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손수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손수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사설] 선관위, 또다시 ‘여당 선거도우미’로 나설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 선관위, 또다시 ‘여당 선거도우미’로 나설 건가'를 퍼왔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야당에 대해서는 증거도 불충분한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반면, 여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관위의 ‘여당 도우미’ 병이 다시 도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쪽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선관위로서는 제보 내용 등을 검찰에 넘긴 것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부산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손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결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보여온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이라는 코미디 수준의 지침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위에 재갈을 물리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다. 논란이 된 새누리당의 부산 카퍼레이드의 경우도 박 위원장 쪽은 타고 온 승용차 대신 빌린 선루프 장착 차량을 타고 가며 손 후보와 함께 차 지붕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고, 박 위원장이 찾은 덕포시장 상인회 쪽은 미리 박 위원장의 방문 사실을 알리는 방송까지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카퍼레이드가 과연 선관위의 설명처럼 ‘우발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선관위는 정치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그런 선관위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당 도우미로 나설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거법 위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나꼼수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프로젝트’ 선거법 위반”'를 퍼왔습니다.
“차 주인은 박민식 의원…상인회서 예고방송까지 했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논란에 대해 ‘나는 꼼수다’는 손 후보의 차도 아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차를 빌려왔고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까지 했었다고 폭로했다.

‘나꼼수’는 미리 계획적인 ‘쌍두노출 프로젝트’라고 강력히 추론한다며 “계획의 목적은 투표를 위한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6일 저녁 업로드된 ‘나꼼수-봉주9회’에서 지난 13일 당시 상황과 관련 “박 위원장은 검은색 세단으로 오후 5시 정각 손수조 후보 캠프 앞에 내린 다음 사무실로 들어갔다, 모든 기자들이 다 따라들어갔다”며 “캠프에서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25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 기자는 “박 위원장이 캠프에서 나와서 사상 지하철역 반대 방향인 덕포시장 방향으로 총길이 500m 가량을 카퍼레이드 했다”며 “MBC 카메라에 찍힌 양도 100m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차량에 대해 주 기자는 “52허 384* 검정색 카니발이다”며 “AJ렌터카 김해공항점에서 렌트한 차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고 카퍼레이드를 할 만큼 썬루프가 큰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쌍두 노출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달라고 수소문한지 사흘이 넘었는데 아무 곳에도 전화가 안왔다. 내가 돈을 두 배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랬다”고 말했다. 

또 차를 렌트한 사람에 대해 주 기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장기 리스 해서 타는 차이다”라며 “손수조 후보 사무실의 차도 아니다, 다른 후보 사무실에서 그날 빌려 온 것이다”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만 25세 초년생이라도 박근혜가 손을 들어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 대권후보가 겨우 만 25세 사회 초년생과 대등한 것처럼 부산은 자기들 땅이라는 그런 엿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야비한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총수는 “사람들이 박근혜씨의 방문을 어떻게 알고 모였냐면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 위원장의 방문을 예고방송했다”며 “당연히 여기서부터 계획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선거법 101조, 103조 위반이라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말했다. 

김 총수는 “타고온 승용차가 있었는데 미리 빌려온 차를, 그것도 남의 후보 차를 빌려와서 대기시켜놨다”며 “또 겨우 500m 이동하는데 따로 빌려온 승합차로 갈아타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계획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총수는 “원래 정치인이 차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박수치면 창문을 내려서 손을 흔드는 게 정상이다”며 “그런데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 경우 박근혜씨만 찍힌다”고 지적했다. “박근혜가 손수조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강력한 이미지가 필요했다”며 김 총수는 “썬루프 통한 두 사람 머리 동시 내밀기, 쌍두 노출 작전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차량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강력히 추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수는 “차에 탔는데 군중 때문에 길이 막혀서 우발적, 수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는데 차에 타자마자 10초 만에 썬루프로 나왔다”며 “사람들이 막아서 우발적으로 썬루프로 나왔다면 한동안은 차 안에 있어야지 왜 타자마자 나오냐”고 따져물었다. 

