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발전기 먹통인 상태에서 원전 재가동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9일자 사설 '[사설] 비상발전기 먹통인 상태에서 원전 재가동했나'를 퍼왔습니다.

고리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갈수록 태산이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때 가동하지 않은 비상 디젤발전기가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의 발전기는 지난달 9일 정전사고가 난 뒤 지난달 21일 성능시험을 통과해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고리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한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고장 판정을 받았다니 원자로가 재가동된 지난 열흘 사이에도 비상발전기가 멀쩡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기간에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다.

원전은 전원 공급이 끊기면 냉각시스템이 멈춰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봉 저장조가 과열되고 최악의 경우 노심 용융까지 일어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커진 것은 지진해일로 외부 전력이 끊긴데다 비상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9일 정전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외부전력선이 작업자의 실수로 끊어졌고, 외부 전원이 끊겼을 경우 곧바로 작동해야 할 두 대의 비상발전기가 모두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대는 정비중이었고 다른 한 대는 이물질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원전당국은 일본에도 없는 다중전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비상발전기 외에 수동 비상교류발전기까지 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밸브 고장으로 정전 사태를 일으킨 발전기가 21일에는 정상 작동했다가 3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났다. 수동 비상발전기는 매뉴얼에도 없고 정전 사고 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당국의 안전 주장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지난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했다는 점검조차 의심스럽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 재가동에 들어갈 당시 대부분의 부품을 교체했지만 비상발전기는 성능에 문제가 없어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났듯 발전기 재고 부품들이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상태여서 고장 위험이 상존한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사고 은폐에 이어 부실점검 의혹, 부품 노후화 등 문제점이 고구마 뿌리처럼 줄줄이 드러난 만큼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고 조사 역시 원자력안전위가 아닌 수사기관에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고리원전 인근 300만명, 사고 나면 속수무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9일자 기사 ' “고리원전 인근 300만명, 사고 나면 속수무책”'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민 뒷전·정치인엔 굽실… “정신 못 차린 원전”

고리원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년간 완벽하게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거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리원전 사고 땐 인근주민 317만 명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사고 은폐 경위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반발에도 로켓발사를 강행키로 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광명성 3호)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이라며 발사시기와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사전에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알렸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실험이 대량살상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발사중단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막고 자료를 폐기해 역대 최고 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삼성은 조사를 나온 공정위 조사관들을 정문에서 막아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사무실 직원들이 서류를 폐기하는 부도덕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3월19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고리원전 사고는 6년차 대리의 실수?

지난달 9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고가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협력업체인 한빛파워에서 나온 작업자가 1번 계전기를 시험한 뒤 이를 정상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2번 계전기를 시험하면서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3월19일자 12면

고리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밝힌 것처럼 이번 사고를 6년차 대리의 실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도 지적했듯이 사고 이후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됐어야 하지만 발전기는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징계를 우려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가 뒤따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완벽한 대책을 세워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고 사실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전 통제 능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식경제부・한수원, 안전대책 발표날 바로 사고… “실제 완료된 것 없었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지난 9일 일본 원전사고 1주기를 맞아 고리 원전은 ‘원자로 정지 발생시 재가동 절차 강화’ ‘지진 및 해일 대비 안전성 보강’ ‘비상전력 및 냉각수단 확보’ 등을 대부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고리원전에 근무하는 A씨는 “당시 보고자료는 정부방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실제 완료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을 무시한 채 서류상 안전하다는 보고가 통하는 ‘탁상행정’ 관행이 빚은 인재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고리 원전 임직원들이 블랙아웃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발표한 안전대책의 대국민 기만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3월19일자 2면

한국일보는 ‘기자의 눈’ 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리 원전을 찾았을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고책임자 이영일 본부장이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등이 오자 직접 브리핑에 나서 2시간이나 동행했다며 쓴 소리를 했다.

“고리원전 사고 땐 317만 명 무방비”

고리 원전 사고 땐 인근 317만 명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15면 기사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며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은 주민용 안전장비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가 반지름 20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난령을 내리고, 21~30km 안 주민들에게는 실내에만 머물도록 한 사실을 들어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현 비상계획구역은 8~10km로 한정돼 있다.

