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盧 물타기’ 되레 기름붓기…‘하야 운동’ 본격시작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1일자 기사 'MB ‘盧 물타기’ 되레 기름붓기…‘하야 운동’ 본격시작'을 퍼왔습니다.

노종면 “靑 받아쓰는 게 기자냐”…유시민 “BBK도 盧라겠네”

이명박 정권이 사찰게이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노무현 정권으로 물타기에 나서자 역풍이 불고 있다. 트위터에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하야 서명’이 시작, 하루만에 5천여명에 육박했다. 

‘리셋 KBS 뉴스9’의 특종보도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문서 파일 2619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며 “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리셋 KBS 뉴스9’을 통해 특종 보도한 KBS 새노조는 트위터에서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멘붕(MB)가카가 취임한 날은 2008년 2월 25일입니다. 청와대는 뜬금없이 왠 노무현 정부 핑계??”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노조는 이어 “보도된 문건 2619건은 2008~2010년의 자료입니다. 민간인 사찰 80%는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80%인 2095건이 2008년 1월1일부터 멘붕(MB)이 취임 전날인 2월24일까지 이뤄졌단 뜻”이라며 “구라도 좀 격조있게 해야”라고 일갈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은 듣기도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이자 불법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참여정부로의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1일 “SBS가 보도했다는 2007년 9월21일 문건은 사찰자료가 아닙니다. 경찰청 감사관실 공식보고 자료입니다”라며 “사진 보세요. 청와대는 무엇이 사찰인지 공식보고자료인지 구별도 못한 채 노무현 정부 사찰문건이라 했군요 적반하장!”이라고 문건 인증샷을 올렸다. 

또 박 의원은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 대부분 했던 일이라고 밝혔다구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MB정권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라고 모순된 행동을 꼬집었다.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트위터

박지원 최고위원은 “민간사찰 80%가 노무현정부 때 라고 이명박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을 봉하마을에서 내야지 청와대가 낼까요. 대포폰도 봉하마을? 천하에 하는 짓이라곤 ㅉㅉ”이라고 혀를 찼다.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는 “청와대가 입만 벌리면 검증없이 읊어주는 자들아, 너희가 기자더냐”라면서 청와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맹질타했다. 

노 앵커는 “청와대가 80%라는 노무현 정권 사례는 대부분 공직감찰 영역”이라며 “노무현 정권 민간사찰 의심 사례 몇 개 내놓고 MB정권의 악질적인 무더기 민간사찰과 등치했다”고 비판했따. 그는 “BH하명 붙은 전방위 사찰, MB정권 것들만 수두룩하다”며 “수치 장난 물타기, 언론은 검증하라”라고 촉구했다.

노 앵커는 “MB정권의 실체는 MB심판을 요구하는 것조차 비겁한 타협으로 여겨지게 한다”며 “MB심판이 아니라 MB하야가 맞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노 앵커는 “노무현 정권 사찰 물타기 하는 청와대 궤변이 믿고 싶거든 이런 증거 좀 내놓으라 하라”라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닥쳐야 한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똑똑히 보라”라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사찰 보고서 인증샷을 올렸다.

ⓒ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 트위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라며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라며 “그걸 두고 참여정부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라고 맹성토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사찰문서 내용을 다 보면 좋겠는데...이러다 BBK도 사실은 노무현 거라고 기와집에서 성명내는 사태 나오겠어요”라고 비꼬았다. 

유 대표는 “2600백여건의 KBS새노조 공개문건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에 작성한 것이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와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2004년 가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정보기관이라 함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를 말한다. 저는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명백하게 국정운영상 필요한 각종 현안과 동향이 대부분이다”며 “예를 들면 최근 노동계 현안/최근 예술계 현안/최근 언론계 현안/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물가동향 이런 것이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할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 사회현안, 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셈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자료인양 노무현 정부탓을 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위원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근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라며 “불리해지니까 이명박정권과 관계없다 그러고, 그럼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 4년은 무엇이었나요?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그러니까 어디 보자.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돕기 위해 몇 년 동안 사찰 정보를 묵혀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찰 정보를 폐기했다는 거지??? 이놈의 정권은 거짓말도 성의가 없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31일부터 전개되고 있다. 청원 서명 개설 하루만인 1일 오전 11시 현재 4700명을 넘어서는 등 ‘분노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보러가기 ). 

‘하야’ 서명란을 개설한 네티즌 ‘Pluto****’은 “정말 싫고, 국민으로서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예우. 스스로 하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좌빨좌빨 하면서 색깔논쟁 종용하는 거 좋아하시죠? 지금 전 국토가 빨갛게 물들고 있답니다”라며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빨간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탄핵당하고 험한 꼴 다 보고 큰 집가서 만수무강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지만,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유권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정중하게 하야를 요청합니다”라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 헌법1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정말 피눈물 나네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분명한 탄핵감이다. 과거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퇴했던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 “하야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민주주의를 30년 후퇴시킨 위대한 가카한테는 써도 된다”, “하야는 그의 죄를 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법적인 응징을 원합니다!”, “더이상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핑계는 그만대고, 국격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야가 아니라 즉시 탄핵 후, 국민의 울분에 걸맞는 결과도출 하여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서명에 동참했다. 

트위터에도 “가카의 하야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동참하고 이렇게 알립니다. 사찰건을 보며..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EarthLi*******), “다음 아고라에서 엠비 하야 서명 진행 중이라는데 흠.. 뭐 일단 서명한다고 엠비가 하야할 놈도 아니지만 일단 서명 하긴 했는데. 자진하야시키면 안된다. 국민을 위해 하야하겠다 이런 개씹같은 소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 닥치고 탄핵해야됨”(E_For******), “이명박 가카 하야를 정중이 요청합니다 서명진행 중입니다”(uch*****), “지금껏 도대체 몇번 이명박 퇴진 탄핵 서명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또 한번 한다”(Jaha*****)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정부 자료 많지만 불법사찰은 MB 정부 이후…KBS 새노조 "모든 문서 공개 용의"

