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무시한 뉴스 1위는 ‘MB 친·인척 및 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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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 올 해 10대 공갈뉴스 선정

언론이 올 한 해 동안 보도할 가치가 있음에도 외면한 채 ‘개무시’한 뉴스 1위로 ‘MB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비리 보도’가 꼽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현업 언론론인과 일반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10대 공갈뉴스’ 설문조사(중복 허용)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1,622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매년 연말에 언론사들이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분명한 뉴스 가치가 있음에도 주류 언론에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뉴스를 선정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 ⓒ언론노조

그 결과, ‘MB 친·인척과 측근 비리 보도’(1254명)가 언론이 외면한 뉴스 1위로 꼽혔다. 또, ‘4대강 부실공사와 홍수예방 효과’(1191명)와 ‘MB 내곡동 사저’(1189명),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여당 연루’(1147명), ‘종편 특혜와 특혜’(1020명) 사안이 언론이 외면한 뉴스 2위부터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아울러, ‘한미 FTA’(983명),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논란’(975명), ‘위키리크스 비밀 외교문건 공개’(912명), ‘제주 세계 7대 경관 사기 논란’(863명), ‘강정마을 해군기지’(833명) 뉴스도 각각 6위부터 10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UAE 원전 수주의 실체’ 뉴스가 아슬아슬하게 11위를 기록했으며, ‘김진숙 고공농성과 희망버스’와 ‘유성기업 파업’ 등 노동 관련 뉴스도 현업 언론인 및 누리꾼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용가리뉴스통뼈(@yotonews) 운영자인 노종면 기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그 동안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과 거의 흡사하다”며 “(언론인들과 누리꾼들의) 문제 의식이 공유된 것이고, 그 연결 고리가 트위터가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임기말 마지막 먹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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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민영화 검은 해일…이대통령, 직접 수혜자 될 수도

이명박 정권이 바빠졌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속전속결이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라.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을 효율화하겠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마지막 대형 카드는 지금 고속철도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

돈 되는 것만 민간에 팔아먹는 MB정권의 민영화

서서히 군불을 피우던 고속철도의 분할민영화 방침이 임기 말이 가까와지자 거침없는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밋빛 미래 예측과 국토부 내 민영화 전도사들의 철도정책부서 전면 배치 등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전투대형을 강고히 갖추고있다.

민영화 추진세력의 논리는 비효율적인 분야를 민간경영을 통해 효율화시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하니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타당한 지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민간자본이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을 탐내듯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만 단감을 빼먹듯 민간에게 넘기자고 덤비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는 고속철도 부문만 흑자를 내고 있고 일반철도 분야는 적자 상태이다. 그런데 이 일반철도의 적자는 정부의 공익보상제도(PSO)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일방적으로 비효율의 문제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년도별 PSO 미보상액 규모(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제 발생액       3,814              4,180                 4,229              4,355           4,413              4,444

PSO

        정부지급액        3,000              3,486                 2,850              2,661           2,706              2,931

보상

        실제지급액           814                 694                 1,379              1,694           1,707              1,513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보상하는 서비스(장애인, 노인 등의 운임할인, 벽지노선, 특수목적 지원)

고속철도 민영화는 공익적 철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

민영화 추진세력은 고속철도의 이익으로 적자인 일반철도에 대해 보조하는 ‘교차보조형태’의 한국철도 실정에서 경영 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교차보조가 그 특징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성장이나 부실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혈관 중에 심장동맥과 주요 정맥들이 중요하다고 모세혈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정권은 새로 신설되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자고 하는데 이는 철도 부분 중 가장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노선으로, 어느 민간기업이 운영자가 되든 수익이 보장된다.

결국 민간이 참여해 수서-부산과 수서-목포의 경부, 호남축 수요를 책임지고 이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은 나빠진다. 한국철도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교차보조로 유지되던 일반철도의 여러 부분, 광역전철이나 통근열차, 지방간선철도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지게 된다. 결국 철도요금이 오르거나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와 오일피크라는 전 지구적 문제이외에도 대기오염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철도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필수적이며 대안적 교통수단이다. 이것은 혈관처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도노선의 노른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사회에 대한 책임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이다.