▲ 한겨레 3월19일자 15면

부산시와 전남도, 경북도는 원전 사고시 대피할 수 있는 구호소를 20~213곳을 추가 지정했지만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어서 지진을 동반한 사고가 났을 때 구호소가 되레 더 위험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와 원전사업자로부터 해마다 80억~200억 원씩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주민용 안전장치 구입에 사용하기를 꺼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원전지원금 90억~160억원 가운데 주민용 안전장비 구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경주시와 울진군은 지난해에도 각각 86억원과 17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같은 용도로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원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 도로확장 등 주민 숙원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위성발사 로켓 추진체 변산 앞바다에 떨어질 듯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한 광명성 3호의 발사 궤적과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발사강행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통보한 바에 따르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외국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광명성 3호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3월19일자 1면

미국 “발사 땐 식량지원 보류”…중국도 강한 불만 전달

북미 대화를 진행해 오던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표 소식을 통보 받은 뒤 유감 표명을 밝혔다.

미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른 정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지만 북한의 발표로 2·29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 우려를 갖게 됐다”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편치 않은 속내를 전달했다. 중국은 이전 2번의 위성발사 때 발표 당일 주중 북한대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는 중국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 방어시스템(MD)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북한의 위성로켓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로켓발사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물론 경향신문조차 사설 에서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두 목소리? 불안한 김정은 체제

언론들은 또,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에서 찾고 있다.

미국과 합의를 끌어낸 지 불과 20여일 만에 미국이 반발할 수 있는 로켓발사를 발표한 것은 온건파가 잡고 있는 외교부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군부의 세력 다툼 때문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위성발사 사실을 주변국에 통보하고 현장에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정하겠다고 알린 것 역시 이런 내부 사정을 알리고 미국에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세계일보).

6자회담 미측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지휘체계가 단일화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량지원 협상에 나선 이들과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이들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15일자 기사 '후쿠시마 대재앙과 닮은 꼴, 고리 원전 사고 은폐'를 퍼왔습니다.

핵재앙의 씨앗이 원전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있어

고리 원전 블랙아웃(전기공급 완전 차단) 사건의 파장이 그 끝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해온 이명박 정권에 치명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실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사건이듯이 세계 최대의 원전재앙이 된 후쿠시마 사건도 도쿄전력의 실상 은폐와 판단 잘못 때문에 그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사건으로 원전과 원전마피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불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특히 부산·경남지역 선거와 삼척 등 원전을 추가건설하려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상당 부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올 12월 대선에서도 원전 문제가 여야 간 주요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 이리 꼭 닮았을까. 후쿠시마 원전 재앙 발발 한 돌에 맞춰 터져 나온 고리 원전 대정전 은폐 사건은 1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원전을 운영하던 민간기업인 도쿄전력은 사고 보고를 늑장으로 한 것도 모자라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치부하며 대처했다. 그 사이 원자로 노심은 돌이킬 수 없는 용융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일본 총리에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도움을 주려는 미국의 지원도 거절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참담하다.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탈핵ㆍ탈원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핵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후손에게 핵폐기물을 넘기는 일은 죄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마피아에게 거짓말은 필수품인 모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제 1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말한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박종철군 고문살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다 오히려 정권이 붕괴되는 부메랑을 맞았듯이 대한민국 원전 안전 신화에 매달려온 원전마피아들이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놀란 사실은 고리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한 달 가까이 양심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진짜 무서운 마피아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밥줄이나 자신의 직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알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은폐의 잠수함’에 동승한 모든 이들이 이 사건의 공범들이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원자력안전체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실상이 제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가 과학기술부를 담당하던 기자로서 1990년대 중반에도 파묻힐 뻔 했던 원전사고를 당시 에 1면 머릿기사로 폭로한 적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고된 것이 엄청난 뉴스로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그 보도로 필자는 특종상 1급을 받았다. 

당시 한국형원자로를 만들어 영광원전을 상업운전하기 위해 시험가동을 벌이던 중 사고가 생겼다. 부품이 떨어져 나와 원자로 핵연료봉을 계속 파괴해 출력이 높아져야 할 원전이 출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가동이었고 중간에 이를 탐지해 발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 계속 가동했더라면 연료봉 모두가 파괴됐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온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만약 누출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더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뻔했다. 결국 이 사고로 상업운전은 몇 개월 더 늦추어졌다. 

필자가 1년 남짓 과학기술부를 맡아 보도를 하던 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머지 시기에도 여러 사고들이 터진 것은 당연지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방사성 물질 누출과도 관련이 있는 사고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대부분 사건 당시 즉각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언론 또는 국정감사 때 알려지곤 했다. 원전마피아들에게 은폐와 보고 누락, 사건 축소는 다반사로 벌어지는 관행이었다. 2012년 지금의 시점에서도 이런 참 나쁜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고리 원전 대정전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원자력마피아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노심이 녹거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변명은 구차한 것이다. 위험, 그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인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직함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돼왔다. 

그런데도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경우 일본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도 핵 대재앙의 씨앗이 원자력마피아의 머리와 가슴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사설]후쿠시마 악몽 떠올린 고리 원전 사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4일자 사설 '[사설]후쿠시마 악몽 떠올린 고리 원전 사고'를 퍼왔습니다.

