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선례’ 불똥…“김진애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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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4대강 최고 전문가, 전략공천하라”…서명운동도

민주통합당이 강남을 경선에서 탈락했던 전현희 의원을 송파갑에 전략공천하자 트위터에서는 ‘김진애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대강, KTX, 재개발 문제 등에 앞장서와 SNS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던 김 의원은 지역조직표를 넘지 못하고 마포갑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일 정동영 상임고문과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룬 결과 총합에서 정 고문은 65.1점, 전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포함해 38.3점을 기록해 탈락했다. 

김진애 의원은 10일 여성 가산점을 반영해도 37.64%를 얻어 노웅래 전 의원(65.79%)에게 30%p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며 무릎을 꿇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 출신이면서 5선(8, 9, 10, 12, 13대) 의원을 지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15일 전현희 의원을 송파갑에, 천정배 전 최고위원을 송파을에 각각 전략공천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동영(강남을) 상임고문, 이혁진(서초갑)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 임지아(서초을) 변호사, 전현희(송파갑) 의원, 천정배(송파을) 전 최고위원, 정균환(송파병) 전 의원으로 ‘강남벨트’ 공천을 마무리했다. 

김진애 의원은 2010년 2월 포크레인이 경인운하 불법 현장을 은폐하려 하자 아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았다. ⓒ 허재현 기자 트위터

이같이 민주당이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하자 트위터에서는 “김진애 의원도 전략공천하라”는 의견이 빗발쳤다. 

허재현 기자는 “경선패배한 사람을 다시 전략공천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김진애 구하기 운동은 가능성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현희를 다시 송파갑에 공천. 김진애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군요”라고 의견을 올렸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패배한 전현희 의원을 송파갑에 공천. 그렇다면 김진애 의원도 전략공천하기를. 찬성하시면 널리 RT!”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김진애 의원 살리기 서명운동이 생겼네요”라며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개설된 청원글을 링크한 뒤 “전현희도 전략공천하는데 김진애를 버린다면 민통당은 民痛당 되겠죠! 모두 서명참여!!”라고 ‘김진애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아고라 이슈청원란에 개설된 “4대강 저격수 김진애 의원을 비례대표, 전략공천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에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2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보러가기 ). 

네티즌 ‘젊은 창업자’는 “4대강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한 김진애 의원을 다시 국회로 살려보내야 한다”며 “당장 19대 국회에서 진행될 4대강 국정조사를 체계적으로 지휘할만한 사람은 그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당규에도 어긋난다”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공천심의 위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김진애가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4즉생(4대강 공사가 살아났고) 될 것이고, 김진애가 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생즉사(4대강공사가 죽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네티즌 ‘망그로브’는 “강남을 경선에서 탈락한 전현희 의원이 송파에 전략공천 됐다. 민주통합당에서 스스로 만든 선례가 있다”며 “김진애 의원이 마포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자세나 본인이 지난 국회에서 보여준 능력을 볼 때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서명에 동참했다. 

네티즌 ‘초보부처’도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회에서는 김진애 의원만한 전문가가 없다”며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건설쪽과 관련해서 이만한 전문가가 없다.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이분만큼 진보민주적이고 의정활동 잘하신 분 현 민주당에 별로 없다”, “MB 심판을 하자면서 4대강 유관순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쩌자는 거냐? 전략없는 민주당이라고 비판받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서명에 참여했다. 

트위터에도 “사대강 전사 김진애 의원도 빨리 전략공천 하라”(julru*****),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진애를 내치는 건 전쟁이 한창인데 명장을 해고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wolf*****), “김진애 의원을 공천하면 민통당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여론을 살펴봄이 어떠신지요”(ran*****), “전현희 의원의 선례를 만들었으니 김진애 의원도!!”(and*****)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트위플들은 “김진표 대신 김진애 의원을 전략공천 해라”(kim*****), “참, 딱 이때에 과감하게 김진표 날리고 김진애 전략공천하면 완전 감동되면서 지지율 올라갈 건데. 민주당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은 들어서 약되고 지지율 된다(Jah******)”, “민주통합당 지도부분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김진표 공천 취소 후 김진애 전략공천이라는 신의 한수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us****) 등의 의견을 올렸다.