주 기자는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 있다”며 “2007년 10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아무개(59년생)씨는 2010년 6월 1일 부산 양정성당 앞에서 승합차량을 타고 선거 사무원을 뒤에 태워 썬루프를 열고 상체를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선거 벽보용 사진을 들고 있게 했다”고 다른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고뭇줄 잣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처럼 직접 후보가 머리를 내밀거나 대표가 머리를 내민 것보다는 경미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박근혜가 아니고 또 문재인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수조 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선거법에 바로 걸렸다”며 “거꾸로 문 이사장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똑같이 했다고 해보자, 머리 올리자마자 바로 날아갈 것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나이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21일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요구했었다(☞ 관련기사).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손수조-박근혜 ‘카퍼레이드’ 영상 ‘위반’ 논란 가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9일자 기사 '손수조-박근혜 ‘카퍼레이드’ 영상 ‘위반’ 논란 가열'을 퍼왔습니다.
트위플 “아무리 봐도 의도적...어물쩍 안돼!”…선관위 해석 반박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항마’로 내세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트위터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선관위 측은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야당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BC가 촬영한 이 동영상에는 지난 13일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SUV 차량의 선루프 바깥으로 상체를 내민 채 환히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이 5초 가량 담겨있다.(☞ 동영상 보러가기 ) 옆으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매달려 있다. 동영상으로만 보면 차량은 별다른 정체없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17일자 (한겨레)는 “선관위는 당시 상황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애초 차량 ‘퍼레이드’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차량이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차를 에워싸고 박 위원장과 손 후보를 연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동영상을 접한 트위터리안 사이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azhf****’는 “내 눈에 비친 동영상에는 의도적으로 보일까? 내눈이 잘못된겨? 아님 선관위가 잘못된겨?”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metta****’은 “아무리봐도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라고 지적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손수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지지자들이 에워싸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라고 했는데 동영상 직접 보시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free4***’은 “중앙선관위는 트윗상의 동영상을 보고, 선거법 위반관련 판정을 다시하기 바란다.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며 “박근혜와 손수조가 같이다니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면 어떤 것이 선거운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바닥 뉴스’의 진행자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선관위 이젠 뭐라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냥 쓱 지나가나요?”(jinma****),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Goood****), “카퍼레이드 어물쩍 넘어가면 묻힐줄 알았지?실패!!!!”(ho****)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손 후보의 상대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차창을 열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세우면서 “손수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EHo****), “차창으로 손 흔들면 합법이고 선루프로 손 흔들면 불법인가보죠?”(twitt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는 19일 “선관위는 17일 사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손 후보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는 등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며 “이 때문에 애초 카퍼레이드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선관위가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 봐주기’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손 후보를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야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야당 후보가 계획되지 않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면 선관위가 어떻게 나왔을지 의문이다’면서 ‘이번 카퍼레이드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는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카퍼레이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언론 보도 뒤 손 후보가 카퍼레이드를 소명하기 위해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카퍼레이드’ 의혹이 일자 야권은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김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17일 “선관위가 궤변을 일삼으며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권 홍위병’과 ‘여당선대본’의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 선거홍보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여당의 불법유세는 눈감아준다면 어느 누가 선관위의 불편부당을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국민생각) 대변인은 18일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새누리당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주례여고 학생회장 선거 밖에 치러보지 못한 손수조 후보는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아닌가? 선거 한두 번 치러본 게 아니지 않는가? 깨끗한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설, 대담 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3일자 기사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기고] 청년당원이 바라본 현재 민주통합당의 모습

