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발언 실제 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9일자 기사 '“이명박 ‘독도 기다려달라’ 발언 실제 했다”'를 퍼왔습니다.

강영훈 주일대사 1등 서기관 발언…2008년 7월17일 작성 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돼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소위 ‘독도 발언’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시종일관 발언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조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독도관 및 대일 역사관 뿐 아니라 도덕성(거짓말)에 대한 논쟁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외교전문을 보면,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교과서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8월 공개한 문서에 포함돼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지난 2010년 4월 7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국민소송단.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한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그 이튿날 정작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확인을 해준 셈이다.

경향신문 2월20일자 2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백아무개씨 등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참사관은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와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누리당 의원들, 울며겨자먹기 트윗 활동?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8일자 기사 '새누리당 의원들, 울며겨자먹기 트윗 활동?'을 퍼왔습니다.

트위터 유형 살펴보니 '정치형', '선거운동 보고형', '소통 포기형'

ⓒ트위터 화면 캡쳐 새누리당 정두언, 전여옥 의원은 트윗 활동이 활발한 축에 속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 활동지수를 평가해 4.11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비대위 방침에 최근 트위터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그간 소홀하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의 세계에 풍덩 뛰어들어야 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의 위력을 확인한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평가해 4.11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 30대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새누리당 비대위는 'SNS 소통지수'를 공천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은 SNS를 활용해 그동안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SNS 활동 지수 공천 반영이라는 독특한 발상에 불만을 품지 않고, 의미있는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을까?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트위터를 살펴보니, 의원수만큼이나 활동방식도 천차만별이다. 

트위터 유형 '정치형', '선거운동 보고형', '소통 포기형'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을 주로해 트윗 발언이 언론에 자주 인용 보도되는 의원도 있고, 참석한 행사나 방문지 등을 단순하게 알리는 '선거운동 보고형'도 있다. 고령 의원들 중에는 트위터 개설만 하고 트윗을 거의 하지 않은 '소통 포기형'도 있다.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를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을 밝히는 도구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트윗도 언론에 자주 인용된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를 보면 정말 초지일관, 자기 주장없이 고분고분한 사람 선호하는 게 일관된 흐름"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의 팔로워는 2만여 명으로 팔로워들과 대화도 활발한 편이다. 

'독설가' 전여옥 의원의 트위터는 전투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우파', '보수'라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의사당에서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종북좌파 몰아내겠다"라는 다짐글을 남겼다. 전 의원의 트위터에는 그를 비판하는 트위터리안들과 전 의원의 논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4선 중진인 이경재 의원은 올해 71세인데 이번에 공천신청을 하고 5선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개편 소식 등을 알리는 트윗 4개만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트위터 개설만 하고 별다른 활동을 안 하다가 지난 한두달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선거운동 보고형'인데, "노인정에 다녀왔습니다...", "마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등의 문장으로 시작되는 트윗이 상당수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SNS소통특위까지 구성하고 4.11 총선에 대비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국민과의 소통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심명필 4대강본부장, 사진 촬영용 함안보 방문?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심명필 4대강본부장, 사진 촬영용 함안보 방문?'을 퍼왔습니다.

박재현 교수, “전문가끼리 대화하고 싶었는데...피하는 모습 안타까워”

ⓒ구자환 기자 세굴현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함안보

심명필 4대강본부장이 19일 창녕함안보를 찾았으나 형식적인 짧은 브리핑을 듣고, 방송인터뷰만을 한 후 되돌아가 빈축을 샀다. 

이날 오후 창녕함안보를 찾은 심명필 본부장은 홍보관을 찾지 않고 함안보 친수지에서 2분 이내의 브리핑을 김영우 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고, 곧 바로 모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2분 이내의 인터뷰를 한 후 곧장 현장을 떠났다. 

같은 시각 창녕함안보 홍보관에서는 그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한 박재현 교수가 브리핑 이후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렸으나, 심 본부장은 그를 대면하지 않았다.

창녕함안보 관계자는 심 본부장이 부산에 왔다가 가까운 함안보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본부장의 함안보 방문은 모 방송사 한 곳에만 통보됐다. 

