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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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공천 말아먹은 '친노·한명숙·486'‥총선 뒤 거센 책임론 후폭풍

사상 최악 '내사람 심기·무원칙·편파 공천'(내무편 공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목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MBC 과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 손에 의해서 한명숙 대표가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어 했다"며 "486그룹과 이대 동창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정말로 (두 세력 이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당내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당외 인사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최고위원이 지목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노이사'(친노·이대·486) 위주의 최악의 '내 사람 심기·무원칙·편파 공천'(내무편 공천)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은 21일자 기사에서 "박 최고위원 발언을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와 당내 일부 원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각종 언론 보도와 실제 공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으로 문재인·이해찬 두 친노세력 좌장과 권노갑 전 의원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명숙 대표 본인과 486그룹도 공천을 망친 주역으로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심사점수 9등' 이해영, 친노 비토·밥그릇 싸움에 탈락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데는 지난 20일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면서 급부상했다.  이번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각 분야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였다. 특히 당선권인 20번 이내 배치를 놓고 최고위원회와 비례대표심사위 간에 계파 나눠먹기와 원칙을 놓고 전쟁 같은 격론을 벌이는가 하면, 각 계파별로 자기 식구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정체성과 도덕성을 제1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온통 '친노-한명숙(이대라인)-486'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버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과 통화에서 "심사 점수가 높았던 후보들이 최고위에서 하위 순위를 받고, 최고위가 요청한 후보가 심사위에서 제외되는 격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례로 국내 최고의 FTA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경우 면접·심사 점수가 전체 9등이었고, 한미FTA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종 막판까지 비례대표심사위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드시 당선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친노세력의 비토와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이해영 한신대 교수·유종일 KDI 교수·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한미FTA·재벌개혁·4대강 반대의 상징적 인물이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전원 탈락하고, 한명숙 대표나 문재인 등 친노세력과 가까운 '쭉정이'급 인사들이 당선권에 대거 배치됐다. 문재인측 인사들, 비례대표 당선권 상당수 배치 특히 문재인 이사장 측이 밀어올린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상당수 배치됐다. 그동안 언론에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7번에 깜짝 배치된 '배재정' 부산여기자회 회장과 4대강 반대 운동의 선봉장이자 토목분야 권위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밀어내고 수질 전문가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낙점된 데는 문재인 이사장 측의 적극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7번에 배치된 김현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아예 문 이사장의 측근이다.  6번에 배치된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노무현 연구재단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사실상 문재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 운동의 선구자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1차 면접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원천 배제된 데에는, 친노인 김용익 원장을 배려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느냐는 시선도 있다. 또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면서 정동영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친노세력이 원천 배제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에 비하면, 문재인 이사장의 자기 사람 심기는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문 이사장은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도 적극 개입해, 한 대표에게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486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과 통화에서 "문 고문이 8일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가진 이후 한 대표를 만나 임 총장 사퇴와 함께 일부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며 "문 고문이 공천을 요구한 곳은 이용선(서울 양천을),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이치범(고양 덕양을) 후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당의 어른이 당 대표에게 특정 후보의 공천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은데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지난 7일에도 한 대표에 전화를 걸어 전날 동대문갑 지역이 권재철 후보와 서양호 후보의 경선지역에서 갑자기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왕' 이해찬, X맨 김진표 적극 옹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은 한명숙 대표 위에서 섭정정치를 하며 '상왕' 노릇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다. 이 상임고문은 당 안팎으로부터 X맨, 새누리당 도우미로 불리며 거센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적극 두둔하면서 김 원내대표 공천에 기여하는가 하면, 한 대표에게 임종석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김진표 감싸기' 발언을 접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이해찬,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가 김진표가 민주당의 개혁과 함께 갈 수 있는 분이라고 감싸는 것 보면 노무현 정부가 왜 민생경제에서 실패했는지 짐작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또다시 정권교체는 성공해도 경제권력 교체는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3월 2일에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말을 빌어 한명숙 대표가 김진표 원내대표를 정리하려 했으나 '상왕' 이해찬 전 총리가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김진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한명숙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 흐지부지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이해찬이 친노 부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위에 한명숙이 있는데 한명숙은 친노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므로 친노 486을 주변으로 끌어와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의 '상왕'이 이해찬 전 총리임을 분명히 했다. 권노갑, 대북송금 수사 악연 '유재만' 반대 세번째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구 민주계의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권 상임고문의 경우는 문재인·이해찬 상임고문의 경우와 달리 공천 전반에 개입했다기 보다는 자신과 '특별한 악연'(2003년 대북 송금사건 특검과 대검 중수2과장 시절 현대비자금 수사 때 권 상임고문을 기소한 검사)이 있는 유재만 변호사의 영입과 공천에 반발한 것이다. 권 고문은 2월 15일 유 변호사의 영입 장면을 TV로 보다가 "저게 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고문은 유 변호사 영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해찬·권노갑의 '보이지 않는 손 3인방'에게만 이번 민주당 '내무편 공천'의 주역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천이 되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당 대표가 배후세력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끌려다닌 한명숙 대표의 무능과 자기 사람 챙기기 노욕, 그리고 이런 한 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임종석 사무총장,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백원우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등 이른바 '기득권화된 486' 또한 사상 최악의 공천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들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필요할 때마다 자충수 적시타, 한명숙 고마워" 은 23일자 톱으로 "필요할 때마다 야권이 적시타…한명숙 고마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명숙 지도부의 공천 실패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기사의 다음 대목은 한명숙 지도부의 공천 난맥상을 겨냥한 조롱에 가까웠다.  『새누리당은 최근 야권의 잇따른 ‘사고’들이 정권 심판론의 위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권은 최근의 자충수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야권 난맥상을 두고 “어쩌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야권이 적시타를 쳐주는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고마울 따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때 200석에 가까운 총선 압승을 내다보며 잘나가던 당을 불과 두 달 만에 처참한 지경으로 말아먹다시피 한 한명숙·친노 체제는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총선 후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책임론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총선 전망이 계속 어두워질 경우엔 선거 도중에라도 한명숙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와 비례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등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다. 총선 결과마저 실패로 규정될 경우엔 야권의 대선지형까지 뒤흔들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종일 "한명숙 지도부, 심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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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당 재벌 개혁 정책, 손톱 ·발톱 뺐다"

