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잘못하면 징역? 트위터 보안법!"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6일자 기사 '"SNS 잘못하면 징역? 트위터 보안법!"'을 퍼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권고…"여론 입막기 바쁜 총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를 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범죄 가운데 인터넷과 SNS 등에 당선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이해유도를 하는 경우,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개인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유형에도 엄중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트위터리안들은 "여론 입 막기 바쁜 총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사법부가 정확한 저울추 구실을 할까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넣는 놈들이 유권자들 겁 옴팍주네", "SNS조차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막걸리 보안법', 지금은 '트위터 보안법'" "이제 블랙박스 하나씩 갖고 다녀야 할 듯", "표 하나 더 얻자고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발표 이후 트위터상에선 "허위사실을 유포하셨군요?"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예를 덜어 파워 트위터리안 만화가 강풀이 "원래 흐린 날엔 짬뽕이지. 역사적으로 그랬어. 진짜야. 진짜라니까"라는 멘션을 올리자 한 트위터리안이 답글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징역!"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이다. 트위터리안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정법을 조롱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 60%는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양보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28일자 기사 '야권 성향 유권자 60%는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양보해야”'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긴급여론조사] 협상결렬 책임은 민주-진보 ‘팽팽’

ⓒ민중의소리 야권연대 여론조사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야권연대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좀 더 배려와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야당들이 새누리당에 맞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야권연대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60.5%가 찬성했다. 반대는 24.1%, 모르겠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야권연대 찬성(31.5%)보다 반대(54.6%)가 우세했다. 

또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은 지난주까지 진행된 야권연대 협상의 결렬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28.2%), 통합진보당의 책임이 더 크다(28.1%)라고 답해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모집단을 야권연대 지지자로 좁힐 경우에는 민주통합당의 책임(34.4%)이 통합진보당의 책임(27.7%)보다 크게 나왔다. 

또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은 야권연대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좀 더 배려와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57.9%)고 답해 공감안한다(31.6%)와 모르겠다(10.5%)를 크게 앞섰다. 모집단을 야권연대 지지자로 좁힐 경우에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0.9%, 공감안한다가 24.5%, 모르겠다가 4.6%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한편 응답자들의 지지정당은 새누리당(33.9%), 민주통합당(34.3%), 통합진보당(5.7%), 기타/지지정당없음(26.1%)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7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였으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다. 

정웅재 기자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7일자 사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를 퍼왔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씨가 관장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부설 도서관에서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 동선거 책임자에게 배부된 ‘선거용 수첩’ ‘통장 협의회 사업 추진내역’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등과 같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권개입과 조직선거의 냄새가 난다. 또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모임 내역 옆에 수십만원짜리 영수증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금품선거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선거 도입으로 없애 보려던 부정적 현상이 선거판에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 또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후보들로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다. 전남 장성 등에서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도입 홍보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법적 허점을 노린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리에 소홀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의 사전·사후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구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3일자 기사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SNS는 벌써 선거 국면, 시공간 제약 없어…‘해시태그’ 전략 시급

4·11 총선의 최대 변수로 SNS가 떠오르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5월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이번 SNS선거전은 어떤 양상을 띨까. / 편집자 주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으로 출마의사를 알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처럼 SNS 기반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군소정당 후보, SNS ‘주목’=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A후보(통합진보당)는 트위터에서 “저도 강남을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후보님을 지지합니다”라는 트윗이 날라 올 때면 뿌듯하다. 그는 최근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SNS타임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00명 가량의 당원들과 후보들이 약 5분 동안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A후보는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대표와노회찬 대변인, 그리고 당원 500명의 팔로워를 합치면 200만명쯤 된다”며 “이들이 한 번 트윗을 날리는 것은 유인물 200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SNS선거운동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 세계는 벌써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각 정당들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SNS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찍은 투표 인증샷 모습.

양당 및 유력정치인에 편중된 선거 보도 양상에서 SNS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 모두 SNS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언론에의 노출 빈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보다는 SNS를 통한 소통이 더 절박한 셈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B후보(진보신당)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B후보는 “방송과 지면은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데 SNS는 그런 제약이 없다”며 “SNS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꼼수다’의 열풍을 이어 팟캐스트 방송을 시도하는 후보들도 있다.

대구 수성구갑의 C후보(진보신당)는 ‘나는대세다’ 1회분을 곧 방송할 예정이다. C후보 측은 “지역뿐 아니라 언론매체도 보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구조가 없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봤다.

