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간인 사찰, MB 탄핵 검토해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30일자 기사'민주 "민간인 사찰, MB 탄핵 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한명숙 "열쇠는 MB가 쥐어"…박영선 "하야 논의할 시점"

민주통합당은 가 밝힌 2619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폈다. '하야', '탄핵' 같은 말도 나왔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9일 4.11 총선 지원유세를 위해 강원도를 찾은 자리에서 "이명박·새누리당이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 심각한 것은 이 내용이 'VIP'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결국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증거인멸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좀더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및 MB심판위 공동회의에서 "이미 민주당은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에 보도된 것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접 사찰 문건을 들어 보이며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 하명'이라고 돼있고, 담당자·종결사유·처리결과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면서 "특히 담당자 이름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 사정기관의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jb_1000)에 올린 글에서 "정권심판을 넘어 MB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여당의원·재벌까지 닥치는 대로 사찰하고, 방송장악 위해 암약하고, 꼬리를 밟히자 검찰을 움직여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MB·새누리 정권은 유신 때의 중앙정보부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MB·새누리 심판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새누리당도 사찰기록 활용"

박 의원은 한편 "이 사찰기록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심판위는 "이제 퍼즐이 모두 풀렸다"면서 대통령이 배후에 있고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서만 △왜 임태희 실장이 범죄자 가족에게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왜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했는지, △왜 청와대 관련자가 거액의 금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왜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인지, △왜 일부 검사가 사표를 던졌는지 등의 의문이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MB심판위는 "독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광범위한 민간인사찰"이라며 "방법도 미행, 감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거의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워터게이트 몇배의 폭발력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한 인물에 대해 약점을 캐내 이를 무기로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곽재훈 기자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8일자 기사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를 퍼왔습니다.

이지형.정용욱.오덕균 해외 체류중, '불법사찰' 이영호도 한때 도피설

ⓒ뉴시스=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지난 2008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직을 맡고 있던 이지형 씨

#1

지난달 7일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 우리투자증권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지형 씨가 제이리(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이 주선해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지점이 CNK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투자증권이 크레딧스위스에 투자를 했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크레딧스위스 투자, 그리고 이어진 크레딧스위스의 CNK 투자, 이 사이에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게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지형 씨는 또다른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월간 '신동아' 1월호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투자공사(KIC)가 20억달러를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냈던 사건과 관련 KIC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일주일만의 졸속으로 투자 절차가 진행된 배경에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투자 당시 메릴린치는 반대급부로 한국의 모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영식 의원 측은 “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권 실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구안옹은 KIC를 그만둔 뒤 2009년 말 싱가폴에 헤지펀드 'BRIM'을 설립했다. 이지형 씨는 지난해 6월 가족과 함께 싱가폴로 출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BRIM'의 마케팅담당 이사로 재직중이다. 

#2

ⓒ양지웅 기자 지난달 사임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보좌관이던 정용욱 씨는 여의도에서 정치 관련 홍보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전부터 최시중 전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었다. 정 씨는 2007년 대선 때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할 때도 곁에서 도왔다. 최 전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원장 취임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해 그해 7월 정용욱 씨를 정책보좌관으로 기용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 씨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했다. 

정씨는 통신업계의 민원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돈 들고 정씨만 만나면 다 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학원 공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원) 이사장도 실세인 정 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학인 씨가 정용욱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예원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냈다. 정 씨가 여당 의원 3명에게 3500만원을 뿌렸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출국했다. 지난 1월에는 대만을 거쳐 태국에 들어와 한 달 가까이 체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국, 유럽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달에는 정용욱 씨가 싱가폴에서 이지형 씨를 만났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정 씨가 언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3

ⓒ민중의소리 오덕균 CNK 대표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덕균 CNK대표는 지난 1월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과 발표되고, 검찰 수사가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 발표 관련자인 조중표 전 총리실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소환하는데 까지 이르렀지만 정작 핵심인물인 오덕균 씨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못한 것. 오 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카메룬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그동안 귀국을 미루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중표 전 실장과 김은석 대사에 대해서는 서둘러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오 씨는 검찰의 출국금지 직전 빠져나갔다. 지난 1월 29일에는 오 대표의 친형으로 CNK 카메룬 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모 씨가 입국해 국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1월 31일 카메룬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최근 오 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 의뢰가 없어 출국금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에야 오덕균 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오 씨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카메룬에서 여전히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

ⓒ뉴시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8월 6일 오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집중적으로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최 전 행정관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음을 암시했다. 장 전 주무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PD수첩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벌인 수사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해 11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영호 전 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소환조사 직후 20여일 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때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 뒤 열흘이 넘게 지나서야 민간인 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영호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우선 장 전 주무관을 20일 소환조사 할 예정이며 향후 주미 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돼 있는 최종석 전 행정관도 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16일 "검찰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을 즉시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한국판 ‘워터게이트’…“불법사찰, 청와대 돈상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5일자 기사 ' 한국판 ‘워터게이트’…“불법사찰, 청와대 돈상납”'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청와대 포항 인맥 등에 매달 280만원씩

“이명박 정부는 악재는 다른 악재로 덮고, 실정은 또 다른 실정으로 덮는다.” 여의도 정가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오가는 말이다. 문제는 ‘농담’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주요 신문과 지상파 방송, 종편까지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기는커녕 감추거나 물타기를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권 보호막’이 겹겹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론의 프레임 보호막으로 정권의 악재와 실정을 모두 다 덮을 수 없다는 점은 언론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실태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고리 원전 ‘블랙 아웃’이라는 끔찍한 장면의 황당한 뒷얘기도 드러나고 있다.