청와대가 KBS 새노조가 폭로한 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반격에 나섰지만 핵심을 빗겨간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제보, 투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사찰 문건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작성됐지만,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현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해명은 문건의 양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뒤섞으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BS 새노조가 입수한 문건 중 상당수(청와대 80% 주장)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이 문건들은 감찰 업무를 맡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이 작성한 것이다. KBS 새노조 측은 해당 내용 역시 정당한 감찰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라고 밝히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합법과 불법 여부다. KBS 새노조는 당초 문건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입증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BH하명'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된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주변 인물 사찰 뿐 아니라 KBS, YTN 동향 보고, 국회의원 내사 지시, 4대강 비판 정보 유출자 색출 지시 등 합법적인 감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된 내용 대부분 불법 딱지를 붙일 수준의 사찰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개 문건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건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공직자 감찰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은 7개팀으로 이뤄졌고, 창설 멤버가 40명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문건 내용으로 짐작했을 때 나머지 6개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새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건 중에 문서 작성 시기가 누락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 시기 작성된 문건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직접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관련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사건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2일자 사설 '[사설]이젠 ‘정치 검찰’ 대신 ‘박근혜 검찰’ 되려 하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 심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심씨에게 총 2억원을 건넸다”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데 이은 것이다. 이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뒤따르자 대검찰청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던 검찰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씨를 지난 20일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심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논리가 허약하다. 언론 보도를 수사 착수 배경으로 들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양심고백을 한 지 13일 만이었다. 그 사이 연일 언론이 구체적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검찰은 미적거렸다. 재수사에 들어간 뒤도 마찬가지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백’했음에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씨 사건의 경우 정반대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것은 15일, 수사의뢰서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은 16일이다. 나흘 만인 20일 검찰은 박씨를 조사했다. 검찰이 이토록 기민한 조직이었던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에 만료된다. 검찰의 말대로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하고 총선 이후 재개하면 된다. 심씨 수사를 계속해야겠다면,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더니 최근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시민권자 경연희씨가 정연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정연씨를 둘러싼 의혹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건평씨는 총선 이후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휘발성’을 시사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체면 불고하고 야권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검찰의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을 넘어 ‘박근혜 검찰’이 되려 하는가.

"연합뉴스,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21일자 기사 '"연합뉴스,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를 퍼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들어보니…'소처럼 일하던 우리, 왜 파업하나'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연합뉴스 노동조합 제공

에서 '스타 기자'를 찾기란 힘들다. 방송을 화려하게 장식할 일이 없다. 독특한 문장력을 선보일 여유도 없다. 뉴스 소비 공간이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긴 했지만, 는 어디까지나 나랏돈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 곧 '언론사의 뉴스'다. 기자의 주관을 최소화한 문장으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의 기본 목적이다. 이 언론사 기자들이 새벽부터 출입처 기자실 불을 밝히는 이유다. 기자들이 가진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무색무취'의 언론사였던 가 '찌라시' 소리를 들은 건 현 정부 들어서다. 친정부적인 기사가 연달아 나갔다. '닻 올린 4대강'이란 기획기사 시리즈에서 는 이 사업을 나라의 미래를 밝혀줄 장밋빛으로 색칠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광주5.18 묘지 참배에 갔다가 묘지 상석을 밟은 모습을 담았던 이 언론사의 특종 사진기사는데스크로 송고된 지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께에서야 겨우 발행됐다. 속보싸움을 하는 통신사에서 데스크로 넘어간 기사가 3시간이 지나서야 나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던' 이 회사 기자들이 2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이유다. 기자들은 "더 이상 '찌라시 기자' 소리를 못 듣겠다"며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두드러진 의 일그러진 보도태도의 원인이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편집권 간섭이었다는 지적이다. 박 사장 취임 기간 개국한 보도채널 뉴스Y는 기자들의 노동강도를 더 키웠다. 이 과정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양보하기 바쁘던 이 회사 기자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박 사장 연임 여부가 결정될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0일, 연합뉴스 신사옥의 노조사무실에서 이 회사 기자조합원 네 명을 만났다. 입사 11년차인 이율 기자(증권부), 6년차 김남권 기자(산업부), 3년차 민경락 기자(사회부 시청팀), 2년차 차지연 기자(사회부 사건팀)는 박 사장 재임 기간 겪었던 사내 민주주의의 붕괴, 서서히 진행된 '찌라시화'를 체험한 심경, 파업이 준 불안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들이 겪은 지난 3년여 '박정찬 체제'를 정리했다.

"내 기사 못 믿겠다는 댓글이 '베스트'더라"

▲"막내일 때 들은 '연합 찌라시'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차지연 기자(사회부). ⓒ프레시안(최형락)

차지연 기자는 직접 데스크로부터 부당한 기사작성 지시를 받은 경험은 없다. 그는 대신 길거리 집회에서 의 참담한 오늘을 알게 됐다.

수습기자 시절 집회 취재가 잦았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간단한 코멘트를 받으려 인사를 하면 " 싫어한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준비 끝에 서울 동자동의 쪽방촌을 한 달에 걸쳐 취재했다. 직접 그곳 쪽방촌에서 살아보기도 했다. 자부심을 갖고 뉴스에 달린 댓글을 살펴봤다. '베스트'에 오른 댓글은 충격적이었다. 누리꾼은 "연합 찌라시 기자가 한 달 동안 쪽방에서 살았을 리가 없다"고 했다.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진보단체의 집회도 '드라이하게' 쓴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주장을 받아 적으면 사람들이 'MB 끈 떨어질 때 되니까 이런다'고 SNS에서 말했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쪽의 응원도, 욕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차 기자의 가슴을 때렸다. 어느새 그가 꿈꿨던 기자생활은 '정권 스피커'가 돼 버렸다.

김남권 기자는 2007년 수습기자 시절의 경험을 먼저 얘기했다. 당시 특정매체의 기자가 '진영논리'로는 자사와 사이를 척진 단체를 취재하게 됐다. 그 기자는 취재 거부가 두려워 ' 기자'라고 사칭했다. 김 기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다. "지금 그 기자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기자를 사칭할 수 있을까요?" 선배들의 푸념을 들을 때마다 김 기자는 자신이 꿈꾸던 의 모습과 멀어진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김 기자가 사회부에서 일하던 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김 기자는 '톤 다운(기사 보도 수위를 낮춤)'을 경험했다. 이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면 와 같은 속보매체는 초싸움에 들어간다. 기사 비중이 있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1보, 2보, 3보를 보도하고 종합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박스기사를 쓴다. 뉴스 소비 공간이 포털로 변하면서 이런 경향은 점차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부장급에서 직접 '영결식 기사가 많이 나갈 필요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건의 중요도에 비해 기사량이 지나치게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검찰청까지 이동할 때 자사의 보도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이동하는 차량을 따라붙으면서까지 실시간 중계가 이어졌다. 물론 그 기사에는 '노무현은 나쁜 놈'이라는 문장이 들어가진 않았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가 봐도 보도의 중립성을 잃은 상황이었다. 사내 공정보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바뀌는 건 없었다.

