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7ㅇ딜자 기사 '"강남 출마가 지옥행? 매혹적인 도전이다"'를 퍼왔습니다.

[고성국의 총선견문록]'철옹성' 강남에 도전장 낸 전현희 의원

야당 의원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중진급 의원들도 당선 가능성을 재며 비교적 쉬운 지역구를 택하는 마당에,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19대 총선에서 강남을에 도전장을 낸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쳤다. 단 한 번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적 없는 강남에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행복한 도전"이라 말했고, 당 거물인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 출마를 고려하는데 대해서도 "멋진 경선을 하자"고 받아쳤다. 다른 지역구에선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선언에 오래 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온 정치신인들이 반대 성명까지 쏟아내는 마당에, 전 의원은 "정동영 의원과의 경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게 한국정치를 바꾸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의 강남 출마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없애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매혹적인 도전'이라는 것이다.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철옹성' 강남 도전까지. 또 한 번의 '매혹적인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의원을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고성국 기획위원(정치학 박사)이 진행했다.

▲ 최근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안 간다. 강남에서 기적 만들 것"

고성국 : 강남을 출마, 언제부터 생각했나?

전현희 : 비례대표 당선 후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다가 1순위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을을 고민하게 됐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당선 가능한 지역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강남을에 나서기로 1년 전 쯤 마음을 굳혔다.

고성국 : 주변에선 뭐라고 하나?

전현희 : 100% 반대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웃음) 정말 존경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리시니까 결심하기 힘들기도 했다.

고성국 : 민주당 후보로선 '사지(死地)'나 마찬가지인 곳에 대한 도전이다.

전현희 : 쉬운 곳엔 일부러라도 가고 싶지 않았다. 남들은 사지라고 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행복하고 매혹적인 도전이다. 그렇지만 강남 출마가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여기서 최선을 다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꼭 만들고 싶다. 전현희라는 의원이 강남에서 당선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에서 성공해 한국정치를 바꾸는 밀알이 되고 싶다.

고성국 :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전현희 : 지난해 연말이다. 연말에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치과의사를 하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다. 당시에도 현직 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이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아끼는 분들 대부분이 100이면 100 절대 이건 아니다, 불가능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고성국 : 사법시험이 강남 출마 같은 것이었나 보다.

전현희 : 그 당시엔 의사가 합격한 일이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다. 그 때도 한 분도 찬성을 안 해주셨다. 10년 넘게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제가 되겠냐고…. 그렇지만 그 때도 남들이 못한 일,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지금도 그렇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책 제목도 그래서 이다. 그런 도전 자체에 매혹된다.

"정동영 강남 출마가 부담스럽냐고? 환영한다"

고성국 :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강남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전현희 : 그 정신을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강남지역이 우리 당으로선 사지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지에 뛰어드는 정신을 높이 사야 한다. 사실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강남갑이고, 강남3구 중 강남을을 제외하곤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실지는 아직 모르겠다.

고성국 : 강남을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만에 하나 강남을로 선택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위원장들은 이른바 '거물급' 의원들이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면 왜 오냐고 성명도 내고 하는데, 전 정반대로 정 고문이 오실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어려운 지역인데 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한다면, 정 고문이 이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고성국 : 거꾸로 정동영을 꺾으면 전현희는 그야말로 스타가 될 것 같다. 누가 이기더라도 멋진 경선이 이뤄지면, 본선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인가?

전현희 : 그렇다. 당으로선 이 지역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축제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성국 : 그렇지만 유력한 출마자 두 명이 유독 강남을에서 맞붙는다면, 당 전체로 볼 때는 전력의 약화가 아닌가?

전현희 : 제 입장에선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당을 위해 강남지역에서 의미있는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밀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완전경선이 원칙이니, 그런 경선을 해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내세웠으면 좋겠다.

"강남 출마, 계급주의·지역주의 깨는 밀알 될 것"

고성국 : 그런데, 왜 하필 '강남'인가?

전현희 : 물론 제가 이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것도 판단에 영향을 줬지만, 거주 지역보다는 제 정치철학 자체가 그렇다. 비례대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출신이 기득권을 이용해 당선이 쉬운 지역에 가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의 은혜를 입은 비례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쉬운 지역은 전부 배제했다.

사실 부산도 고민을 많이 했다.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제가 16대나 17대 총선에서도 다른 당에서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때도 다른 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또 하나는 저 자신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돌려주는 정치가 의미가 있지, 기득권을 노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강남과 부산,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곳에 기여하고 싶었다.

고성국 : 최종 결정은 왜 부산이 아닌 강남에 했나?

전현희 : 부산엔 다행스럽게도 우리당의 '문성길 트리오(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후보를 통칭하는 말-편집자)'가 있지 않나. 그 분들로 인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 의지라든지,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 실제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 보다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철옹성'인 강남에 도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계급주의의 상징인 강남이 아직 성역으로 남아있고, 민주당으로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더 저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성국 : 그런 만큼 낙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전현희 :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하고 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리만 생각하면서 갈 것이다. 낙선이라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다.(웃음)

"박근혜, 빈틈없는 모습이 긍정적…한명숙, 최고의 여성정치인상"

고성국 : 여성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편함은 없나?

ⓒ프레시안(최형락)

전현희 : 특별히 그런 점을 느끼진 못했는데, 초선 의원 입장에선 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판단에서 여성 의원들이 조금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당 지도부에 여성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그럴 수 없지 않겠나.

고성국 : 그래서 '여인천하'란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각각 평가해 달라.

