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30인이 본 '경제관련 총선 공약'

이글은 파이넨셜뉴스 2012-03-04일자 기사 '경제전문가 30인이 본 '경제관련 총선 공약''을 퍼왔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 관련 조세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재벌세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본지가 국내 경제단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위원 등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들 전문가는 가장 문제가 있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선심성 복지공약을 지목했다. 이어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 고용관련 공약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선거철용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소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데 우리만 증세하자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고 "(아울러) 올해 초부터 유럽 등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인데 (증세) 타이밍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세율 인상 같은 파급이 큰 정책은 선거 등 정치공학에 좌우돼 추진하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정권 교체와 무관한 조정방안 일정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일부 경제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논리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노력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등에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30명 중 24명은 정치권이 내세운 경제관련 공약의 설득력이 부족해 정부가 반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미래업종 투자와 문어발 확장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23명이나 반대했다. 

대기업의 중소상권 진입 규제나 비정규직 감축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반이 팽팽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이나 휴업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정규직 감축방식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철을 맞아 유권자 입맛에 맞는 '1%에 대한 채찍 정책'을 내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당장의 단맛을 즐기려다 후대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유럽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서혜진 기자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를 퍼왔습니다.

기재부 장.차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겠다"..TF만들어, 각당 복지공약 반박자료 발표

ⓒ민중의소리/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현 상황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7일 열린 한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한 강연에서도 박 장관은 "GDP 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지금 복지 지출비율이 적정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지내다 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때부터 '선거를 앞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반(反) 복지 레토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심지어 부처 내에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팀까지 만들 정도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며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했는데 선거를 여러번 치뤄봤지만 요새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성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KDI 공동 컨퍼런스 연설 막바지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 비판에 열을 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중요한 한 해"라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하고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복지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사를 내비쳤다. 

김 차관이 이끄는 기재부 '복지TF'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끌려가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복지=재정악화'라는 공식을 선전하기 위한 TF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이번주께 '복지TF'에서 분석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한 '복지공약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자료를 내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가 아닌 총액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일각에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볼썽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재벌규제’ 비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2일자 사설 '[사설]볼썽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재벌규제’ 비판'를 퍼왔습니다.

정치권의 재벌규제 움직임에 대해 경제 각료들의 비판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모든 정치환경이 기업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다. 기업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줄 수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야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필요성 제기에 대해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출총제는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며 부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식 공격은 국민간 편가르기를 심화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벌의 탐욕을 비판하고 규제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기업 때리기’라는 왜곡된 수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해도 곧이들을 정도다.

물론 정치권 움직임에 대통령과 각료들은 비판도 하고 반대의사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개혁의 도마에 올라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문어발식 확장·서민형 업종 침투 같은 문제들이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정책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책 집행의 장본인인 대통령과 각료들이 재벌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진보언론이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이 대통령과 각료들은 공허하게도 재벌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트리클다운 효과’ 운운하며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반성하고 총체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대통령과 각료들이 이제 와서 재벌규제를 기업 때리기로 호도하고 경제 걱정을 늘어놓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벌규제 방안들은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이며 정치의 본래 기능이지 포퓰리즘 따위로 매도당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할 일은 지금이라도 정책 자세를 바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