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두려운가? 전두환도 멀쩡한데…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뭐가 두려운가? 전두환도 멀쩡한데…'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청와대의 '안전제일주의', 왜?

논현동으로 가지 않는단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사저 건립계획을 백지화 한다기에 당연히 논현동으로 유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다. 서울 강북지역이나경기도 지역에서 사저 터를 물색하고 있단다.

'한겨레' 보도다.

한데 그 이유가 눈길을 끈다. 경호시설 부지 매입이 쉽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경호상의 문제를 거론한다. 주변 주택이 전부 4~5층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이 완전 노출되는 게 문제란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한 말이다.

예전에도 그랬다.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이 문제가 됐을 때도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논현동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만전을 기한다. 바람 불면 넘어질까, 비가 오면 젖을까 노심초사를 거듭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제일주의를 부르짖는다.

▲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 ⓒ연합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을 예우하지 않는 것은 요즘 유행어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각종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뿐더러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고 수위가 있다. 과유불급이면 빈축만 산다.

최규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주택가에 있다. 다른 집들이 좌우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도 경호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굳이 전직 대통령 여러 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표본 사례 하나만 거론해도 충분하다. 전두환 씨의 경우다.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재임 중에 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이 다 안다. 그래서 한 때 시선이 모아졌다. 그가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에 사람들의 눈길이 꽂혔고, 일부 대학생들이 그가 사는 곳을 급습할 것이란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 골목 어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긴 했지만 전두환 씨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된 적은 없다. 전두환 씨마저 이렇게 버젓이 잘 지내고 있는 판에 도대체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여기지 않는 한 경호를 놓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제 발에 저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고의 진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왁자한 저잣거리다. 경호라고 예외가 아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경호는 민심의 철책을 치는 것이다.

청와대는 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우려하는 걸까? 민심이 보위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 포위됐다고 느끼는 걸까?

/김종배 시사평론가

"연합뉴스 공정성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8일자 기사 '"연합뉴스 공정성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를 퍼왔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 토론회…연합뉴스-뉴시스, 방향 놓고 논쟁

지난 2003년 통과된 ‘뉴스통신진흥법’은 당시 ‘연합뉴스법’으로 불리며 국내 뉴스 통신사 시장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키로 했으나 경쟁자인 뉴시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논란은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법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주장처럼 해당 법안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점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연합뉴스의 기사 독립성 문제와 품질, 포털에 대한 기사 제공, 무가지와의 기사계약 등 공적기능에 대한 문제도 논점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오후 1시 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이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토론회는 사실상 연합뉴스와 뉴시스 간의 대립구도로 굳어져버렸다. 다양한 논점은 뉴스통신진흥법 존폐론으로 일원화 되었고, 토론회 막바지 때는 뉴시스와 연합뉴스 사이에서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최해운 전 뉴시스 대표는 “연합뉴스의 현 위상은 청산되지 않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재를 위한 잔재”라며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뉴스통신 독점체제의 폐해와 왜곡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통신사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이상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그 시발점은 뉴스통신진흥법의 폐지이며 종착점은 뉴스통신영역을 기존 언론사들의 공동운영체제, 그것도 아니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민간회사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정상근 기자 dal@

그러나 또 다른 발제자인 이희용 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은 “토론회의 취지가 잘못됐고 발제자(최해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토론회 정신에 맞지 않아 교체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뉴스통신진흥법 이후 연합뉴스가 좋은 회사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했지만, 이런 토론회는 이해가 안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뉴스통신진흥법을 개혁하자거나 연합뉴스의 노력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뉴스통신진흥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갖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연합뉴스 이사회 구성에 대해 잘 논의해봐야겠지만 현재 연합뉴스는 KBS나 MBC 사장 선출보다 더 나은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생에 게을렀으나 신문사들끼리도 무료신문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연합뉴스만으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뉴시스가 포털에 기사를 안주는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는 그나마 공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낚시형 제목 선정적 기사를 내지 않는다”며 “그나마 연합뉴스가 공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니 세계 각지에 특파원도파견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뉴스통신진흥법의 존폐문제를 떠나 뉴스통신사 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뉴시스와 연합뉴스 간의 감정대립으로 비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순기 경인일보 논설위원은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아 훨씬 앞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와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연합뉴스는 공적기능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일반 언론사와 경쟁매체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보도채널까지 하겠다는 것은 경쟁 속에 더욱 뛰어들겠다는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연합뉴스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10년도 안된 법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성급하고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법의 존폐를 논하기는 이르고 보다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연합뉴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재구성해서 드러낼 수 있는 통신사로서의 입지와 국내언론사와의 공정성, 기사작성의 공정성 논란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반성과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4일자 기사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를 퍼왔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해프닝', 내년 선거 앞두고 첨예화 될 듯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 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동안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몰아 넣었고, 가로변을 따라 단지를 배치해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앙 정부는 딴지를 걸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맞섰다. "친서민 정책", "서민주택 공급" 운운하면서 이를 재건축 인허가와 연결시킨 권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딴지걸기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신호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박 시장이 공약대로 주거 공공성 확대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면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시나리오였다. 대출확대, 종부세 철폐, 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값 안정을 내건 박원순호 서울시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국내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울 유인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출확대, PF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값 띄우기에 나서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굵직한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면서 이번 해프닝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비유했다.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해 봤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정책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잘 해 봐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푸는 것인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제약돼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지만, 엄밀히 보면 어떤 정부보다도 근본적이고 우수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버블세븐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띄우려고 하지만 잘 오르지 않는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재편하거나 가격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을 안 받을 것"이라며 "시장이 스스로 정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시장에 일단 맡겨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마찰 우려에 대해 "각각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 충돌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금 약효도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박원순 시장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현재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 내년 초 정도면 예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 쯤이면 박원순 시장도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될 것이다. 뉴타운, 재건축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다."

