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2일자 기사 '검찰 출신 인재(?)까지 영입한 민주당, 검찰개혁 가능할까?'를 퍼왔습니다.

쌩뚱맞은 신설과제...수사대상은 MB 친인척으로만 한정

ⓒ김철수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 검사들,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에서는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하게는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국 설치, 기소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인 이른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이다.

지난 1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취임 당선소감으로 검찰총장 및 지검장의 직선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공천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운 것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개혁방안들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을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로 가닥 잡았다. 검찰조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검찰청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를 일정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다. 검찰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에 밀려 법적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비처 설치는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정치검찰 개혁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권의 분산을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 과제에 따르면 고비처의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등’에 수사대상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미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조차 판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국의 FBI를 모델로 했다는 국가수사국의 신설과제는 매우 생뚱맞아 보인다. 이 기관은 제2의 권부가 될 우려마저 높다. 제안된 과제대로라면 고비처의 수사대상 범죄 외에는 모두 이 국가수사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대등한 기관이 없어 견제되거나 국민적 통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 모델에 따르면 경찰을 업무에 따라 분리한다는 것인데, 현재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는 일종의 기소배심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다. 즉 검찰의 기소권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비처 설치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지만, 검찰조직 전체는 수사권 분리의 문제만큼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 분리없는 기소배심의 도입은 현재 검찰이 바라는 바대로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 명망가 중심의 위원 선정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배심제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 모델로 도입되어야 하고 주요 경제사범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 등도 기소배심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법률구조단을 설치하고 공적변호인을 고용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보고 피의자의 공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염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변호인을 수사기관 등이 직접 고용 혹은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이 일어날 이유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의 검찰개혁 과제들은 대체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방안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도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선출제 요구와도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민주적 사법개혁의 핵심일 수 있는 직선제 도입 등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민주 사법을 말해야 할 때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4일자 기사 '도가니부터 박은정 양심선언까지, 사법‧검찰개혁 ‘임계점’'을 퍼왔습니다.

막장실체 목도․대국민 토론 과정․…율사들 잇따라 野 입당

“도대체 몇 명의 젊은 소장 판사, 검사가 더 옷을 벗어야, 이 부러진 법원, 검찰의 행태를, 광란의 칼질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문 중)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의 부조리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11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율사들이 잇따라 야권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서기호, 이정열, 백혜련, 박은정…‘사법-검찰 개혁 아이콘 4인방’ 부상

이른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판, 검사 4인방이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 4인에게는 네티즌들에 의해 ‘개념판사’,‘개념검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 ⓒ ‘힘내라 서기호 판사’ 페이스북(@babopansa)

서기호 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는 SNS 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덩달아 차가워졌다. 

근무평정이 낮아 재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이른바 ‘소셜 저지’를 자처해온 것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서 판사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 직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모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받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는 이유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의 패러디 물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백혜련 전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후 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백 전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사직의 변’을 밝힌 바 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제기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박 검사는 2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한 상태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한명숙 사건…검찰 정치중립 상실의 예”

‘사법개혁’과‘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현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타났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이뤘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SNS 등에 등장했을 정도다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사건 등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예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PD수첩 사건이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가장 최악의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BBK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이제는 ‘국민 팟캐스트 방송’이 된 ‘나는 꼼수다’는 그간 현 정권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실정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청취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민들 조차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화제를 모은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도가니’는 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다.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 ‘율사출신’ 외부인사 대거 영입…서기호는 통합진보당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에는 백혜련 전 검사와 민변 출신 송호창 변호사, 판사출신 임지아 변호사, 조민행 변호사, 이언주 변호사 등이 잇따라 입당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송호창 변호사 ⓒ 민주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율사당’의 색채가 새누리당보다 강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국회, 나아가 정권교체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율사출신 외부인사들의 영입을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현 정권 들어 뇌물수수의혹 관련 재판으로 여러차례 법정에 섰다. 한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3일자 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새누리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법조인 공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차 공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현역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법조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11월 김인회 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 간사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서기호 전 판사는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서 전 판사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정당활동을 통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당 내부에서 완전한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서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서 전 판사의 영입은 역시 율사출신인 이정희 공동대표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선에 나오는 율사출신 정치신인들이 얼마나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격화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친노-친이 견제해 검찰 개혁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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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노무현 부관참시'-이상득 수사, 검찰의 속내는?