김진애 “지역조직벽 도전, 계란 바위치기”…경선 탈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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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민주, 4대강 포크레인 맨몸 맞서던 의원 버렸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선 탈락 결과에 대해 11일 “지역조직벽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알면서 씩씩하게 도전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4대강, 뉴타운 등 개발문제에 앞장서와 SNS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던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제가 실패한 도전, 언젠간 그 누가 성공시킬 것을 믿으며, 여러분께 위로 드립니다. 꾸벅!”이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민주통합당이 10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김진애(서울 마포갑) 의원은 노웅래 전 의원의 지역조직표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서울 마포을의 김유정 의원과 함께 현역의원의 첫 탈락 사례가 됐다. 김진애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반영해도 37.64%를 얻어 노웅래 전 의원(65.79%)에게 30%p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정 의원도 정청래 전 의원과 정명수 전 연세대 총학생총장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으며 정 전 의원이 마포을 후보로 결정됐다. 김진애, 김유정 의원은 둘 다 비례대표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들의 조직벽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선, 모바일투표를 믿고 지역도전했지만, 1.참여바람이 거의 안 불었고 2. 후보압축이 너무 늦었고 3. 선거인단 비공개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고 4. 경선후보 비교기회가 전무했다”며 “이것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10일) 현장투표 동원력이 무서울 정도더군요”라며 “‘누구 아들딸, 누구 친구,아내, 남편’ 등이라며 상대후보와 말 맞추는 광경에!”라고 현장 투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최대표가 2~3천’이라고 저에게 해주던 말이 생각납니다”라며 “지역경선은 바로 그 조직표가 승부처. 감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청문회 기수 잃은 안타까운 마음에 ‘비례대표 진출하라’ 말씀들 하시는데, 당헌당규상 비례대표는 1회 한정입니다”라며 “김진애, 여러분의 마음 씀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꾸~벅!”이라고 트위플들의 위로에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눈에 밟힙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 공덕시장상인들! 귀에 밟힙니다. 길에서 전화번호주시고 응원해주시던 목소리. 정말 마포 새바람 만들 각오 단단했는데, 김진애의 역량부족을 꾸짖어주세요!”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의 경선 탈락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김진애 의원이 예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4대강 저지 투쟁에 손발 묶이다 보니 정작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 많이 하지 못했다고...”라며 “19대 입성하셔서 그 꿈 펼치시길 바랬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선 대표는 “답답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민생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데 더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급속도로 다가옵니다”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2013년 체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87년 체제의 정치인들로만 득세하고 있으니..”라고 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 선정 상황을 비판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씨도 “김진애 의원을 19대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소식에 아마 새누리당과 가카는 덩실덩실 춤을 추겠군요”라며 “적어도 4대강 문제는 한시름 던 형국.. 쩝..민주당의 경선 문제 실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분 중의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분이 모바일 투표에서조차 패배했다는 사실”이라며 “SNS 선거운동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이제라도 여기서 배우는 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계점을 분석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조직동원 경선이 되도록 만든 민통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합니다”라며 “공동의 권한을 누렸으면 공동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는 “경인운하 불법 공사에 맞서 저항하던 김진애 의원.(2010년 2월)포크레인이 불법 현장 은폐하려 하자 아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던 모습입니다”라며 맨몸으로 맞섰던 김 의원의 사진을 올린 뒤 “민주당은 이런 의원을 버렸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허재현 기자 트위터

"MB 정부, 팔 수 있는 거 다 팔려 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6일자 기사 '"MB 정부, 팔 수 있는 거 다 팔려 한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KTX 민영화, 재벌과 의견조율 있었을 수도"

KTX 민영화, 당장 민간에 철도 운영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국고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수익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는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반대여론까지 뚫고 기어이 KTX 수서 구간을 민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방침과 추진력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팟케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강만수 산은금융회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정권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챙겨주기’를 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출범한 당 내 KTX 민영화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도시전문가로 국토해양위원회 의정활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게 KTX 민영화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3일 오전 김진애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 정권 등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도 결국 좌절한 상태에서 왜 KTX를 민영화 대상으로 꼽았다고 보는가?“이번 정권에서는 팔 것은 가능하면 다 팔자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를 여론의 힘으로 막았는데 이번에 KTX 민영화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놀랐다. 작년에 교통환경연구소 공청회가 열렸어도 설마 하리라고 생각 안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하고 정권말기였기 때문이다.

