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배후 규명이 ‘신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6일자 사설 '[사설] 디도스 특검, 배후 규명이 ‘신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길'을 퍼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어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2007년의 삼성 특검이나 비비케이 특검처럼 실패한 특검이 계속되다 보니 이번 특검에도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별도 사무실까지 얻어 수사에 나선 이상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내야 하고 박 특검 자신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 및 개입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청와대 관련 여부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심스런 행적이 드러났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현민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공개되기 전날 최 의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경위조사도 하지 않았다. 통화내역 조회 결과 공씨 체포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수석과 최 의원의 통화 횟수가 부쩍 늘어나는 등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없지 않았다. 최 의원의 경우도 선거 전에 “비장의 카드가 있다”거나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이들이 “선거에서 공적을 세워 행정부에 진출하거나 정식 보좌관으로 신분 상승을 모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이 역시 수사팀의 추정일 뿐이지만 설사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공적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최 의원이나 당 간부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알렸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도스 공격의 대가가 1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설명도 그렇고 선관위 내부에 연루자는 없는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올 1월 쥐꼬리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변명으로 비아냥을 산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이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방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숨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기 바란다.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젊은 검사 사지로 몰았나? 권력개들 옷 벗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축소 수사가 사표 제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내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질 전망이다.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소속 허태원(42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여러 차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만류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가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허 검사는 최교일 지검장과 정점식 2차장검사, 이상호 공안1부장 등의 만류에도 결국 사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 검사가 조직을 떠난 이유는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만 적용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하는데 그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 검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의장에 대한 수사 축소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은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 박 의장 공소사실에 300만원 이외에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범죄사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살포를 총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허 검사는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비서관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박 의장 및 박 의장 측으로부터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끝낸 데 대해 허 검사는 크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은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조 비서관의 가족 계좌에 방산업체의 돈 1억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박 의장이 차명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수사결과에 대해 허 검사 이외에도 적지않은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허 검사의 사의 표명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서 동료 검사와 지휘부를 동원해 사의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검찰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허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사가 원인이 돼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돈 봉투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은 허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2차장검사는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획검사”라며 “공안1부 검사들이 수사를 끝내고 번갈아 휴가를 갔는데 허 검사도 오늘부터 출근했고 우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급확산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구나. 석궁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힘없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구나. 그리고 나경원이가 사법부를 흔든 장본인이다. 전두환은 퇴폐의 원년이고. 사법부에 계신분들 주어가 없다는 판단이 사실인가요. 세상에 주어가 없는 범죄가 있는지 판단 좀 해 주삼!”, “검찰 윗선의 압력...서서히 밝혀지겠군. 4/11일 총선전에 폭로 하시라”, “42세 검사! 그래도 양식이 있는 젊은 검사님이다. 노짱들하고 다른 신세대가 아닌가~역시 할 말은 하고 사는 젊은 세대의 검사들이 있기에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을까?”, 

“개검들의 작품이었구만! 열심히 일하는 젊은 검사를 사지로 몰아 넣고도 니들이 살아 남을 것 같아. 다들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허태원 검사, 이제라도 나라 걱정을 충실히 해 주시게나. 고맙네”, “사표 안내고 붙어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양심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버티나?”, “권력의 개들이 하는 짓들이 속속히 들어나는 구나! 재수사해!”, “근데 이번 돈봉투 수사 친박계라인 작품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검찰, 새누리, 청와대간에 암묵적 합의에 대한 반발인지 검사 자신의 사명감에 의한 사의인지는 모르겠네...사명감에 의한 사의면 대단한 것이고”, 

“검찰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마치 조폭조직인양 상명하복의 구조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떡찰에는 정말 쓰레기들만 남는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검사들 까지도 견딜 수 없이 부패한 집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의의 수호자요, 수사의 최종 책임자?? X까라” 등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편 은 의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표를 내지 않았고 오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돈봉투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자 기사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출근길 ‘박형준vs유시민’ 토론…“욱하다 피식거렸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1일자 기사 '출근길 ‘박형준vs유시민’ 토론…“욱하다 피식거렸다”'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柳 얄미운 소녀어법, 죽은 송장 칼질하기 싫은듯”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4년-정치 분야’에 대해 날선 토론를 펼쳤다. 박 전 수석은 발언권이 돌아올 때마다 4대강, 원전수출 등 MB 정부의 업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유 대표는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짧고 날카롭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며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MB정권을 옹호하는 감성 기조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아침 6~8시에 하는‘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많이 듣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날 많은 시청평을 올렸다.

