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한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영선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 흔들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1일자 기사 '박영선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 흔들어"'를 퍼왔습니다.
"원칙없는 공천으로 국민들 실망시켜 죄송"...최고위원 사퇴 의사


ⓒ뉴시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1일 당 공천과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1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고위원으로서 내부에서 봐도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고위원직과 MB비리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명숙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도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명숙 대표는 취임 후 당 운영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당내 486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486 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이 결정적으로 사퇴 결심을 한 것은 20일 비례대표 공천 결과 발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밤새 고민을 했다. 누군가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유종일 KDI 교수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만 변호사를 언급했다. 두 사람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위해 박 최고위원이 공천을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박 최고위원은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제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유재만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119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일 교수를 모셔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종일 교수는 지역구 공천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후배들이 따르는 양심적 검사 출신 한 분을 모셔와 진지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재만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런데 이 분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MB비리 특위 위원으로 모셔왔던 백혜련, 박성수, 서혜석 변호사 등이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경선에 나가서 억울하게 탈락하게 됐고, 민간인불법사찰 문제, 디도스특검, 신명 가짜 편지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게 됐다"라며 "책임감을 느껴서 오늘 최고위원직과 MB비리 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한명숙 대표가 참 안 쓰럽다. 원칙을 가지고 해보시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신다"라고도 밝혔다. 

사회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486세대와 (이대)동창회 외에 다른 세력이 있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천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계파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최고위원도 있다"라며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비례대표 심사위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도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가슴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선대인 “유종일 낙천 치졸…한명숙 강남갑 나가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0일자 기사 '선대인 “유종일 낙천 치졸…한명숙 강남갑 나가라”'를 퍼왔습니다.
유 “내가 재벌세 언급하자, 지도부 알레르기 반응”

민주통합당이 20일 당내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유종일 KDI 교수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가 다수인 민주당이 시늉이 아니라 진짜 재벌 개혁할 것 같은 인사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말과는 달리 재벌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관심 없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똑똑한 사람 들어와 자신들 컨텐츠 없음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며 “유종일 낙천까지 과정도 참 치졸하다. 지역구 나선 유 교수를 전략공천하겠다고 수도권 차출 시늉하더니 유 교수가 받을 수 없는 지역구 제안한 뒤 최종 낙천. 처음부터 공천할 생각 없었다고 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남벨트, 강남벨트하는데, 정말 힘 싣고 싶다면 한명숙 대표 당신이 강남갑 나가 화룡정점 찍어라. 속된 말로, 니가 가라 강남갑!”이라며 지도부를 맹질타했다.

선 대표는 “야권 맏형인 민주당 인물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절대 안 올 겁니다”라며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 때도 유종일 교수와 홍종학교수가 명단에 없다면 민주당은 재벌개혁에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지지운동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종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고 당이 끝내 자신을 낙천하였음을 전했다.

유 교수는 “내가 재벌세를 언급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며 “그 때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 잘 나갔는데 당 지도부는 무지 싫어하더구만...”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초대형 사기극의 전말은 곧 소상하게 밝힐 것입니다. 결코 분풀이 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나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워트워터리안 ‘mettayoon’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왜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런식이니 지지율 다 까먹고 야권이 고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비난했다.

트위플 ‘edu****’은 “한명숙 체제 민통당을 어찌하오리까? 분위기 탈 때마다 어이없는 결정으로 정권교체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귀닫고 마이웨이 외치는 MB정부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또 ‘ac****’은 “5대강 사업 파헤치겠다면서 김진애는 내팽겨쳐두더니 경제민주화 하겠다면서 이젠 유종일 경제민주화 위원장 불공천. 민주당, 참 가지가지로 뒷통수치십니다”라고 일갈했다.

트위플들은 “민통당이 민심을 밀어내는군요”(sem******), “그럼 대체 뭘로 재벌개혁하려고?”(a_****), “한명숙호 역주행 중”(indep****), “김진애 유종일을 공천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재벌을 위한 또 하나의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sun*****), “국민경선부터 사기극이었나”(yedalm******)라며 민주당을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한명숙과 민주당, 속임수는 그만하라


이글은 대자보 2012-03-19일자 기사 '한명숙과 민주당, 속임수는 그만하라'를 퍼왔습니다.
[인민경제] 떳떳이 정권심판 나서려면, 먼저 한미FTA부터 사과해야

한명숙과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 전임정부 총리로서 “(한미FTA 반대) 불법 폭력시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다”(2006년 12월) 

지금 와선 완전 딴판으로 행세해. “한미FTA에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세력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해.

