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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2일 월요일

김진애 “지역조직벽 도전, 계란 바위치기”…경선 탈락 논란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1일자 기사 '김진애 “지역조직벽 도전, 계란 바위치기”…경선 탈락 논란'을 퍼왔습니다.
트위터 “민주, 4대강 포크레인 맨몸 맞서던 의원 버렸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선 탈락 결과에 대해 11일 “지역조직벽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알면서 씩씩하게 도전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4대강, 뉴타운 등 개발문제에 앞장서와 SNS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던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제가 실패한 도전, 언젠간 그 누가 성공시킬 것을 믿으며, 여러분께 위로 드립니다. 꾸벅!”이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민주통합당이 10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김진애(서울 마포갑) 의원은 노웅래 전 의원의 지역조직표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서울 마포을의 김유정 의원과 함께 현역의원의 첫 탈락 사례가 됐다. 김진애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반영해도 37.64%를 얻어 노웅래 전 의원(65.79%)에게 30%p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정 의원도 정청래 전 의원과 정명수 전 연세대 총학생총장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으며 정 전 의원이 마포을 후보로 결정됐다. 김진애, 김유정 의원은 둘 다 비례대표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들의 조직벽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선, 모바일투표를 믿고 지역도전했지만, 1.참여바람이 거의 안 불었고 2. 후보압축이 너무 늦었고 3. 선거인단 비공개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고 4. 경선후보 비교기회가 전무했다”며 “이것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10일) 현장투표 동원력이 무서울 정도더군요”라며 “‘누구 아들딸, 누구 친구,아내, 남편’ 등이라며 상대후보와 말 맞추는 광경에!”라고 현장 투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최대표가 2~3천’이라고 저에게 해주던 말이 생각납니다”라며 “지역경선은 바로 그 조직표가 승부처. 감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청문회 기수 잃은 안타까운 마음에 ‘비례대표 진출하라’ 말씀들 하시는데, 당헌당규상 비례대표는 1회 한정입니다”라며 “김진애, 여러분의 마음 씀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꾸~벅!”이라고 트위플들의 위로에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눈에 밟힙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 공덕시장상인들! 귀에 밟힙니다. 길에서 전화번호주시고 응원해주시던 목소리. 정말 마포 새바람 만들 각오 단단했는데, 김진애의 역량부족을 꾸짖어주세요!”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의 경선 탈락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김진애 의원이 예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4대강 저지 투쟁에 손발 묶이다 보니 정작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 많이 하지 못했다고...”라며 “19대 입성하셔서 그 꿈 펼치시길 바랬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선 대표는 “답답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민생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데 더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급속도로 다가옵니다”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2013년 체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87년 체제의 정치인들로만 득세하고 있으니..”라고 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 선정 상황을 비판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씨도 “김진애 의원을 19대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소식에 아마 새누리당과 가카는 덩실덩실 춤을 추겠군요”라며 “적어도 4대강 문제는 한시름 던 형국.. 쩝..민주당의 경선 문제 실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분 중의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분이 모바일 투표에서조차 패배했다는 사실”이라며 “SNS 선거운동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이제라도 여기서 배우는 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계점을 분석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조직동원 경선이 되도록 만든 민통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합니다”라며 “공동의 권한을 누렸으면 공동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는 “경인운하 불법 공사에 맞서 저항하던 김진애 의원.(2010년 2월)포크레인이 불법 현장 은폐하려 하자 아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던 모습입니다”라며 맨몸으로 맞섰던 김 의원의 사진을 올린 뒤 “민주당은 이런 의원을 버렸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허재현 기자 트위터

2012년 3월 5일 월요일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4일자 사설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4·11 총선에 나서는 후보를 결정할 국민경선에 돌입한다. 일단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26곳에서 경선 후보 58명이 참여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은 물론이고, 정치신인들도 다수 출전한다. 사흘간 선거운동이 펼쳐진 뒤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국민경선은 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그런 취지들을 무색하게 하는 경선 규칙들이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홍보물 배포부터 쉽지 않다.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보낼 수 있지만 현장투표 선거인명부가 투표 3일 전 교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나 연설회 기회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토론회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고 있지만 당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끝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가능하다지만 방송사가 없는 지역구가 수두룩하고, 방송사들로서는 타당과의 형평성 시비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명함이나 돌리는 게 현실적인 선거운동이다. 후보들은 뭘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유권자들은 뭘 보고 후보를 골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국민경선의 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광주 동구의 비극처럼 경선 참여자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기득권주의의 문제다. 각종 선거의 틀을 현역들이 다루다 보니 현역 중심으로 짜이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판의 화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공동 책임을 지는 상황 앞에서는 별 두려움이 없다.