아마 ‘팔려고 하면 지금밖에 없다. 어지러울 때 밀어붙이자’는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 한미 FTA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민영화를 한 이후에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여러 가지 견제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한미FTA가 통과된 후 일단 사업운영권 민간에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 그 의도도 있는 것 같다.

KTX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노조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업 운영권을 주는 것 뿐’이라고 축소하는데 애초에 국회하고는 논의 할 생각도 없었다고 본다. 나는 이 정권이 물불 안 가리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KTX 민영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2004년 철도산업기본법을 발표하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국토부의 주장은 법안에 철도운용의 사업 면허와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법안을 만들 때 민영화는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

사업 면허 관련 조항은 일부 지선을 염두에 놓고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것을 얼토당토않게 기간 노선인 KTX에 적용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 정권의 파렴치한 꼼수다. 이 부분은 19대 국회와 다음정권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수서발 노선을 민영화 하지만 기존 노선은 코레일이 유지하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란 말이 타당성 있게 들리기도 한다. 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가? “항공사나 고속버스 경쟁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비행기나 고속도로와는 다르다. 철도는 궤도다. 한정된 자원이다. 하나의 궤도를 여럿이 운영 하는데는 상당한 의견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안전체계 확보에도 문제될 수 있다. 때문에 철도산업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이들이 계속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영화란 말이 겁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무엇인가? 운영권 부여도 그 종류 중 하나다. 이건 명확히 민영화다. 영국도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권을 민간에 준 것이지만 민영화란 표현을 쓴다.

도로와 공항은 민자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내부에서 경쟁할 요소가 있다. 그런데 철도는 그렇지 못하다. 철도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수단과 경쟁해야 한다. 

▲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사진제공=김진애 의원실

- 역주행, 탈선, 잦은 고장과 지연 등 KTX의 문제점도 있었다. 공기업이라고 해도 독점인 만큼 민간 업체의 참여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항공 부문에서도 민간업체 참여로 저가항공사도 등장하지 않았나? 코레일의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철도는 독점일 수밖에 없다. 물론 KTX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운영권만 민간에 준다고 경쟁이라고 말 할 수 있나? 우리나라 철도 노선은 굉장히 짧다. 3300km 정도인데 일본은 7개 민영노선이 있지만 2만km가 넘는다. 최소 5000km는 넘어야 운영의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독점을 깨려면 국토부 독점을 깨야 한다. 관리도 못하면서 인사 독점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 임원진으로 국토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가 아니라 국토부 관료들이 철도공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점을 깬다고 하면서 왜 민간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가? KTX는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난다. 그 이익으로 일반노선, 벽지노선에서 나는 적자를 메우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KTX 노선에서 2천억~3천억 수익이 예상된다. 그 이익을 왜 민간에 주는가?

- 국토부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가격인하를 민간업체 참여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요금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이다. 초기에는 당연히 운임의 일부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 시설에 대한 부채가 있지만 민간기업은 철도 시설 투자비용 부담이 없다. 때문에 요금을 다운시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민간의 이익추구 때문에 운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운임이 하락할 수 있다면 왜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 줄지 않는가?”

-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의 높은 임금수준이 독점체제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철도와 비교해 봐도, 우리는 상당히 운영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다. 철도가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임금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이 반성할 일이지 방만해서 그렇다는게 논리적 개연성이 있나? 그렇게 따지면 국토부도 일부 민영화 해야 한다.”