보도채널 선정을 앞둔 그 때

2009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긴 편집위원회의 초대 노조측 편집위원이었던 이율 기자는 회사가 '찌라시'로 전락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대강 특집 기사,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찬양조로 질주할 때였다. 노조측 편집위원들은 관련 기사들의 공정성 상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사측 위원인 편집상무,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은 기자들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고의가 아니었다", "잠깐 자리를 비워서 기사 발행이 미뤄졌다"는 식으로 눙쳤다. 진지한 개선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이 기자는 "공회전하는 느낌,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만 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돼 버렸다." 이율 기자(증권부). ⓒ프레시안(최형락)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시민단체들은 " 기자입니다"는 인사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사의 보도태도가 달라지자 취재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위급 인사의 인수위 시절 논란을 다룬 기사가 다른 매체에서 보도됐다. 그 사이에 는 침묵했다. 인수위 측에서 해명보도자료가 나오면, 그 후에야 관련 논란의 첫 보도가 인수위측 해명기사로 나갔다. 이처럼 '공회전하는' 자사의 보도태도는, 어느새 취재원들이 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는 청와대측 해명 기사만 내보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고 지원을 받는 태생적 성격은 항상 정권의 입김에서 가 자유롭지 않았던 배경이었다. 뉴스Y 개국은 문제를 더 키웠다.

민경락 기자는 '기자 정체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보도채널 선정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월의 일이다. 당시 민 기자는 미디어과학부 소속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는 자비를 들여 민 기자에게 출장을 지시했다. 당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바라던 모든 언론사들이 '일단 기자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회사에서 내려온 지시가 이상했다. 기사 송고보다 정보보고(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윗선에 보고하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최 위원장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매일 새벽 조깅을 했다. '조깅할 때도 따라 붙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말하자면 민 기자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을 따내려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그 곳에 간 건지도 모른다. "그 출장비를 다른 중요한 곳에 투입했다면 비용대비 더 좋은 기사가 나왔을 것"이라고 민 기자는 말했다.

"사장이 회사 망가뜨렸다"

민 기자의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찌됐든 뉴스Y는 개국했다. 개국 과정에서 사측은 기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민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충분한 논의가 안 이뤄졌다. 내부적으로 우려가 적잖이 나왔으나, 사측은 '방송이 텍스트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밀어붙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뉴스Y는 40여 명의 취재인력으로 출발했다. 24시간 보도채널이 이 인력으로 제대로 가동될 리 없다. 기자들이 투입됐다. 새벽부터 출입처 불을 밝히던 통신사 기자들이, 갑자기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게 됐다. 차지현 기자에 따르면, 준비는 엉망이었다.

수습교육을 끝낸 후 회사에서 방송리포트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다. 단 나흘 간 기자들이 방송 리포트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중심은 맞춤법 강의였다. 이게 전부였다.

▲"최시중에게서 나온 정보를 보고했다. 기사 작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민경락 기자(사회부). ⓒ프레시안(최형락)

기사를 송고하면 가끔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기사를 쓴 김에 촬영도 해라'는 주문이 끝이었다. 방송뉴스는 생각 외로 업무량이 많다. 리포트를 제작하고, 화면을 구성하다보면 시간이 훌쩍 간다. 그 사이에 데스크에서는 종합기사 주문이 들어왔다. 종합기사를 다시 붙들면 방송준비는 언제 되느냐는 독촉이 이어졌다. 일은 고된데 보람은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취재영역이 넓은 지방 주재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 민 기자는 "단순히 일이 많아져서 기자들이 폭발한 게 아니"라며 "제대로 기사를 쓰는 환경마저 무너지면서, 통신기자로서의 자부심마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받던 괄시, 기자로서의 무력감이 기자들의 '파견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 업무 부담이 컸던 젊은 기자들부터 차례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공채 28기부터 31기(3년차 기자) 기자 56명이 지난해 12월 2일 성명서를 내 뉴스Y와 의 협업시스템이 가진 문제점, 그간 왜곡돼 온 회사의 보도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배들의 자극에 선배들도 성명서로 화답했다. 민 기자는 선배들이 연달아 내놓는 성명서에서 공정보도에 대한 갈증이 더 선명히 부각됨을 느꼈다. 그간 희미하게 느꼈던 불안함을 자신만 가진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아마도 조합원들 대다수가 이 연이어지는 성명서를 통해 중대한 연대의식을 갖게 됐으리라. '올바른 기자의 삶'에 대한 갈증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느꼈던 셈이다.

이 성명서를 계기로 연합뉴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일선 기자들의 설명대로 '(제대로 사측에 대들지도 않고) 소처럼 일할 줄만 알던' 순진한 기자들이 노트북을 덮고, 차가운 광장에서 민중가요를 불렀다.

차 기자는 지금도 수시로 출입처의 전화를 받는다. 메일함에는 '어디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소식이 쌓여 있다. 방금도 출입처의 전화를 받았다. "파업 중입니다"는 말을 하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차 기자는 기자의 꿈을 꿀 때처럼 그저 기사를 마음껏 쓰고 싶을 뿐이다.

먼저 입사한 대학선배들의 권유로 를 꿈꿨다는 김 기자는 "대학 후배들에게 우리 회사 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파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후배들에게 <연합뉴스> 입사를 권장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김남권 기자(산업부). ⓒ프레시안(최형락)

이 기자는 사실 파업이 부담스럽다. 당장 월급이 끊기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스스로의 처지를 볼 때마다 드는 자괴감을 그대로 안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 "상식이 짓밟힌 상황"에 "후배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당장은 창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 기자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절감하고 있다. 기자들의 목소리를 사측은 듣지 않는다. 노조가 경영실패의 책임을 진 사장에게 중도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임기가 만료됐으니 다시 돌아오지만 마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그러나 박 사장은 이번에도 단독 사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23년 전, 의 첫 파업 때 머리띠를 둘러맸던 사장은, 이제 다시 파업에 나선 후배들의 싸늘한 눈길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는, 후배들의 물음에 대한 박 사장의 대답이 될 것이다. '이제 선배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후배들은, 박 사장이 정답을 선택하길 원하고 있다.