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300개로 늘린 게 단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을 가급적 1 대 1 구도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신인들을 돋보이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불리한 점들과 견주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전·현직 등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 대결이 비교적 덜한 1차 경선지역과는 달리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호남의 2차, 3차 경선에 이르면 현역들의 ‘프리미엄’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득권 고수와 파괴의 충돌 과정이기도 하다. 기득권에 매달릴 때보다는 파괴할 때 정치 발전이 뒤따랐다. 정당들은 판세가 열세일 때 기득권을 내려놨고, 우세할 때 지켰다. 작금의 민주통합당은 판세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세력 간 나눠먹기나 친노 486 중심의 현역 공천, 특정인 살리기를 일삼는 바람에 쇄신공천의 의지마저 비판받는 처지다. 신인 여성 정치인이 경선에 나서면 15%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이 파격적 발상만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정치신인 발굴이나 쇄신공천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3일자 기사 '민주통합당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기고] 청년당원이 바라본 현재 민주통합당의 모습

민주통합당(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아프게 한다.
안녕. 민주당아.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당원 이동학이다. 요 근래 너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다. 속안에서는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 상처를 도려내려고 들어가 계신분들이 땅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물처럼, 끊임없이 고름을 생산하고 쏟아지게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리다. 민주당 밖에서는 민주당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연일 날려대고 있어. 많이 아프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갈 길을 계속 갈 모양이다. 가야할 길이 있는데, 그건 부정하고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하는 민주당의 저속한 속내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지. 오늘은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꼬집어볼까 한다.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 아니다. 항상 표방만 할뿐, 당원이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던 정당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다. 너무나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제왕적 정당운영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원이 참여하는 민주당 스스로의 개혁적 공천이 어려운 것이다. 필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을 뽑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구호일 뿐,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껍데기마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얼마전 광주 동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하고 몇가지 조치를 내렸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 최고위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얼마 전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한분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났다.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선거인모집에 나설 수 없음에도, 이것을 어기고 국회의원후보자에 줄을 대어 나서거나, 원칙을 어기고 반칙으로 승부를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기기만 하면 과정에서의 반칙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득시글거리는 민주당의 내일은 암담하기만 하다. 특히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모바일선거의 강행은 도농 격차의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반칙을 일반화시키는 민주당의 아집정치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의 한계를 국민에게 떠맡기면서 개혁적인 ‘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엔 청년이 없다
민주당엔 청년이 없다. 청년비례대표로 묻어가기 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임정당이란 수모적인 놀림을 근10년 간 당하면서도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이다. 심지어 이번에 치뤄지는 청년비례제도 역시 충분한 고민 없이 즉시적 필요성에 따라 치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공정성시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향후 탄생되는 청년비례대표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곳곳에 퍼져있는 것이다. 나아가 4자리를 주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태도는 내부 잡음이란 표현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너무 많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자리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젠 노골적으로 청년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청년이란 밭에 씨를 뿌렸고, 그 씨앗에서 자란 청년들이 뿌리도 생기고, 웬만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거나, 민주당을 엄청 사랑한다면 쫌 다치거나 상처받더라도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과정도 전혀 없었거니와, 애정도, 도전의식도 없는 민주당을 상대로 그런 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에겐 그저 실소만 안겨줄 뿐이다. 도전한 청년들을 애초부터 담아둘 그릇을 만들면서 고민했다면, 도전자의 상당수가 다른 정당이나, 원래 있던 무당파지대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이라도 그릇을 만드는 것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려온다. 민주당의 내일을 장식하는 건 386에서 486으로 갈아탄 선배들이며, 민주당의 종말은 486선배들이 586이 되고, 686이 되고, 786이 되었을 때라고 본다. 결코 지금처럼 자신들만 살겠다고 뛰는 486뒤엔 후배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후보들의 면면도 훗날 밝혀지겠지만, 아저씨들만의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모든 선출직을 합쳐 20대는 0.1%지나지 않으며 30대를 포함해도 수치가 많지 않다. 민주당의 현실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로, 말 그대로 청년비례 꼴랑 그거에 묻어가려 하는 꼼수전략이며, 이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고개가 숙여진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27세의 이준석씨를 비대위원에 임명하면서 설령 그것이 청년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문재인과의 격돌을 예고하는 손수조 후보 역시 당에서 키워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비판점을 떠나 새누리당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려는 전략을 새우는 것이 보인다. 당내에서 골칫거리, 껍데기로 치부당하는 민주청년비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정녕 ‘아저씨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나