박 전 수석은 MB정부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G20의 중요한 멤버이고 IMF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모범적 사례로 꼽은 나라”이고 “특히 지난 두 정권에서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복원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로 됐다”고 자평했다. 박 전 수석은 “최초로 원전수출 T-50 비행기를 수출하고 에너지자주개발률을 3%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경제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던 인권기구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프리덤하우스 같은 국제기구에서 언론자유 측정하는 걸 보면 수십 등 뒤로 후퇴해버렸다”며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정치적 부패도 굉장히 심해졌다, 삼권분립도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MB 정부 과오를 열거했다. 유 대표는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권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가 심해진 그런 4년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낙인찍기로 하면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통환경이나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 책임의 문제를 인터넷 중심의 소통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초적이고 선동적이고 선명적인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새로운 생태환경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문제와 관련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상황을 안이하게 본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어느 정부든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부터 좀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의도적인 거짓말, 또 내곡동 사저 땅 구입 문제에서 본 것처럼 공권력을 운용할 때 이것을 사익과 섞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사구분, 이런 것들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 수하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어느 때보다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단호하다”며 “기업으로 불법자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대선 축하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어떤 불법자금도 받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하지만 주변 일부에서 이런 대통령 의지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선 정말 안타깝다”며 “하지만 야당이 마치 자신들 정부 때는 깨끗했는데 이 정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 대통령 사례를 들고 나왔다. 

박 전 수석은 “대선 불법자금은 물론 당선 축하금, 특히 청와대에서 불법자금까지 걷은 일은 실제로 과거에 더 심하게 있었던 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몇몇 개인비리를 갖고 이 정권을 전체적으로 비리정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의 이같은 주장에 유 대표는 “뭐 특별히 반론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좀 예전 대통령들을 다시 끌어넣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시겠지만 남들이 죄지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니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유 대표는 “대통령 모셨던 분으로서 그런 언사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죠”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짤막한 반론에 진행자 손석희 교수가 “이상입니까? 더 반론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되물을 정도였지만 유 대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문제와 관련 박 전 수석은 “우리 사회가 당파성이 매우 강한 사회이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정파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며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 지금의 소통환경을 보면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쪽보다는 편싸움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 문화적 흐름이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는 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쌍방향적인 소통문화 속에서 정부가 이런 어떤 자신들이 전달해야 되는 정보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정부가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의 진원지였다”며 “지금 무슨 소통을 잘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4대강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업시행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결정까지 나온 것 아니냐”며 “현행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가운데 흐르는 강물 한 가운데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미 이 구조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사업은 계속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할 정도로 국가기구 운영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만들어낸 4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은 “이것 역시 일종의 낙인찍기”라며 “실제로 법원의 판결도 모든 법원이 다 그렇게 판결한 게 아니라 여러 쟁송 가운데 한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나머지 법원에서는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4대강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5, 6급수였던 영산강이 2, 3급수로 바뀌는 현장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의의에 대해선 저는 크게 반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수석은 “국정을 하다 보면 늘 부딪치는 문제가 어떤 반대에 부딪쳤을 때 반대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되기가 쉽다”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수행을 할 것인지 딜레마가 어떤 대통령이든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지금 4대강은 강 가운데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놓고 물 맑아졌다, 이런 얘기는 제가 논평 안 하겠다, 그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고 잘라 말한 뒤 “박형준 수석 자신이 무슨 사업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나 했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민간의 여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보 보시는지 제가 참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상태에서 생각하실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유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국정조사의 대상이다, 저는 4월 총선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고 나면 곧바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진상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국정조사 추진 대상임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남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며 “여론파악이라는 게 사람 만나서 듣는 것도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변의 몇몇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말고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4년의 임기를 수행해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긴다”고 혹평했다. 

그러자 박 전 수석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역사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4대강에 대해서 정면으로 새누리당도 논쟁을 해야 된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을 길게 이어갔지만 유 대표는 “역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먼저 국민과 대화하셨으면 좋겠다. 남은 1년 동안이라도”라고 짤막하게 응수했다 .