/이대희 기자

[사설]새누리당의 오만 드러낸 ‘강남을 김종훈 공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새누리당의 오만 드러낸 ‘강남을 김종훈 공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 나설 서울 강남을 후보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낙점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노무현·이명박 두 정권을 거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온 인사다. 새누리당에는 얼굴이나 다름없는 강남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그를 공천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한·미 FTA 찬반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야권에선 한·미 FTA 폐기 투쟁에 앞장서온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미 이곳에 포진해 있는 터였다. 한·미 FTA가 이 지역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강남을은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그렇다 해도 한·미 FTA 수훈갑인 김 전 본부장에게 ‘훈장’을 달아줄 요량이면 모를까 이 지역에서 한·미 FTA 선전전을 펼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 한·미 FTA는 어떤 국정 현안보다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고, 갈등의 뿌리도 깊다. 이런 마당에 여당이 강남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나서는 건 반대편 국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도 평가받고자 한다면 반대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강북을 택하는 것이 떳떳하다. 새누리당이 그를 공천하려다 한때 후퇴한 것도 이런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자질 면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강북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어디 저 컴컴한 데 그런 데서 하라, 그런 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남에 나서 한·미 FTA 찬반 평가를 받을 의향은 있지만 강북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국제적 공동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권의 일부를 잘라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숱한 문제발언들은 제쳐두더라도 강북을 ‘컴컴한 데’라고 폄훼하는 그가 지역은 물론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그의 공천을 두고 “강북 선거는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한 한 비상대책위원의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내건 으뜸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질서 속에서 불공평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반면 한·미 FTA는 시장 중심의 경쟁만능주의를 추구하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그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의 심장부라 할 강남을에 김 전 본부장을 공천한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와도 심한 부조화를 이룬다. 새누리당은 강남을 공천에 쏟아지는 온갖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여당의 안방으로 통하는 강남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면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민주통합당의 잇단 패착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듯하던 새누리당의 오만이다.

'바보' 신학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7일자 기사 ''바보' 신학림'을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민주통합당 비례공천 '추천'에 관하여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미디어스

바보 노무현. 그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한 별칭이었다. 치명적인 자기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옳은 일이라면 과감히 그 손해를 선택한 그였다. 그래서 그는 바보였다. 그에게 생애 마지막 선택도 그러했다. 그에게 ‘바보’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젯밤 ‘바보’ 노무현이 생각났다. 16일 오후 늦게 민주통합당의 비례공천을 둘러싸고 언론계 내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소식을 접하며, 작은 ‘바보’가 된 한 사람과 진짜 ‘바보짓’을 한 또 한 사람이 비교됐기 때문이다. 바보 노무현이었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최민희 전 최고위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신학림 전 위원장과 최민희 전 최고위원은 모두 언론계 안팎의 많은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 민주통합당 비례공천을 신청했다. 조중동에 맞서 언론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두 사람 모두 언론계를 대표할 비례공천후보자들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비례후보가 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면 언론개혁진영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자는 많고, 비례대표의 수는 한정돼 있는 탓에 ‘소망’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공천 ‘전쟁’의 경쟁자가 됐다.

이 전쟁의 와중에 한 바보가 자신의 경쟁자를 공천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 이름이 공개까지 됐다. 그가 바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최민희 전 최고위원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언론운동을 하며 쌓아온 ‘동지애’를 뿌리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동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엄연한 자신의 경쟁자이다. 그에게 명백한 손해임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다. 그래서 그는 바보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은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신학림 위원장이 비례공천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한 최민희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언론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신학림 위원장이었기에 그의 추천은 최 전 최고위원 측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신 위원장에 대한 대단한 실례였다. 애초 추천은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졌다.  공개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천인에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려대로 그 명단이 한 언론에 공개되자 KBS 새노조가 발칵 뒤집혔다. KBS 새노조 김현석 본부장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언론노조, 대부분의 간부들이 신학림 전 위원장의 추천장에 서명을 할 때도 끝까지 추천서명을 하지 못했다. KBS 김인규 사장과 벌이고 있는 현재의 파업투쟁 때문이었다. KBS사측과 간부들이 노조의 파업투쟁이 ‘정치투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KBS새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연대사를 하러 온 것을 꼬투리 잡아 정치투쟁이라고 공격을 했왔던 터였기에 KBS내부 정서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도 애초 추천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최민희 전 최고위원측에서 비공개로 할 것을 약속하며, 집요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추천에 동의했었다고 한다. 결국 그가 항의를 하자 그는 그 명단에서 빠지고, 그 명단을 올렸던 언론은 인터넷 사이트 전면에서 기사를 내리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최민희 전 최고의원측은 그 서명의 공개가 사측에 빌미를 제공해, KBS 새노조의 투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였기에 비공개 약속을 한 것 아니겠는가. 그 약속은 그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례공천을 위해,  투쟁현장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큰 ‘바보짓’을 한 셈이다. 그런 그가 민주통합당의 언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언론개혁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까. 언론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그를 신뢰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동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공천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투쟁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동지에 대한 배려와 ‘금도’는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가.

‘추천서’ 공개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었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을 위해 노력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정도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바보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 경쟁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어준 ‘바보’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동지의 이름을 이용한 ‘바보짓’를 선택했을까?  바보 노무현이 정말 그리운 때다. 

[사설]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7일자 사설 '[사설]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를 퍼왔습니다.