이 때문에 홍보관에서 심명필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심 본부장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재현 교수는 이날 함안보를 찾은 이유에 대해 “모 방송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갔지만, 심 본부장도 학자이기에 때문에 누구보다도 함안보 세굴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해서, 4대강을 책임진 전문가로서 내 의견에 대한 평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의 세굴현상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함안주민대책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심 본부장에 대해 “저번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결국 사진 찍기 위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자환 기자 함안보를 찾은 심명필 4대강본부장이 김영우 창녕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 하류에 세굴현상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선박

심명필 본부장, 보 안전성에는 문제없어... 섬유 매트로 세굴 확장 방지

이날 함안보를 방문한 심명필 본부장은 친수지에서 김영우 창녕함안보 관리소장으로부터 짧은 브리핑을 들었다.

김영우 소장은 “지난 홍수기에 2차 가물막이를 설치한 까닭에 유속이 빨라져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며 “현재 구조물을 시공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창녕함안보 120m 지점에서 웅덩이가 발견됐지만, 보의 기초에 3,400여 개의 대형 콘크리트 타일(말뚝)이 암반에 박혀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굴현상의 원인에 대해 “지난해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수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많은 유량이 흘러 발생한 것”이라며, “바닥보호공 앞부분으로 섬유 매트에 시멘트를 주입시켜 세굴현상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창녕함안보 세굴현상에 대한 보강공사를 3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자환 기자 잠수부가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시멘트를 물속으로 주입하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박재현 교수, 파이핑 현상 겹쳐...세굴 구조적 원인·현상 파악해야

반면,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세굴의 원인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박재현 교수는 “유속에 따른 세굴과 수압차이로 일어나는 파이핑 현상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땜질식 처방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굴이 일어난 웅덩이에 섬유 매트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반의 모래가 움직이면 바닥보호공 끝에 설치된 돌망태가 밀려서 무너지게 되고 세굴의 악순환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콘크리트 타일을 암반에 박았다고 하지만 풍화토에 박힌 경우 무너질 수도 있다.”며,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 보 하단의 모래가 쓸려가면서 부 마찰력을 상실하고 천단지지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 보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교수는 “지금의 보강공사로는 세굴현상이 방지되지 않는다.”며 “모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대책과 평가가 먼저 나와야 하고, 재설계를 통해 댐 규모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결국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이핑(Piping)현상은 흙 압력(전단강도)이 침투수의 압력보다 작을 경우,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유추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파이핑 현상의 원인은 ▲지하수 이하의 지반을 흙막이 공을 이용해 굴착할 경우 동수경사가 1보다 클 때 ▲흙 댐을 축조할 때 시공관리 잘못으로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제방 내에서 누수경로가 존재할 때 ▲유선망이 촘촘한 댐 하류지단에서 침투가 집중되는 경우 ▲간만의 조수차가 심한 해안의 방조제 축조공 내외의 수압차로 인한 동수경사가 클 때 발생한다.

구자환 기자hanhit@vop.co.kr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9일자 기사 ''복지'에 맞서는 경제관료들, 선거 개입하나?'를 퍼왔습니다.

기재부 장.차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겠다"..TF만들어, 각당 복지공약 반박자료 발표

ⓒ민중의소리/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현 상황에서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7일 열린 한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한 강연에서도 박 장관은 "GDP 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지금 복지 지출비율이 적정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지내다 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때부터 '선거를 앞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반(反) 복지 레토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심지어 부처 내에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팀까지 만들 정도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며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했는데 선거를 여러번 치뤄봤지만 요새가 가장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관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성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KDI 공동 컨퍼런스 연설 막바지에 정치권의 복지 공약 비판에 열을 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는 중요한 한 해"라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 복지 과열 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김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하고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복지 원칙에 맞춰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사를 내비쳤다. 

