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이준석 검증 없이 띄우기에 급급한 언론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2일자 기사 '이준석 검증 없이 띄우기에 급급한 언론들'을 퍼왔습니다.

연합, 트위터 추모를 “먼발치서 애도”로 둔갑… 조중동 “여당 구원투수” 극찬일색

친여·보수성향의 언론들이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 띄우기에 나섰다.

조선·중앙·동아·연합은 비대위가 출범한 12월 말에 이어 연초까지 이 위원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카이스트, 무상급식, 전철연에 대한 이 위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증은 하지 않고 칭찬 일색의 기사만 내놓는 보수언론의 태도에 시민들은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임진년 새해 아침인 지난 1일 이 위원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비대위 활동 일주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포부에 대한 문답이 중심이다. 인터뷰 말미에 ‘그저 엄친아이지 20대의 목소리와 관계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 위원은 “‘20대의 목소리가 뭔데요?’라고 묻고 싶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이 위원에 대한 홍보성 기사였다는 평가다.

연합은 같은날 오후에도 이 위원이 트위터로 고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을 추모한 것을 두고 ‘이준석, 故김근태 먼발치서 애도’라고 보도했다. 연합은 이 위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빈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고 김근태 이사장이 고문을 당했던 남영동의 거리 사진과 함께 “이렇게 가까운데 한마디도 못해서 죄송해요...나중에 받아주세요..”라고 쓴 글을 인용했다.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의 트위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송고된 연합뉴스의 이 기사에는 2일 오후 현재 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왜 자꾸 띄워주지? 이게 기삿거리인가? … 광고성기사가 올라온다.”, “이젠 사람 마음까지 읽어서 기사 쓰냐?” 등 기사를 풍자하거나 비꼬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유체이탈 조문이냐?”, “거기에서 허수아비 짓 그만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으로 사시오” 등 이 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젊음, 도전정신과 같은 이미지를 안고 비대위 활동을 시작한 이준석 위원은 정작 그 철학이나 문제의식 등 알맹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한나라당맨’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연합뉴스를 비롯한 조중동 등 친여·보수성향의 언론은 그의 ‘이력서’에만 급급한 채 그의 철학과 문제의식과 같은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질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 위원은 전국철거민연합을 ‘미친놈들’이라고 비난한 게 논란이 되자 사과했고, 과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을 ‘정치과학자’로, 카이스트 자살 사건을 두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글을 남겨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 위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차라리 ‘원적외선 바이오맥반석은나노 향균 저탄소 자기주도적 친환경 e-무상급식’이라고 하지 그러냐?”고 표현하는 등 고민이 깊지 않고 경솔한 언행을 드러내왔다. 반면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수성가형’으로 두둔하며 ‘내가 해봤는데’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찢어지게 가난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위터와 일부 언론은 이 같은 그의 과거 발언 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조선·중앙·동아는 되레 이 위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급급했다.

조선일보 12월 28일자 1면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은 2일 밤 11시 방송분에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 이 위원을 섭외해 녹화를 마쳤다. TV조선은 방송을 앞두고 이 위원을 “여당 구원투수로 나선 스물일곱 젊은이”로 소개했지만, 내용 어디에도 이 위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비판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역시 지난해 12월 28일자 1면에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이 위원을 찍은 사진과 함께 ‘26세, 한나라를 바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짜 3면 머리기사에서 이 위원에 대해 “‘안철수스러움’이 풍긴다”며 “한나라당이 목말라했던 ‘이미지 자산’”이라고 극찬했다. 동아일보도 4면 머리기사에서 이 위원을 소개하는데 3분의 1 가량을 할애했지만 검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버드 수재’, ‘젊은 벤처사업가’ 등으로 치장하기 바쁜 지면들이었다.

‘친박’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한 이 위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로 ‘검찰수사국민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은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수사를 당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12월 28일자 4면

"미디어렙법은 종편 특혜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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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졸속 통과 안 된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들이 운영하는 종합 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여당인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여태껏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펼치며 종편의 저지를 외치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대부분 수용하며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졸속으로 합의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종편은 태생부터 현 정부의 보은으로 갖가지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선진국에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언론사들에게 방송사를 허가해 주기 위해 온갖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종편이 성공적으로 방송시장에 안착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달리 주로 시사, 코미디, 드라마, 여행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채널로 운영되는 케이블 방송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게 허가해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채널 배정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채널과 인접한 채널 번호를 배당해 주어 지상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송광고 영업도 미디어렙의 규제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 위해 종편이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종편은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개국과 동시에 신문사라는 힘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편에 광고를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동안 유예하면 종편들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수 신문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방송 광고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MBC의 광고 직접영업을 막기 위해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허용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등 기자회견 장면. 이치열 기자 truth710@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후도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종편의 자유 방송광고 영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이들 종편의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 판매하게 될 민영 미디어렙 지분의 40%까지 한 개의 방송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종편들이 2년후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결국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후 종편들이 자사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 종편들이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마치 2년 후에는 종편들이 민영 미디어렙에 속하게 되어 광고영업의 규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을 근거로 하면 이는 눈속임에 불과할 따름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편들은 2년 후나 지금이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광고영업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혜 법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만 주는 민영 미디어렙 법안을 민주당이 졸속으로라도 처리하려 하는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민주당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 언론노조는 이번 여야 합의로 “MBC와 SBS의 자사 민영 미디어렙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종편이 2년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되는 것을 정당하다는 사회적 확인을 받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종편이 자유 광고영업 유예기간 2년이 지난 후 광고영업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신생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을 종편이 40%까지 소유하게 되면, 이는 결국 형식적으로는 종편이 광고영업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대행하게 되므로 자유 방송광고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민영 미디어렙 법안은 MBC의 직접광고 영업을 막는 것이 주 임무이다. MBC의 직접 광고영업을 막기 위해 종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공영성이 확보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종편이 온갖 특혜를 통해 방송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게 되면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되어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