유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보면 나만 옳다, 대통령이 모든 걸 제일 잘 안다, 내가 아는 판단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규범적인 선입견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며 “이런 것들을 지금 박 수석 말씀에서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나 논리는 전부 정치적인 논리다, 정치적인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내가 한 결정은 비정치적인 것이다, 오로지 애국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이렇게 올바른 것에 의거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내면의 확신을 미리부터 가지고 모든 사안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에 대해 유 대표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신이 잘못된 과거인데 뭐하고 단절을 하냐? 자기 자신하고 단절하겠다는 뜻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과거에 신한국당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고 선거 때마다 민자당이 또 한나라당으로 신한국당으로 김영삼 후보 때 개명하고 이런 과 똑같은 것이다”며 “몇 년 전에 뭐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신당으로 개명하고 평가를 피해버리고 했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런 욕망의 발현은 사실은 야당이 훨씬 더 많이 했다, 당명도 훨씬 더 많이 바꾸고 탈바꿈도 훨씬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어떤 정당이든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창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그런 면에서 계승과 그것을 뛰어넘는 비판적 극복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로이 지으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기초 위에서 반성하고 또 바꿔야 될 것은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vs 유시민’의 아침토론에 트위터에는 많은 시청평이 올라왔다. 

트위플 ‘bes****’은 “처음엔 욱하다가 점점 피식거리게 되었쓰요, ㅎ 시선집중에서 엉까는 박형준이라니,,,유시민 대표의 반론할 가치도 없다는 씨니컬한 미소(추측 ㅋ ㅋ)”이라고 멘션했다. 

‘Seom*****’은 “손석희시선집중 듣고 답답하다. 박형준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다. 유시민은 어이상실하는 것이 느껴졌다. 곧 있으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준엄하게 평가받을 준비도 MB팀들은 안 되있는 것이 한심하다. 아직도 자기들이 잘한 줄 아는 것인지 그런 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박 전 수석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했다.

‘tt1***’은 “시선집중에서 유시민과 박형준이 1:1 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준의 방어 ‘부적’은 ‘낙인찍기다’'인 듯하다. 유시민의 짧게 끊어치는 혀 끝이 매우 날카롭다. CNK 때문에 정신없을텐데 박형준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고 시청평을 남겼다. 

‘ultr******’은 “역시 토론의 달인. 유시민... 진행 지금 시선집중을 트친 분들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토론의 가치가 없는 주제.. 이명박 정부의 4년 정치 분야. 기업에게서 돈받지 않았던 정부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던 깨끗한 정부 웃긴 얘기 재밌습니다”라고 멘션했다. 

트위플 ‘dang****’은 “막판에 잠시 들은 손석희 시선집중ㅡ유시민 대표와 박형준 수석간의 MB정부 정치분야 평가. 두 사람 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비수가 깔린 듯한 말 표현. 유 대표 승. 짧은 표현이 때론 많은걸 대변한다.ㅋㅋ”이라고 남겼다. 

‘kka****’은 “시선집중 유시민 vs 박형준 토론을 들었는데 정말로 저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청와대에 잔뜩 있다고 상상을 하니 정말 끔찍하다. 왜 그렇게 소통이 없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굴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였음”이라고 시청평을 올렸다.

이외 “MBC 시선집중 지금 박형준과 유시민 대표 토론 증 재밌다, 유시민 짱 mb정부는 갈등과 비리의 진원지 역행침식의 4대강 박형준의 어설픈 포장을 유시민이 박살내는 중”(luma*****), “유시민 대표 정말 얄밉게도 말하는구나 ㅋㅋㅋㅋ 귀여운 매력이 있기까지 한 줄은 몰랐는데, 얄미운소녀 어법... 아침에 기분 좋다”(yjm*****), “유시민, 칼날이 살았구나, 인터뷰 예전과 달라”(arom*****), “아유~ 짱나!!! 4대강 국정조사! 유시민을 국회로 꼭 보내야겠다”(drea*********), 

“유시민이 왜 이리 너그러워졌지? 이미 죽은 송장에 칼질하기 싫은부다”(Bap****_, “말은 청산유수 유시민 대표가 어이없어 반론 안 하신 듯.. 입이 뚫렸다고 그렇게 막 내뱉는 거 아니야~ 박형준 당신도 기억하겠다!”(gust********), “박형준. ㅋㅋ 씩씨거리고 있겠군. 자기 궤변에 뭐라 대꾸라도 해야 반격이라도 할 텐데. 걍 무시하고 간략하게 마무리해 버리는 유시민 대표.. 저것들하고 말섞어봐야 입만 아프단 걸 알고 주둥이를 원천봉쇄 해버리네. 역쉬”(chr****)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를 퍼왔습니다.