'유종일 실종 사건'. 과거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것 같은 일이 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실 전북 전주 덕진에 공천 신청을 했던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KDI 교수)을 서울에 전략공천하겠다며 이 지역에 공천을 주지 않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른다. 이후 민주당은 속속 서울의 전략 공천을 발표했으나 그의 이름은 없었다. 동대문갑, 영등포을, 광진갑, 성동을까지, 매번 검토 대상으로 보도됐으나, 공천자는 아니었다.

결국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공천을 반납해 비었던 성동을에 북한 전문가이자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전략 공천하면서 '유종일 실종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갑을 빼곤 모든 지역구 후보가 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례대표 후보 자리 뿐이다.

▲ 유종일 위원장. ⓒ프레시안(김하영)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의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정책'의 원저자가 유 위원장이다. 비록 유 위원장은 20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저자와 전혀 상의 없이 내용을 수정했다"며 "솔직히 손톱, 발톱 많이 뺐다"고 수위가 낮아졌다고 했지만.

유 위원장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내가 지도부가 보기엔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인가 보죠. 내가 힘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나 보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묻자 "구구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며 "오늘까지도 당 지도부에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그 말로 내 입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밤에 나에게 그간 서울 성동을이나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던 당 지도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뜻대로 안됐다. 미안하다'고 하더라"면서 "그 전화를 받고 다 끝났구나 판단이 들어서 트위터에 내 입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19일 밤 유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는 글을 올려 '낙천' 사실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전략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그간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밝혔다.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서 전략 공천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진갑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 자기들 계파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천을 주고, 상대 계파면 고발만 당해도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불공정한 잣대다. 뻔히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광진갑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금품살포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전혜숙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 곳이다. 전 의원은 18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 감식 결과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공천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김한길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려고 공천을 취소한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 측근이다.

유 위원장은 거듭 "이런 식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한명숙 지도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0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 부정' 의혹 등 다른 논란거리가 불거지면서 최종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실종'됐던 유 위원장의 이름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동시에 계파 싸움에 죽어 버린 '경제민주화'라는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상대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말했다. "우리사회가 국민의 요청에 의해 경제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경쟁사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실천해 낼 수 있느냐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번 19대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핵심인 '사람'이 빠졌다는 비판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홍기혜 기자 

선대인 “유종일 낙천 치졸…한명숙 강남갑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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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내가 재벌세 언급하자, 지도부 알레르기 반응”

민주통합당이 20일 당내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유종일 KDI 교수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가 다수인 민주당이 시늉이 아니라 진짜 재벌 개혁할 것 같은 인사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말과는 달리 재벌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관심 없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똑똑한 사람 들어와 자신들 컨텐츠 없음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며 “유종일 낙천까지 과정도 참 치졸하다. 지역구 나선 유 교수를 전략공천하겠다고 수도권 차출 시늉하더니 유 교수가 받을 수 없는 지역구 제안한 뒤 최종 낙천. 처음부터 공천할 생각 없었다고 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남벨트, 강남벨트하는데, 정말 힘 싣고 싶다면 한명숙 대표 당신이 강남갑 나가 화룡정점 찍어라. 속된 말로, 니가 가라 강남갑!”이라며 지도부를 맹질타했다.