궁색한 변명에 이어 ‘명숙산성’까지 등장 - 애초엔 이익균형이 맞았으나 지금은 이명박의 굴욕 협상이라면서, 그저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4년을 그간 '불통 정권'이라고 비난하더니만, 지금 공천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당사 진입 시도에 경찰차를 배치시켜 가로막기까지 해. 소위 ‘명박산성’과 지금 커나가는 ‘명숙산성’은 크기만 아직 다를 뿐이지, 서로 닮은꼴인가.

과연 협정 내용이 굴욕적으로 바뀌었나 - ISD, 래칫 등 모든 독소조항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협정에 포함돼 있어.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양보한 정도에 불과. 더 심한 굴욕협상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였던 것. 협상시작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값 재조정 등 미국이 요구하던 4대 선결 조건을 죄다 들어줘.

김종훈의 비아냥거림 + 박근혜의 적시 역공 - 환청인가. 매국노 김종훈은 핏대를 세워가며 “아니, 똑같은 분들끼리 왜들 이렇게 싸웁니까” “김종훈이 노무현 정부에서 4대 선결조건 양보한 건 ‘균형외교’라면서, MB 정부에서 자동차 양보해준 건 굳이 ‘퍼주기 협상’이라고 하면 쓰겠냐”면서 비아냥거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때를 만난 듯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어디) 올테면 와라. 한판 붙어주겠다"고 연일 호언장담. 시종 코너에 몰렸던 참에 한명숙과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절호의 역공 기회로 삼은 것.

한명숙과 민주통합당, 먼저 한미FTA 사과부터 하라! - 변명은 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여가고 추후 행보는 지금보다 더욱 꼬여들 수밖에 없어.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지 않던가.

이제라도 한명숙과 민주당은 지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그래야만 ‘정권심판’ 기치를 떳떳이 내걸 수 있어. 비로소 ‘전후좌우’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50일 남짓 남은 총선과 10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향하여 우리 함께 거침없이 진군할 수 있어.  * 글쓴이는 현재 개방과 통합 (연) 소장으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법대 졸업 후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은, 금감원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ssoh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야권연대 음해세력(?) 혹은 통합진보의 팀플레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1일자 기사 '야권연대 음해세력(?) 혹은 통합진보의 팀플레이'를 퍼왔습니다.
[야권연대 막전막후③-끝] 3월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무슨 일 있었나?

2월 24일의 협상 결렬 이후 곧 재개될 것처럼 보였던 협상은 3월 5일에 와서야 다시 시작됐다. 협상 재개가 늦어진 것은 양당의 ‘노림’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시민사회와 여론이 민주당의 ‘속좁음’을 비판하는 데 쏠린 것이 나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이 부각되는 것도 협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되면 통합진보당의 계파 갈등이 부각되거나 최소한 지역차원의 협상으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흐름은 통합진보당의 예측에 다소 가까웠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영남권과 인천 등의 지역협상을 성사시키고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사실상 ‘묻지마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집행 권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 협상을 만들어 낼 ‘재료’가 부족했다. 여기에 별도로 진행되던 영남권의 단일화협상도 ‘스톱’됐다. 진보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협상은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비관론이 뚜렷해지면서 재개됐다. 부산에 머물던 문재인 이사장이 한명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감 있게 야권연대를 추진하자”고 격려한 것도 협상 재개에 한 몫을 했다.

‘원샷 경선론’의 대두 

6일 재개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의 추가 양보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의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양보’ 지역으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경선 지역구를 3~40개로 축소해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자기 당의 전략공천 후보들에 대해 양보를 요구했다. 김근태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나선 서울 도봉갑이나 ‘혁신과통합’ 몫으로 공천된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의 경기 군포, 송호창 변호사를 영입한 경기 과천의왕 등이 민주당의 요구안에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요구지역을 양보한다면 진보당 역시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협상의 논리였다. 