민주통합당(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아프게 한다.
안녕. 민주당아.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당원 이동학이다. 요 근래 너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 속안에서는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 상처를 도려내려고 들어가 계신분들이 땅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물처럼, 끊임없이 고름을 생산하고 쏟아지게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리다. 민주당 밖에서는 민주당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연일 날려대고 있어. 많이 아프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갈 길을 계속 갈 모양이다. 가야할 길이 있는데, 그건 부정하고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하는 민주당의 저속한 속내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지. 오늘은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꼬집어볼까 한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 아니다. 항상 표방만 할뿐, 당원이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던 정당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다. 너무나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제왕적 정당운영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원이 참여하는 민주당 스스로의 개혁적 공천이 어려운 것이다. 필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구호일 뿐,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껍데기마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얼마전 광주 동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하고 몇가지 조치를 내렸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 최고위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얼마 전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한분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났다.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선거인모집에 나설 수 없음에도, 이것을 어기고 국회의원후보자에 줄을 대어 나서거나, 원칙을 어기고 반칙으로 승부를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기기만 하면 과정에서의 반칙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득시글거리는 민주당의 내일은 암담하기만 하다. 특히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모바일선거의 강행은 도농 격차의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반칙을 일반화시키는 민주당의 아집정치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의 한계를 국민에게 떠맡기면서 개혁적인 ‘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엔 청년이 없다
민주당엔 청년이 없다. 청년비례대표로 묻어가기 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임정당이란 수모적인 놀림을 근10년 간 당하면서도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다. 심지어 이번에 치뤄지는 청년비례제도 역시 충분한 고민 없이 즉시적 필요성에 따라 치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공정성시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향후 탄생되는 청년비례대표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곳곳에 퍼져있는 것이다. 나아가 4자리를 주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태도는 내부 잡음이란 표현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너무 많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자리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젠 노골적으로 청년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청년이란 밭에 씨를 뿌렸고, 그 씨앗에서 자란 청년들이 뿌리도 생기고, 웬만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거나, 민주당을 엄청 사랑한다면 쫌 다치거나 상처받더라도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과정도 전혀 없었거니와, 애정도, 도전의식도 없는 민주당을 상대로 그런 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에겐 그저 실소만 안겨줄 뿐이다. 도전한 청년들을 애초부터 담아둘 그릇을 만들면서 고민했다면, 도전자의 상당수가 다른 정당이나, 원래 있던 무당파지대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이라도 그릇을 만드는 것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려온다. 민주당의 내일을 장식하는 건 386에서 486으로 갈아탄 선배들이며, 민주당의 종말은 486선배들이 586이 되고, 686이 되고, 786이 되었을 때라고 본다. 결코 지금처럼 자신들만 살겠다고 뛰는 486뒤엔 후배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후보들의 면면도 훗날 밝혀지겠지만, 아저씨들만의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모든 선출직을 합쳐 20대는 0.1%지나지 않으며 30대를 포함해도 수치가 많지 않다. 민주당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로, 말 그대로 청년비례 꼴랑 그거에 묻어가려 하는 꼼수전략이며, 이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고개가 숙여진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27세의 이준석씨를 비대위원에 임명하면서 설령 그것이 청년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문재인과의 격돌을 예고하는 손수조 후보 역시 당에서 키워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비판점을 떠나 새누리당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려는 전략을 새우는 것이 보인다. 당내에서 골칫거리, 껍데기로 치부당하는 민주청년비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정녕 ‘아저씨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나
또 한 가지는 당의 기본정신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의 노선과 일치하며 당과 사회의 기여도를 최우선적 전제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청년들을 규합하려 노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향후에도 민주당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청년들에게까지 대거 기회를 허용하면서 울트라 ‘짬뽕청년잡탕정당’이 되었고, 정당과 청년사이의 안 좋은 감정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민주당이 청년비례로 청년들의 관심과 표를 모아보려 했던 묻어가기 전법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다.
셋째, 여성 15% 의무공천? 민주당내 여성분들, 그 안에 2030이 몇 명인데요? 이번 19대 총선의 기획이 시작되면서 여성 15%공천의무화를 두고 당내외적인 갈등이 많았다.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수의 거의 대다수가 15%의무의 수혜자가 되면서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리거나, 실력으로 검증받는 것이 아닌 의무제는 공당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앞뒤를 자르고 15%의무공천은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여성위원회 역시 2030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민주당의 평균적 진보의식보다 앞서나가는 여성정치인분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지킴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청년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손수조가 부럽다.
민주당이 늙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기류는 만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2030은 거의 없이 40~45세가 대부분인 청년위원회와 닮아 있기도 하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들의 사회상이 투영되어 학업과 취업, 그리고 가정주부 혹은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부터 정치참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키워지는 정치새싹이 없으니 결국 충원은 항상 외부에서 한다.
덕분에 시민사회에서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변혁운동을 하던 여성지도자가 영입되어 배지를 달거나 당 여성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영입된 자들이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민주당 스스로가 후세대를 낳고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민주당이 이러는 동안 당에서 학생 때부터 정당에 참여하여 희생과 활동을 하는 일은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기야 정당경력은 외부에서 스펙도 되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성위원회가 스스로 여성정치인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여성의 15%의무할당과 같은 제도는 아줌마, 할머니들의 고집의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공천혁명을 하고 있나


