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9일자 사설 '[사설]설계 오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가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복합형 항구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증위가 지난주 총리실에 제출한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사실상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고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항 난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증위 스스로 보고서 내용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보고서의 결론은 두 가지다. 보고서는 현재의 설계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법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 등을 반영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자를 무시하고 후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사고는 조금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달 이탈리아 근해에서 일어난 대형 크루즈선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건이 좋은 예다. 설계상 위험요소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애써 못 본 체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정마을에서는 정부의 기지 건설공사 강행에 맞서 연일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제는 카약을 타고 해상 시위를 벌이던 문규현 신부 등 1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자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평화의 섬’ 제주도를 감도는 긴장과 분노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속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인다면 충돌은 앞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계획대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려면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리 없다. 법원이 지난해 8월 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이후 정부는 공사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진척도는 미미하다. 정부도 잘 알다시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검증위를 동원해 설계에 오류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정부와 검증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7일자 기사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강정마을 새 국면 맞나'를 퍼왔습니다.

ⓒ뉴시스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기술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설계 오류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검증위,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지적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계대로 기지를 지을 경우 해군이 약속한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증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항만의 입.출항 한계풍속(최대 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선박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 법선 등이다.

검증위는 보고서에서 "해군기지의 항만설계 최대 풍속은 '해상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초속 14m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나 초속 7.7m로 설계됐다"며 초속 14m를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 출항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크루즈선의 횡풍압 면적도 설계보고서에 나와있는 8천584㎡가 아니라 15만t급 크루즈선이 실제로 받는 횡풍압 면적인 1만3천223.8㎡를 적용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해군이 선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1만2천515.8㎡보다도 압력 수치가 높다.

또 항만 입구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 반경과 항로 폭을 고려할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항로 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현재 77도인 교각 회전 각도인 교각(交角)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증위는 현재 설계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를 검토해보니 15만t급 크루즈 여객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기준 1~7등급)가 각각 7, 6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돼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설계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면 재설계를 선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검증위는 현재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전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검증위 보고서는 제주도 '민.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군기지 설계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그동안 설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증위 보고서에 따라 설계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 강정마을.시민단체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해군기지 설계가 문제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해군과 제주도정, 총리실, 청와대는 더 이상 문제를 은폐공작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술검증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검증 결과에 따라 해군에게 공유수면매립권 취소의지를 전면으로 내세워 강력한 항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의 검토결과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가 풍속값, 횡풍압면적,선박시물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재 설계대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검증위가 설계 오류에도 전면 재설계를 건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계 오류를 회피하여 공사 강행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사회적 합의 없는 한-미FTA 무효다

이글은 대자보 2011-12-06일자 기사 '사회적 합의 없는 한-미FTA 무효다'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국민 토론없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날치기, 무효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을 보면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너무나 닮았다. 두 정권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적 논의도, 국회와의 협의도 무시한 채 졸속협상-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내용을 기밀에 부치는 꼴이 매우 흡사하다. 자국이익은 팽개치고 미국이익을 챙기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는 굴욕적인 협상자세 또한 유사하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고압적인 자세도 닮았다. 너희가 왜 국익을 묻고 주권을 따지느냐는 투이다. 

한-미 FTA는 단순한 역내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를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에 맞춰 한국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수십개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제도-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경제주권-사법주권에 이어 식량안보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며 전문적이다. 이 중에는 국민경제-사회생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내용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두 정권이 똑 같이 국민적 논의를 배제했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것도 협상개시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약가 현행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 예외 등 양국간의 핵심적인 통상현안을 미리 양보하는 조건이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강력히 부인하다 나중에 사실을 실토했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자국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굴욕적 협상의 예고였다. 

국민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하자 폭력시위라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회의원에게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영문 협정문의 일부를 그것도 소수의 국회의원에게만 잠시 열람을 허용했을 뿐이다. 복사도 필기도 금지했다. 그리곤 내용을 단순화해서 소비자 혜택이 는다,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한다는 따위의 기만적인 홍보에 혈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에 눌려 노 정권은 국회비준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노 정권보다 더 폭력적이다. 재협상을 벌리면서도 무엇을 논의하는지조차 철저하게 기밀로 붙였다. 개괄적인 내용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국회에서 질의과정에 부분적인 윤곽이 드러났을 뿐이다. 두 정권의 협상주역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불평등 독소조항을 수정하라는 비판여론에 대해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고수해왔다. 재협상은 절대불가라는 그가 미국이 요구하자 민첩하게 행동하며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고도 협상과정조차 거의 알리지 않았다. 

협정문 한글본이 오류 투성이인 모양이다. 지난 6월 외교통상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류 296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오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85명이 참여하는 시민검증단과 민변이 점증한 결과는 단순한 교정 말고도 모두 2600여건의 번역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는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만도 500여건이라고 한다. 민변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번역오류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국민의 경제-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의 공개를 거부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먼저 본회의 비공개 등의 안건을 날치기했다. 회의록, 참석의원, 찬성의원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다. 취재활동의 원천봉쇄를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막기 위한 짓이다. 이어 비준안을 주무장관의 제안설명도 없이 상정하고 토론도 없이 날치기했다. 이와 함께 부속법안 14개도 날치기했다. 그 중에는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도 당일 발의된 법안도 있다. 39분만에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날치기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 내용을 개괄적이나마 알고 손을 든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이게 무슨 국민대표인가? 

그 소란을 속에 야당 당직자들이 방청석 유리창을 깼다. 그 바람에 취재진이 들어가고 또 트위터를 통해 실황중계하면서 찬성의원의 명단이 알려졌다. 한-미 FTA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엄동설한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연일 FTA 무효를 외치나 이명박 정권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는 무효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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