전현희 : 박근혜 비대위원장과는 복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을 같이 있었다. 일단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무엇보다 훌륭하다고 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빈틈없이 흐트러지지 않는 꼿꼿한 모습이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면 소탈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한명숙 대표는 역경을 많이 겪으셨고 보통 사람이면 주저앉고 포기할 상황인데도 그걸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뵐 때도 굉장히 인상이 온화하고 좋으시다. 여성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 아닐까 싶다.

고성국 : 전현희 의원은 적지나 다름없는 강남에 출마선언을 했고, 비슷하게 새누리당에선 조윤선 의원이 종로에 출마선언을 했다. 조 의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전현희 : 새누리당 의원들 중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비례대표 음지 차출론'이란 당의 정책에 맞게 종로에 출마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용기있는 일이라고 본다.

고성국 : 여성후보 가산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전현희 : 사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 아닌가. 여성과 남성이 당당하게 겨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정치, 특히 선거에선 여성이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동등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면 가산점제는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그 수준이 되기 전엔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차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우수 입법의원으로 선정

고성국 :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소개해 달라.

전현희 :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4년 연속 입법처가 선정한 우수 입법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제가 국민건강복지포럼이란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단체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최우수연구단체상에서 3년 연속 1등상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이 3월에 있기 때문에 4년 연속을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웃음)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률도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한다.

내용적으론 보건복지위에서 보육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0세 정도가 평균수명이 될 것 같은데, 정년은 55~60세라 은퇴 후 50년을 사실상 수입없이 살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실버세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고성국 : 요즘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전현희 : 강남 대치2동에 오래 살아서, 이 동네에 지인이 많다. 그 분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인 것 같다. 또 지역 자체가 교육열이 높다 보니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당의 지지도에 비해 저 자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성국 :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전현희 : 강남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다소 이기적인 지역이란 인식이 있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뛰어들며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나누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강남도 내 것만 챙기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강남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강남인들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자 한다.

고성국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현희 : 제가 강남을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다면 한국정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이나 강남은 새누리당, 호남이나 강북은 민주당, 이런 틀로 짜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정치는 지역주의나 계급주의에 함몰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당이 선택받고, 정치인의 철학이 선택받는 그런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남지역에 당선된다면 그간의 지역주의, 계급주의의 틀이 깨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강남 출마의 의미를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는데 두고 있다.

/선명수 기자(정리)

정동영의 고민, 신언직의 우려

이글은 레디앙 2012-01-18일자 기사 '정동영의 고민, 신언직의 우려'를 퍼왔습니다.

강남을? 일각 창원을 거론…신 "선의 결정 환영, 역풍 진원지될 수도"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4월 총선 지역구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 불출마 선언 이후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 영도구 출마를 검토했으나, 현지의 강한 반발 움직임에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다. 손학규 의원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대결할 경우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도 고민

이들 두 사람은 대안으로 강남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에서 정동영 의원의 강남을 출마설을 보도하고 있으나, 정 의원 측은 “당의 지침에 따른다.”는 원칙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출마를 적극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해 피하고 싶은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손학규 의원도 임태희 전 실장과 붙으면 상당히 어렵다”며 “그럴 바엔 강남에 출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에서는 대선 후보급 인사들에게는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 돌아오라는 분위기들이어서 당사자들이 갑갑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동영 후보의 창원을 출마설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창원 지역의 유력 인사가 창원을 출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으나,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다.”고 말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 의원이 창원을 지역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지역 야권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역 야권 단일후보를 노리고 있던 신언직 통합진보당 후보가 18일 ‘환영하지만,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신언직 "훌륭한 일이나 정당 간 논의 선행돼야"

신언직 후보는 “정동영 의원이 따듯한 텃밭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며 “정치가 큰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출마했던 중량급 정치인이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이어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야권연대 선거연합은 “개별 지역구나 개별 후보들 간의 문제로서가 아닌 민주주의의 공적 기구로서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있다.”며 “정당 간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 개인 행보는 야권연대 신뢰를 무너뜨리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이어 “정동영 의원의 강남 출마가 ‘대권 때문에 강남 오냐’는 지역민의 강한 반발과 역풍을 일으켜 또 다시 강남3구가 한나라 결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선의와 다르게 총선승리, 정권교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강남을 지역구의 경우 지금까지 정세균, 천정배, 이계안, 김효석 등 정치인들이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

2012년 01월 18일 (수) 14:42:03 레디앙 기자

[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7일자 사설 '[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을 퍼왓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 내놓은 6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건설경기 띄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억제 장치를 푸는 것이 큰 줄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을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집부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중지 등이 핵심이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에 제도 회복을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자산가들의 임대용 주택 구입을 촉진해 전세 물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영구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물량 확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일부 들어 있다.

하지만 ‘12·7 대책’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 완화를 뺀 거의 모든 대책을 쓸어담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녹지 등 얼마 남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예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떠안아주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주택거래 부진은 주택 소유개념의 변화와 집값 하락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12·7 대책’ 역시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의 ‘완전 무장해제’를 추진하는 셈이어서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적지 않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필요하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을 퍼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권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만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얕은 속셈이 있는 듯하다. 뉴타운 사업 같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여당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해 반서민 운운하는 것은 더없는 적반하장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라고 했다.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겨냥해 입맛대로 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임대 비율을 높이고 녹지와 아파트 배치 문제 등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강남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 또한 전세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조절 정책을 펴온 터였기에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민 주거지원책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은 비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이상 늘려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집값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을 내세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을 감싸다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