공천을 잘한 것처럼 언론이 포장했던 새누리당 공천 작업의 실체가 ‘강남 공천 취소’ 사태로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을 감싸던 언론들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현금 2000만원 건네" 

경향신문 3월 15일자 1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한다.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거짓말의 잔치’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팩트’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연루된 ‘불법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포항 인맥이 대통령 핵심 권력의 ‘정적’을 향해 들이댔던 칼날이 정권 말기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놓고 핵심 라인들은 검찰의 수사망을 쏙쏙 빠져나갔다.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다 당사자가 ‘양심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라는 기사에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4일 '지난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장 전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은 대뜸 2000만원이 든 비닐봉투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이 100장씩 묶여 네 묶음이 들어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찰 공직윤리실 청와대에 돈 상납"

한겨레 3월 15일자 3면.

불법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감추고자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에도 청와대 ‘포항 인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 민간인 사찰의 배후 인물로 알려진 인사이다.

불법 사찰을 실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쪽에서 청와대 ‘포항 인맥’ 등에게 매달 돈을 상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일보 3월 15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 8월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0년 7월까지 특수활동비 280만원 중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50만 원, 같은 비서관실의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30만원을 매달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이라는 기사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달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총괄기획과장이 2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중 이영호 비서관에게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매달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3월 15일자 사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주저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 쪽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소한 4.11 총선까지만이라도 재수사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신호가 전달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만 흥분한(?) 한미 FTA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1면 머리기사로 흥분을 전한 언론은 의외로 적었다. 언론이 대대적인 장밋빛 청사진 전달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달리 예상외로(?) 담담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예외였다.

동아일보는 1면 라는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미국 대표 기업 관계자들이 4월부터 대거 한국을 찾는다. 그동안 이들은 중국 일본 등에서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해왔으나 FTA가 발효되자 한국 업체로 수입 거래처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처음 한국을 찾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라는 'FTA 효과'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3월 15일자 1면.

그러나 한미 FTA 발효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겨레는 1면 이라는 기사에서 “14일 미국 국제환경법센터(CIEI)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분야: 외국 투자자에게 권력 이양'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한 환경·의료·안전(소비자·노동 분야)을 위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수용이란 명의이전 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정부 조처로, 미국 헌법과 판례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6개월안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재협상 장담"

한겨레 3월 15일자 5면.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야당의 협정 폐기 또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비난은 어불 성설이다. 재협상이든 폐기든 그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도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한겨레는 5면 이라는 기사에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라는 사설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 기업과 투자자한테 맞도록 개조한다는 것을 협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진화의 길'이라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우려했다. 

고리 원전 ‘끔찍한 거짓말’

중앙일보 3월 15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지난달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 수습 직후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은폐를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발전소 측은 우연히 사고 소식을 접한 부산시의원이 문의를 한 뒤에도 사흘이 자니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수원 차원의 은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역 시의원이 우연히 술자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라는 머리기사를 실었다. 고리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떤 의미였을까. 언론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중앙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지난달 전원 공급이 12분간 중단됐다. 전원상실이 더 길어졌다면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통제되지 않는 원전'이란 불안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연상케했던 고리 원전

한국일보 3월 15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라는 사설에서 “국내 원전에서 사고로 전원이 완전히 끊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현장에서 어물쩍 넘기려다 가공할 재앙이 빚어졌을 수도 있었던 만큼 국가 안보 공백에 준하는 사태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라는 사설에서 “이 원전의 외부전력 공급이 끊긴 적은 있지만, 비상발전기까지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장시간 전원 공급이 끊기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온도가 상승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이래서는 원전 정책이 순항하기 힘들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추가 원전 건설은 물론 원전 수출도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공천, ‘언론 보호막’ 걷어내자…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한 것처럼 포장했던 언론 프레임의 가려진 단면이 드러났다.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서울 강남갑,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

강남을 이영조 후보는 제주 4.3 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강남갑 박상일 후보 역시 비뚤어진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 세계일보는 4면 이라는 기사에서 “서울 핵심 선거구인 강남 갑.을 공천이 파행하면서 당의 4.11 총선 공천 스케줄도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쇄신의 상징으로 삼으려했던 강남 공천 문제가 헝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5면 라는 기사에서 “한 외부 공천위원은 '私(사)가 끼어서 그렇다'며 '자기와 아는 주변 사람을 심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고루 지낸 한 외교관을 줄기차게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위원은 자기와 친한 기업가를, 어떤 이는 주변의 변호사를, 어떤 이는 자기와 친한 퇴직 관료를 밀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공천 취소 사태가 벌어진 두 곳은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한 범 강남 벨트 10곳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강남 벨트에서 공천한 6곳 중 새누리당의 새 기수로 부각된 이는 아직 없다. 게다가 2명의 공천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애당초 전략 공천 취지에 걸맞고 새누리당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을 내세웠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를 퍼왔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 ‘선관위 공격’ 은폐 외압 사실인가'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대한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요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길이 청와대의 외압 의혹으로 더 커진 것이다.

최근호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은 애초 청와대와 협의를 한 뒤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씨가 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저녁자리를 함께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공격 주범들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급 관계자와 경찰 최고 수뇌부 사이에 핫라인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공격의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은폐할 것을 경찰에 종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사안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조현오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청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일은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조 청장과 통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효재 정무수석 쪽도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넣을 입장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범행을 주도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는 박 행정관의 저녁자리 동석 사실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정무수석이 조 청장과 통화한 시점이 7일과 8일이고,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직후인 9일 발표됐다. 두 사람의 통화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외압이 사실이라면 디도스 공격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도청 그 자체보다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