경기도 수원·장안의 D후보(통합진보당)는 ‘진보스타’를 이미 1회분 내보냈다. D후보측은 “팟캐스트에 나온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SNS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이들은 SNS상에서의 활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실제 ‘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전면적 활동에 비해 비록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서 활발하게 형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후방채널”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각계격파 SNS, ‘해시태그’ 전략 부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SNS선거운동은 초보 단계다. 후보들이 SNS상에서 펼치는 활동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이들과 트윗을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 차원에서도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팔로워 및 팔로잉과 리트윗 숫자 정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이를 중심으로 트위터리안들을 결집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시태그(#) 활용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해시태그는 동일한 주제의 글을 쉽게 모아주는 트위터 고유의 검색 기능이다.

©twitter

이미 트위터리안들이 ‘#HOPEBUS’나 ‘#한미FTA폐기’ 등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위터 의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이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군소정당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상대편 진영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활동이 일상화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실시하자 공화당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수없다”는 의미의 ‘#WeCantWait’를 트위터에 퍼뜨렸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도 해시태그를 통해 확신됐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논문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조희정, 이원태)에서 해시태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선거 직전 한 달 동안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및 관련 해시태그는 노동당보다 50%, 보수당보다 75%나 높게 나왔다. 당시 자유민주당의 부상은 영국의 양당구도를 깬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문가들, SNS효과 ‘반신반의’=이번 총선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SNS의 영향력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 SNS 전문가는 “유권자가 3500만명이고, 스마트폰 인구가 20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류석진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안티 테제나 결집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유권자들을 모으는 결집효과는 있다”면서도 “상대방 후보의 좋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총선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해시태그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SNS 전문가는 “이제까지는 투표 독려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슈의 생산이나 유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낙선운동도 계속 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끼리 해시태그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의 SNS 활용방식은 각개격파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후보들이 소셜 미디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대와 협공이 한층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 방식이 진화해도 혜택은 유명 정치인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뉴미디어 등장의 초장기에는 정치신인들을 알릴 수 있는 ‘초기효과’가 발생하지만 기존 정당이 뛰어든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글은 대자보 2012-02-20일 기사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를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13년 체제’ 만들어나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다시 뭉쳤다. ‘87년 체제’를 넘어서 ‘13년 체제’를 맞기 위해 시민사회가 분주해졌다. 전국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7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도 선거보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을 맞는 시민사회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국민여론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총선 전략은 크게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약속을 실천할 후보는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Remember Them)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온라인 유권자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준비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낙천·낙선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와 함께 선정적 경마보도 등 8가지 감시준칙을 제정해 선거보도를 감시할 계획이다. 

총선넷은 한미FTA 비준안 등 주요의제와 예산안, 법률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입장과 과거 발언, 행적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할 방침이다. 총선넷은 우선 ‘리멤버뎀’(Remember Them) 사이트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처리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운하, 형님예산, 4대강 예산 등 3차례의 날치기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의원은 전현직 의원 331명 중 모두 207명(전직 17명 포함)에 달한다. 3회 모두 참여한 의원은 143명, 2회는 19명, 1회는 28명이다.

총선넷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4대강 찬동인사 30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개했다. 이들은 “4대강에 대해 큰 죄가 있는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명단에 포함된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추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총선넷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미디어법 날치기,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 참여하거나 역사정의를 날조한 주범들과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 인사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총선넷은 낙천대상자들이 공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심판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총선미디어연대도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킨 인사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개별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한미FTA 폐기 찬성 응답 후보들을 공개한 데 이어 FTA 찬동 후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금혁명당은 참여정부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야당 원내지도부를 ‘모피아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낙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새누리당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천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원로들도 낙천운동에 나섰다. 독립운동가 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 53명은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조중동 종편 출연자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중동 종편에 기고, 인터뷰, 출연 등 취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인사와 종편관련 법안 추진에 소극적 태도로 방조한 국회의원들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총선넷의 활동은 단순한 낙천·낙선대상자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 4대강 중단, 조중동방송 폐지, MB 4년 이제 그만 등을 주제로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유권자 직접행동에 나서고 4월초순부터는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두방송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낙선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운동의 위력을 과시했다. 2004년에도 17대 총선 낙선·낙천운동을 벌였으나 4년전 낙선운동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아 동력이 떨어졌다. 