역사를 들먹이는 것이 때로는 비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어제 구럼비 바위 지역에서 발파를 강행한 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바닷가에 펼쳐진 구럼비 바위는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이자 세계적 희귀지형이다. 강정마을 일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정부와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며 폭약을 퍼붓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명분 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최근 민간단체도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공사를 밀어붙였다. 여기에 4·3사건과 같은 아픈 과거사를 지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무차별 연행을 일삼는 등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처럼 무모한 일을 자초하는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오기’가 작용했을 법하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물러서고, 세종시 문제에서 분루를 삼켰으며, ‘속도전’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 말이다. 한 달여 남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기지 건설이 완전히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도 보태졌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지점에 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여론을 거스르며 오기를 부려서는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참여정부 당시 결정됐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비겁하다. 지금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고,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사전예고하면서, 청문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해군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럼비 발파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지를 건설한다면서 그 과정에 ‘반평화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폭력’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의 기본적 토대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다. 시민들이 쇠사슬에 몸을 묶어가며 저항하는 군사기지를 수백개 건설한다 한들 안보가 보장되겠는가. 한 나라 안에 ‘전쟁터’를 만들고 신부와 수녀들이 목숨 걸게 하는 정권은 ‘나쁜 정권’이다. 구럼비의 눈물, 제주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각하는 순간,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이글은 레프트21 2012-03-03일자 기사 '우석균 칼럼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를 퍼왔습니다.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한국 정치 일정보다는 미국의 FTA 이행법 101조에 따른 ‘한국의 이행과제 점검’이라는 마지막 숙제 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 탓이다. 이 숙제 검사에는 날치기 처리한 14개 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의 법안 개정 점검을 포함한다. 

△2월 25일 한미FTA폐기 집회 한미FTA 발효는 한미FTA 폐기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진 이윤선

그러나 이것만일까? Inside US Trade를 보면, 미국이 기대했던 발효일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오바마 방한시점인 3월 29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실무점검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1월 발효를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의 숙제 검사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이행과제가 단순히 법개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 한미FTA 발효 후 1년 안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FTA, 즉 TPP에 한국이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도 미국의 관심사다. 

이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법개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이행법 내용의 재개정 문제도 숙제 검사에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효과정 논의는 외교상의 비밀이라고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한미FTA는 그 협상 전체가 비밀이었고, 이제 협정문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무엇이 이행점검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한미FTA는 벌써부터 ‘헌법 위의 헌법’인 것이다.  

발효날짜를 앞당김으로서 한미FTA를 총선의 쟁점에서 가능한 제외해 보려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작전을 바꿔야 했다. 이른바 정면돌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씨가 2월 13일 “한미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자 조중동도 일제히 나섰다. 

2월 14일 1면 머리기사는 ‘한ㆍ미 FTA 총선 최대 쟁점으로’였고, 도 ‘박근혜, 야와 전면전 선언’을 1면에 내걸었다. 심지어 요즘 상당히 조용해지신 듯한 이명박 대통령조차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마디 보탰다. 트위터를 검열하려 하고 앱을 삭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재’와 ‘국격’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동원

이번에도 문제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됐어도 대응은 똑같았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가 민주당의 답이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한미FTA 체결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표다. 또 한미FTA 체결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이자 한미FTA 평가위원장을 맡아 합격점을 준 인사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인 김진표 씨다. 김진표 씨는 당시 한미FTA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낮아 “교육, 의료분야에서는 한미FTA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이번에도 “선 비준 후 재협상”안에 사인을 해 줘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날치기를 두고 ‘사실상 합의처리’라고 주장할 근거를 준 당사자다. 이들이 주장할 것이 달리 무엇일까?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징화돼 정치적 비판이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이 사실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10개 독소조항 중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FTA와 다른 것은 자동차 관련조항 하나뿐이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나 역진방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처, 의약품 가격인상, 중소상인 보호 불가 등등은 모두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전혀 다르지 않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일부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FTA 내용은 2008년 경제 위기로 더욱 문제가 커진 것뿐이지 2008년 이전에도 문제는 다르지 않았다.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사실뿐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세를 올릴 만도 하다. 어떻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야당 심판론’까지 들고 나온다. 보수원조를 자처하는 당답게 ‘왜 말을 바꾸었나’ 시리즈는 탈핵선언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의 ‘원전재검토’ 입장에 대해서조차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왜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가를 묻지 말자.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또 개혁주의적 야당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길들이기

조중동이 그리고 전경련이 한미FTA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지면을 기사와 광고로 도배하는 것이 단지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심지어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집권 과정이나 의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이 정당을 길들인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인적 쇄신을 하지 못하는지, 왜 더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보적인 입장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은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민주당은 왜’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어디에 있나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노무현의 한미FTA는 이명박의 한미FTA와 함께 모두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 일본의 핵 사고 이후 나아갈 방향은 탈핵이고 대체에너지 체제라는 점,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할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다. 고용이나 등록금, 교육, 의료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고 사회운동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것이 선거 시기라고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선거 시기에 선거를 무시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면 야권연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거나 야권연대 모두가 대중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문제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묻는 것은 ‘어떠한 정치인가’다. 여기에 대해 ‘닥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나 ‘야권연대’를 통한 반MB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나아갈 길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차별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전망이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루한 정치공방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 시기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의 신선한 목소리다. 또 진보정치가 보여 줄 수 있는 미래의 전망과 선거과정의 열린 공간을 통해 터져 나오는 사회운동과 그에 헌신하는 진보정치가 보여 줄 희망이다. 

"KBS를 '김비서'로 만든 정치부 기자들, 어디에 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5일자 기사 '"KBS를 '김비서'로 만든 정치부 기자들, 어디에 있나?"'를 퍼왔습니다.

[거리로 나선 기자들에게 묻는다] ① 정연욱 KBS 기자

2012년 3월 양대 공영방송 KBSㆍMBC, 공기업 지분의 YTN,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동시에 '총파업'을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소유구조를 가진 이들 언론사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MB정부 이후 자사 보도의 급격한 퇴행을 지적하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펜, 마이크, 카메라를 놓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은 가슴 속에 어떤 고민과 울분을 품고 있을까? (미디어스)는 KBS, MBC, YTN, 연합뉴스 기자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2009년 2월 입사한 정연욱 KBS 기자(35기)는 '관제사장'이라 불렸던 이병순 KBS 사장이 뽑은 유일한 기수다.