민주당의 요구를 들은 통합진보당은 8일 대표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이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날이 8일이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결합한 당이다. 후보들 역시 통합진보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자신의 ‘출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지목한 선거구의 상당수는 참여당과 통합연대 출신의 후보들이 나선 지역이었다. 협상을 맡은 이정희 대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통합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유시민 대표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유 대표는 “협상 결과에 의해 억지로 후보를 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였다. 여기에 민주당의 요구 지역이 흘러나가면서 해당 지역구의 후보들이 연서명으로 ‘차라리 양보 지역구 없이 전면 경선을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었다.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 연대 협상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며 야권연대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표단 회의를 전후로 ‘원샷 경선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민주당의 양보가 기정사실화됐던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천호선 대변인이 줄이어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이 대표는 협상 책임자의 처신을 이유로 경선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협상단은 한 편으로는 지역 후보들에게 용퇴의사를 물으면서 민주당을 상대로는 무공천 지역구의 축소를 명분으로 경선 지역구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진보당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있다”, “진보당의 알박기 후보가 문제다”, “야권연대의 음해세력이 있다”고 통합진보당과 유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한 것도 이 때다. 

결렬에서 타결로

협상의 마지막 날이던 9일에도 양당은 결렬과 타결 사이를 여러 번 오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낙관적 관측이 많았다. 언제 타결 선언을 하느냐를 놓고 기자들은 양당 대변인실을 오갔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대답이 이어졌다.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는 오후 4시 경 만나 ‘환담’을 나누면서 협상단을 격려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문안 조정을 위해 만난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되돌아왔고 양당은 서로 ‘상대당이 요구사항을 변경했다’며 갑자기 비난전에 돌입했다. 

이 때 협상대표들이 교환한 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양보 지역구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진보당이 거의 전면 경선에 가까운 안을 들고 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양측은 모두 이때의 요구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렬의 마지막 고비처럼 보이던 오후 10시가 넘자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도 점차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즈음 양당 대표급 접촉이 시작됐다. 결렬의 부담이 너무 컸던 셈이다. 결국 양당 대표는 이날 자정쯤 만나 새벽 3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남은 쟁점을 모두 타결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대전 대덕과 광주 서구을에서의 민주당 무공천은 한 대표의 ‘결단’이었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 대표 역시 도봉갑 등 민주당 전략공천지에서의 경선을 고집하면서도 진보당의 수도권 용퇴 지역을 늘려 한 대표의 부담을 줄였다. 

협상의 종합 평가가 나오기는 아직 이르지만 당세에서 열세인 진보당의 협상력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원샷 경선론’ 등 당내 갈등을 낳을 수 있었던 방법론의 이견을 오히려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 점은 음미해볼 만하다.

특별취재팀(정리=김동현 기자)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났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11일자 기사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났다'를 퍼왔습니다.
‘야권 연대’ 특별기획 (1)

토요일인 3월 10일 아침, 인터넷을 열어 보니 ‘야권 연대 새벽에 극적 타결’이라는 큼직한 제목이 맨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8일을 ‘최종 시한’으로 잡았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마침내 야권 연대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밝은 얼굴 안에는 난산을 거듭한 야권 연대 협상의 책임자로서 그들이 겪은 고통과 피로가 배어 있는 듯했다.