ⓒ김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검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종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은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부관참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 고발하자 바로 다음날 대검 중수부 배당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전 장관이 최근 대검 중수부에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야당이 "전직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냐"고 반발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민감한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정치검찰의 본색"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노정연 씨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받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검찰이 3년 전 끝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대검 중수부가 나선 전례가 없어 검찰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보수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한 바로 다음 날 대검 중수1과로 이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회신했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바로 다음 날 중수부에 배당한 사례가 있냐"고 따졌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들은 수사 미적미적

반면,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 수사는 미적대고 있어 비교된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야당이 2년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한 번 했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조사조차 안 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면조사 한 번 했다"라며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보수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바로 다음날 중수부로 배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가 노정연 씨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수사도 대검 중수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핵심이라면 이 수사는 과녁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며 "이상득 의원 비리수사와 노정연 씨에 대한 의혹수사를 통해서 친노세력과 친이세력을 모두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盧 부관참시’ 검찰 개혁 방어용?…대선까지 끌고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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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의혹제기로 일사천리…검찰총장 총대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수사 재개와 관련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다가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일 뿐 아니라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방어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속성상 이 사건 사실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조현호 경찰청장 사건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은 결국 12월 대선까지 사건을 끌고 가다가 검찰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 기획관은 이날 수사가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들 보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노정연씨 사건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의혹 제기로 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18일 조 대표는 전날 발매된 ‘월간조선’ 2월호에 자신이 기고한 란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조 대표와 행동을 같이해온 국민행동본부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사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전 삼성 간부의 딸인 경모씨로부터 2009년 1월 100만달러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씨를 아는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의 동생이 과천역 비닐하우스에서 박스 7상자에 담긴 13억원을 받아, 수입자동차 거래상 은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동생 이씨는 이 돈은 최종적으로 경씨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위 송호창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도에 검찰이 스스로 내사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인데 이것을 갑자기 한 보수단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수사가 재개된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그 진정서 내용자체도 사실은 수사를 다시 재개할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민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며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또 돈 상자에 대해 송 변호사는 “기사에 보면 과일상자가 7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13억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상 과일상자 한 박스는 1억이라고 본다”며 “관련해서 수많은 현장검증도 있었고 법원 검찰에서 돈을 다 넣어보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단 사진에 나오는 건 3박스밖에 없고 그리고 7박스라고 하더라도 7억인데 13억이 어떻게 전달될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진의 진위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런 것(사진 진위 여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정사건, 언론보도 하나를 가지고 일반 검찰청의 수사부나 조사부 정도가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배경이 너무 강하다”고 성토했다. 

은 이날 “총선 앞두고 노정연씨 사건 꺼내는 저의가 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일체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검찰이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사 재개를 강행했다는 점이다”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진정서 접수 뒤 얼마 되지 않아 수사를 재개한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주기엔 검찰이 이제껏 해온 나쁜 짓이 차고 넘친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등 숱한 표적수사와 청부수사를 저질러온 검찰이 하루아침에 제 버릇을 남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옛 사건을 맡았다고는 해도 중수부가 나섰다는 건 검찰총장이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다”며 는 “검찰 주변에선 야당이 총선 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하는 데 대해 방어용 카드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꼬 지적했다. 

는 “그러나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총선 뒤가 아니라 당장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은 검찰이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의 이런 측면을 깊이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2일자 기사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를  퍼왔습니다.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방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사의 개시 및 수사방법의 선택은 범인이나 무고한 자나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기소권 역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기소권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수사보다도 더한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개재판의 원칙 때문에 혐의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각각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수사과정의 위법은 반드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중에 조금이라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매번 위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경기와 유사하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증거로 공소제기를 하여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재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는 어렵게 된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사지휘권을 통한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검 중수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기소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사안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조정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상당히 진전되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은 의외로 많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인정 및 상호 대등협력관계, 수사지휘 대상 인적범위 확대 방안, 사법경찰 통합 운영 방안,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등 검찰에 의한 통제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했다. 합의된 부분이 많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쉽게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합의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의 5원칙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아무런 관계없는 권한 다툼이나 권한 배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그치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이러한 경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인 ‘형사 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도까지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수사기관은 막강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견제장치를 없애거나 혹은 기존의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장되어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 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사권한의 증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강화, 변호인의 확충, 법원에 의한 통제,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 수사의 과학화,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을 통하여 견제하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간단계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를 이유로 검찰이 경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향과 일치할 수 없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두 기관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 감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평등을 통한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경찰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경찰의 불철저한 개혁 정도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적 요소, 경찰의 중앙집권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수이다. 그러나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의 인권친화적 개혁 작업도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검찰과 경찰 이외에 여러 기관과 전문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권력 재편과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과 경찰에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양자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자발적인 합의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우 불완전하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만한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 마지못해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낼만한 실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을 법률적으로 해결했다면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검찰에 휘둘려 국회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하니 오히려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경찰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료주의 혁파’ 등 중장기 과제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관료주의 혁파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검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검사장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 역시 남아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인적풀의 부족, 한국 관료주의의 현실,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보충할 경력있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하다.

