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4일자 기사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을 퍼왔습니다.

막장실체 목도․대국민 토론 과정․…율사들 잇따라 野 입당

“도대체 몇 명의 젊은 소장 판사, 검사가 더 옷을 벗어야, 이 부러진 법원, 검찰의 행태를, 광란의 칼질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문 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11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율사들이 잇따라 야권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서기호, 이정열, 백혜련, 박은정…‘사법-검찰 개혁 아이콘 4인방’ 부상

이른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판, 검사 4인방이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4인에게는 네티즌들에 의해 ‘개념판사’,‘개념검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 ⓒ ‘힘내라 서기호 판사’ 페이스북(@babopansa)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SNS 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덩달아 차가워졌다. 

근무평정이 낮아 재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른바 ‘소셜 저지’를 자처해온 것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서 판사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 직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모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받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 물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후 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박 검사는 2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한 상태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한명숙 사건…검찰 정치중립 상실의 예”

‘사법개혁’과‘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이뤘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SNS 등에 등장했을 정도다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사건 등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PD수첩 사건이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가장 최악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BBK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이제는 ‘국민 팟캐스트 방송’이 된 ‘나는 꼼수다’는 그간 현 정권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실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청취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 조차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화제를 모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도가니’는 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다.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 ‘율사출신’ 외부인사 대거 영입…서기호는 통합진보당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에는 백혜련 전 검사와 민변 출신 송호창 변호사, 판사출신 임지아 변호사, 조민행 변호사, 이언주 변호사 등이 잇따라 입당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송호창 변호사 ⓒ 민주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율사당’의 색채가 새누리당보다 강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국회, 나아가 정권교체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율사출신 외부인사들의 영입을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현 정권 들어 뇌물수수의혹 관련 재판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섰다. 한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3일자 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새누리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법조인 공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차 공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법조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11월 김인회 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 간사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서기호 전 판사는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 전 판사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당활동을 통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당 내부에서 완전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서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 전 판사의 영입은 역시 율사출신인 이정희 공동대표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선에 나오는 율사출신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격화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1일자 기사 ''기소청탁'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박 검사 징계수순 밟을 듯..백혜련 "정의감 있고 똑 부러지게 수사하는 분"

ⓒSBS캡쳐/민중의소리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석검사, 지난해 검찰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민주통합당 안산 예비후보)

어떤 언론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와 접촉할 수 없었다. 박은정 검사는 29일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부천지청은 박 검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기소를 청탁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28일 '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폭로한 내용의 연장선상이었다. 지난 2004년 네티즌 김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와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자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이 검사에게 김 씨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것이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였던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인물이 바로 박은정 당시 서부지검 검사였다는 게 이번에 공개된 '나는 꼼수다'의 주장이다. 

부천지청은 물론 대검찰청도 박 검사의 양심선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1일자 경향신문에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재호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 내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9일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보도가 나가자 이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 측이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 쪽에서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초임 검사 시절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인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정의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박은정 검사가 양심고백해) 그 검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지한 박은정 검사가 직접 나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

지난해 검찰을 나와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뒤 4.11총선에서 안산갑 후보로 공천된 백혜련 전 검사는 '나는 꼼수다' 방송이 공개된 직후 '박은정 검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민주당 MB정권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응원 메세지를 남기게 된 배경에 대해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연수원.수원지검 근무 이후에도 박은정 검사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백혜련 전 검사는 기소청탁 양심선언이 알려진 이후 박은정 검사와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박은정 검사는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 사실을 털어놓은 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친구에 대한 걱정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백 전 검사는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었다며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관 이후 지난 12년간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분야에서 박 검사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은정 검사가 이번 양심선언으로 다른 검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 끝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에 대해 백혜련 전 검사는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당장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판사의 경우처럼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 내지는 부탁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며 "압력성이라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달라'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지키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에게 배신의 '배'자라도 쓴다면 검찰조직을 자타가 조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이니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금명간 소속 검사를 보내 박은정 검사에게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의감이 있고 수사도 똑부러지게" 했던 박은정 검사가 위험하다.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01일자 기사 '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을 퍼왔습니다.

“가족 얽힌 사건에 판사들이 청탁해 검사들 압력 느껴”…나경원·김재호는 ‘침묵’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최근 검찰을 떠난 백혜련 변호사는 동기인 박은정 검사에 대해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며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 에 출연해 김재호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사건에 ‘기소 청탁’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의 발언을 사실로 추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백혜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박 검사가 누군가에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쪽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에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탁의 개념으로 일단 ‘기소 청탁’과 ‘청탁’을 조금 구별하고 싶다”면서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안산단원갑에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노컷뉴스

백 변호사는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에 있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법원장급이든 높은 분을 통해서 (기소 청탁이)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연수 기수가 (위에 있어)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박 검사가)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소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박 검사가 외부와 일체 접촉을 끊은 것에 대해 “(박 검사가)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심경에 대해)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29일 방송된 를 통해 확산됐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시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또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언론 어느 곳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