한편 이태경 사무처장은 서울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 "도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할 일"이라며 "임차인들, 땅 조금 갖고 있던 사람들 퇴출당하지 않고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생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땅값이 높은 곳, 개발 이익이 나는 곳에만 투자가 된다. 땅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쫓겨난다. 용산참사가 분수령이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명규 수습기자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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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해프닝', 내년 선거 앞두고 첨예화 될 듯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 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동안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몰아 넣었고, 가로변을 따라 단지를 배치해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앙 정부는 딴지를 걸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맞섰다. "친서민 정책", "서민주택 공급" 운운하면서 이를 재건축 인허가와 연결시킨 권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딴지걸기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신호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박 시장이 공약대로 주거 공공성 확대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면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시나리오였다. 대출확대, 종부세 철폐, 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값 안정을 내건 박원순호 서울시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국내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울 유인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출확대, PF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값 띄우기에 나서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굵직한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면서 이번 해프닝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비유했다.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해 봤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정책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잘 해 봐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푸는 것인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제약돼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지만, 엄밀히 보면 어떤 정부보다도 근본적이고 우수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버블세븐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띄우려고 하지만 잘 오르지 않는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재편하거나 가격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을 안 받을 것"이라며 "시장이 스스로 정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시장에 일단 맡겨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마찰 우려에 대해 "각각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 충돌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금 약효도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박원순 시장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현재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 내년 초 정도면 예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 쯤이면 박원순 시장도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될 것이다. 뉴타운, 재건축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다."

한편 이태경 사무처장은 서울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 "도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할 일"이라며 "임차인들, 땅 조금 갖고 있던 사람들 퇴출당하지 않고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생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땅값이 높은 곳, 개발 이익이 나는 곳에만 투자가 된다. 땅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쫓겨난다. 용산참사가 분수령이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명규 수습기자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로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검사가 장기간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법인카드, 휴대용 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벤츠 검사’ 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도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에는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초고급 승용차의 이름을 붙여 ‘포르셰 검사’ ‘람보르기니 검사’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과 쇄신을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대외적 발표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에 몰려 해당 검사를 법의 심판대에 회부했다.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사표를 낸 ㅅ검사장 건도 비슷하다. 경찰은 비리 혐의로 내사하다 그가 사표를 내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대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감찰담당부장회의에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감찰 전담 검사 대폭 증원, 감찰 업무 일원화, 청탁 등록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흥주점 내 품위 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검찰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검찰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정화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높은 사법적·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를 퍼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아야 한다’거나 ‘공무원은 집권세력의 정책이나 정치적 지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으로 통용된다. 이를테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침묵 또는 집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가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7조 2항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국가권력이나 집권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행위의 권유 등 ‘당직자’로서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미주의자’라는 색깔론적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대법원은 최 판사의 글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수구언론의 트집과 대법원의 경솔한 처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오독(誤讀)하고 있거나,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 판사는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다. 헌법·법률을 떠나 시민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수구언론들은 “뼛속까지 친미” 등의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랑삼아 한 발언이 아닌가. 대통령의 형이 하면 괜찮고, 판사가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특히 최 판사의 글이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견해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설령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최 판사의 글에 저급한 색깔론을 입히거나 징계 운운하는 단세포적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 글의 근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시민이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역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쟁점에 대해 침묵하면서 법전만 들추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해야 하며, 발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견해 또한 같은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최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을 퍼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권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만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얕은 속셈이 있는 듯하다. 뉴타운 사업 같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여당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해 반서민 운운하는 것은 더없는 적반하장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라고 했다.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겨냥해 입맛대로 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임대 비율을 높이고 녹지와 아파트 배치 문제 등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강남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 또한 전세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조절 정책을 펴온 터였기에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민 주거지원책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은 비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이상 늘려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집값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을 내세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을 감싸다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