검찰의 관료주의도 문제이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가 함께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의 관료주의를 철저하게 개혁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자치와 지방검사장 선출은 검찰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정치검찰의 청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상태이다.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집권 초기의 귀중한 시기에 개혁 작업을 집중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변호사)

‘정치검사’ 단죄…‘정치검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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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바이플-광장 공동기획] 검찰개혁 (2)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검찰의 청산은 정치검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수사나 기소과정에서 위법이나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두 번이나 무죄를 받은 것은 검사로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개혁과정에서 인적 청산은 피할 수 없다.

▲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넨 의혹을 받고있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쪽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권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다.

한국에서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다. 정권과 함께 통치의 주체로서 활동해 왔다. 일제 시대부터 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검찰이 통치의 공동주체였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경유착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 유해한 ‘정검유착’이다.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 비리,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비리, 스폰서

검사 비리, 그랜저 검사 비리 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리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하여 아무런 견제와 감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검사동일체원칙’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참여정부가 시도한 제도적 개혁을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검찰의 관료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검찰 조직 구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사의 명이라면 아무리 위법부당한 것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검사동일체원칙을 추방하여야 한다. 참여정부 개혁과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문화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원칙과 같은 후진적인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문화이다. 나아가 검사 임용의 문을 넓혀 변호사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특히 고위직 검사직을 개방하여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통치의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통치의 수단으로 법률과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민주주의와 인권친화적인 통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방향이고 원칙이다. 정치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분일 뿐이다. 정치검찰의 개혁은 당장 정치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검사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좋은 자리로 영전되었다.

왜냐하면 유무죄와 관련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을 충분히 겁주고 몰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혁파되어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측면에서든 국가적인 측면에서든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무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조직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사건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오히려 승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일반 기업이라면 이사에서부터 말단직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고의 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검사는 책임을 질 것이고 정치검찰의 행태도 개혁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가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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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바이플-광장 공동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1)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개혁 과제가 차기 민주정부의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쳤고 선거인단은 이에 화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대표로 선출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로서 정치검찰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론적 배경을 갖춘 한명숙 전 총리를 선거인단이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검찰 스스로 초래한 바 크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및 기소는 반대쪽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보복성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연주 KBS 사장 및 미네르바, <pd>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표되는 언론 자유 탄압, 촛불집회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신경질적인 수사,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한 감정적인 수사와 기소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pd>

검찰의 권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또한 견제 받지 않은 채 행사되고 있다. 정치권과 결탁하면서도 철저히 검찰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검찰의 행태로 인한 피해는 이제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정치검찰을 질타하면서 사직한 백혜련 검사나 박성수 부장검사의 사례는 이처럼 절박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정작 검찰 내부에선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국가적 개혁과제로 되지 않는다. 엄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이를 확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무죄판결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재판을 시작한 후 1년3개월 만이다.

검찰개혁과 권력개혁은 톱니바퀴

검찰개혁 과제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문제점을 본질에서부터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책이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을 드러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검찰개혁 과제를 정식화해낸 것이 그 성과이다.