- 현재 민영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어디인가? 나꼼수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산업은행이 소유하는 대우건설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증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정설이 파다하다. 초기 사업투자가 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안서를 한 두달 안에 준비할 수는 없다.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상반기 입찰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담합도 있을 수 있다. 일종의 턴키 형태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며 입찰제안서를 낼 정도라면 (정권과)모종의 의견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민영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동부건설이다. 대우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대우와 동부가 컨소시움 형태로 한다는 예측도 있다.”

- ‘재벌특혜’에 대한 비판 중에 역세권 개발권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런데 철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과 역세권 개발권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한번 침 묻히면 옆에 침 묻히기도 쉬운 것이다. 특히 교통은 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계 사업에 같이 투자할 기회가 쉬워진다. 국제적인 인프라 시설 투자집단 중 맥컬리 같은 곳이 딱 인프라 시설 하나만 해 놓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인프라 뿐 아니라 관계 프로젝트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 갑자기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항 민영화의 전초단계 아닌가?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세종시가 궤도에 오르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달려드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싶어 했는데, 국토위에서 이를 반대했는데도 결국 밀어붙였다. 공항은 시설 뿐 아니라 부대시설 수익도 상당하다. 그 시설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었다.”

▲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KTX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진애 의원

-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스, 전기 등 다른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도 진행될 여지가 있다. 현재 다른 민영화 계획이 포착된 것이 있는가? “원래 민영화는 대체로 부분민영화로 진행된다. 가스도 특정 지역은 민영화로 전환하는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 한다고 해서 효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성은 훼손되고 사용료는 높아진다. 그리고 시설투자도 안하고 비리가 생겨왔다.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스든 물이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철도도 다른 부분노선이나 수익이 날까말까 하는 곳을 민간이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민여론의 힘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법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지만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 명 바꾸었다고 새로 다 누리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공약이 있지 않겠나? 무엇보다 원점재검토 하게 만들겠다. 철도산업 발전의 새 패러다임도 만들어야 한다.”

완공행사까지 열었는데…4대강 보, 물 줄줄 샌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완공행사까지 열었는데…4대강 보, 물 줄줄 샌다'르 퍼왔습니다.

상주보 이어 구미보도 균열로 누수, 바닥까지 침하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공돼 성대한 기념행사까지 열린 가운데, 낙동강 상주보에 이어 구미보에서도 균열로 인한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와 함께 27일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미보 수문 양쪽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날개벽) 2개 가운데 좌측 날개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보는 이미 지난 16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새물결맞이 구미보 축제한마당'을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날개벽의 균열이 수문 하류 바닥에 세굴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돌망태가 물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침식, 유실됨에 따라 날개벽의 바닥도 침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낙동강 30공구 구미보의 날개벽이 균열돼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

김진애 의원은 "날개벽의 바닥 침하는 날개벽과 연결된 보 본체의 밑바닥도 침식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에선 이 같은 보의 균열이 '부실 시공'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균열 부위가 보 본체와 날개벽의 콘크리트 이음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 측은 "날개벽은 별도의 구조물로 분리 시공돼 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 "구조물 사이의 틈은 보 하류 바닥보호공 보완 시공을 위한 임시물막이 설치 과정에서 토사 하중이 가해지면서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수와 관련해선 "본체의 누수가 아니므로 조형 구조물이 복원되면 문제가 없으며, 내달 10일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공도 전에 시민들을 초대해 대규모 개방 행사를 열었던 국토해양부는 내달 15일 구미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균열로 인한 누수가 진행됐던 상주보에선 땜질 식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상주보 누수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지만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누수 사실을 숨긴 채 5일부터 폴리우레탄 계열 주입공법으로 누수를 막기 위한 차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 누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 점검을 의뢰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낙동강 33공구 상주보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균열이 난 부분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

김진애 의원은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보 상류의 물을 빼고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은 물은 채운 상태에서 누수 지점에 창문틈새를 메울 때나 쓰는 에폭시로 땜질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주보와 구미보 등 4대강 보의 누수와 구조물 침하는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속도전에 따른 부실 공사 때문"이라며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선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재검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