▲ 야권연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4.11 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조인식'을 열고 야권연대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22일 동안 두 야당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싸늘한 눈총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통합당은 제19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다수 공천하는가 하면, 학연이나 정파에 치우친 ‘사천’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크게 앞질렀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지지율이 3~5%를 맴돌면서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이 지나친 목표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두 야당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일이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상목표이거늘 눈앞의 이익이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이름없는 사람들의 피맺힌 외침은 듣지 못하는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급속도로 역주행을 계속해 왔다.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면서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대통령이 ‘토목건설업계의 우두머리’처럼 4대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1% 남짓의 특권층에게 갈수록 더 큰 부와 권세를 주는 것을 일삼다 보니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형부터 친인척과 측근에 이르기까지 갖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바람 잘 날이 없고 대통령 자신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을 둘러싼 불법행위, 청와대가 본부가 된 국민 도청사건, 수구언론에 대한 온갖 특혜,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 사유화, 방송언론인들의 총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정부, 뒤로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가게(진보) 하는 정치세력의 집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막중한 과업은 민주통합당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서 제2야당인 통합민주당과의 연대는 필연이다.
야권 연대는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한명숙 대표는 합의문 조인식에서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이해관계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며 큰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야권 연대 노력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오늘의 이 합의가 반드시 야권의 전국적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는 당장 당내에서 격렬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 분명하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한 9개 지역의 경쟁자들이 ‘합의’에 불복하면서 저항하거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당이 경선지역으로 정한 전국 지역구 76곳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부가 훌륭한 관리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두 당은 합의문을 통해 ‘제19대 국회 공동정책 핵심의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핵심의제는 1) 서민, 중산층의 ‘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안전’ 5대 과제, 2)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3)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 7대 과제, 4)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 5) 제주 강정마을 군항 공사의 재검토 추진이다. 두 당은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 개발을 위한 협의 지속’과 ‘공동정책의제 실현과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두 당이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면서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대가 ‘자동적으로’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2010년 6월 2일의 지방선거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야권 연대의 수준이 지금보다 한참 낮았는데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석수가 반 토막이 난 반면 민주당은 3배로 늘었다. 1995년부터 한나라당이 계속 독점했던 강원도와 경남에서 야권 도지사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모두 차지했으나 6·2선거에서는 4명 당선에 그치고, 민주당이 21명의 당선자를 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도 민주당 19 대 한나라당 10이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총선 출마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6·2선거 시기에는 광역 또는 기초 지역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데가 많았고, 막판에 어렵사리 연대가 성사된 서울시장과 경기 지사를 빼고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단일화 노력으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두 당의 연대 합의 내용을 보면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 1호로 서울 도봉갑에서 일찌감치 후보가 된 인재근 여사가 통합진보당 이백만 후보와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라든지, 협상 과정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컸던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덕양갑)와 노회찬 대변인(노원병), 그리고 전략공천을 받았던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의원(종로)과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군포)이 경선을 수용한 것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두 당이 아주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이번 총선이 단순한 ‘이명박 정권 심판’이 아니라 수구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결전이라는 현실이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친박세력’이 근자에 이명박과의 ‘결별’로 치달아 왔다는 사실은 전혀 뉴스가 아니다. 박 위원장은 보수진영 안에서 그래도 개혁적이라고 보이는 인물들과 젊은이를 비대위에 ‘영입’하고 나서 ‘과거와 단절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박 위원장은 과거와 단절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갈 수도 없는 정치인에 불과하다. 그는 5·16 쿠데타 이후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공포정치, 재벌을 비롯한 특권층과의 유착, 인권과 언론자유 탄압, 그리고 난잡한 사생활을 일삼은 독재자 박정희의 맏딸이자 정치적 상속자이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박 위원장은 자연과 환경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적이 없고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를 바르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일도 없다. 게다가 그는 수구보수세력의 대변지나 마찬가지인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와 매일경제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는 4월 11일의 총선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세력’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앞으로 돌리려는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 수구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고 진정한 ‘민주진보 공동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초전이 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사설]임종석 사퇴 ‘공천 과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어제 총장직과 4·11 총선의 후보 자격을 내놨다. 임 총장은 “야권연대가 성사된 이후 당에 남는 부담까지 책임지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그간 그의 공천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해찬·문재인 상임고문 등 당내 ‘혁신과 통합’ 측 인사들의 압박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총장·후보를 사퇴한 임 총장의 결단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운다. 민주당은 당초 도덕성과 정체성을 총선 공천의 중요한 잣대로 천명했다. 현실은 달랐다. 임 총장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은 인사들 4~5명이 공천을 받았다. 반면 같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강성종·최규식 의원은 불출마했다. 호남 중진들은 낙천했으나 ‘친노 인사’라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관료 출신 보수인사’라는 정체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무엇이 도덕성이고, 정체성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대가는 엄혹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 통합전대 이후 상승세를 탔던 민주당 바람이 확연히 꺾였다. 의석의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130석도 못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각종 경고음이 발령됐다. 민주당이 자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국민들을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한 데 따른 민심의 이반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한명숙 대표가 있다. 한 대표는 임 총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당시 비리연루 의혹을 받은 인사가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 있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외면했다. ‘임 총장은 무죄라고 믿는다’는 자신만의 논리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공천까지 줬다. 두 번씩이나 표적 수사를 당하고 무죄를 받은 한 대표가 검찰에 갖는 불신과 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존중하는 게 백번 옳다. 그러나 공과 사가 불분명한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쳐졌고, 유사한 시비로 낙천한 인사들은 이중 잣대에 분노했다. 그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은 임 총장 사퇴로 다른 공천의 문제들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공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후보직을 반납받거나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도 준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전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술이고, 리더의 역량이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임 총장의 사퇴는 빛이 바래고, 공천 잡음도 재발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 대표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