지난달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이명박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강조하는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고리원전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한달 가까이 은폐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우겨온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34분이다. 정비를 위해 2개의 외부전원 가운데 한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한개가 조작 실수로 연결이 안됐다고 한다. 비상 디젤 발전기 2대와 예비비상 발전기 1대가 있었지만 삼중, 사중으로 구비해놓은 안전시스템은 12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아 자칫 후쿠시마에서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는 중대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 원전은 전력공급이 끊기면 원자폭탄으로 돌변한다. 

더욱 기막힌 것은 사고발생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온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밀주의다. 원전에 전력공급이 끊기면 즉각 백색 비상경보를 발동하고 사고발생 15분 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사고가 알려진 계기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김수근 시의회 의원이 제공했다. 김 의원은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에서 하는 말을 듣고 고리원전 측에 정전사고 발생 여부를 전화로 문의했다. 이후 한수원이 사고발생 사실을 발표한 12일까지 나흘 동안의 행적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보고시점이 11일 오후였다는 김종신 한수원 사장의 말을 믿으면 고리원전 측이 사흘이나 보고를 늦췄다는 말이 된다. 지난 6일 고리원전 본부장의 교체를 계기로 있었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사고발생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리원전 직원들은 물론 적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알고 있었을 사고 발생 사실을 한수원이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설명을 정녕 믿으라는 말인지 묻고 싶다. 

한수원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고작은 원전사고를 은폐하고 정보공개에 가장 부정적인 조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단순히 관련자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차제에 총체적 불신을 안고 있는 한수원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운영 및 감시에 참여하는 투명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하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에 즈음해 ‘세계 원자력 5대강국’을 다짐해온 정부 역시 원전 몰입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다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대행사로 23일부터 한수원이 주관하는 세계 원자력업계회의(인더스트리서밋)가 원전 판촉은커녕 각국 언론에 한국 원전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집중조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고리원전 사고? 정부는 은폐의 귀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14일자 기사 '"또 고리원전 사고? 정부는 은폐의 귀재?"'를 퍼왔습니다.

한수원 한 달간 고리 원전 사고 숨겨, SNS "의도적?"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전원공급이 중단됐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셜네트워크(SNS) 상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실시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고 지난 12일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계획예방정비는 원전을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와 부품점검·보수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도중 지난달 9일 8시 43분 고리원전 1호기가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됐고, 이어 비상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스테이션 블랙아웃'을 12분 동안 겪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사고가 발생 후 즉시 안전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한 달 동안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이에 SNS의 반응은 "안전불감증에 적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전원 끊김-냉각수 공급 안 함-원자로 온도 상승-원자로 녹아내리면서 그대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며 대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관리가 이런데도 원전을 늘리겠다니", "대통령님을 퇴임 후 고리로 모셔야!", "이런~ 원~전 같은 것들!", "관련 보고체계에 있었던 인간들 한 놈도 빠짐없이 전원 옷 벗겨야 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용서를 낳을 뿐'", "국민 목숨 걸고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트위터리안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천안함 사태 진실에 대한 의혹의 연장선에서 "현 정부의 의도적 은폐가 아닌가?", "증거는 무조건 땅속에, MB정부는 은폐의 귀재", "천안함, 고위공직자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BBK 등 얼마나 숨길게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왔다!"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고리 1호기 사건은 일본원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원자로이기에 일본원전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멘션을 올리자 "전혀 다르지만, 원전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설계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34년이면 오래 사용한 것. 보일러가 아닌 만큼 고려해야 하지만 잦은 고장과 노후화를 간과한다면 큰 것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전력공급·원전안전 어느 것도 믿을 게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전력공급·원전안전 어느 것도 믿을 게 없다'를 퍼왔습니다'

지난 14~15일 울진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3호기가 12시간 간격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 때문에 15일 피크타임 전력예비율이 한때 8.3%로 떨어져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하마터면 ‘9·15 정전 사태’가 재현될 뻔했다. 다행히 울진 1호기는 어제부터 발전을 재개했고,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전력수급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문제없다’고 발표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잦은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초래됐다니 놀랍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단계별 비상조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제 피크타임 예비전력은 549만㎾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한전은 올겨울 평균 예비전력이 400만㎾에 훨씬 못 미치고,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에는 예비전력량이 100만㎾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럴 때 그제처럼 100만㎾급 원전 한 곳만 불시 정지된다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수요관리’를 내세워 전기요금 올리고, 야간조명 단속에 나서면서도 정작 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꼴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력수급 안정뿐 아니라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지구적 재앙을 경험한 뒤 원전 21기를 모두 점검했다는데도 이번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멈춰선 2기의 고장은 원전의 핵심부분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 아니라지만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비 중인 울진 4호기는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전열관 1만6400개 가운데 3800개가 마모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9월에는 4호기 정비 인력 32명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11월에는 6호기가 오작동으로 멈추기도 했다. 고리 3·4호기 관리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중고 부품을 쓴 사실도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껏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9·15 정전 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재차 전면 점검에 나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지금처럼 걸핏하면 발전소가 가동정지되는 부실관리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원전안전도 둘 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설비·운용의 문제에다 기강해이까지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 불안정한 원전과 전력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해법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불안정한 원전과 전력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해법이다'을 퍼왔습니다.