연도별 철도요금 원가보상율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KTX               87.8          96.9       120.7      99.5        102.6      106.7

새마을호       55.6           57.6       54.5        48.4        54.9        56.8

무궁화호       56.4           52.5       49.4        44.7        47.1        48.6

전동차          98.5           87.1       97.9        91.1        86.7        87.5  

총계             74.7           75.0       82.7        73.9        75.7        79.0

￮ 원가보상 법적근거, 산정 기준‧방법

-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 2005.01.), 철도운임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07.)

￮ 공공요금 원가보상률(‘10.7 기준) : 도로 84.3%, 전기 91.5%, 도시가스 99.7%

한국교통연구원 엉터리 용역, 혈세로 민간자본만 배불려

경쟁체제라는 외피를 씌워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근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을 곡학아세의 전당, 청부 용역의 산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과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많은 민자고속도로와 철도의 미래 전망은 처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빚나갔다.

실제로 용인경전철 관련 수요예측 연구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했고, 지금 이순간도 용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업이 됐다.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개통 후 수요예측의 7%만 이용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예측의 결과는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 기간인 30년간 수십 조원의 세금을 쏟아붇게 만들었다. 그나마 인천공항철도는 교통연구원과 민영화 추진세력이 비효율의 원흉이라고 지적하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떠맡아 7조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번에도 앞장서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를 통한 화려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나 이들의 예측이 재앙으로 돌변해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속성상 책임질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먹튀’ 고속철도 민영화

말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행동은 뼛속까지 친재벌 행태를 보인 MB정권이 1년도 채 안남은 임기 내에 민간자본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기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B는 퇴임 후 이러한 민간자본의 투자자가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의 웃음 뒤에는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시스템의 몰락과 비싼 요금과 세금을 헌납해야 하는 99% 국민들의 눈물이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속철도 분할민영화 시도는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

2011년 12월 26일 (월) 12:45:53 박흥수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

정조의 효심이 담겨 있는 길... 가보니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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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지대, 기록에 의하면 소나무 500그루가 있어야 하지만

▲ 노송지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도 일대에 자리한 노송지대. 정조가 이곳에 식목관을 시켜 50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 하주성

수원시 파장동에서 지지대비로 넘어가는 길. 약 5km 정도의 이 길은 예전 정조대왕이 능침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를 만나러 다니는 길목이었다. 이 길은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느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수령 200여 년을 넘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노송길. 예수가 이 땅의 고통을 짊어지러 왔다는 12월 25일, 노송지대를 걸었다.

지난 23일에 내린 많은 눈 때문에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럽다. 기온이 떨어진데다가 바람까지 분다. 손이 시려 사진을 찍기가 조금은 불편하다. 2차선 도로를 따라 양편으로 자란 소나무들은 정조 시대에 심었다고 하니, 아마 수령이 200여 년은 족히 지났을 것이다.

500주의 소나무를 심은 정조

▲ 노송지대 노송지대는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이 되어있다 ⓒ 하주성

▲ 노송 현재는 38그루 정도의 당시에 심은 소나무들이 남아있다. ⓒ 하주성

서울 - 수원간 국도를 따라 5km 정도에 조성돼 있는 노송지대. 기록으로 따지면 이곳에 500주 이상의 소나무들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산 정조(1776~1800)가 부친인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륭원의 식목관에 내탕금 1000량을 하사해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소나무들은 자라면서 솔씨를 퍼트려 새로운 종자를 키워내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세월이라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고사하고 38주 정도의 노송만이 보존돼 있다. 이 노송지대는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이 됐다.

정조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 소나무길 파장동에서 경수도로를 따라 지지대비로 오르는 5km 정도에 소나무들이 있다 ⓒ 하주성

▲ 소나무 정조 당시에 식재를 한 이 소나무들은 수령이 200년이 지난 노송들이다 ⓒ 하주성

노송길 끝에 있다는 지지대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 47-2에 소재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지지대비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추모하기 위해, 순조 7년인 1807년에 화성 어사 신현의 건의로 세워진 비이다. 정조는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능을 참배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이곳에서 거동을 멈추고 능침이 있는 방향을 돌아봤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비의 이름이 '지지대비'이다. 지지대란 정조대왕이 이곳에 오르면 행차가 느릿느릿해진다고 해, 느릴 '지(遲)'자 두 개를 붙여 썼다고 한다. 정조 이산의 그런 효심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노송지대일 것이란 생각이다. 

