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9일자 사설 '[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가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복합형 항구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증위가 지난주 총리실에 제출한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사실상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고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항 난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증위 스스로 보고서 내용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보고서의 결론은 두 가지다. 보고서는 현재의 설계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법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 등을 반영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자를 무시하고 후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사고는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달 이탈리아 근해에서 일어난 대형 크루즈선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건이 좋은 예다. 설계상 위험요소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애써 못 본 체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정마을에서는 정부의 기지 건설공사 강행에 맞서 연일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제는 카약을 타고 해상 시위를 벌이던 문규현 신부 등 1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자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평화의 섬’ 제주도를 감도는 긴장과 분노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속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인다면 충돌은 앞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계획대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려면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리 없다. 법원이 지난해 8월 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이후 정부는 공사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진척도는 미미하다. 정부도 잘 알다시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검증위를 동원해 설계에 오류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정부와 검증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7일자 기사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기술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설계 오류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검증위,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지적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계대로 기지를 지을 경우 해군이 약속한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증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최대 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 법선 등이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해군기지의 항만설계 최대 풍속은 '해상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초속 14m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초속 7.7m로 설계됐다"며 초속 14m를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 출항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크루즈선의 횡풍압 면적도 설계보고서에 나와있는 8천584㎡가 아니라 15만t급 크루즈선이 실제로 받는 횡풍압 면적인 1만3천223.8㎡를 적용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해군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1만2천515.8㎡보다도 압력 수치가 높다.

또 항만 입구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 반경과 항로 폭을 고려할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항로 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현재 77도인 교각 회전 각도인 교각(交角)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증위는 현재 설계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를 검토해보니 15만t급 크루즈 여객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기준 1~7등급)가 각각 7, 6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돼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설계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면 재설계를 선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검증위는 현재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전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검증위 보고서는 제주도 '민.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군기지 설계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그동안 설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증위 보고서에 따라 설계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 강정마을.시민단체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해군기지 설계가 문제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해군과 제주도정, 총리실, 청와대는 더 이상 문제를 은폐공작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술검증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검증 결과에 따라 해군에게 공유수면매립권 취소의지를 전면으로 내세워 강력한 항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의 검토결과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가 풍속값, 횡풍압면적,선박시물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재 설계대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가 설계 오류에도 전면 재설계를 건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계 오류를 회피하여 공사 강행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4대강’ 크기는 댐인데 설계는 보 ‘모래성’…보강도 땜질만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2-01-27일자 기사 '‘4대강’ 크기는 댐인데 설계는 보 ‘모래성’…보강도 땜질만'을 퍼왔습니다.

암반 위 건설 안해 모래 유실되면 '두 동강'

물 속에 콘크리트 붓거나 자갈망태 넣기만 

얼마 전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 4대강 사업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보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발표의 핵심내용은 '4대강 보'는 진짜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규모로는 국제대댐협회에서 규정하는 대형 댐에 해당하지만 '보'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4대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보 본체가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았고 물이 보 본체 아랫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하였다."며 4대강의 보들이 '보'의 설계기준으로 건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보의 설계도. 물은 왼쪽에서 흘러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보 본체와 상하류의 보호공, 아래의 차수공 등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림=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구미보 월류부 표준단면도. 일반적인 보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생명의강연구단 발표자료, 국토해양부

실제 설계도를 보면 1~2m 내외의 일반적인 보의 설계도와 높이가 11m인 구미보의 설계도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박 교수는 특히 이 보가 암반 위에 직접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번과 3번 부분에 해당하는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더라도 암반위에 직접 건설되었다면 댐 하부가 유실될 걱정이 없지만, 암반 위에 짓는 대신 4번에 해당하는 차수공만 설치했다면 댐 하부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유실된 뒤에는 댐 스스로의 무게에 못이겨 아래로 꺼져버리는, 즉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중 특히 낙동강은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 바닥에 20m 이상의 모래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에 강변여과수를 활용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강변여과수를 통해 취수하기 위해서는 '25~50m 깊이에 물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는 자갈과 모래층이 발달한 지질구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기초공사 모습. 암반이 나올 때까지 굴착하고 틈새에는 차수재를 투입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발표자료는 기존 댐 설계의 예로 양양 양수발전소에 지어진 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댐은 기초공사에서 흙과 풍화토를 모두 걷어낸 뒤 노출된 암반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균열된 암반에는 차수재를 투입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댐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이 댐 하부로 흘러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보와 달리 댐은 엄청난 수압을 받기 때문에 댐 어디로도 물이 흘러나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암반 위에 직접 건설하면 댐 하부가 깎여나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구단의 조사 결과 구미보, 칠곡보, 세종보 등에서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입니다. 암반 위에 건설하지 않았다면 물받이공이라도 단단하게 설치하여 댐하부가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물받이공 조차 단 한번의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올해 6월로 또 다시 늦춰가며 '특수 콘크리트'를 직접 물 속에 붓는 등 부랴부랴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공사를 중지하고 가물막이를 다시 설치하여 보의 안정성을 정밀 재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정고령보 보강공사 현장. 긴 시트파일(H빔 같은)을 강 속으로 박고 있다. 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물받이공이 유실됐음을 의미한다. 보 본체 아래 모래의 유실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달성보 보강공사 현장. 보 아래 쪽으로 돌망태를 던져 넣고 있다. 저 형태의 돌망태는 4대강 지천 곳곳에 하상유지공 용도로 쓰인 적이 있으나 대부분 쉽게 유실이 됐다. 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금강 유구천의 보. 보 아랫 부분이 역행침식으로 유실되며 내려앉았다. 4대강 보들이 만약 이처럼 내려앉는다면? 사진=채색.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부실해 보입니다. 공사를 처음 진행할 때처럼 물을 뺀 뒤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물을 빼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성보 현장에서는 자갈을 채워넣은 돌망태를 물 속으로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의 2번 내지는 3번 부분(물받이공 또는 바닥보호공)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저 돌망태는 작은 하천에서도 쉽게 유실됐습니다. 낙동강처럼 큰 강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강정 고령보 현장은 시트파일(H빔 같은)을 박아넣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단이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하상보호공 유실방지'로 설명했다고 했으나 연구단의 견해로는 '댐 본체 밑으로 유출되는 모래차단'이 주 목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시트파일을 박는 위치상 하상유지공보다는 보 본체의 끝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수중으로 직접 콘크리트를 붓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쪽에서는 각종 해명자료를 내고 있으나 대부분 못미더운 것뿐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강 연구단이 제안한 대로 정부쪽 전문가와 민간쪽 전문가들이 함께 4대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김성만(채색)/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생태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