▲ 정연욱 KBS 기자 ⓒ곽상아

35기는 보도국 막내 기자 시절인 2010년 12월, 4대강편 2주불방 등의 사태가 불거지자 '김인규 퇴진 촉구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5기 중에는 '눈사람 리포팅'으로 유명한 박대기 기자 외에 지난해 민주당 비공개 회의를 불법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 아무개 기자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2008년 8월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이후 KBS의 보도가 급격하게 친정부 편향으로 기울어져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에 휩싸이던 무렵 입사한 탓에 사회부 수습기자로서 정연욱 기자가 현장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시민들의 충격적 야유와 욕설"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서거 당시 시민들의 거센 분노로 인해 '인분'을 맞은 동기가 있었을 정도.

입사 4년차인 정연욱 기자는 5일 오후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기자가 안 됐더라면, KBS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KBS 사회부 기자가 되어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사회부 소속으로 영등포경찰서 등을 출입하고 있는 정 기자는 "지난해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발제했지만 편집회의에서 전부 '킬' 됐다"며 "사회부 기자라기 보다는 그냥 회사원 같았다"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KBS기자협회의 제작거부, KBS 새 노조 총파업 등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온 분노, 절망, 슬픔의 표출"이라고 표현한 정 기자는, 다만 "KBS가 비판받게 된 현 상황의 70~80%가 정치보도로 인한 것인데 막상 제작거부, 총파업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남일처럼 발 빼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부장, 팀장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KBS 본사 평기자가 '부끄럽다'며 거리로 나선 상황임에도, 정부 여당에 치우친 정치 보도로 인해 '김비서' 라는 오명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정작 보이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불법도청 의혹의 당사자인 장 아무개 기자 역시 현재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연욱 기자와의 일문일답.

"KBS 수습기자로서 맞닥뜨린 것은 시민들의 야유"

- KBS기자협회가 제작거부 첫 날인 2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KBS를 김비서라고 부르는 현실이 비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던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창 수습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KBS 수습 기자로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바로 시민들의 충격적 야유, 그리고 욕설이었다. 동기들 중에는 인분을 맞은 이도 있었다. 언론고시 준비생 시절 KBS는 들어오고 싶은 회사였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 싸늘하더라. 사회부 기자다 보니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매우 당혹스러웠다.

만약 기자가 안됐더라면, 집회에 참석하고 KBS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KBS 기자가 되어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되니까 기자생활 초반부터 자괴감, 조직에 대한 회의, 불신 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서거 당시 KBS보도에 대해 안팎의 비판이 쏟아질 때) 기자협회 총회도 개최됐었고…보통 10년차가 될 때까지 한두 번 겪을까 말까한 일들을 초반부터 겪어서 그런지 회사 상황에 대해 짧은 시간내에 체득하게 됐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 정권홍보성 아이템을 발주받아 어쩔 수 없이 제작했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는 날씨와 관련된 꼭지가 3,4개씩 나간다.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취재도 별로 필요없는 '방송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다. 사회부 기자라기 보다는 그냥 회사원 같았다.

예를 들어,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내부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발제했었는데 편집회의에서 전부 '킬' 됐다. 3~4개씩 제안했던 것들은 1개로 합쳐지거나…. 이런 일이 늘 벌어지니까 취재 의욕이 안생기는 측면이 있다."

- 새노조 집행부 13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징계가 없었다면, 제작거부나 파업 국면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인규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기자들의 선배로서 회사를 긍정적으로 끌고가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 이화섭 보도본부장에 대해 평가하자면?

"정권에 따라 처신이 바뀌는 기회주의자다. 그런 사람이 보도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부터가 KBS 기자들에게 수치다. 전임 고대영 본부장의 경우도 퇴진 요구를 받았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었다. 비록 젊은 기자들과 소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 제작거부 4일째를 맞이한 5일 오전, KBS 기자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KBS신관 앞 광장에서 '말로는 저널리즘, 대놓고 관제방송, 이제는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곽상아

- 회사쪽에서는 제작거부에 대해 '기자 중 10%만 참여한 불법행동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참여한 평기자가 200여명에 달한다. 부장, 팀장, 정치부 기자를 제외한 KBS보도본부 본사에 소속된 거의 모든 평기자가 참여한 건데, 10%라니 말도 안 된다.

KBS가 비판받게 된 현 상황의 70~80%가 (정부 여당 편향적인) 정치보도로 인한 것인데 막상 제작거부, 총파업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남 일처럼 발 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들인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답답하다."

"KBS '뉴스9'에서 나갈 수 없었던 민감 아이템, 'Reset 뉴스9'으로!"

- 2010년 7월 새 노조 파업이 단협체결로 마무리됐고, 공정방송위원회가 설치됐지만 KBS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다.

"그동안 KBS 보도를 놓고 나오는 안팎의 지적들이 공방위 안건으로 고스란히 올라가고, 노측 공방위원들이 이를 아주 매섭게 추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역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기여했다고 본다. 아무리 공방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편집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작자들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이 바뀌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

- KBS 기자들의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동안 침묵했던 아이템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Reset 뉴스9'을 준비하고 있다. 주로 10년차 미만인 젊은 기자들 15명이 준비 중이다. 내곡동 사저, BBK, 4대강 등을 다루게 될 텐데 다음주 수요일 정도에 첫 방송이 공개될 것이다. 그동안 KBS가 보도해야 했으나 보도할 수 없었던 이슈들을 제약없이 해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 총선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공영 언론사들이 일대 봉기에 나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서 아주 민감한 총선 이슈를 왜곡없이 보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내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취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분노, 절망, 슬픔의 표출…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 '왜 정권이 힘빠지는 말기에서야 나섰나' 'MBC 파업 보고 따라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상당히 부끄럽다. 개인적으로는 KBS내의 제작거부 움직임이 좀 더 일찍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기수가 2010년 12월에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기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MBC파업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해한다. 그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 검찰이 KBS 도청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KBS가 도청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청의혹을 받은 장 아무개 기자가) 동료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잘 모르겠다. 저로서는 당사자가 (도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도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비겁했다. 만약 정말 도청을 안했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기자를 보호해주고 법정 소송도 불사해야 했던 것 아닌가. 도청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회사의 대응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추악했다. 만약 떳떳한 해명이나 적극적 대응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최후의 수단인 '제작거부'를 선택하게 됐다. 제작거부가 이미 시작됐고, 곧 파업이 이어지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장 뉴스에서 큰 표시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일선에 남아있는 일부 동료들,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TV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온 분노와 절망, 슬픔이 제작거부와 파업으로써 표출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파업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청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리로 나선 기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메아리가 되었으면 한다."