▲ 소나무 노송지대에 남아있는 소나무들. 모두 번호를 달고 있다 ⓒ 하주성

▲ 번호표 정조 당시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노송들은 모두 번호를 갖고 있다 ⓒ 하주성

노송이 길을 따라 울창한 이 길. 이 길에 얽힌 사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슨 이유로 정조 이산은 자신이 부친의 능침을 돌아보는 길목에 소나무를 500주나 심었던 것일까? 아마도 소나무의 생명이 길다는 것을 감안한 것은 아니었을까? 즉 소나무처럼 생명이 강한 조선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메마른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또한 사철 푸르른 잎을 지니기 때문에 강인한 인상을 준다. 소나무는 변함없는 푸름 때문에 대나무와 함께 송죽지절(松竹之節·변하지 않는 절개)이라 불린다.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 놓은 이산 정조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효심과 강인한 조선, 그리고 강한 왕조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을까.

▲ 지지대비 능침을 돌아 본 정조가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부친 장헌세자의 능침을 뒤돌아보고는 했다는 것이다. ⓒ 하주성

바람이 차다. 500그루나 되는 소나무들이 10분의 1도 남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아마 제대로 관리가 됐다면, 이 일대는 정조의 효심을 가득담은 솔밭이 됐을 것이다. 지금도 양편으로 늘어선 소나무 사이를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는 차량들을 보며 '저 나무들도 언젠가는 매연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그것은 이산 정조의 효심이 사라지는 것일 텐데 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인터넷뉴스와 티스토리 '바람이 머무는 곳'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6일자 기사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이두아·정옥임 발의 ‘정보통신망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선고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상의 ‘허위의 통신’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두 법안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재가 위헌 판결한 의 ‘허위의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허위 통신’이 규정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은 ‘허위의 통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두아 의원이 지난해 2월 18일 발의한 역시 “2010년 12월 28일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 및 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으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의 통신’ 법안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 및 외교, 식품, 환경, 보건의료,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등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5일자 기사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를 퍼왔습니다.

[제주 7대 자연 경관, 추진부터 선정까지]

지난 11월 12일 선정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프로젝트는 3년의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정기관인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인터넷 440곳중 261곳을 뽑는 1차투표(2007년 7월~2008년 12월)를 통과한 뒤 2차투표(2009년 1~7월)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28곳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7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은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고 홍보비로만 2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12월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위·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1년 1월 범국민위와 제주도는 내외신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특히 조직을 개편해 세계7대자연경관 팀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화 투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11월 12일 마침내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언론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며 환호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2011년 대대적인 전화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SNS를 중심으로 ‘국제 사기극’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에서부터 1인 무한정 전화투표 방식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적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돈벌이를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가세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던 점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 건수와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9월말까지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건수만 1억건, 200억원(1건당 198원)”이라며 “국민 혈세 200억원을 사용하면서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남용한 상업이벤트”라고 질타했다.

상업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1인당 전화투표를 20건씩 할당 받아 (월 600건 이상)밤낮없이 버튼을 눌러댔다. 일부 부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전화투표 결제비용을 기부했다. 투표왕 및 최다투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전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증서를 게시했으며 투표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각종 단체 및 동우회 행사 등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현수막을 내걸고 찍은 단체사진들을 지역신문 동정란에 계속 연재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투표를 30통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모 학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지원 공세를 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까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4월엔 제주도에서 정병국 문화부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월드투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겨울 전력대란 대비, “전력 ‘공급’ 아닌 ‘수요’ 정책 강화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25일자 기사 '겨울 전력대란 대비, “전력 ‘공급’ 아닌 ‘수요’ 정책 강화해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난 여름 ‘9·15 정전대란’ 이후 겨울철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산업체나 가정 등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난 22일 “최근 10년 간 전력소비는 급증했고, 특히 작년 1년 동안만 해도 10% 급증했다”며 “전력수급 문제는 올 한 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급위주가 아닌 소비위주의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산업계...실질적 규제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지식경제부는 올 겨울 전력피크 경신이 우려됨에 따라 최근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산업체를 대상으로 10% 절전 규제를 할 방침이다. 특히 1천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7천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대 전력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일반 건물일 경우 1천kW 이상 사용하는 1만4천여개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업용·교육용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했다.