이를 전후로 하여 검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책자가 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의 , 정용재, 정희상, 구영식의 , 황창하의 정연주의 , 이순혁의 등이 그것이다.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검찰개혁 과제를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 출간을 계기로 열린 ‘더 위대한 검찰’이라는 북콘서트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개혁을 연구하고 검찰개혁을 시도한 그룹과 검찰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대중적으로 검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한 ‘더 위대한 검찰’ 콘서트는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했다.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가 된 이유는 검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이 있고 그 정권과 함께 검찰이 국민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보복성 수사,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무리 역사가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공권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촛불집회 탄압이나 집회불허가, 물대포 살포 등이 그 예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그러하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법과 남용의 핵심에 검찰이 위치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에 그치지 않고 핵심 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차기 민주정부를 바라는 정당과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 과제는 차기 민주정부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혁과제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 과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제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월12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계속되는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 사건을 상설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안된 반부패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범죄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추방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번 수사를 해 왔으나 항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불철저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또 형사절차상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사건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특검은 첫째, 그 시작이 국회의 특별법을 거쳐야 하므로 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시기와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 셋째, 검찰 수사 이후 구성됨으로써 이중수사, 재수사의 문제도 있었다.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기능을 한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산하여 행사한다. 고위공직자들의 특별한 범죄에 한정하여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대체한다. 거악을 수사한다는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행하게 되면 대검 중수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진다. 검찰이 경찰보다 더 수사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질적 구현체가 대검 중수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의는 참여정부 당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까지 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검사출신 국회의원의 존재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8대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에서 제기된 특별수사청의 신설 논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명박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리나 내곡동 사저 구입 비리사건,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을 둘러싼 정치자금 문제 등 이러한 많은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출발 논의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법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실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청렴위원회가 소멸했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히 이론적,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립성만 보장된다면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현재의 검찰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현재 야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법안도 대부분 참여정부의 안에 기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는 것은 첫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고 둘째,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사설] ‘정권 실세’ 수사, 검찰의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 ‘정권 실세’ 수사, 검찰의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다'를 퍼왔습니다.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둑이라도 터진 듯 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엔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후원회장이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구속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의 비리 행진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정권 핵심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배후와 실체가 속시원하게 밝혀진 적은 거의 없다. 검찰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무능한 탓이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여럿이다.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 로비 의혹 사건과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 로비 의혹 사건은 추가 수사중이고,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도 아직 진행중이다.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건립 의혹도 검찰에 계류중이다.

에스엘에스그룹 사건에선 이상득 의원 비서들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됐는데도 검찰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한예진 수사에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씨가 <교육방송> 이사 선임이나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낙찰 등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정씨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처럼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비서’나 ‘보좌관’ 선에서 끝나고 윗선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설득력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고는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무기력한 검찰의 자기고백일 뿐이다.

대통령 임기 말이라 검찰이 정권과도 각을 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적잖았다. 그러나 정권 초에 비해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서 늑장수사를 벌이고 대통령 가족들의 배임 혐의가 뚜렷한 내곡동 사저 건립 의혹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에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임에도 여전히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야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검찰 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검찰의 업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

"가족의 평화 일궈주신 우리 각하는 격이 달라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5일자 기사 '"가족의 평화 일궈주신 우리 각하는 격이 달라요"'를 퍼왔습니다.

[30대, 정치와 놀다] 한나라당 보좌관들의 놀라운 능력과 검찰 개혁

요즘 정치권의 핵심 화두는 '젊은 세대의 마음 잡기'인 듯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 배우나 가수들이 주로 출연해 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2030세대와의 소통'에 나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를 부르고 문재인 이사장이 격파 시범에 나서는 것은 친근한이미지를 얻어 젊은이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계산된 쇼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젊은 정당'을 지향하며 27세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왔고, 민주통합당은 슈스케 방식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를 뽑아 안정권에 배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2030세대의 화두가 정치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정작 젊은이들의 시선은 싸늘해 보인다.

지난해 4월 재보선 직후부터 30대 일반인 패널들의 정치 방담인 '30대 정치와 놀다'를 진행했지만 어느덧 해가 바뀌어 패널들의 나이도 한 살씩 늘어났다. 덩달아 40대 패널도 생겨났다. 비록 앞자리 숫자가 달라진 패널이 생겨났지만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2040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역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음 마찬가지다.

물리적 나이는 40대에 진입했지만, 아이 셋의 아빠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루 하루를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그의 처지는 다른 패널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마흔이 된 패널은 지난 11일 진행된 다섯 번째 방담에서 가장 '과격한(?)' 검찰 개혁의 방안을 내놓아 다른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기획을 처음보는 독자들을 위해 첫번째 방담의 머릿말의 일부를 되풀이해보도록 하자.이 기획은 일반화된 세대론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대 구분은 '공통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30대들의 정치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30대의 일상은 노동,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숱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40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에 비해 더 젊고 혈기왕성하다는 점에서, 30대의 불만 표출은 더 빠르고 직설적이다. 30대 생활인들이 정치를 향해 던지는 '언어폭탄'이 소통 부재를 이야기하는 정치권에 작은 파열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미네르바 사건, 쥐벽서 사건 등 크고 작은 '말할 자유에 대한 탄압' 사건을 감안해 수다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 가명을 쓰기를 원했다. 이에 발맞춰 기자들도 이 수다 만큼은 이름을 가린다. 또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직함은 대화의 흐름상 생략한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5번째 방담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패널 소개

공효진 : 나이 서른 셋. '베프'를 '절친'으로 바로 잡을(국어를 사랑합시다!) 정도로 교육자로서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이다).