공급 확대만 고집했던 정부 전력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노후화 및 부실관리로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올겨울 자칫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마저 우려된다. 13일 울진원전 1호기가 서더니, 14일엔 고리원전 3호기가 멈췄다. 울진원전 1호기는 이틀 만에 재가동됐지만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 중이다. 전력 피크철이라면 블랙아웃이 현실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전력 피크)는 7853만㎾이고 최대 공급은 7906만㎾라고 한다. 전력 피크철인 1월 둘째 셋째 주 예비전력은 53만㎾로 떨어지는 셈이다. 지난 9월15일 정전 대란이 벌어졌을 때 예비전력이 24만㎾였으니, 발전기 하나라도 서 버리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이번에 고장 난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의 발전용량만 해도 각각 95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6기를 더 짓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원전’을 건의했다고 한다. 기존의 원전은 가동 연장을 하지 말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다. 미래세대에 부담만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으로 가동되다가도 수시로 갑자기 멈춰서는 원전은 결코 안전하거나 안정적이지도 않다. 계량 불가능한 폐기비용을 합치면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순 없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뿐이다. 현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가 100일 때 일본 89, 영국 65, 프랑스 85,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1이다. 2005~10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지금 정부가 자발적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약속했다. 기업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5일자 기사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디도스 공격 배후에 1억원 거래, 경찰 은폐의혹

국내 원전이 잇달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14일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방사능 공포와 함께 겨울철 안정적 전기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낳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책연구원이 “원전 추가건설·수명연장 포기해야” 반기 파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으로부터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59%까지 늘리고, 원전 수출도 계속할 방침이지만, 국책연구소가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동연구로 수행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1면

에너지분야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삼가고 내구연한까지만 가동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해 원전 공급 감소분의 일부를 충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동연구 참가자 다수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연장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워크숍에서는 더 강력한 반(反) 원전 입장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발표에서 다소 완곡해졌다”고 전했다.

또 원전 중단…방사능 공포 고조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추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95만㎾급)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14일 오전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8시36분쯤 고리원전 3호기가 터빈 발전기의 과전압 탓에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진원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스팀(증기)을 물로 환원시키는 복수기가 이상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울진원전 4호기(100만㎾급)의 증기발생기 2개에 연결된 1만 6400여개의 전열관 가운데 3800여개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호기에서는 지난 9월 원자로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2명이 극미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울진원전의 총 6기 원자로 가운데 멀쩡한 것은 3호기 뿐이며, 부산 고리원전의 총 4기 원자로는 모두 말썽이다. 3호기 고장에 앞서 지난 6월 송전선로 사고로 2호기(65만㎾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에는 1호기(58만㎾급)가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부품 결함으로 중단되고, 또 3호기와 4호기(65만㎾급)가 외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발전을 멈췄다. 서울신문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주민단체인 울진지역발전협의회는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은폐하려다 참사로 이어진 것을 거울삼아 정부가 한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경찰 은폐의혹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한겨레21이 돈 거래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뒤늦게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돈 거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의심할 만한 금전거래는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겨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소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보름후인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때 이국철 회장 만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 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쇠구슬탄 맞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공기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찰 살해 사건 발생 후 악화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앞둔 두 나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30분 사이 대사관 경제동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가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베이징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 쇠구슬을 수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후 주중대사관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중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대사관은 모든 직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 외교부 등에 사건 규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00회 맞은 수요집회 “20년간 일 대사관 앞 천번을 울었건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이하 정대협)가 서울 종로구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시위’가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굳게 잠긴 일본대사관 철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장기 집회 기록이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등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고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살)의 용기가 수요시위의 밑거름이 된 이후 언론에서 연일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한겨레는 수요시위 1000회에 대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은 노환과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세월 단 한 번도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나 역사 선생님으로 변해갔다. 피해자에서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고, 할머니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한겨레는 평가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일본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회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지만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