ⓒ민중의소리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하지만 이헌석 대표는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데, 애꿎게 집에 있는 사람과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일부 기업체들은 산업 특성상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전력 절감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는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기 요금을 싸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현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겨울철과 여름철 전력 문제는 1년 중 며칠뿐이지만, 산업체 전기수요 증가는 1년 내내이기 때문에 (이번 전력대란) 문제를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체는 조선·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전력대책 또한 이를 빗겨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선진국의 경우 전기소비량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세대 수출 산업을 지금까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좀 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강조하는 정부 태도에 문제...전력소비 감축 노력해야

이 대표는 지난 정전사태에 대해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소비 감축’ 협조를 구해도 모자란 형국에 오히려 정부는 ‘전력 확보’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정전사태 다음날에도 전력소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당시 정전대란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16일에도 한때 전력수급에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등 불안감이 지속됐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력수급을 잘못해 죄송하지만 수요 감축을 위해 협조를 구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16일 전력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전력공급을 잘 할 테니 믿어달라는 태도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핵발전소 의존율을 오는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를 여실 없이 보여준다. 계획대로 된다면 핵발전소만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산과 충남 등은 이미 전력자급률이 200~300% 넘어 이미 ‘과잉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증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발전소일 경우 한 번 작동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 생산이 일시에 중단되며 재가동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원자력 방출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핵발전소 증설은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제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지난 9월16일 서울시청은 전날 발생한 정전사태르르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냉방을 자제했다.

특히 또 다시 정전대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내년 1월 둘째·셋째 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 대표는 “산업체 또는 각종 공기업 등에서 전력수요 줄이기 위한 집중 캠페인 벌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발전소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또 다시 대규모 정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감축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등을 통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가정의 전기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는 이것이 전기소비의 주범인 것을 알면서도 규제하지 않고, 실제 전기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 전력소비에 대한 대비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 동일본 지진 이후 대규모 절전을 위해 벌인 대국민 운동과 관련해 “일본은 여름에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옷을 반바지나 원피스 등 시원한 옷을 입게 했다”며 획기적이면서 자발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길가 곳곳의 전광판이나 뉴스 일기예보에서 전력 예비율을 공개하며 평소 전력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

[사설]후쿠시마 재앙 보고도 원전 새로 짓겠다는 건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5일자 사설 '[사설]후쿠시마 재앙 보고도 원전 새로 짓겠다는 건가'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미래에 큰 짐을 던져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원자력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주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의 2곳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원전 8기를 지을 수 있는 2곳 후보지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새로 짓겠다며 부지를 선정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지구촌의 탈원전 대세에 나홀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묻지마식 원전 밀어붙이기는 에너지 정책의 부재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밀어붙이기의 들러리로 삼은 게 고작이다. 지난 9월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탈원전의 대세를 한국형 원전 수출의 호기로 삼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펴더니 급기야 1982년 선정했다가 주민들에 의해 퇴짜맞은 삼척과 영덕을 또다시 원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뻔히 보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고민하기는커녕 책상머리에서 당장의 전력수급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는 에너지 문제를 놓고 시간과의 힘겨운 싸움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한때 원전에 눈을 돌리기도 했지만, 후쿠시마의 재앙으로 원전의 안전신화는 붕괴됐다. 발전단가가 원전이 가장 싸다는 선전도 관리와 폐기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반면 바람과 태양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총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국은 암흑 세상이 와도 좋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은 게 결코 아니다. 원전을 새로 짓지 않되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에 기필코 대체 발전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정부의 원전 집착의 심각성은 이 같은 결의를 회피하며 시간 속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하지도, 무한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며 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것은 ‘불통 정권’의 독선을 재확인할 뿐이다. 원전을 새로 지으면 그만큼 탈원전이 늦춰지고, 원전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원전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탈원전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삼척과 영덕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당장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