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진실 고백한 장진수 '겁주기' 나섰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청와대.검찰, 진실 고백한 장진수 '겁주기'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장석명 靑공직기강비서관 "반드시 법적 대응", 檢 장진수 자택 압수수색

ⓒ뉴시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에 대한 증언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 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막음 시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정일황 전 기획총괄과장(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구속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이 지난 2011년 초 자신을 만나 "VIP(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자신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전달과 취업알선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일황 전 과장은 28일자 동아.국민일보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장 전 주무관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럴 위치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주무관의 취업알선에 대해 "그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아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이재준 행정관에게 '억울한 친구가 있으니 산하 기관에 자리가 있으면 주선해 달라'고 했다"면서도 장 전 주무관이 먼저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장 비서관은 또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10억원을 주겠다고 한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 전 주무관이 먼저 10억원을 요구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장 전 주무관은 선배 1명과 함께 류 전 관리관을 만나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최 전 행정관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녹취의 일부만 토막 토막 내서 공개하지 말고 전체를 다 공개하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청와대에 있어 내가 감수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장씨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내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한편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진경락 전 과장이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내용이 담긴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미 지난주 두 차례 출석한 바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관련 증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장 전 주무관 '겁주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헉!…“낮술 먹고 기자회견한 거 아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1일자 기사 '청와대도 헉!…“낮술 먹고 기자회견한 거 아냐”'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이영호 회견 뒤 의혹 시선 더 쏠리자청와대 관계자들 “비서관 수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격앙된 표정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적반하장 기자회견’ 뒤 청와대 분위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모순에 가득 찬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의혹의 불씨를 지피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궁색한 청와대가 더욱 구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비서관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오는 26~27일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론의 질문은 민간인 사찰 사건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 수석의 입에서 모른다는 말 이외의 다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전 비서관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잇단 폭로와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자인으로 당시 청와대의 자체 조사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상황이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장 전 주무관의 입에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무슨 말이든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카메라와 부딪쳐 바닥에 쓰러져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은 이 전 비서관이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된 기자회견에서 자기모순에 가득한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야당 대표와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이 전 비서관의 언행이 오히려 민심을 들끓게 했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에서도 나온다.

생방송을 지켜본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낮술을 먹고 기자회견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물이 비서관으로 일하며 청와대를 활개치고 다녔느냐는 말이 나올까 겁난다”며 “이 전 비서관은 어차피 검찰에 소환될 게 뻔한데 괜히 기자회견을 해서 총선 분위기까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靑, 변호사비 4천만원 건네…도합 ‘1억1천만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0일자 기사 '靑, 변호사비 4천만원 건네…도합 ‘1억1천만원’'을 퍼왔습니다.

장진수 추가 폭로…최종석, 사무실서 돈 나눠

민간인 사찰게이트와 관련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변호사비용으로 4000만원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입막음용’으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에 따르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2010년 8월께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디가우징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진경락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진 과장이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고 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진 과장이 구속되면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줄 수가 없었다”며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노동부 직원이 4000만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4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최 행정관이 ‘1500만원은 변호사에게 주고 2500만원은 나를 달라’고 했다”며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이 끌고 온 차량 안에서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500만원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행정관에게 줬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어딘가에서 4000만원을 조성한 뒤 2500만원을 회수해간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2000만원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5000만원 △변호사 비용 4000만원 등 현재까지 최소 1억1000만원에 이른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바른은 2008년 6월~2009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정동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2008년 3~6월)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현 대표다. 

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9일 “청와대에 있을 때 이영호 비서관을 알게 됐다”며 “이영호 비서관이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했는데, 이 비서관이 부탁을 해서 이인규·진경락씨의 1심 변호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비는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나는 3심까지 오는 동안 변호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최 행정관이 다 처리해줬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2010년 8월) 신모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 1500만원도 최 행정관이 대줬다”며 “최 행정관이 시킨 대로 서울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을 만나서 5만원짜리로 4000만원을 받았는데 2500만원은 최 행정관에게 (돌려) 줬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뒤 2심에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최 행정관이 다시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라”고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19일 팟캐스트 방송 54회에 출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전화통화 음성 녹음과 함께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11년 1월 중순 류충렬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장석명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대표적인 ‘순장조’ 측근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2002년부터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 대통령은 그의 능력을 높이 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탁에 이어 공직기강팀 선임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석명 비서관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장진수 주무관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며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위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나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느냐. 내 은행 빚이 2억”이라며 “5억, 10억원이 있으면 공무원을 하고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류충렬 지원관과 장 전 주무관의 통화내용에는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언급이 나온다. 

한편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장 전 주무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9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를 퍼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4월 총리실 류충렬 국장이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류 국장은 이 돈을 전달하기 석 달 전 5억~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는데, (장씨는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낙담한 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장씨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를 매수한 것을 넘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셈이 된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기 힘든 발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0년 장진수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면서 “민정수석실, 검찰과 다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협박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때나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나 모두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 맡고 있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증거인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권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과거의 부하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후배 검사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길이 될 수 있다.