한미FTA의 귀결, 한국의 미국 식민지화

이글은 대자보 2012-03-03일자 기사 '한미FTA의 귀결, 한국의 미국 식민지화'를 퍼왔습니다.

[인민경제] 정치군사적 압제, 의식적 경제침탈 필요없는 ‘낯선 식민지’로

‘자진 복종’에 기초한, 21세기 방식의 최고 식민지 단계

⑴ 한미FTA의 진실 = 노무현과 이명박의 ‘성공적인’ 합작 사업 아닌가?

지난 군사독재 시대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독재자 박정희를 대행하여 국가대표 축구 상비군을 만들었는데, 1진의 청룡팀과 2진의 백호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벌독재 시대에도 도우미팀, 앞잡이팀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한미FTA 게임 전반전은 백호팀 격인 노무현 정권, 후반전은 청룡팀 격인 이명박 정권이 교대로 나섰고, 이제 막 경기를 마친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 이건희 등의 재벌이익을 국익으로 위장하고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름의 경제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개인이든 국가 간이든 과연 누가 약정상 ‘갑’ 아닌 약자 ‘을’의 지위를 차지하겠습니까)까지 해대면서, 실은 우리 골대를 향하여 역주행 돌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3월 15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자살골입니다!

⑵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구호 = 실은 둘 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이제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한미 FTA 폐기 없이는 경제민주화의 한 발짝조차 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미FTA 폐기가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이고 재벌개혁(재벌해체 포함)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에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박근혜는 물론이고, 우리 진영 안에서 지난 수년간 조선일보식 밀실 기획사업의 결과 마침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자까지도, 한미FTA 폐기에 관해서는 아직 입 한번 벙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대선의 실패자였던 정동영 혼자서 몸이 달아 고통을 받는, 참으로 요지경 세상입니다.

⑶ 누가 ‘2013년 체제’를 말하는가 = 천만의 말씀. 아무 것도 달라질 건 없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어느 당이 총선에서 이기건,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그들 실세와 그들의 추종자들 일부의 고위직 재취업을 제외하고서는, 국민대중 곧 인민의 일상적 삶에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소위 희망의 ‘2013년 체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영은 그동안 ‘야권연대’ 한다면서, 오로지 ‘반MB’ 운운하며 고작 지금의 ‘민주통합당’ 따위 만들자는 거였습니까. 한미FTA 폐기 없이는 모든 게 가당찮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⑷ 닥쳐오는 ‘2013년 이후’ 참극 - 대한민국의 ‘주권 상실’, 아직도 믿기지 않나

여야의 지금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자신의 경제사회 민주화 공약 몇 개쯤은 실천해보고자 관련 법 및 명령의 제정 및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이때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를 “매우 우려한다”는 논평을 점잖게 내놓으리라 봅니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국내 진출 미국기업이건, 진출하지 않은 미국기업이건, 심지어 국내기업의 단 한 주라도 소유한 미국인이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간접수용'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반론하고 나섭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인의 재산을 사실상 압류해간 것”이라고 거들어줍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부는 뒤늦게 “그것은 주권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주권 및 공공이익 수호 차원에서 원고인 미국기업 등에 대해 때때로 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미국 기업 등이 고용한 미국 변호사들이 득실거리는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등의 국제조정법원에다 한미FTA를 어겼다는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기소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상황 끝!

⑸ 21세기 방식의 ‘식민지’ 놀음 - 미국 제국, 대한민국의 심장에 빨대를 꽂다!

모든 한미FTA 관련 사안에 관한 한,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정책에 관한 한 만약 미국과 미국기업의 맘에 안 들고, 그들이 이에 대해 제소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한국 법원들의 재판이나 판결 같은 건 이제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법적 쟁송 절차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공공정책 수행 시에 미리미리 알아서 기거나, 우리 국민들 몰래 사전 암암리에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해가면서 각종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요컨대,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문제입니다. 21세기 방식의 최고 식민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압제의 필요도 전혀 없고, 누구의 의사에 반하는 경제적 약탈도 아닌 것이며, 식민지 자신이 자진하여 복종하는 인류사 최고의, 최후의 ‘문화적’ 식민지 단계입니다.

참으로 ‘낯선 식민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 = For The America!

마침내 이명박은 3월 15일 0시를 기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통째로 미국에 봉헌한 역사의 인물, 매국노로 공식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개인적 대가 없이 자진해서 말입니다.

[한겨레21] (2012.3.5 제900호) 기사 - “(한미)FTA 발효만을 기다린 미국?”을 읽고 나서 갖게 된 소감을 적어봤습니다. 인구 1천 5백만의 에콰도르 사례를 적시한 본 기사, 필독 권합니다.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483.html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3일자 기사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기고] 청년당원이 바라본 현재 민주통합당의 모습

민주통합당(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아프게 한다.

안녕. 민주당아.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당원 이동학이다. 요 근래 너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 속안에서는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 상처를 도려내려고 들어가 계신분들이 땅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물처럼, 끊임없이 고름을 생산하고 쏟아지게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리다. 민주당 밖에서는 민주당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연일 날려대고 있어. 많이 아프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갈 길을 계속 갈 모양이다. 가야할 길이 있는데, 그건 부정하고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하는 민주당의 저속한 속내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지. 오늘은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꼬집어볼까 한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 아니다. 항상 표방만 할뿐, 당원이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던 정당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다. 너무나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제왕적 정당운영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원이 참여하는 민주당 스스로의 개혁적 공천이 어려운 것이다. 필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구호일 뿐,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껍데기마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얼마전 광주 동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하고 몇가지 조치를 내렸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 최고위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얼마 전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한분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났다.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선거인모집에 나설 수 없음에도, 이것을 어기고 국회의원후보자에 줄을 대어 나서거나, 원칙을 어기고 반칙으로 승부를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기기만 하면 과정에서의 반칙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득시글거리는 민주당의 내일은 암담하기만 하다. 특히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모바일선거의 강행은 도농 격차의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반칙을 일반화시키는 민주당의 아집정치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의 한계를 국민에게 떠맡기면서 개혁적인 ‘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엔 청년이 없다

