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민 눈높이’ 공천혁명 한다더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5일자 사설 '[사설] 여야, ‘국민 눈높이’ 공천혁명 한다더니'를 퍼왔습니다.

4·11 총선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자 공천의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서울 종로를 비롯해 81곳의 단독 공천자 명단과 경선 지역 47곳, 전략공천 지역 13곳 등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차 22곳에 이은 전략공천 13곳은 현역 의원의 교체와 상당수 겹치는 곳이다. 당 지도부가 전략 지역을 지역구의 20%인 49곳, 현역 교체를 25% 정도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역 탈락은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같은 날 최대 관심지인 호남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29명의 현역 의원 중 관료 출신과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6명을 탈락시켰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2명과 수도권으로 출마 지역을 옮긴 4명의 의원, ‘투신자살 사건’으로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동구까지 포함하면 44.8%의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다. 여기에 경선 지역에 포함된 12명의 현역 의원까지 계산하면 교체율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양당 모두 탈락자들의 항의와 반발, 탈당 등의 여진에 시달리겠지만, 이날 발표로 공천 과정의 큰 산은 넘은 셈이다.

탈락자들의 불만과는 별도로, 공천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제시했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체성 공천이고, 우리는 도덕성 공천’이라는 자랑도 했다. 하지만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공천하고 그의 ‘입’인 진수희 의원은 배제한 것만 봐도 이런 원칙보단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술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18대의 친박 학살이 19대에선 친이 학살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소리도 높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 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첫 단추인 사무총장 임명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더니 486에 특정 대학 인맥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바일선거의 의미만 강조하고 준비엔 소홀해 불미스런 일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천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뒤진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이제 몫은 유권자에게 돌아왔다. 어쨌든 정당의 공천은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상품에 불과하다. 진열대의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상품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천혁명, 선거혁명의 최종 완수자는 다름 아닌 유권자임을 명심하자.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4일자 사설 '[사설]민주통합당, ‘정치신인’ 발굴 운운할 자격 있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4·11 총선에 나서는 후보를 결정할 국민경선에 돌입한다. 일단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26곳에서 경선 후보 58명이 참여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은 물론이고, 정치신인들도 다수 출전한다. 사흘간 선거운동이 펼쳐진 뒤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국민경선은 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그런 취지들을 무색하게 하는 경선 규칙들이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홍보물 배포부터 쉽지 않다.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보낼 수 있지만 현장투표 선거인명부가 투표 3일 전 교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나 연설회 기회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토론회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고 있지만 당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끝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가능하다지만 방송사가 없는 지역구가 수두룩하고, 방송사들로서는 타당과의 형평성 시비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명함이나 돌리는 게 현실적인 선거운동이다. 후보들은 뭘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유권자들은 뭘 보고 후보를 골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국민경선의 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광주 동구의 비극처럼 경선 참여자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기득권주의의 문제다. 각종 선거의 틀을 현역들이 다루다 보니 현역 중심으로 짜이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판의 화살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공동 책임을 지는 상황 앞에서는 별 두려움이 없다.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300개로 늘린 게 단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을 가급적 1 대 1 구도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신인들을 돋보이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불리한 점들과 견주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전·현직 등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 대결이 비교적 덜한 1차 경선지역과는 달리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호남의 2차, 3차 경선에 이르면 현역들의 ‘프리미엄’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득권 고수와 파괴의 충돌 과정이기도 하다. 기득권에 매달릴 때보다는 파괴할 때 정치 발전이 뒤따랐다. 정당들은 판세가 열세일 때 기득권을 내려놨고, 우세할 때 지켰다. 작금의 민주통합당은 판세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세력 간 나눠먹기나 친노 486 중심의 현역 공천, 특정인 살리기를 일삼는 바람에 쇄신공천의 의지마저 비판받는 처지다. 신인 여성 정치인이 경선에 나서면 15%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이 파격적 발상만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정치신인 발굴이나 쇄신공천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7일자 사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를 퍼왔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씨가 관장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부설 도서관에서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 동선거 책임자에게 배부된 ‘선거용 수첩’ ‘통장 협의회 사업 추진내역’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등과 같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권개입과 조직선거의 냄새가 난다. 또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모임 내역 옆에 수십만원짜리 영수증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금품선거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선거 도입으로 없애 보려던 부정적 현상이 선거판에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 또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후보들로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다. 전남 장성 등에서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도입 홍보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법적 허점을 노린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리에 소홀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의 사전·사후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구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