8년만에 다시 시작된 시민사회의 총선시민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심판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할 방침이므로 어느 때 보다도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온라인상에 낙천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에 정치권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유권자 행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로는 ‘쇄신’과 ‘혁신’을 외치는 정치권의 자성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더욱 굳건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우리는 기억한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유권자의 실질적 행동만이 더 나은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13년 체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숨 죽였던 2030세대가 움직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4일자 기사 '숨 죽였던 2030세대가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이번엔 다를거에요. 이젠 다 알아요. 정치가 우리 스트레스의 근원이라는 것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냈던 2030세대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여.야 정치권 모두 203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10.26 보궐선거 이후 그 동안과 달리 능동적으로 변한 2030세대 유권자들을 향해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은 입 모아 올해 총.대선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의 20대는 2000년 이후 정치에 등을 돌린,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후 이들의 정치의식과 열기를 보는 눈이 사뭇 달라졌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특히 “2002년 대선(56.5%) 이후 처음으로 20대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목소리 냈더니 정책이 변하더라”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2030세대가 봉착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취업, 등록금, 결혼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여기에서 파생된 막연한 불안감과 자괴감까지 느껴왔다. 이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스펙을 올리고, 틈틈이 저축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부모 도움없이 등록금을 내고 결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것. 전문가들은 각자 발버둥치던 이들이 “정치가 곧 이 문제들의 시작”이라고 판단하며 정치로 눈을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빈 기자 1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폐기! 부폐정치심판!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서울의 모 사립대에 재학중인 정모(26)씨는 취업준비생이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정씨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그저 남의 일인 것만 같았다”며 “투표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뽑고 나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던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준비, 영어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를 본 뒤 그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전했다.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모(28.여)씨 역시 “취업을 하고 나서도 불확실한 미래, 불안감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이후 바뀌는 서울의 모습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결국 정치가 우리 삶의 스트레스의 근본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총.대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주변에도 많이 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우모(33)씨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일을 제쳐두고 투표소로 갔다. 우씨는 “학자금 대출에 전세 대출까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주변 지인들을 많이 봤다”며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2030세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투표했고, 올해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세대가 세상의 중심될 것”

지방 사립대 대학원 졸업을 앞 둔 이모(27.여)씨는 지난해 말 석사 논문을 발표한 뒤 서울로 올라왔다. 열심히 해 왔던 공부를 마치고 얻은 성과에 기뻐해야할 때지만 이씨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씨는 “박사 학위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지만, 들어갈 돈이나 미래 등을 생각해 취업준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 대학원을 진학했지만 대학원 졸업을 앞둔 현재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씨는 “정치인들은 20대가 정치에 관심없어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20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기존 정치인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치이며 사는 동안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씨는 정치인들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20대만 비판하는 게 더 나쁘다는 평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시위도 새로울 것은 없다. 그동안 20대의 고민 중 하나였던 등록금 문제가 곪았다가 터진 것일 뿐이다.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20대의 폭발력을 깨달았으면 한다”면서 “올해 총.대선에서는 그 동안과 다른 20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20대가 정치에 눈을 뜬 이상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행동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권모(33)씨도 “결혼 이후 삶이 더 팍팍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동안 정치권이 이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것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나꼼수’로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이젠 ‘나꼼수’ 없이도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을 누구나 다 안다”면서 “올해 선거에는 그 어느때보다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조한일 기자jhi@vop.co.kr

[사설] 한나라당 쪽의 ‘선관위 디도스공격’,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 한나라당 쪽의 ‘선관위 디도스공격’, 반민주적 범죄행위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지난 10월26일 재보궐선거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누리집을 분산서비스(디도스) 공격한 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날 한때 선관위 누리집에 외부 접속이 차단됐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악할 만한 중대범죄다. 행위의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최 의원의 비서 공아무개씨 등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선관위 누리집을 마비시켰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아울러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 쪽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씨 등은 출근시간대에 야당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나 전기통신망 관련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금품을 뿌리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수준의 선거범죄와도 견줄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제도의 기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로 공식 등록된 실무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최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씨는 최 의원을 수행하며 운전을 하는 비서다. 의원이 손발처럼 부리는 사람이다. 공씨한테서 범행을 주문받은 전산업체는 직원 세 사람이 200여대의 좀비 컴퓨터를 동원했다. 들어간 품과 장비로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살의 수행비서 혼자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최 의원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최 의원과 한나라당의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본부장이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나경원 후보 등과 선거전략을 긴밀하게 조율했다. 한나라당이 최 의원 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도 옳지 않다. 한나라당 차원의 해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