민주당엔 청년이 없다. 청년비례대표로 묻어가기 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임정당이란 수모적인 놀림을 근10년 간 당하면서도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다. 심지어 이번에 치뤄지는 청년비례제도 역시 충분한 고민 없이 즉시적 필요성에 따라 치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공정성시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향후 탄생되는 청년비례대표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곳곳에 퍼져있는 것이다. 나아가 4자리를 주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태도는 내부 잡음이란 표현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너무 많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자리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젠 노골적으로 청년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청년이란 밭에 씨를 뿌렸고, 그 씨앗에서 자란 청년들이 뿌리도 생기고, 웬만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거나, 민주당을 엄청 사랑한다면 쫌 다치거나 상처받더라도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과정도 전혀 없었거니와, 애정도, 도전의식도 없는 민주당을 상대로 그런 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에겐 그저 실소만 안겨줄 뿐이다. 도전한 청년들을 애초부터 담아둘 그릇을 만들면서 고민했다면, 도전자의 상당수가 다른 정당이나, 원래 있던 무당파지대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이라도 그릇을 만드는 것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려온다. 민주당의 내일을 장식하는 건 386에서 486으로 갈아탄 선배들이며, 민주당의 종말은 486선배들이 586이 되고, 686이 되고, 786이 되었을 때라고 본다. 결코 지금처럼 자신들만 살겠다고 뛰는 486뒤엔 후배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후보들의 면면도 훗날 밝혀지겠지만, 아저씨들만의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모든 선출직을 합쳐 20대는 0.1%지나지 않으며 30대를 포함해도 수치가 많지 않다. 민주당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로, 말 그대로 청년비례 꼴랑 그거에 묻어가려 하는 꼼수전략이며, 이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고개가 숙여진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27세의 이준석씨를 비대위원에 임명하면서 설령 그것이 청년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문재인과의 격돌을 예고하는 손수조 후보 역시 당에서 키워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비판점을 떠나 새누리당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려는 전략을 새우는 것이 보인다. 당내에서 골칫거리, 껍데기로 치부당하는 민주청년비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정녕 ‘아저씨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나

또 한 가지는 당의 기본정신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의 노선과 일치하며 당과 사회의 기여도를 최우선적 전제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청년들을 규합하려 노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향후에도 민주당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청년들에게까지 대거 기회를 허용하면서 울트라 ‘짬뽕청년잡탕정당’이 되었고, 정당과 청년사이의 안 좋은 감정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민주당이 청년비례로 청년들의 관심과 표를 모아보려 했던 묻어가기 전법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다.

셋째, 여성 15% 의무공천? 민주당내 여성분들, 그 안에 2030이 몇 명인데요? 이번 19대 총선의 기획이 시작되면서 여성 15%공천의무화를 두고 당내외적인 갈등이 많았다.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수의 거의 대다수가 15%의무의 수혜자가 되면서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리거나, 실력으로 검증받는 것이 아닌 의무제는 공당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앞뒤를 자르고 15%의무공천은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여성위원회 역시 2030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민주당의 평균적 진보의식보다 앞서나가는 여성정치인분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지킴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청년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손수조가 부럽다.

민주당이 늙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기류는 만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2030은 거의 없이 40~45세가 대부분인 청년위원회와 닮아 있기도 하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들의 사회상이 투영되어 학업과 취업, 그리고 가정주부 혹은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부터 정치참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키워지는 정치새싹이 없으니 결국 충원은 항상 외부에서 한다.

덕분에 시민사회에서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변혁운동을 하던 여성지도자가 영입되어 배지를 달거나 당 여성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영입된 자들이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민주당 스스로가 후세대를 낳고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민주당이 이러는 동안 당에서 학생 때부터 정당에 참여하여 희생과 활동을 하는 일은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기야 정당경력은 외부에서 스펙도 되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성위원회가 스스로 여성정치인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여성의 15%의무할당과 같은 제도는 아줌마, 할머니들의 고집의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공천혁명을 하고 있나

▲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심위원장과 공천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을 지난 29일 예정돼있던 공천 중간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당에 의해 돌연 취소된 사태 등에 반발해 공천심사 중단을 선언했었다.pjh2035@news1.kr

넷째, 공천혁명!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 왜 이러셩. 민주당 공심위가 꾸려지고 활동에 들어 간지 몇 주가 지났다. 공천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혁명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꿋꿋이 가야겠지만, 반사이익마저도 깎아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친이계의 이재오 공천여부를 두고 일어나는 불협화음에 소리를 낼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천개혁을 외치면서, 확정된 후보의 80%이상이 현역의원이고, 이중엔 인성적, 역사적, 당파적, 이념적인 문제가 다분한 후보들이 상당수 끼어있는 것을 보니 이 역시도 구호뿐, 껍데기 유지에 급급한 민주당의 저급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당에 상처를 주었던 철새정치인들까지 여과 없이 받아재끼니 잡탕정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을 자임하면서, 향후 수틀리면 민주당을 떠나버릴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되지 않은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야권연대라고 하는 수단이었다. 1월15일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첫 번째 사안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 야권 단일화의 밀알이 되겠다고 한 것이었다. 반 새누리 전선을 긋고 1:1구도를 통해 일종의 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는 모질게 야권연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제시한 8+12안을 점차로 깎아내면서 5석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공약을 하지 말던지, 자기말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권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FTA폐기였다. 이 역시 한명숙대표가 재재협상으로 물러서면서 야권연대의 먹구름을 등장시켰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은 타협과 화합능력이다. 애초에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부가 바뀌어 추진되고 비준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 폐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의 모순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민주당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원칙과 신뢰,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이 노무현의 삶이었다.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타협에 나서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리더십은 점점 침몰로 향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삽질 속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고, 민주당의 무기를 만들어라. 그 무기가 없는 지금의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의 다음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지금부터 자문자답해보라. 민주당의 아저씨 아줌마들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청년들은 그것을 들어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친노를 지켰던 인사들을 총선에서 살려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당이 잘못 갈 때 거긴 길이 아니니 가지말자고 말하고, 의리를 지켜야 할 때 칼베임당하며 같이 의리 지킨, 민주당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천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키워내자.

대체 알만한 분들께서 왜이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