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4일자 기사 '금배지를 단 여의도 스파이들'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가운데)이 당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불러 회의 진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사법개혁 저지 위해 검찰출신 의원들 암약민주화 이후 대통령도 손대지 못해

‘세계화추진위원회’(문민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정부),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18대 국회).

비슷비슷한 간판이 많았다는 것은 사법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마다 사법부·검찰·변호사 직역에 개혁의 칼을 댔지만, 그때마다 법조계와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도입 논의다.

상상을 초월한 로스쿨 반대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법률 서비스 및 법학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로스쿨 도입, 법관 임용 방법 개선 등이 주로 논의됐다. 사시 합격자 수 증원 정도만 성과를 이루고 대부분 무산됐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법조계의 저항이 상상을 초월했다. “대통령 특명 사항이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법조 출신인 민정수석이 반대했고 나중에 대법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했다… 법조계는 비법조인이 개혁을 좌우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고, 법조계 출신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회장이 쓴 )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당시 법조계 반발은 사법 서비스에 대한 고민보다는 직역 이기주의 안에 머물렀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로스쿨처럼 법조인 직역의 이익·이해와 결부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스쿨은 10년이나 지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도입이 확정됐다.

문민정부 이후로 사법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다. 대신 ‘튀는 판결, 문제 판사’들을 제도적으로 솎아내겠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을 뜯어고치겠다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여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도 일었지만, 검찰 개혁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여야 합동으로 꾸려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년4개월 동안 논의해온 핵심 과제들을 맹탕으로 돌려놨다.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합의해놓고도 결국 백지화시켰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여론보다 세다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도 이유지만 당시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컸다. 17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했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다. ‘검찰권 이원화’라며 특별수사청에 반대한 이한성 의원은 창원지검장으로 있던 2008년 1월, 18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내 입길에 올랐던 이다. 현직 지검장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경우는 그가 처음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4일자 기사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을 퍼왔습니다.

막장실체 목도․대국민 토론 과정․…율사들 잇따라 野 입당

“도대체 몇 명의 젊은 소장 판사, 검사가 더 옷을 벗어야, 이 부러진 법원, 검찰의 행태를, 광란의 칼질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문 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11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율사들이 잇따라 야권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서기호, 이정열, 백혜련, 박은정…‘사법-검찰 개혁 아이콘 4인방’ 부상

이른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판, 검사 4인방이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4인에게는 네티즌들에 의해 ‘개념판사’,‘개념검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 ⓒ ‘힘내라 서기호 판사’ 페이스북(@babopansa)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SNS 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덩달아 차가워졌다. 

근무평정이 낮아 재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른바 ‘소셜 저지’를 자처해온 것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서 판사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 직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모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받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 물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후 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박 검사는 2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한 상태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한명숙 사건…검찰 정치중립 상실의 예”

‘사법개혁’과‘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이뤘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SNS 등에 등장했을 정도다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사건 등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PD수첩 사건이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가장 최악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BBK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이제는 ‘국민 팟캐스트 방송’이 된 ‘나는 꼼수다’는 그간 현 정권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실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청취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 조차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화제를 모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도가니’는 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다.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 ‘율사출신’ 외부인사 대거 영입…서기호는 통합진보당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에는 백혜련 전 검사와 민변 출신 송호창 변호사, 판사출신 임지아 변호사, 조민행 변호사, 이언주 변호사 등이 잇따라 입당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송호창 변호사 ⓒ 민주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율사당’의 색채가 새누리당보다 강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국회, 나아가 정권교체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율사출신 외부인사들의 영입을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현 정권 들어 뇌물수수의혹 관련 재판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섰다. 한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3일자 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새누리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법조인 공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차 공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법조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11월 김인회 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 간사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서기호 전 판사는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 전 판사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당활동을 통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당 내부에서 완전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서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 전 판사의 영입은 역시 율사출신인 이정희 공동대표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선에 나오는 율사출신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격화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9일 기사 '나꼼수가 폭로한 진짜 부당거래 "박은정 검사를 지켜라!"'를 퍼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판사 사적 복수 위해 검찰에 청탁'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 “다시, 사법 개혁이다!”

‘나는 꼼수다-봉주 7회’의 폭로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새벽 올라온 ‘나꼼수-봉주 7회’에서 김어준 총수는 “검찰에 나꼼수 몰살 프로젝트가 있다”며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2단계가 주진우 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한 시민을 기소청탁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게 청탁했었다. 엄청난 사건으로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은 법관 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며 “최근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렬 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김재호 판사의 상황은 차원이 다른 사법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수는 최근 공안 2부가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주 기자의 구속)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왔었고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총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스스로 밝혀야 했는데 그러면 공직 생활이 끝남을 알기에 우리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주진우 체포 구속영영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그 검사가 수사팀에 자신이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며 검사의 실명을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라고 공개했다. “검사는 우리가 미안해할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나꼼수-봉주 7회’를 “박은정 검사에게 헌정한다. 박은정 땡큐”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나꼼수 방송 이후 29일 내내 박은정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으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등 사건을 구성하는 관련 검색어도 상위에 올랐다. 트위터에서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즉각 사법처리 하라!”,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는 멘션이 폭발적으로 RT되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는 다른 이슈와 쟁점에 치여 추진력을 잃어가던 ‘사법 개혁’ 이슈를 다시 총선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나꼼수의 폭로로 검찰은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진 모습이다. 나꼼수의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김재호 판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나꼼수의 폭로가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대응 방식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가 사적 복수를 위해 기소청탁을 하고 검찰은 이를 폭로한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다는 나꼼수의 폭로만으로도 현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2일 기사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를 퍼왔습니다.

돈봉투 검찰수사에 대한 SNS 반응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와 우)ⓒ연합뉴스, 김효재 전 정무수석 공식홈페이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벌써부터 ‘300만원 수사’,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점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국회의장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는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기사가 RT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면서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lee_inyoung)를 통해 “박희태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국회의장과 어르신께 봉고차 빌려준 도의원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나 칼날 같은 형평성 처리. 검찰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박희태 의장 측의 돈봉투를 고승덕의원만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유력한 범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똑같은 죄로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불과한 안병용은 구속 기소됐고 머리들은 불구속됐다”며 “과연 형평에 맞는걸까? 구치소 안에서 안병용도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만 둔 공직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안병용 씨는 그만둘 공직이 없어서 구속 기소”, “세상 참 공정하지요”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koreatrueman은 ‘有權無罪 無權有罪 재미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dentbae은 “예상대로 ‘빈봉투’로 끝났다. 구속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또 신의 영역(이 됐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믿음 좋은 종교인들인가?”라고 비판했다. @UPPdream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기소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심각하거니와 워낙 상상 초월하는 정권에 복무한 분들이라 도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jwksky은 “이러니 사법개혁 필요한 것”, @mincho1224도 “사법부 대청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교도 진행중이다. 편파수사라는 얘기다. 

@csb8713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달리)너무나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youzine은 “한명숙 대표를 검사한 열정의 1/1000만 써도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의 죄를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 호칭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chjw183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를 증거로 채택 하더니 박희태는 배달자만 구속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lgt2000은 “‘지금은 곤란하다’ 독도 발언과 박희태, 김효재 돈봉투 사건은 3.15 FTA 발효 한방으로 잠재워 버렸다. 역시 대단한 가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