선 대표는 “야권 맏형인 민주당 인물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절대 안 올 겁니다”라며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 때도 유종일 교수와 홍종학교수가 명단에 없다면 민주당은 재벌개혁에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지지운동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종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이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라고 당이 끝내 자신을 낙천하였음을 전했다.

유 교수는 “내가 재벌세를 언급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며 “그 때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 잘 나갔는데 당 지도부는 무지 싫어하더구만...”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초대형 사기극의 전말은 곧 소상하게 밝힐 것입니다. 결코 분풀이 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나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워트워터리안 ‘mettayoon’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왜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런식이니 지지율 다 까먹고 야권이 고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비난했다.

트위플 ‘edu****’은 “한명숙 체제 민통당을 어찌하오리까? 분위기 탈 때마다 어이없는 결정으로 정권교체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귀닫고 마이웨이 외치는 MB정부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또 ‘ac****’은 “5대강 사업 파헤치겠다면서 김진애는 내팽겨쳐두더니 경제민주화 하겠다면서 이젠 유종일 경제민주화 위원장 불공천. 민주당, 참 가지가지로 뒷통수치십니다”라고 일갈했다.

트위플들은 “민통당이 민심을 밀어내는군요”(sem******), “그럼 대체 뭘로 재벌개혁하려고?”(a_****), “한명숙호 역주행 중”(indep****), “김진애 유종일을 공천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재벌을 위한 또 하나의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sun*****), “국민경선부터 사기극이었나”(yedalm******)라며 민주당을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

우리에겐 왜 그랜저검사·벤츠검사만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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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최근 119특위를 통하여 재벌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유종일 KDI 교수 또한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지지율이 62%에 달한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왜 '검사장 직선제'이어야 하는가?

먼저, 주장되는 '검사장 직선제'의 내용부터 말하자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주민의 직접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사무를 당해 선출직 지방검사장이 통할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상호간 관할이 불투명하거나 경합이 있는 경우의 조정역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할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검찰사무(예컨대, 지검장관련 선거법위반사건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회피하여야 할 사건)의 처리, 지방검찰청의 직무적정성에 대한 감찰사무 등으로 기능이 재조정될 수 밖에 없고, 존폐의 논란이 많은 중앙수사부도 자연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선출직 지방검사장은 그 보직과 임기가 보장되므로 대통령의인사권한에 예속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관할청 소속의 검사들에 대하여 보직부여권 등 적정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그 범위에서 개별 검사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립을 얻게 된다.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18개의 대등하고 독립한 검찰청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검사장 직선제'에 대하여 미국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이는 독일 등 대륙법체계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검찰조직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16개의 주(州)별로 각각 독립하여 검찰이 조직되어 있는 한편 이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고, 이들 각 주(州) 검찰에 대하여 수상이나 검찰총장이 인사권이나 지휘권 등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을 통한 18개의 대등하고 독립한 검찰청에로의 변모야말로 우리 검찰시스템의 원형인 독일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영미법계이건, 대륙법계이건 보통의 민주국가에 있어서 감찰(監察)권력 내지 형벌법규의 집행을 위한 조사(調査)권력은 대통령이나 수상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다만 독립의 방법만이 각국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다를 뿐이다. 미국의 경우 지방검사장은 자신을 선출한 주민에 책임을 지며, 대통령이 간섭할 방법이 없다. 독일 이외의 또 다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수사권력은 '수사판사'에게 맡겨져 있다. 이들 '수사판사'들은 '판사'로서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지 및 보직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당하지 않는 한편,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권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는 등의 간섭에서 자유롭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수사 및 기소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에 소속하며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스페인 또한 수사권력은 법원에 속한 '수사판사'에 맡겨져 있으며, 스페인의 법제도를 따르는 남미(南美) 대부분의 국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관장하는 형벌법규의 집행권능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결합하면서 공직자의 비위를 차단하고 단속하는 감찰(監察)권력의 기능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 없이 작은 존재'라는 비판처럼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 또한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현재 전체 1800여 명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정도 수백명씩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개개 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2년에 1회 이상의 인사이동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로의 영전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승진과 인사이동의 최종적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봉건 왕조 시절에도 공직비리 억제를 위한 감찰권력은 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조선의 사헌부가 그러했고, 중국 황제체제 아래의 御使, 諫議大夫 또한 독립되어 있었다. 지금의 제도는 봉건시절 만큼도 못한 것이다. 감찰기능의 독립이 상실된 것은 일제지배의 산물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효율적 지배만을 도모했고, 때문에 조선총독에게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그 와중에 왕조시절의 감찰기능 독립도 사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란 의미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검찰 이외에 대통령 산하의 기구로 공직비리조사처를 두자는 방안 역시 그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깊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검찰을 대통령과 분리시키는 것은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려니와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일제식민지배 및 군부독재체제는 우리의 전 생활영역에 걸쳐서 검찰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형벌법규를 양산시켰고 지금도 엄존한다. 국가보안법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 애매모호한 기준의 배임죄 등 근대의 문명국가, 인권보장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무수한 형벌법규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형벌법규의 집행권한을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없는 검찰총장 1인 지배의 검찰청에 오롯이 맡기면서 오로지 독립만을 시켜준다면 이는 검찰지배의 비민주국가로 내달음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정부시절 인사권을 통한 검찰장악과 검찰의 정치적 이용의 중단을 선언하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가벼운 독립권 부여만으로도 검찰은 호랑이 없는 굴에 왕노릇하는 여우로 변모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우리사회에 던진 사법권력의 불신문제도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프레시안