기재부 장.차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겠다"..TF만들어, 각당 복지공약 반박자료 발표

ⓒ민중의소리/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현 상황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7일 열린 한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한 강연에서도 박 장관은 "GDP 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지금 복지 지출비율이 적정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지내다 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때부터 '선거를 앞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반(反) 복지 레토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심지어 부처 내에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팀까지 만들 정도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며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했는데 선거를 여러번 치뤄봤지만 요새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성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KDI 공동 컨퍼런스 연설 막바지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 비판에 열을 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중요한 한 해"라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하고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복지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사를 내비쳤다. 

김 차관이 이끄는 기재부 '복지TF'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끌려가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복지=재정악화'라는 공식을 선전하기 위한 TF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이번주께 '복지TF'에서 분석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한 '복지공약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자료를 내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가 아닌 총액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일각에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돈 냄새 진동’ 한나라, 언제까지 오불관언할 텐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31일자 사설 '[사설]‘돈 냄새 진동’ 한나라, 언제까지 오불관언할 텐가'를 퍼왔습니다.

얼마 전 물러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추석 때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에게 수천만원을 살포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다. 최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방통위의 한 정책보좌역이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최 전 위원장 자신이 직접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말이란 참으로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그의 퇴진의 변은 또 하나의 가증스러운 정치 어록으로 기록될 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환골탈태를 천명한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대응이다. 자고 나면 새 의혹이 불거진다 할 정도로 ‘돈 냄새’가 여권을 휘감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 전 위원장이 측근 비리 및 자신의 연루 의혹으로 물러났지만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을 법한 진상규명 촉구 논평도 없었다. ‘식물 의장’으로 전락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전대’를 둘러싼 침묵은 더 가관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마침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조준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친정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이 사건 발생 초기 검찰에 수사만 의뢰해놓고는 사실상 무대응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한 것이 전부다. 현 부정부패의 고리는 이 대통령의 탓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한나라당은 어제만 해도 4·11 총선의 공천권을 외부 인사들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천심사위를 구성하는 등 입만 열면 ‘정치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제는 이대로 가다간 한나라당의 뼈대라도 남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경제, 교육, 대북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변신을 약속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정작 자신들을 둘러싼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딴청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다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여당이 대변신을 천명했다고 해서 수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실로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 정권의 도덕 불감증은 특권층만 감싸는 바람에 누적된 ‘1% 정당’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을 망가트린 주요 원인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두고두고 실소를 자아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 앞에서 뼈를 깎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당 주변에서 진동하는 돈 냄새를 두고 오불관언(吾不關焉)할 셈인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0일자 기사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을 퍼왔습니다.

디도스·이상득 여비서·BBK 관련 보도는 사라져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부분 언론은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언론이 현 시점에서 꼭 보도해야 할 사안들이 방송에서, 지면에서 사라졌다. 특히, 방송 뉴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약 2시간 동안 쟁쟁하게 펼쳐진 특집 메인뉴스 그 어느 곳에서도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이상득 여비서 계좌 거액 발견, BBK 등 정권의 ‘핵심’과 연결돼 있는 중요 사안들은 찾을 수 없었다.

▲ MBC, KBS, SBS 사옥 ⓒ미디어스

◇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 지난 주말, 시사주간지인 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건 데 이어 정진영 민정수석과도 사건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정황이 나왔다. 또, 지난 2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 늦추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이 같은 정황은 방송 뉴스가 꼭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지난 18일 하루 KBS·MBC·SBS 메인 뉴스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망 소식에 가려졌다. 유일하게 19일 방송3사 가운데 SBS만이 리포트를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입’을 통해 전했을 뿐이다.

◇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계좌에서 출처 불분명한 10억원 발견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의 박배수(46) 보좌관 주변 인물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아무개씨 등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2명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 안팎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19일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배수 보좌관에게 건너간 돈들이 이상득 의원실 비서관과 비서의 계좌를 거쳐 다시 박 보좌관의 계좌로 들어온 사실도 확인했다. 즉, 이는 박배수씨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보좌관이 받은 수억원의 돈들이 보좌진들의 계좌를 거치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소액으로 나눠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실 보좌진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보좌관과 비서관 사이에 소액의 돈들이 수시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법한 사안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혔다. 19일 SBS만이 단신으로 “서울지검 특수3부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이 가운데 출처가 불투명한 8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을 뿐이다.