이태권 : 나이 서른 일곱. 직원이 20여 명인 중소기업 사장. 아이가 셋. 첫 애를 초등학교 보낼 때 엄청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공교육에 불신이 크다.

임재범 : 나이 마흔. 열한 살(아들), 여덟 살(딸), 두 살(딸), 자녀 셋을 둔 유부남.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인천에 살고 있음. 과거 극좌적 정치 성향을 가졌으나 최근 들어 점점 직장 동료들을 따라 우경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듬.

하지원 : 나이 서른 둘.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망에 걸려든 길거리 캐스팅의 주인공. 영화 연출가.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으로 시작했으나 영화판의 '저임금 노동착취' 시스템에 질렸다고.

지성 : 올해 서른 넷, 남자. 곧 돌이 되는 아들이 있는 직장인이다. 어머니가 권사인 개신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대형교회에 다녔으나 고민 끝에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함.

이번 방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송새벽 씨가 참석하지 못했다. 조연으로 프레시안 기자 1(마흔. 아들 하나를 둔 유부녀), 프레시안 기자 2(서른 넷. 싱글남), 프레시안 기자 3(서른 둘, 싱글녀)가 참석했으나 '프레시안'으로 일괄 표기함. '핫한 인물' 강용석 , 장래희망은 19대 국회의원

프레시안 : 이준석이 그런데 약간 '강용석 삘(feel)'이 나는 것 같아요.

지성 : 강용석 매력 있던데. 나온 걸 보고 이미지 좋아졌어요. (웃음) 뭐 그렇다고 좋은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 10이었다면 보고 마이너스 5 정도로 올라갔어요. 솔직하더라고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 ⓒtvn

임재범

: 화성에 가서 정치해야죠. (일동 웃음)

지성 : 재밌는 사람이에요.

프레시안 : 이 처음 개국하고 나서 인터뷰 프로그램에 박근혜 나오고 이회창 나오고 강용석이 나왔는데 강용석편이 시청률이 제일 높았대요. 1.2%라고. 박근혜의 굴욕이라고들 하던데요?

하지원 : 요즘 제일 핫(hot)한 인물이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떴으면 연예대상도 받았을 거예요.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참 교묘한 것 같아요. 그냥 쇼가 아니라 다 계산일텐데, 참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임재범 : 강용석 트위터 자기 소개를 보니까 장래희망이 19대 국회의원이예요. 취미는 뒷조사.

지성 : 하하하하하.

하지원 : 정봉주 들어갈 때 언제 보자는 식으로, 특별사면 받아 나오시길 바란다고도 하던데요.

프레시안 : (식당 아주머니에게) 여기 강용석 가끔 오죠?

아주머니 : 강용석이요? 네. 연예인들 많이들 오더라고요.

지성 : 연예인이구나, 강용석이. (웃음)

프레시안 : 제일 궁금한 게 강용석 보좌관이예요. 대신 고발도 해주고.

임재범 : 고발은 강용석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프레시안 : 아니예요. 고발장 보면 다 고발인이 보좌관들이더라고요.

임재범 : 웃기네요. 잘못 되면 무고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킨다고 다 하나, 이상하네요.

이태권 : 한나라당 보좌관들 대단하잖아요. 못 하는 일도 없고.

임재범 : 진짜 능력자들이네요.

지성 : 국회의원 보좌관 일 많죠?

임재범 : 그런 일도 해야하니까 그렇겠네.

지성 :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일도 많고.

프레시안 : 이유야 다양하죠.

지성 :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태권 : 사실 웬만한 직장보다 장기근속도 가능하잖아요. 다섯 번만 하면 20년 일하는 건데 그런 직장이 요새 어디 있어요.

임재범 : 같은 급수 공무원의 최고호봉 받으니까 월급도 많은 거죠.

디도스 테러를 비서들이 했다? 다 뻔히 아는데 정말 왜 그럴까…

프레시안 : 디도스 테러를 비서들이 했다는 발표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성 : 진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임재범 : 논할 가치가 없죠.