▲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심위원장과 공천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을 지난 29일 예정돼있던 공천 중간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당에 의해 돌연 취소된 사태 등에 반발해 공천심사 중단을 선언했었다.pjh2035@news1.kr

넷째, 공천혁명!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 왜 이러셩. 민주당 공심위가 꾸려지고 활동에 들어 간지 몇 주가 지났다. 공천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혁명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꿋꿋이 가야겠지만, 반사이익마저도 깎아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친이계의 이재오 공천여부를 두고 일어나는 불협화음에 소리를 낼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천개혁을 외치면서, 확정된 후보의 80%이상이 현역의원이고, 이중엔 인성적, 역사적, 당파적, 이념적인 문제가 다분한 후보들이 상당수 끼어있는 것을 보니 이 역시도 구호뿐, 껍데기 유지에 급급한 민주당의 저급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당에 상처를 주었던 철새정치인들까지 여과 없이 받아재끼니 잡탕정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을 자임하면서, 향후 수틀리면 민주당을 떠나버릴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되지 않은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야권연대라고 하는 수단이었다. 1월15일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첫 번째 사안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 야권 단일화의 밀알이 되겠다고 한 것이었다. 반 새누리 전선을 긋고 1:1구도를 통해 일종의 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는 모질게 야권연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제시한 8+12안을 점차로 깎아내면서 5석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공약을 하지 말던지, 자기말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권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FTA폐기였다. 이 역시 한명숙대표가 재재협상으로 물러서면서 야권연대의 먹구름을 등장시켰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은 타협과 화합능력이다. 애초에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부가 바뀌어 추진되고 비준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 폐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의 모순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민주당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원칙과 신뢰,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이 노무현의 삶이었다.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타협에 나서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리더십은 점점 침몰로 향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삽질 속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고, 민주당의 무기를 만들어라. 그 무기가 없는 지금의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의 다음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지금부터 자문자답해보라. 민주당의 아저씨 아줌마들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청년들은 그것을 들어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친노를 지켰던 인사들을 총선에서 살려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당이 잘못 갈 때 거긴 길이 아니니 가지말자고 말하고, 의리를 지켜야 할 때 칼베임당하며 같이 의리 지킨, 민주당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천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키워내자.
대체 알만한 분들께서 왜이러시나.

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신데렐라' 띄우는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낫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4일자 기사 ''신데렐라' 띄우는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낫다'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24일까지 94명의 공천자 명단을 발표함으로 전체 지역구의 40% 가량에 대한 출마자를 확정했다. 24일 54명의 명단은 현역 의원, 전직 의원이 대다수다. 화제 거리가 될 만한 인물이 몇 있다.

이용희 의원의 아들인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논란, 저축은행 파동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이나 불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이 '현격한 경쟁력 차이'로 공천장을 딴 '화제의 인물'들이다.

한명숙 체제의 특징인 답답할 정도의 '안전운행'이 이날 공천자 명단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중평이다. 어쨌든 끊임없이 변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박근혜 체제의 새누리당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다선 의원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은 아들' vs '동네 여고 학생회장 했던 화물차 운전수 딸' 구도다. 뭔가 거꾸로 됐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민주당에는 아버지 동네에 공천 신청 해놓은 사람들이 아직 수두룩하다. 김상현, 정대철, 노승환 전 의원 아들들이 공천장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보다 '정치적 스펙' 훨씬 더 좋은 손수조


▲ 새누리당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고 있는 손수조 예비후보ⓒ손수조 예비후보 블로그

공천경쟁을 뚫어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손수조 예비후보는 벌써 새누리당의 신데렐라가 됐다. "20대 비상대책위원을 뽑겠다"는 공언 이후 '하바드 대학 출신 유승민 의원 친구 아들'이 등장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5톤 화물차를 모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큰 딸로 사상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손 후보의 '스펙'부터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비대위원 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거 일기를 쓰고 있는 손 예비후보의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꽤 기분이 좋아진다.

아직까진 유일한 수행원이자 핵심참모인 남동생을 데리고 동네를 누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앞에 놓고 남매가 전략회의를 하거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면 "아싸 한 끼 굳었다"고 해맑게 웃는 모습, '엄마밥이 최고'라며 어리광 피우는 모습, '내 연봉 3천 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공개하는 선거 가계부를 보고 인상 찌푸릴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저는 사상구의 대표적 학교인 덕포여중, 주례여고의 학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장을 역임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동기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로 시작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하지만.