▲ MBC <뉴스데스크> 12월16일치 보도 화면 캡처

◇ BBK, 다시 법정 공방 시작 =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로 인해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다스와 김경준씨 일가 및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등 20명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했다. 다스는 지난 대선 직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옵셔널캐피털은 지난 1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이들을 횡령과 사기성 이체(fraudulent transfer)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와 김경준씨 사이의 소송 취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국에서의 법적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다스는 이번 소송으로 또다시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 뿐 아니다.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편지 작성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 동서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 작성자 신명씨와 그의 형 신경화씨를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가 가짜 편지를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배경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국내에 들어오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한 김경준씨가 갑자기 송환 요청에 응한 게 수상하다는 이유였다. 즉, 한나라당은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경준씨를 ‘기획 입국’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김경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자네(김경준)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편지를 작성한 신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지인 양 아무개씨로부터 대통령 가족 A씨가 지시했고, 이명박 캠프에서 특보로 있던 B씨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신명씨는 이후, 이 사건의 배후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 특히 대통령의 손윗 동서인 신기옥씨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방송 보도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MBC만이 최근 김경준씨의 가짜 편지 작성자 고소 관련 뉴스를 보도했을 뿐이다.

MBC는 지난 16일 단독으로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 가짜 편지 사건에 여권 핵심인사들과 대통령의 손윗동서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단신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특수 1부에 배당했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짜증날 일 많겠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9일자 기사 '조현오 경찰청장, 짜증날 일 많겠다'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소설'이라고? 전화는 걸었다며…

김종배 시사평론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놓고 말했다. "짜증난다"고 했다. "일방적인 소설을 쓰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청장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두 차례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한 후 '한겨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같이 쏘아붙였다.

어이가 없다. 사돈 남 말 하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 한 사람이 조현오 청장이다.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쇄도하는데도 뚜렷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입 닫은 그다. 그런 그가 '일방적 소설'을 운위하니 어이가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사안은 나눠서 봐야 한다. 그 때 일은 그 때 일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 ⓒ뉴시스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한겨레21'의 보도가 조현오 청장의 주장대로 '일방적 소설'이라면 짜증내는 수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조현오 청장 말대로 법적대응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한데 어떡하나? '한겨레21'의 보도가 '일방적 소설' 같지가 않다. 조현오 청장 스스로 인정했다. 김효재 정무수석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한겨레21'의 '기초사실'은 틀리지 않았다.

그럼 남는 문제는 전화통화의 성격. 조현오 청장 주장대로 '단순 보고'였는지, 아니면 '한겨레21'이 제기한 의혹처럼 '압력 행사'였는지가 관심사다.

'한겨레21'은 이와 관련해 시점에 주목했다. 경찰이 7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디도스 공격 연루자들 사이에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에 김효재 정무수석이 조현오 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단순 보고'(경찰 입장) 또는 '사실관계 파악'(청와대 입장) 차원이었다면 경찰과 청와대 치안비서관 사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보고 직후에 전화를 건 이유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겨레21'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디도스 사건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진영 민정수석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강 건너 불구경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조현오 청장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경찰의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1억 원 돈거래 사실이 누락된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 또한 달리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정진영 민정수석과 디도스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압력 행사'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황만 갖고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 언론 본연의 사명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심의 합리성만 갖춰지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건 언론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행태를,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감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초 사실과 주변 정황에 의거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런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일탈하지 않았다.

조현오 청장이 짜증내도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지금의 짜증은 약과일 수도 있다.

'한겨레21'이 제기한 게 '합리적 의심'이라면 그 파장은 넓고 길 수밖에 없다. 김효재 정무수석마저 등장함으로써 디도스 사건은 사법문제를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박근혜 의원도 마침 디도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치권이 추가로 나선다면 조현오 청장이 짜증 낼 일은 속출하게 돼 있다. 국정조사를 받든, 특검 수사를 받든 그건 짜증 나는 일임에 분명할 테니까.

/김종배 시사평론가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를 퍼왔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요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길이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더 커진 것이다.

최근호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은 애초 청와대와 협의를 한 뒤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씨가 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저녁자리를 함께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공격 주범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급 관계자와 경찰 최고 수뇌부 사이에 핫라인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공격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은폐할 것을 경찰에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안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청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일은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조 청장과 통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효재 정무수석 쪽도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넣을 입장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범행을 주도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는 박 행정관의 저녁자리 동석 사실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정무수석이 조 청장과 통화한 시점이 7일과 8일이고,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직후인 9일 발표됐다. 두 사람의 통화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디도스 공격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도청 그 자체보다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