이태권 : 짜증나는 게 연루된 친구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 보좌관 중에서도 운동부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좀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지성 :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예요. 다 뻔히 아는데 정말 왜 그럴까. 그런 거 볼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역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인들이 정치 혐오주의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내고 치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재범 : 해부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연루된 최구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지성 :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저도 회사 일 하다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 결과 발표된 날은 웃었어요, 그냥.

이태권 : 디도스 공격도 디비(DB)만 했다면서요. 나중에 다 국정조사 해야 돼요.

지성 :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 이명박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라고 보는데, 저 사람은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박근혜가 되든 야당이 되든. 각하가 정말 격이 다르신 것 같아요. 격이 달라.

그런데 그거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한나라당 30% 고정 지지자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믿고 싶은 거예요. 요즘 검찰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1979년 생이고 98학번인데요. 우리 때는 운동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 혐오주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기도 한데, 디도스 사건도 안 믿지만 관심 없죠. 정치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건데 결국 혐오로 끝나니까.

"디도스 사건 수사한 검사, 옷 벗겨야"…가장 쉬운 검찰개혁 방법이 있다?

임재범 :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투표 당일 날 막는다고 해서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투표소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투표소가 바뀐 거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디도스 공격이. 그 비서들이 투표소가 많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서들이 바꿨나? 이때부터는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비서들이 투표소 위치도 바꾸고 선관위 홈페이지도 다운 시키고. 논할 가치도 없죠. 특검으로 간다는데 특검해서 이제까지 뭐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이 건을 수사한 검사는 다 옷 벗겨야 한다고 봐요. 걔들은 검사 자격도 없어요.

지성 : 근데 진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범 : 걸릴 때마다 죽이면 되요. (일동 웃음)

지성 : 노무현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이태권 : 노력을 한다면서 왜 평검사와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해요. 깡패들하고 우리 토론 안 하잖아요. 깡패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러지 말로 안 해요. 그런데 검찰은 조폭들이잖아요. 조폭들이랑 왜 토론을 해요.

▲ 평검사들과 대화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임재범 : 모든 검사가 그렇진 않겠죠.

프레시안 : 옷만 벗기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임재범 : 그러니까 옷만 벗기면 안 되죠. 케이스로 걸릴 때마다 죽여야 되요. 몇 사람 죽이면 정리 되요. (일동 웃음)

프레시안 : 검사들은 진짜 계급사회여서 술자리에도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이태권 :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여서 직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죽일 필요도 없고 변호사법만 개정해서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하면 되요. 그게 더 잔인하죠, 죽이는 것보다.

임재범 : 죽인다는 게 뭐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법조계 근처에서 얼씬 못 하게, 다른 걸로 먹고 살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제한하긴 어려우니까요. 농사를 짓던지 통닭집을 하던지.

프레시안 : 예전에 그랜저 검사도 문제가 돼서 옷 벗고 나왔는데 나와서 3개월 만에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임재범 :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 그거 같아요. 그래야 안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힘을 받고요.

지성 :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럼 왜 검찰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프레시안 :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하는지에 대한 상이 일단 없었죠. 그리고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비교해 보면 검사 출신 정치인이 진짜 없어요.

지성 : 한나라당은 진짜 많잖아요, 검사 출신이.

임재범 : 대화는 사람하고 해야지, (검사는) 사람이 아닌데 대화하면 안 되죠.

프레시안 : 검찰 개혁은 몇 가지 방향이 있을텐데 일단 공수처 설립, 기소 독점권 제한 등이 있겠죠.

이태권 :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기소 독점권을 없애고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하면 검찰도 바뀌지 않겠어요.

임재범 :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운영이라고 봐요. 공수처, 기소 독점권 다 중요하지만 그거 한다고 개혁될까? 그 나물에 그 밥일 경우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죠.

프레시안 : 사실 특별검사제도 비슷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특검이라고 제대로 밝혀내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공수처도 말이 공수처지 결국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정말 정권이 얼마나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지요.

임재범 : 사실 언론사가 가장 마지막까지 군사독재 문화가 남아 있는 데였잖아요. 편집국장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고요. 옛날에 그래서 언론개혁 하면서 도입된 제도가 편집국장 직선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편집국장도 기자들 눈치도 보고 기자들도 직접 문제제기도 하고요. 검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평검사들이 거꾸로 검찰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것과 공수처 등이 맞물려 돌아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걸릴 때마다 처벌을 해야된다고 봐요.

