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7일자 사설 '[사설]‘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을 퍼왓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 내놓은 6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건설경기 띄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억제 장치를 푸는 것이 큰 줄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을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집부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중지 등이 핵심이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에 제도 회복을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자산가들의 임대용 주택 구입을 촉진해 전세 물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영구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물량 확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일부 들어 있다.

하지만 ‘12·7 대책’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 완화를 뺀 거의 모든 대책을 쓸어담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녹지 등 얼마 남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예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떠안아주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주택거래 부진은 주택 소유개념의 변화와 집값 하락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12·7 대책’ 역시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의 ‘완전 무장해제’를 추진하는 셈이어서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적지 않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필요하다.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4일자 기사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를 퍼왔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해프닝', 내년 선거 앞두고 첨예화 될 듯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 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동안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몰아 넣었고, 가로변을 따라 단지를 배치해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앙 정부는 딴지를 걸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맞섰다. "친서민 정책", "서민주택 공급" 운운하면서 이를 재건축 인허가와 연결시킨 권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딴지걸기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신호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박 시장이 공약대로 주거 공공성 확대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면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시나리오였다. 대출확대, 종부세 철폐, 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값 안정을 내건 박원순호 서울시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국내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울 유인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출확대, PF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값 띄우기에 나서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굵직한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면서 이번 해프닝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비유했다.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해 봤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정책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잘 해 봐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푸는 것인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제약돼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지만, 엄밀히 보면 어떤 정부보다도 근본적이고 우수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버블세븐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띄우려고 하지만 잘 오르지 않는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재편하거나 가격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을 안 받을 것"이라며 "시장이 스스로 정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시장에 일단 맡겨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마찰 우려에 대해 "각각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 충돌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금 약효도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박원순 시장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현재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 내년 초 정도면 예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 쯤이면 박원순 시장도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될 것이다. 뉴타운, 재건축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다."

한편 이태경 사무처장은 서울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 "도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할 일"이라며 "임차인들, 땅 조금 갖고 있던 사람들 퇴출당하지 않고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생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땅값이 높은 곳, 개발 이익이 나는 곳에만 투자가 된다. 땅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쫓겨난다. 용산참사가 분수령이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명규 수습기자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4일자 기사 '이명박 vs 박원순, 부동산 정책 충돌하나'를 퍼왔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해프닝', 내년 선거 앞두고 첨예화 될 듯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 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동안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몰아 넣었고, 가로변을 따라 단지를 배치해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앙 정부는 딴지를 걸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맞섰다. "친서민 정책", "서민주택 공급" 운운하면서 이를 재건축 인허가와 연결시킨 권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집값안정을 골자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딴지걸기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신호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박 시장이 공약대로 주거 공공성 확대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면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시나리오였다. 대출확대, 종부세 철폐, 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값 안정을 내건 박원순호 서울시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국내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띄울 유인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출확대, PF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값 띄우기에 나서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굵직한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면서 이번 해프닝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비유했다.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해 봤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정책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잘 해 봐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푸는 것인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제약돼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지만, 엄밀히 보면 어떤 정부보다도 근본적이고 우수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버블세븐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띄우려고 하지만 잘 오르지 않는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재편하거나 가격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을 안 받을 것"이라며 "시장이 스스로 정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시장에 일단 맡겨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마찰 우려에 대해 "각각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 충돌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금 약효도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박원순 시장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현재 주택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 내년 초 정도면 예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 쯤이면 박원순 시장도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될 것이다. 뉴타운, 재건축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다."

한편 이태경 사무처장은 서울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 "도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할 일"이라며 "임차인들, 땅 조금 갖고 있던 사람들 퇴출당하지 않고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생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땅값이 높은 곳, 개발 이익이 나는 곳에만 투자가 된다. 땅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쫓겨난다. 용산참사가 분수령이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명규 수습기자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을 퍼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권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만을 서울시에 떠넘기려는 얕은 속셈이 있는 듯하다. 뉴타운 사업 같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여당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해 반서민 운운하는 것은 더없는 적반하장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라고 했다.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겨냥해 입맛대로 몰아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임대 비율을 높이고 녹지와 아파트 배치 문제 등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강남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국토부 또한 전세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조절 정책을 펴온 터였기에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재검토, 서민 주거지원책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은 비율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이상 늘려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집값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을 내세워 실제로는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을 감싸다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