검찰권력을 축소시키고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구축되는 전제 위에서야 비로소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력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이 '18개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인 것이다. 주민직선의 18개 검사장은 상호 독립 및 견제하게 될 것인 한편, 더 이상 한 식구가 아닌 검찰총장의 엄격한 감찰과 선거를 통한 주민의 통제를 받는 한계 속에서 그 직무집행의 독립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책임지는 검찰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MB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잃은 원인에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빼놓을 수 없다. 격분한 국민들은 'MB심판'을 외친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검사 개개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한명숙 사건, 정연주KBS사장 사건 등은 모두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 수사와 기소였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담당 검사들은 모두 고위직으로 영전되었다. 거꾸로 PD수첩 사건에서 불기소를 주장했던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 일반 시민은 잘못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봉건 왕조시절에도 잘못된 탄핵으로 귀결되는 경우 탄핵을 주장한 당사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 뒤따랐다. 봉건 왕조시절 보다도 못한 것이며, 일반 시민과 비교하면 분명한 특권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선거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집권세력의 반대파가 정권을 획득하여 개개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보복의 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선출과정에서의 국민의 선택만이 보복논란없는 엄정한 책임추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재벌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근절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배임죄, 공정거래법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로서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달성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작동하는 검찰권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1992년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 운동으로 부패한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이 단행되었다. 뉴욕주 검사장 줄리아니는 월가의 거대 금융권력과 투쟁하여 투명한 금융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검사는 나타나지 않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이 줄지어 등장하는가? 2009년 뉴욕주 맨하탄 지역검사장 선거에서 당선자 밴스(Cyrus R. Vance. Jr)는 금융위기를 낳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경제정의 구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적영역의 부패척결, 관할지역에서의 만생침해 범죄척결을 공약했고 주민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검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는가!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이유이다.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국민에게 친절한 검찰사무의 처리를 만들어 내는 계기로서도 기대된다. 수사행태와 관련하여 법조계에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3조지'라는 저속한 비유가 있다. '경찰은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말이 그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폭행 등에 대하여는 인권문제로 되어 오랜 투쟁 끝에 어느 정도의 제동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은 무시된 채 반복되고 끊임없는 소환에 응하여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문제제기 조차 없는 실정이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라도 당하거나 목격자 기타 사유로 참고인으로 되는 경우 경찰에서 이미 조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재차 소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 연유에는 경찰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기피하는 관행과 경찰에서의 조사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1회 조사로서 종결되도록 하는 등의 실무운영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권력만 바라볼 뿐 국민의 입장과 고충을 헤아릴 아무런 유인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도록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된 지방행정의 모습이 잘 웅변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숙원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을 촉진하게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한편,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우리사회에 던진 사법권력의 불신문제 또한 선거과정에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후보자와 유권자로서의 만남과 소통 속에서야 비로소 근본적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도 얻었다. 대통령직선개헌, 지방자치선거, 교육감선거로 이어져 내려온 민주주의 확대와 국민주권의 실현의 거대한 흐름 위에서 '검사장 직선제'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발전으로 평가될 것이다.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