이태권 : 우리나라 법철학이 진짜 화이트칼라 범죄나 경제사범에 대해 응징이 약해요. 그런 것도 강화해야 되요. 최태원 불구속 수사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은 불구속 만들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엄청 갖다 줘야 하잖아요. 1000억 대 횡령했는데 구속도 안 되고.

임재범 : 얼마 전에 TV보다 알게 된 건데, 군인 내부 고발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부 고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잘렸는데 일종의 블랙 리스트 같은 게 돌아서 취직도 안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내부 고발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재취업이 안 되는 거죠.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셈인데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잘못 저지른 검사들이야말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프레시안 : 그 사람 결국 이재오가 취직시켜줬잖아요. 국민권익위 조사관으로.

'버핏세' 얘기하는 미국 재벌들, 우리는 암살문화가 없어 재벌이 겁이 없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태권 :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지금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나 미국의 부자들은 얼마나 윤리적이어서 버핏세 같은 걸 알아서 하자 그럴까요. 이 사회가 안정될수록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거잖아요. 사회가 1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100을 더 얻는거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되요. 진짜 위험수위에 와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슈스케 방식으로 30대 조금 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시안 : 어떤 교수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러고 사는 건 총기가 허용되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지성 : 재밌는 얘기네요.

임재범 :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겁이 없는 거죠.

이태권 : 맞아요. 암살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임재범 :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만든 연하장을 봤는데 처음 설립한 후부터 똑같은 설문을 매년 했더라고요. 그걸 소개해 놨는데 그 수치만 봐도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더라고요. 왜 폭동이 안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요.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개콘 에서도 풍자하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지죠.

이태권 : 아까 총기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한 교수도 그런 얘길 해요. 그 교수는 진보적이지도 않거든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있고요. 그 교수가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한 번도 암살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공효진 :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2012년에.

프레시안 : 혹시 암살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동 웃음)

공효진 : 아뇨, 그런 건 아니에요. (웃음)

지성 :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삼성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재벌 때문에 우리 주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들어오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만 보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 바꾸죠? 자기 아들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하고.

임재범 : 그걸 탓할 수 있을까요.

지성 :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통큰 치킨이 대표적이죠.

임재범 :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성 : 전 사실 죄의식을 느껴요. 이마트 가긴 가는데 죄의식을 느끼면서 사요. 그래도 최소한 PB제품은 안 사요. 진짜 싼데 그게 분명히 제조업체 죽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프레시안 : 저도 PB제품은 안 사는데 이유가 다르네요. 전 그냥 못 믿겠어서 안 사는 건데. (웃음) 너무 싸서 뭘로 만들었는지 못 믿겠어요.

공효진 :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요.

임재범 : 아직 배가 부르시네요. 우리 집은 매번 이거보다 더 싼 거 없나하고 찾는데. (웃음)

지성 : 그러고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브랜드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아남티비 기억하시죠? 어느날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삼성 아니면 엘지예요. 무섭더라고요.

임재범 : 다 양극화되는 거죠.

30대의 고민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프레시안 :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어찌 보면 결국 국민의 수준이 정치권에 딱 반영되는 거죠.

임재범 : 그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사회 변혁이죠. 사회 변혁은 꼭 혁명이 아니고 큰 격변기를 거치면 동시에 국민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요. 1987년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전쟁 외에는 큰 격변기가 별로 없었어요. 의식이 확 올라갈 만한 일이 없었던 거죠.

지성 : 20-30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프레시안 : 암살? (일동 웃음)

지성 : 김여진이 등록금 문제로 싸울 때 그런 얘길 했잖아요. 학생들이 다같이 다음 학기를 휴학하자. 그거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하지원 :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성 ： 휴학하는데 불이익 없잖아요.

이태권 : 사람들이 그런데 나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성 : 옛날 386 세대는 연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가 다 경쟁에 내몰리니까요. 낭만이 없어요.

이태권 : 386이랑은 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때는 취업 다 됐잖아요. 게다가 그때는 보이는 적과 싸웠으니까 전선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랑 나랑 같이 등록금 내지만 처지도 다르고 전선이 하나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젊은 친구들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386이 특별히 정의로운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성 : 저는 20대보다는 좀 위긴 하지만 너무 빡빡한 삶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고졸로 청주에서 서울 올라오셔서 7-8년 근무해서 스물 일곱인가 여덟에 서울에 집을 사셨다는데. 우리는 어머니에게 도움 받아서 전셋집은 구했지만 도저히 전셋값 오르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민주당이 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하지원 : 동맹휴학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파업하자는 거랑 똑같이 안 되는 일 같아요.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바뀔 거라고 하지만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인 거죠.