8년 만에 다시 나타난 '부산의 딸'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손수조 예비후보는 굴러온 복덩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런 저런 청년정치캠프를 열었지만 이력서에 한 줄 쓰거나, 극우 성향의 성명서에이름이나 걸치던 20대에게 실망하던 차에 똘망똘망한 신인이 제 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굴러온 복을 걷어차지 않았다. 보수 언론이 먼저 집중적으로 조명하긴 했지만 정홍원 공천추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극찬을 했고 이제는 언론의 여론조사대상으로 까지 올라가 있다.

손 예비후보를 보면 부산 연제에서 공천장을 따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8년 전 모습이 떠오른다.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출신인 김 전 대변인과 손 예비후보를 수평 비교하긴 어렵지만 유사점이 꽤 있다.

탄핵 후폭풍이 강하게 불었던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공천 개혁을 위해 도입한 공개면접 토론에서 김 전 대변인은 워낙 야무지게 답변을 해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따내 내처 금뱃지까지 달았었다. 17대 최연소 의원이었던 김 전 대변인은 당선 다음 해 국회에서 오랜 연인이던 대기업 직원과 결혼식을 올려 또 한 번 화제의 주인공이 됐었다. 8년 만에 또 다른 '부산의 딸'이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복덩이를 확 끌어 안고 있는 것이다.

日 민주당 오자와의 '미녀 자객' 떠오르는 손수조 마케팅

'손수조 마케팅'에선 지난 2009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 대행의 '미녀 자객'도 오버랩된다. 연립여당이던 자민당과 공명당을 일거에 몰락시켜 일본 정치의 방향을 바꿔버린 당시 총선에서 오자와는 양당의 실력자들에게 젊은 여성 닌자(자객)들을 대거 표적 공천했다.

나가사키 2구에서 10선을 노리던 자민당의 규마 후미오 전 방위상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후쿠다 에리코는 국가를 상대로 C형간염 치료제 피해 소송의 원고 대표를 맡아 승소한 시민 대표 출신으로 당시 28세였다. 도쿄 12구에서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를 퇴출시킨 아오키 아이는 가수이자 아나운서 출신 여성이었다. 자민당의 원로로 전직 총리인 모리 요시로와 후쿠다 야스오는 간신히 당선됐지만 풍속점 전문 르포라이터 출신의 30대 민주당 의원 여성 비서와 후지티비 여성 아나운서 출신 후보와 시소 게임을 벌여 톡톡한 망신을 당했다.

손수조 예비후보를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워서 진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머리 허연 문 후보가 똘망똘망한 딸 같은 손 후보와 맞상대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이 된다. 손 후보가 선전을 벌이면, 새누리당의 젊은 아이콘으로 삼아 대선 때도 주요 포스트에 배치할 수 있다.

한명숙 '인재영입위원장'은 뭐하나?


'미녀 자객'까지야 아닐지라도 상대방 중진들에게 신인들을 과감히 표적 공천해 총선을 전면적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 민주통합당의 책무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신경민 대변인이나 몇몇 검사 출신들 영입이 반짝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김두관 지사나 박원순 시장의 입당이 정치적으론 의미 있지만 세 불리기 이상의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다. '슈스케' 방식의 청년비례 경선은 아직 일정이 남긴 했지만 김이 빠지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깜짝 카드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 나온다. 경영학자이지만 기업계는 물론이고 IT, 과학기술계, 벤처업계에도 발이 넓은 조동성 비대위원은 이미 157명의 전문가 리스트를 비공개로 당에 제출했다. 이 중에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추천한 인사만 56명이다.

평소 별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같진 않지만 "나도 전자공학과 출신이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나아가 대선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새롭고 참신한)사람이 없다.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천신청자가 차고 넘치는데, 정당지지율도 앞서고 대선주자 지지율도 날로 오르는데 왜 그럴까? 이번 총선에 나서는 민주통합당의 한 인사가 답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몸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한 대표는 착하고. 아직 집권도 못 했는데"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만 굳게 믿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온갖 머리를 쓰면서 안간힘을 쓰는 새누리당의 대결이 얼마 안 남았다.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