또 한 가지는 당의 기본정신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의 노선과 일치하며 당과 사회의 기여도를 최우선적 전제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청년들을 규합하려 노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향후에도 민주당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청년들에게까지 대거 기회를 허용하면서 울트라 ‘짬뽕청년잡탕정당’이 되었고, 정당과 청년사이의 안 좋은 감정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다. 민주당이 청년비례로 청년들의 관심과 표를 모아보려 했던 묻어가기 전법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다.
셋째, 여성 15% 의무공천? 민주당내 여성분들, 그 안에 2030이 몇 명인데요? 이번 19대 총선의 기획이 시작되면서 여성 15%공천의무화를 두고 당내외적인 갈등이 많았다.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수의 거의 대다수가 15%의무의 수혜자가 되면서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리거나, 실력으로 검증받는 것이 아닌 의무제는 공당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앞뒤를 자르고 15%의무공천은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여성위원회 역시 2030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민주당의 평균적 진보의식보다 앞서나가는 여성정치인분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지킴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청년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손수조가 부럽다.
민주당이 늙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기류는 만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2030은 거의 없이 40~45세가 대부분인 청년위원회와 닮아 있기도 하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들의 사회상이 투영되어 학업과 취업, 그리고 가정주부 혹은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녀들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부터 정치참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키워지는 정치새싹이 없으니 결국 충원은 항상 외부에서 한다.
덕분에 시민사회에서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변혁운동을 하던 여성지도자가 영입되어 배지를 달거나 당 여성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영입된 자들이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민주당 스스로가 후세대를 낳고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민주당이 이러는 동안 당에서 학생 때부터 정당에 참여하여 희생과 활동을 하는 일은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기야 정당경력은 외부에서 스펙도 되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성위원회가 스스로 여성정치인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여성의 15%의무할당과 같은 제도는 아줌마, 할머니들의 고집의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공천혁명을 하고 있나


▲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심위원장과 공천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을 지난 29일 예정돼있던 공천 중간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당에 의해 돌연 취소된 사태 등에 반발해 공천심사 중단을 선언했었다.pjh2035@news1.kr

넷째, 공천혁명!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 왜 이러셩. 민주당 공심위가 꾸려지고 활동에 들어 간지 몇 주가 지났다. 공천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혁명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꿋꿋이 가야겠지만, 반사이익마저도 깎아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친이계의 이재오 공천여부를 두고 일어나는 불협화음에 소리를 낼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천개혁을 외치면서, 확정된 후보의 80%이상이 현역의원이고, 이중엔 인성적, 역사적, 당파적, 이념적인 문제가 다분한 후보들이 상당수 끼어있는 것을 보니 이 역시도 구호뿐, 껍데기 유지에 급급한 민주당의 저급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당에 상처를 주었던 철새정치인들까지 여과 없이 받아재끼니 잡탕정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을 자임하면서, 향후 수틀리면 민주당을 떠나버릴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되지 않은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야권연대라고 하는 수단이었다. 1월15일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첫 번째 사안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 야권 단일화의 밀알이 되겠다고 한 것이었다. 반 새누리 전선을 긋고 1:1구도를 통해 일종의 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는 모질게 야권연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제시한 8+12안을 점차로 깎아내면서 5석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공약을 하지 말던지, 자기말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권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FTA폐기였다. 이 역시 한명숙대표가 재재협상으로 물러서면서 야권연대의 먹구름을 등장시켰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은 타협과 화합능력이다. 애초에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부가 바뀌어 추진되고 비준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 폐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의 모순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민주당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원칙과 신뢰,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이 노무현의 삶이었다.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타협에 나서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리더십은 점점 침몰로 향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삽질 속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고, 민주당의 무기를 만들어라. 그 무기가 없는 지금의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의 다음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지금부터 자문자답해보라. 민주당의 아저씨 아줌마들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청년들은 그것을 들어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친노를 지켰던 인사들을 총선에서 살려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당이 잘못 갈 때 거긴 길이 아니니 가지말자고 말하고, 의리를 지켜야 할 때 칼베임당하며 같이 의리 지킨, 민주당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천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키워내자.