지성 : 방법이 없으니까요. 불평등 구조가 너무 고착화 돼 가니까요.

프레시안 : 불만들이 쌓여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정권교체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지성 : 나꼼수도 반MB 정서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그게 생산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민주통합당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얼마나 파벌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인 지금은 욕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이랑 싸울 생각을 하면 갑갑해요. 삼촌들이 저를 공격할 생각을 하면 벌써 겁이 나요. 노무현 때 너무 당했어요.

이태권 : MB가 국민들의 학습 능력도 증진시켜주고 가족의 평화와 화목도 만들어줬군요.

지성 : 맞아요. 부모님이 정치 얘기 안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노무현의 그림자' 문재인,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어서…

프레시안 : 안철수가 총선 출마는 안 한다네요.

하지원 :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대선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요.

이태권 : 김종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총선 나와야한다는데 정치에 뭐 로드맵이 있나요? 좀 웃긴 것 같아요.

하지원 : 장진이 안철수 얘기하면서 자기도 조감독 안 하고 감독 됐다고 했었잖아요.

이태권 : 이해찬도 자기가 마치 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노인네 같아요. 박희태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해찬은) 한끝 차이지.

지성 : 안철수에 쏠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참 다이나믹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만큼 정치 혐오주의가 만연하다는 반증인 것도 같고요. 안철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치인으로 과연 잘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요. 안철수가 정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아요. 안철수 좋아하지만 답답해요.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태권 : 안철수는 변수로 두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해 주면 좋은 거고, 안철수가 나서면 문재인이 양보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지성 : 그런데 안철수는 새로운 인물의 이미지인데 문재인은 노무현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와이프한테도 물어보니까 제2의 노무현 아니냐고, 또 노무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계죠. 봤는데 식스팩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격파 하는 거랑요.

프레시안 : 다음날 검색어 1위더라고요.

▲<힐링캠프>에 출연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SBS

지성 : 젊었을 때 잘생겼더라고요. 남자답기도 하고. 그런데 노무현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되요. 자기 컨텐츠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별로 노무현 그림자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은 그래도 지역주의 타파라도 있었지만 문재인은 딱히 집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되면 찍어주기야 하겠지만요. 반면 안철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기업 비판도 하고.

공효진 : 20-30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전 그 얘기가 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전 그 한 방편이 투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박근혜보다는 안철수가 저의 처지에 맞는 정치를 하겠지만 안철수의 배경은 저랑은 또 너무 다르잖아요. 과연 그가 저같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지성 :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도 있지만 결국 시위인 것 같아요. 프랑스 68혁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는데 결국 68혁명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나중에 투표 연령이 낮아지고 녹색당도 생기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노무현이 대통령 때 삼성이 더 커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전 실망했거든요. 별 차이 없구나. 결국 방법은 우리가 연대해서 직접 행동하는 것 밖에 없어요.

공효진 : 30대 정치와 놀다와 같은 것도 결국 직접 행동의 하나 아닌가요?

이태권 : 30대는 정치랑 놀고 20대는 차도 좀 불태우고…. (웃음)

프레시안 :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과격한데요?

이태권 : 아니, 과격한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점잖죠. 68혁명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과격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외국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 없어요.

임재범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용서도 잘하고.

하지원 : 안철수 현상 중에 재밌는 게 강남 아줌마들이 요즘 애들한테 존댓말을 쓴대요.

공효진 : 안철수가 그 얘기 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대학생 때까지 존댓말을 써줬다고.

이태권 : 우리나라 정치인도 배경이 다 비슷하잖아요. 노무현도 다른 것 같지만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고 문재인도 법조인이고요. 스펙 좋은 사람들 뿐이고요. 외국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프레시안 : 인적쇄신 백번 해봐야 변호사 나가고 변호사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태권 : 저는 아줌마 국회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재미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요.

임재범 : 정치 재밌게 하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출마하세요.

프레시안 : 우리나라 정치가 참 고비용이잖아요. 고위험이고.

이태권 :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절반은 추첨제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개가 주식해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일동 웃음)

임재범 : 정당 정치가 붕괴되잖아요.

이태권 : 인구 통계학적으로 추첨된 사람들이 또 정당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 없는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프레시안 :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여정민 기자,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