김 차관이 이끄는 기재부 '복지TF'는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끌려가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복지=재정악화'라는 공식을 선전하기 위한 TF의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이번주께 '복지TF'에서 분석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를 추정한 '복지공약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자료를 내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가 아닌 총액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일각에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9일자 사설 '[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가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복합형 항구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증위가 지난주 총리실에 제출한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사실상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고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항 난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증위 스스로 보고서 내용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보고서의 결론은 두 가지다. 보고서는 현재의 설계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법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 등을 반영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자를 무시하고 후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사고는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달 이탈리아 근해에서 일어난 대형 크루즈선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건이 좋은 예다. 설계상 위험요소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애써 못 본 체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정마을에서는 정부의 기지 건설공사 강행에 맞서 연일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제는 카약을 타고 해상 시위를 벌이던 문규현 신부 등 1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자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평화의 섬’ 제주도를 감도는 긴장과 분노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속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인다면 충돌은 앞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계획대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려면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리 없다. 법원이 지난해 8월 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이후 정부는 공사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진척도는 미미하다. 정부도 잘 알다시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검증위를 동원해 설계에 오류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정부와 검증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사설] 김관진 국방, 작심하고 정권비호 나섰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9일자 사설 '[사설] 김관진 국방, 작심하고 정권비호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군의 정신전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습니다. 그러한 앱을 삭제하도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나꼼수 등 ‘종북 앱’의 스마트폰 삭제를 지시한 군 지휘관들을 다시 두둔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도발’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처음 트위트를 시작해, 17일 문제의 트위트까지 모두 74개의 트위트를 내보냈다. 어제까지 팔로어 수는 9100여명, 팔로잉 수는 1만600여명이다. 장관들 중에서는 파워 트위터리언인 셈이다. 그동안의 내용은 자신의 동정이나 팔로어의 제언에 대한 반응이 주였다. 정치적 논란이 일 만한 트위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이 시점에서 왜 문제의 트위트를 날렸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사만은 분명한 듯하다.

국방부는 김 장관의 트위트를 신호탄으로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북한을 추종하거나 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판하는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말이 부사관 이상이지 수직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일반병까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검열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마치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책가방 검사를 하듯이 사상 검열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장관의 이런 인식은 군대는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정부 비판 매체에 군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열광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정권이 비판받을 짓을 하지 않고, 또 기존 언론이 제구실을 했다면 김 장관이 문제로 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해도 설치할 군인은 없을 것이다. 정말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해 통용해서는 안 될 앱이라면 법률적인 조처를 통해 하는 게 옳다. 군인이라고 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유린 행위다.

또 앱을 설치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만큼이나 손쉽다. 달은 놔둔 채 손가락만 내리도록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정권 비호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일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군대 만들기에 전념하기 바란다.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7일자 기사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기술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설계 오류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검증위,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지적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계대로 기지를 지을 경우 해군이 약속한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증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최대 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 법선 등이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해군기지의 항만설계 최대 풍속은 '해상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초속 14m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초속 7.7m로 설계됐다"며 초속 14m를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 출항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크루즈선의 횡풍압 면적도 설계보고서에 나와있는 8천584㎡가 아니라 15만t급 크루즈선이 실제로 받는 횡풍압 면적인 1만3천223.8㎡를 적용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해군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1만2천515.8㎡보다도 압력 수치가 높다.

또 항만 입구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 반경과 항로 폭을 고려할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항로 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현재 77도인 교각 회전 각도인 교각(交角)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증위는 현재 설계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를 검토해보니 15만t급 크루즈 여객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기준 1~7등급)가 각각 7, 6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돼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설계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면 재설계를 선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검증위는 현재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전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검증위 보고서는 제주도 '민.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군기지 설계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그동안 설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증위 보고서에 따라 설계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 강정마을.시민단체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해군기지 설계가 문제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해군과 제주도정, 총리실, 청와대는 더 이상 문제를 은폐공작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술검증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검증 결과에 따라 해군에게 공유수면매립권 취소의지를 전면으로 내세워 강력한 항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의 검토결과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가 풍속값, 횡풍압면적,선박시물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재 설계대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가 설계 오류에도 전면 재설계를 건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계 오류를 회피하여 공사 강행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