대체 알만한 분들께서 왜이러시나.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7일자 사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를 퍼왔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씨가 관장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부설 도서관에서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 동선거 책임자에게 배부된 ‘선거용 수첩’ ‘통장 협의회 사업 추진내역’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등과 같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권개입과 조직선거의 냄새가 난다. 또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모임 내역 옆에 수십만원짜리 영수증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금품선거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선거 도입으로 없애 보려던 부정적 현상이 선거판에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 또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후보들로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다. 전남 장성 등에서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도입 홍보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법적 허점을 노린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리에 소홀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의 사전·사후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구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7일자 기사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바람은 박희태 의장의 당 대표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비화되고 동시에 당 내의 친이계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도 이런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고 쇄신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또 한나라당 간판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두언,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도 이러한 일을 과거에 겪은 일이 있다는 언급을 하자 지역의 모 당협위원장이 지도부 경선에서도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이다. 당사자로 특정 후보가 지목되어 지도부 선거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한명숙, 정연주 무죄 판결


▲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통합당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이 판결로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중들에게 무리한, 또는 공정하지 않은 조사로 비추어질만한 일을 경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양대 거대정당이 모두 핀치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아직 정당 정치의 외곽에 존재하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검은 돈에서 자유로운 정치를 가장 진지하게 주장한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양당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당을 사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대중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중에게 진보정치는 검은 돈으로 부터 반드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은 돈 문제를 사라지게 할까?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정치개혁론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돈 문제는 결국 '조직동원'이 반드시 필요한 오프라인 투표의 맹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돈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시행에 있어서도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치자. 그래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1인당 전화기를 10대씩 산 후 투표에 개입하게 하거나, 혹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모바일 투표를 이용한 지도부 선출 절차도 검은 돈 문제로 얼룩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화면 ⓒ연합뉴스
물론 제도가 '나쁜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악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진보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를 보자. 진성당원제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보수정치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로 자랑해왔던 것이다. 보수정치가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므로 약자를 위해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진성당원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내에서도 보수정당의 '돈 정치'에 비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정 당원협의회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하고 특정 정파의 당원들이 집단으로 입당하는 사건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운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를 넘어서는 정치의 대안은?
물론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수정당의 '돈 정치'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비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보수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20억, 30억씩 돈을 써대는 것과 비교하면 진보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애교'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당의 내부정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의 내부정치는 자신이 가진 신념의 실현에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비론적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면 다가갈 수록 이러한 문제는 보수정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동원해야 하는 조직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정당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을 실어 나르며 조직투표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진보정당은 언제나 이러한 사태를 경계하며 당 내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만한 여러가지 고민을 멈추지 않고 되풀이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진성당원제'를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내부의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보수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보수정치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그저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라며 쉽게 말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